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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노연홍 위원장 "의대증원 숫자 논의 無…혼란 최소화 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특위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방향 논의할 생각은 있다.”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숫자조정 등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나 수험생 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사 의원 숫자를 현재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급자 단체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를 2대 1 대 1로 배정을 했고 그 외에 공급자 단체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 위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명을 포함시켰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를 충분히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의 숫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의사단체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이라며 “지역 간 또는 정부와 의료개혁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논의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의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가천대-길병원- 이에이트,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학교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기업 이에이트와 스마트 병원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22일 오후 체결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과 유원재 가천대학교 IT대학 교수,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는 이날 가천대 길병원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 기관들은 이에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순수 자체기술을 통해 임상진단보조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스마트 병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료진들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 효율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에이트와 △병원의 자산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병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바이오 시뮬레이션 임상 시험 △ 클라우드 기반 EMR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수행한다. 가천대학교는 이에이트와 △대학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트윈 공동 연구 과제 수행 등 미래 디지털 시대를 이끌 인재 공동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이에이트의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NDX PRO는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정보 실시간 제공, 환자 정보 누락 방지, 병실 및 수술실 자원 운영 등 다양한 스마트 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상공간에 구축된 디지털 트윈 병원을 통해 화재, 비말 감염 질환 등 재난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병원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의 예방책을 세울 수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자체 기술 개발 및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이에이트와의 협약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이 병원에 적용돼 궁극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개최된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협약식에서 김우경 병원장(가운데), 유원재 가천대 IT대학 교수(가운데 오른쪽),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가운데 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유럽학회, ‘축구’로 유럽 스포츠 문화의 학술적 접근 시도
- 한국유럽학회가 12일 가천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유럽학회 제공유용준 박사(수원FC 전력분석팀)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유럽학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유럽학회(학회장 윤성원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가 ‘스포츠’ 분야로의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자칫 딱딱하게 느껴지는 지역학 연구의 신선한 시도라는 평이다.한국유럽학회는 지난 12일 가천대 비전타워에서 ‘범지구적 도전과제와 유럽의 대응:한국에의 함의’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9개의 패널을 구성한 이번 대규모 학술대회에서는, 경제 안보, 사회경제 모델, NATO의 확장과 안보 지형, 동유럽-발칸과 발트지역의 분쟁, 유럽의 사회경제 모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 문화’ 패널을 신설했다.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유럽학이 스포츠 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한 것이었다. ‘유럽과 한국: 스포츠 문화로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해당 패널은 김시홍 한국외대 이탈리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는 스포츠 기자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 취재 경험이 풍부한 안준철 박사(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가 ‘한국의 미디어에 투영된 유럽의 스포츠 문화’라는 주제로 나섰다. 안 박사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거듭난 축구의 응원문화에 초점을 맞춰 폭력적인 성격으로 대변되는 ‘훌리건’이 한국 미디어에 수용된 형태를 분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검색을 통해 ‘훌리건’이 키워드로 들어간 기사는 지난 1년간 195건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관련 기사는 8건에 불과했는데, 정치 관련 기사는 142건으로 72.8%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박사는 “유럽축구 문화인 훌리건이 한국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었고, 정치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축구 선수 출신인 유용준 박사(수원 FC 전력분석팀)가 ‘한국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의 소통과 적응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수원FC 전력강화팀에서 박주호, 지소연, 권경원 등 선수 영입 실무를 담당했던 유 박사는 한국에서 가장 적응 잘한 외국인 선수로 부산 사투리까지 능숙하게 익힌 전 부산 아이파크 공격수 호물로의 예를 들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선수는 10명 중 2명 정도이며, 외국인 선수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은 한국의 날씨, 음식, 언어를 들었고, 좋은 점은 치안, 깔끔한 도로, 배달 시스템, 한국의 정서, 준법정신 등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이탈리아 유학 시절 ‘말총머리’ 로베르토 바조의 자택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국립창원대 사학과 구지훈 교수는 부전공이 ‘축구와 배구’라 할 정도로 해박한 스포츠 지식을 드러냈다. 구 교수는 ‘프로 스포츠를 통해 보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상호 교류’라는 주제를 1934 이탈리아월드컵 당시 무솔리니가 축구를 정권 정당화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미래파 등 예술작품에 투영된 사례, 그람시의 ‘축구와 스코포네(카드놀이)’라는 글을 소개하며 스포츠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했다.발표 이후에는 김수미 박사(한국외대), 김용민 교수(건국대), 정호윤 교수(국립부경대)와 발표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스포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학자들의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었다.스포츠 패널 신설을 추진한 김봉철 한국유럽학회 수석부회장(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은 “다양성을 시도하자는 측면에서 스포츠 패널을 처음 시도했다. 무거운 주제가 아닌 스포츠를 통해 유럽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봤다”며 “예를 들어 유럽 스포츠와 관련해 시니어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 문화나 정책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한국사회에 줄 수 있는 의미를 찾고 싶다. 길게 보고 함께 연구해나가고 싶은데, 오늘 패널 여러분이 첫단추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 유럽정치연구회, 한-EU 포럼 등 국내의 대표적인 유럽 연구 집단과 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며 유럽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외대 내 유럽 전문 연구 집단과 소속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참여했다.
-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 개발 AI 내시경 진단기기, 국내외에 진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내시경 진단기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기관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연구 성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소화기내과 정준원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에 재직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인체 장기의 특성과 인간의 시각적 분석 능력의 한계, 의료진 개인 역량에 따라 내시경 검사에서 암 등 병변을 완벽히 판별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정 교수는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와 함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는 2020년 인공지능 진단기반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카이미(CAIMI)를 설립했다. 카이미가 개발한 진단기기 ‘알파온’은 소화기관내 대장용종, 조기위암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검출, 분석한다. 카이미 알파온은 2022년 8월 식약처 허가 및 GMP 인증을 획득하고 2023년 2월 대장에 대한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추가로 받는 등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넓혀나가고 있다.정 교수는 “최근 가천대 길병원과 고대 안산병원에서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한 결과, 알파온 사용시 초보자와 전문가에서 모두에서 대장 용종 검출, 민감도 정확도가 증가하였고 위검출에서도 민감도, 정확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FDA 승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 의료기관 4개소와 공급 계약을 체결, 지역의원에는 신뢰도 높은 검사를 제공하고 필요시 적절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카이미는 지난해 10월 최근 두바이 카야시 클리닉(Kayasseh Clinic)과 알파온 진출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특별 보좌관이 카이미 본사를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소화기 내시경을 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검진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상급병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인공지능 진단기기가 국내외 의료기관에 진출 및 사용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 초기 사용자들에게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정준원 교수(왼쪽)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내시경 진단 장비 ‘알파온’ 공급 계약을 위해 지난해 10월 두바이 카야시 클리닉을 방문했다.
- 김동연 "오늘 식목행사가 기후변화 대응 커다란 씨앗 되길"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RE100’ 달성을 추진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늘 식목행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5일 오전 가천대학교 내 산사태복구지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천대학교 학생 등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날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한 김 지사는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업, 산업, 도민 생활, 공공 분야에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정부가 따라오게끔 하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행사가 열린 가천대학교 내 부지는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1.8ha) 후 복구된 지역이다. 경기도와 가천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수유·왕벚나무 등 경관 조성에 뛰어난 7개 수종 2100여 본을 식재해 훼손된 자연경관 약 5000㎡(0.5ha) 규모를 복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 최미리 가천대학교수석부총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가천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숲을 조성한다는 희망의 뜻과 탄소중립의 의지를 담았다.식전 행사로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다’라는 이번 기념식의 의미를 담은 캘리그래피 공연이 펼쳐졌다. 녹색빛으로 울창한 산과 나무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를 표현하며 이번 기념행사의 상징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아냈다.행사의 기념식수인 은행나무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식 상징목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나무이자 병충해와 대기오염에 강하며, 충성·지조·청렴·번영을 상징한다.이번 행사 외에도 경기도는 식목일을 맞아 도민들에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18일 오후 1시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19일 오전 10시 의정부시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광장, 20일 오전 10시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 등에서 천리향과 동백나무 등 5개 수종 묘목 2000여 본을 선착순으로 나눌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RE100 비전’에 따라 지난 3월 26일 경기도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구체화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를 제시했다.
- 다원메닥스, 두경부암 임상 진입…BNCT 확장성 확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원시스(068240)의 자회사 다원메닥스는 붕소중성자포획치료(Boron Neutron Capture Therapy·BNCT)의 새로운 적응증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편평·비편평세포 두경부암(재발성 두경부암)에 대해 임상 1상 첫 환자에게 치료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원메닥스 CI (사진=다원메닥스)두경부암은 구강, 비강, 편도, 인두, 후두 및 침샘 등에서 발병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한다. 별다른 증상이 없고 경부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기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환자 절반 이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고, 많은 경우 재발한다고 알려졌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의 특성상 재발 시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환자 삶의 질이 저하되기에 방사선 치료나 약물요법 같은 비침습적 치료가 선호됐다. 다만, 치명적인 기관과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또한 제약이 많고 현재까지 개발된 약물로서는 제한적인 치료 효과만 보여왔다. 일본 스미토모 중공업이 BNCT로 실시했던 재발성 두경부암 임상 2상 결과를 보면 객관적 반응률(ORR) 71.4%, 1년 생존률(OS) 94.7%, 1년 무진행 생존율(PFS) 70.6%, 질병 통제율(DCR) 95.2%이라는 훌륭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비교적 낮은 부작용 사례만 관찰됐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이 20~30%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BNCT의 월등한 치료 효과를 증빙한 연구로, 이를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 2020년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사례가 있다. 유무영 다원메닥스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로 치료에 적합한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쟁사보다 더 좋은 임상 결과를 기대할 만할 것”라고 전망했다. 현재 재발성 두경부암에 대한 임상 시험기관으로 재발성 고등급 교종 임상에 참여 중인 가천대 길병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서울대학교 병원이 추가로 합류했고, 올해 내로 임상 1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원메닥스는 작년 10월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올해 내로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