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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투자 보조금 준다
  • 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투자 보조금 준다
  •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 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실상 감세 혜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급증했는데, 이를 더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국내 투자에 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외법인의 국내 본사 배당액은 29조96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3조9523억원) 대비 7배 이상 폭증했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포함)은 59억달러(약 7조7019억원)로 1년 전 13억달러(약 1조679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LG전자의 경우 7224억원에서 1조7597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총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달러(약 56조7200억원)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뛰었다.기업들이 지난해 대규모 자금을 들여온 것은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 금액의 5%만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해외와 국내 ‘이중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유 현금의 대부분을 해외 금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세에서 더 나아가 들여온 돈을 설비투자에 쓰면 보조금 등 추가 유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국내 설비투자를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재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의 투자가 다소 용이해질 수 있는 덕이다. 재계의 한 고위인사는 “투자를 위한 차입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더해 ‘투자 마중물’ 정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07 I 김정남 기자
한수원, 국내 최초 고리1호기 해체 작업 첫발…'제염' 착수
  • 한수원, 국내 최초 고리1호기 해체 작업 첫발…'제염' 착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의 모습.(사진=한수원)제염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한수원은 방사성 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시스템)과 화학·체적 제어계통, 잔열 제거계통에 과망간산·옥실산 등의 화학약품을 주입해 방사성 물질을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수원 관계자는 “배관에 남아있는 방사성을 띠는 냉각수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방사성이 현재도 작업자들이 옆으로 다닐 수는 있을 정도 수준인데 30분의 1 정도로 낮추면 해체 작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계통 제염이 완료되면 발전소 건물을 실제로 철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염 이후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전절차에 해당하지만 기술적 공정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 해체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원안위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고리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반출되고, 비방사성 구조물부터 방사성 구조물 순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마지막에는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며 해체 작업이 완료된다.고리원전 관계자는 “통상 해외의 경우 원전 해체 승인 이후 부지 복원까지 7∼8년 정도면 완료가 된다”면서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고리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소 건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번 제염 작업에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국산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다. 한수원은 이번 경험을 활용해 국내 해체 기술의 실증과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면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이어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산업 전주기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고리1호기 해체 작업을 통해 해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하고 그동안 해체를 준비해왔다.
2024.05.07 I 강신우 기자
유턴기업에 ‘유통업’ 추가…“자본리쇼어링도 유턴인정 검토”
  • 유턴기업에 ‘유통업’ 추가…“자본리쇼어링도 유턴인정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 및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는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현행 2년 이상 → 1년 이상)한다.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했고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또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현행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07 I 강신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공정위, 中알리·테무 약관조사
  • [단독]개인정보 유출 논란에…공정위, 中알리·테무 약관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이은 것으로 C커머스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는 분위기다.(사진=연합뉴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선 국내 C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국외 업체에 대거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 수(4월 기준)는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으로 1위인 쿠팡(3090만8000여명)에 이어 2·3위다. 실제로 알리·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제공 항목으로는 △주문 정보 △연락처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품·서비스 배송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이며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로 명기돼 있다. 또한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테무도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웨일코(Whaleco Inc.)의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앞서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는 WhaleCo Inc. 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자진 시정을 요청,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개보위는 알리와 테무를 비롯한 국외 e커머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르면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는 13일 알리·테무 경영진을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2024.05.07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제외될 듯
  •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제외될 듯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 경영자라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됐다면 자연인이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김 의장은 국내 동일인 판단기준으로 보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쿠팡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07 I 강신우 기자
中흑연 쓴 전기차에 2년간 美보조금…“공급선 다변화 노력해야”
  • 中흑연 쓴 전기차에 2년간 美보조금…“공급선 다변화 노력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성진 기자]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조금 걱정을 당분간 덜 수 있게 됐다. 미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향후 2년여간 지급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다. 이번 결정으로 업계는 한숨 돌렸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건으로 결국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노력을 민-관이 함께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을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앞서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 사용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 원)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또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업계에선 중국산 흑연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미지급 방침이 일시 유예된 것에 반가운 눈치다. 유예 기간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서도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가 미래먹거리인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고위급부터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로 IRA 보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흑연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흑연 공급망 취약성, 국내 여건의 불리함, 음극재 업계의 노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공급망내 플레이어들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했다.정부는 민-관합동으로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8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작년말 잠정 가이던스 발표 후 긴급 업계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4.05.07 I 강신우 기자
“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 “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합 구성원들에게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례.(사진=공정위)공정위는 6일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했다.개인택시사업자는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
  •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3일(현지 시각) 캐나다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의 설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3일(현지 시각) 캐나다 캔두 에너지 본사에서 열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의 설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 계약 체결식에서 임승열(왼쪽) 한수원 사업개발처장, 매튜 로스 캔두 에너지 부사장이 서명하고 있다.(사진=한수원)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원전의 30년 계속 운전을 위해 압력관 등 주요 설비 교체,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와 3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계약은 본계약에 앞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역무의 일부인 인프라(부지기초 강화, 보안시설 및 각종 부대건물) 건설 설계를 미리 착수하는 건이다.SNN은 연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사업공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 계약 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하고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과 루마니아 간 원자력 산업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떡볶이·김밥 사 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고공행진’
  • “떡볶이·김밥 사 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고공행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떡볶이·김밥·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들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35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P) 높았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절반 정도인 19개가 평균을 상회했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순이다. 외식 품목 중 물가가 하락한 품목은 없다.다만 외식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간의 격차는 0.1%P까지 좁혀져 2021년 6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4.3%, 2월 3.8%, 3월 3.4%, 4월 3.0%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다가 지난 2월에 역전돼 지난달까지 석 달째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체 평균보다 1.3%P나 낮았다. 세부 품목 73개 중 35.6%인 26개는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설탕이 18.6%로 가장 높고 이어 △소금(17.4%) △양주(10.6%) △건강기능식품(8.7%) △발효유(6.7%) △우유(6.2%) 등 순이다. 반면에 소주(-1.3%)와 밀가루(-2.2%), 라면(-5.1%), 김치(5.5%) 등 26개 품목은 물가가 내렸다.설상가상으로 최근 식품·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외식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바른김밥 등의 가격을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는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지난 2일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고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가나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식품·외식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곡법·농안법 관련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특히 양곡법과 관련해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이 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t(톤)에 이른다.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매입비는 꾸준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9억원이 추가된 2조69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한다.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면서 “이러면 벼농사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배추 등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납·바륨 검출’ 알리·테무 유해제품 차단에 공정위 나섰다
  • ‘납·바륨 검출’ 알리·테무 유해제품 차단에 공정위 나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상품 논란이 잇따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와 테무 경영진과 함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최근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들에서 유해물질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완구와 학용품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 등 제품에서 사용 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에서는 기준치의 158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색연필 세트 중 일부 색상에서는 체내 흡수시 위장관 장애와 심전도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공정위는 이번 협약과는 별개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알리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최근 테무를 상대로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中흑연 쓴 배터리·전기차도 美보조금 받는다
  • 中흑연 쓴 배터리·전기차도 美보조금 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에 대한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이는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을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 사용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 원)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또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
  •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공급 거절 금지”
  •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공급 거절 금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들 회사의 합병으로 음원 플랫폼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카카오는 향후 3년간 경쟁 음원 플랫폼에 음원공급 거절 금지, 자사 음원우대 여부 점검 등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되며 3년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카카오-SM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플랫폼 시장 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카카오는 기업결합을 통해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조건부 승인 배경과 관련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행태적 조치를 부과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3년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부당한 공급거절이나 자사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남고생 평균키 10년 전보다 2.2cm↑…성장속도도 빨라져
  • 남고생 평균키 10년 전보다 2.2cm↑…성장속도도 빨라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요즘 아이들 키는 커지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어 우리나라 만 7~19세 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 청소년 평균 키변화.(사진=국표원)10년 전인 2013년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졌다. 남자 기준 초등학생의 평균 키는 139.2cm, 중학생 165.3cm, 고등학생 173.2cm로 나타났다. 여자는 각각 137.1cm, 158.4cm, 161.7cm로 집계됐다.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졌다.또한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 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다목적 경량 전투기(FA) 성능 향상에 약 650억원을 민관합동으로 투자한다.FA-50 전투기.(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FA-50의 미국 시장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FA-50은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로 이번 개발 사업 및 민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2030년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성능, 납기와 운용비 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단좌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플랫폼까지 확보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민관군 원팀으로 2025년 FA-50 미국 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쌍끌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오는 2분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IT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증감률을 보면 2023년3분기 22.6% 하락에서 4분기 10.4%로 상승 전환한데 이어 올해 1월 56.2%, 2월 66.7%, 3월 35.7%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IT 전방산업 수요확대 흐름 속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메모리 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낸드는 지난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부)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다.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 6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및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 호조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4개월 만에 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재경신했다”고 말했다.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일평균 수출 또한 작년 12월 플러스 전환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증가했다. 한편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고 상황발생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중동 사태에 대비해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등의 비상계획을 세웠다.
2024.05.01 I 강신우 기자
4월 수출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보)
  • 4월 수출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두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고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웃도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0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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