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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20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철도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25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GTX-D·G 노선 유치 및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신천~하안~신림선 추진을 골자로 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겠다”고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2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철도 네트워크 중심 선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11만 명 규모의 2016년부터 추진된 광명 뉴타운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다. 또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광명시 인구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철도가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광명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지난 1월 철도 수송 분담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철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GTX-D·G 완공시 인천공항 25분, 강남 13분대 주파현재 광명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7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새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KTX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G노선’ △시흥, 광명, 하안, 금천, 신림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등 4개 사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안산~광명 학온~KTX광명역~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월곶~광명 학온~KTX광명역~안양~판교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이 있다.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KTX광명역에서 용산~서울~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놓는 사업이 확정돼 있다. 이들 노선이 순조롭게 완공되면 광명시는 관내 이동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광명시 철도 노선도.(자료=광명시)주요 지점별로 살펴보면, 2025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광명역(신안산선)에서 여의도까지 20분, 2027년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광명역(월판선)에서 판교까지 20분에 도달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강선과 연결되어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GTX-D노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은 25분, GTX-G노선이 뚫리면 강남은 13분, 경기 북부인 포천까지도 43분이면 닿는다. 2030년으로 예정된 KTX광명역에서 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이 개통하면 고양 행신역까지 기존 41분에서 21분 이상 단축해 20분이면 도달한다. 광명시가 3기 신도시를 위한 핵심 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완공되면 광명을 동서축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신림까지는 8분, 시흥 신천까지는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광명시내 12개 역사 신설, 철도 전담부서 신설로 행정력 집중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 철도역은 현재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3곳에서 15곳으로 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신설 예정인 역은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소, GTX-D노선 1개소, GTX-G노선 2개소, 신천~하안~신림선 3개소, 신안산선 2개소 등 모두 12곳이다.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철산동, 광명동과 KTX광명역이 소재한 일직동 권역에 집중된 철도 역세권 절대 면적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광명시는 철도 역세권의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큰 경제효과가 발생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명시는 정부의 철도 투자 확대 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중인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상향해 가칭 광역철도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명사거리역, 구일역 등 철도 시설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 추가 등 기존 철도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선과 GTX노선이 환승하는 지점에 광역 이동 허브 역할을 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더욱 많은 시민이 탄소배출 절감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인구 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이 많은 광명시의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차·기아, 고용부와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기아가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차·기아)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기아 360’에서 협약식을 열고 2·3차 협력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20여억원 규모 특화사업을 신설키로 했다.이를 통해 협력사 인력 양성, 복리후생 및 산업 안전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또한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며 2·3차 협력사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도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도 실시해 협력사의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명절·휴가 비용을 지급한다.협력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사 공동어린이집’도 협력사 밀집 지역에 시범 운영키로 했다.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노후설비, 위험공정 개선 산업안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산재 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22년 현대차그룹이 설립한 국내 최초 산업안전 전문 비영리공익재단 ‘산업안전상생재단’과 2·3차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 협업도 진행한다.현재 현대차·기아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4200억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경쟁력 강화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3차 협력사까지 넓힌다. 이를 통해 원자재가 연동제, 대출이자 및 대출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다각화 컨설팅, 연구개발 기금 지원 등을 활성화한다.지난해 11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현대차·기아는 정부, 전문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약 5개월간 협력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협의체는 현장 의견을 모아 이번 협약에 담았다.향후 현대차·기아는 고용노동부, 전문가, 협력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협약을 계기로 완성차기업과 중소협력사들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달려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동행(同行)’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도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협력사 근로자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각자의 행복과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정부-현대차·기아-협력사, '원하청 격차완화' 상생협약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중소협력사 10개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했다.(자료=고용노동부)원·하청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한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판교 등 4개 노선 추가…내달 7일부터 운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출근길을 돕기 위해 시작한 ‘서울동행버스’가 다음달 7일부터 △성남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산 △의정부 가능 등 4개 노선을 추가 확대·운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동행버스는 현재 6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오는 6월부터는 출근길은 물론 퇴근시간대에도 순차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노선은 ‘기후동행카드’ 사용도 가능하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인 서울동행버스를 10개 노선으로 확대·개편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4개 노선은 신설하고, 기존 3개 노선은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정류소 추가 및 운행시간 변경 등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란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시 최초로 서울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다. 지난해 8월 서울01(화성동탄~강남역), 서울02(김포풍무~김포공항역) 등 2개 노선을 시작으로 7개월 여만에 이용객 7만 4000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동행버스 확대로 서울 출근에 어려움을 겪던 성남시(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시(고양 화정역), 의정부시(의정부 고산지구, 의정부 가능동) 인근 지역의 서울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확대 4개 노선은 모두 간선버스(현금없는버스)로 운행할 예정이며, 이용요금은 1500원(일반기준)이다.서울시는 서울동행버스 이용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동행버스 이용 만족도와 퇴근시간대 운행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동행버스를 퇴근시간대도 확대 운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객들은 대체적으로 서울동행버스 운행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평일 4일 이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퇴근시간대 서울동행버스 운행에 대해선 기존 이용객 중 92% 이상이 찬성, 퇴근시간 동행버스 운행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대에 확장 운영되는 신규 노선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를 목표로 현재 경기도, 운수회사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진행 중이다. 시는 조속한 시일 내로 협의를 마치고 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호응을 얻고있는 만큼, 다양한 수도권 지역에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퇴근시간대 운행도 조속히 추진하여 수도권 출·퇴근길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기후동행카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주민과 동행하는 교통정책 추진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8월 김포시 풍무동에서 출발하는 서울동행버스 02번 시승에 앞서 시민들에게 서울동행버스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 등으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 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교통,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주거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서울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준서울’ 입지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코스트코, 이케아,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공연장, 북카페, 놀이방, 풋살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 이용도 용이하다. 여기에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전 세대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고, 59㎡B1, B2는 4BAY 구조로 설계돼 공간활용도가 높다. 청약 일정은 오는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5월 16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마련됐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