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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웹툰 등 7개사, 웹툰작가에 불리한 약관조항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웹툰플랫폼 사업자는 작가와 웹툰 연재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일방적으로 갖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조항을 둘 수 없다. 네이버웹툰 로고.(사진=네이버웹툰)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자료=공정위)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해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자진 시정했다.또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다.약관법을 보면 이 같은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이 밖에도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 AI·반도체 등 첨단 방산분야에 올해 4000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분야에 4000억원 규모의 투자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또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올해 857억원에서 2028년 400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아울러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 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배상윤 KH그룹 회장 檢고발…“알펜시아 매각 입찰담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을 부과하고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6개사는 KH그룹 소속사로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로,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3개소,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매각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고 2020년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지만 4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모두 유찰됐다. 이번 사건은 KH그룹이 5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투찰 당일 들러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 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강원개발은 리츠 투찰 이후 6800억 7000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 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 개최…“산업별 맞춤형 AI반도체 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 산업별 맞춤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목표로 수요-공급 연계, 연구개발(R&D) 지원,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금융자금 조달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AI전략 최고위협의회의 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는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이던 AI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해 출범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AI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명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으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출범 이후 이번에 AI반도체 분야에서 최초로 분과 회의가 열렸다. 이날 분과회의에는 분과장인 유회준 KAIST 교수를 비롯해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소·투디지트 등 AI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의 AI 및 AI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달성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AI 모델과 AI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가 융합된 AI서비스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9대 혁신기술과 투자·인재양성·혁신 인프라·해외 진출·AI 윤리 규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날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및 AI반도체 협업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가진 HW와 SW 경쟁력의 강점을 모아 대한민국이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이 바뀐다. 이를테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에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우리기업이 도입한 RSU 형태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많지 않고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RSU 등을 공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를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와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가 가능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상 스톡옵션은 지급 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RSU도 법으로 금지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RSU를 포함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를 통해 “금감원 정기보고서 등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며 “이중 공시를 하면 기업 공시 담당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어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달라 공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시제도 운영 취지가 서로 다르고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도 포함, 전체 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작년말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것이고 공정위의 공시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의 감시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포함해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의 ‘매입 내역 공시양식 항목 삭제’ △비상장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의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매뉴얼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