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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신동빈 “재도약 위한 노력 증명할 시기” -개헌론은 블랙홀, 국회부터 바꿔라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중과 안한다 -[사설]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 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혹한기 경고 켜진 세계 경제… 선제 투자로 위기 넘어야 △종합-빈 살만도 반한 ‘IT 융합 독자 콘텐츠’ 세계로 간다 -제지술 중국서 왔지만 독자적 발전, 루브르 ‘다빈치 노트’ 복원에도 쓰여 △설 장바구니 때린 고물가-손님 “싼 품목 찾아 간소하게 준비”…상인 “대목인데 평일 만큼만 팔려” -믿었던 대형마트·편의점 PB제품 가격마저 쑥 -정부 가격안정 주문에… 업계 “지원 없는 인상억제 안돼”△종합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 없어”…“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 -네이버·카카오·구글, 끼워팔기·자사우대 땐 제재 받는다 -금융위 “BBB+ 등급 캐피털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1년… 재해사망 못 잡고 CEO만 잡았다 △尹 대통령, 14~21일 새해 첫 해외 순방-尹 대통령, 다보스포럼 데뷔전서 특별연설… ‘경제 외교’ 총력 -재계 총수들도 동행…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야놀자 등 관광벤처기업도 간다… ‘중동 진출 신호탄’ 기대 -바라카 원전·아크부대 방문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나서△청년정치인에 듣다 -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정치 -‘기본 시리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민생 강조하며 사법리스크 지우기 나서 -보상안서 ‘日 사과·기금참여’ 빠져 강제징용 배상 합의도출 난항 예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유승민… 세 불리기 나선 김기현·안철수 -여야, 이태원 참사 마지막 공청회에서야 유족 목소리 경청 △경제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2036년 30%대로 확대 -외국인, 韓 채권 4년만에 가장 많이 팔아 -“외환시장,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거래” -계단 밑에서 쉬는 경비·청소원… 10곳 중 4곳 ‘휴게시설 부실’△금융 -금리뛰자 지난해 가계대출 8조7000억↓… “통계 작성후 첫 감소” -우리 이어 NH농협·케뱅 등도 금리 인하 -8% 넘나들던 금리 4~6%로… 퇴직연금 시장 다시 잠잠 △글로벌 -美 올스톱 시킨 항공대란… “사이버 공격은 아냐” -中 제로코로나에 물가 ‘꿈틀’ -러시아산 원유 이어 석유제품도 가격상한제 -미·일 “北·中 위협에 ‘반격능력’ 위한 공동 방어체제 구축”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해외 3번째 공장 계약 임박△산업-메모리 혹한기 초격차로 뚫는다… 삼성전자 ‘고성능SSD’ 승부수 -석화업계 “친환경 전환” 외치자… 정부 “규제완화” 화답-“車, 집에서 산다” 온라인 판매 ‘쌩쌩’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美서도 인정 △산업-닥사 “가상자산 ‘상폐’ 공통 기준 마련… 자율 규제 강화”-작년 ICT 무역 흑자 808억弗 하반기 반도체 부진에 13%↓-삼바 “생산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대… 제2 도약” -도토리로 티켓 예매하고 쇼핑까지…싸이월드 생태계 확장 △소비자생활 -신동빈 “상시 위기 시대, 지속성장 발판 마련해야” -올해 쇼핑 트렌드 키워드는 ‘ATTENTION’ -스페인산 달걀, 홈플러스만 파는 이유 -“카페인 몸에 안맞아”… 디카페인 커피 매출 ‘쑥쑥’ △증권 -증권주 ‘반등에도 불안하네’ -개미들 ‘네카오 탈출’ 눈치… 증권가는 “사자” -이자 부담에 투심 약화… 주식 ‘빚투’ 첫 15조원대로 줄어 △증권 -‘지분1% 보유’ 얼라이언파트너스 우리금융 ‘다올인베 인수’ 제동? -고금리 한파에 ‘인수금융 없는 M&A’ 속도 낸다 -‘국내유일 베트남 ETF 상장’ 한투운용, 현지 공략 박차 -회사채 수요예측 벌써 20조원… ‘1월 효과’ 얼마나 더 갈까 △부동산 -몰락하는 명동·회현동 분양형 호텔… 반값 이하 경매 속출 -HUG 7500억 보증대출 승인 둔촌주공 ‘PF리스크’ 털었다 -GTX-C 도봉구간 ‘땅밑이냐 위냐’ 내달 판가름 -쉰 살 어린이대공원 ‘휴식·교육’ 새옷 입는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 -행동하는 예술, 한나라 도자기 박살은 시작이었을뿐 △여행-아이들과 체험 갈까, 캐릭터굿즈 살까… 노잼도시? ‘꿀잼도시’ 된 대전·세종 -“테라피 음악, 관광지 이미지 확 바꿀 수 있죠” -“아이는 물론 부모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시골 면장이 할 일까지 맡은 국회… 지방정부·시민사회에 권한 내줘야 △오피니언 -빨랫줄부터 살핀 고리대금 황제 -자산관리 3원칙 ‘투데이, 투모로, 포에버’ -[기자수첩]‘0선’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 △피플 -‘車산업 영향력 1위’ 정의선… “미래 모빌리티 분야 리더”-신임 한국전기연구원장에 김남균 -박항서 감독, 베트남 최고 외국인 스포츠 지도자 선정 -쌍용차, 크리에이터 ‘쌍크ME 2기’ 발대식 개최 -피아니스트 최희연, 美 명문 피바디음대 교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구글 베이뷰 캠퍼스 방문 -삼성 1조400억·LG 1조2000억…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재무통’ 정기성 상무, 한국코카콜라 새 대표로 △사회-칼 빼든 檢… ‘김만배 게이트’ 열리나-‘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음주운전치사 유죄, 살인 무죄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온실가스 3200만톤 감축 -김현숙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자격증·등록제 도입”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내렸다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서 승소

2023.01.12 I 권효중 기자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을 이끌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숨돌렸다…적당한 처분시기 볼 것”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 문의가 쏟아졌다.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2년 기한 내 팔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3년 기한으로 늘면서 종부세도 해당한다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작년 말에 낸 종부세 환급처리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례신청을 한 사람은 3년으로 인정받지만 특례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인 B씨는 “집을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속이 탔는데 이번에 1년의 기한을 더 줘서 숨을 돌렸다”며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계속 보유하면서 적당한 처분 시기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1세대2주택 중복보유기간 3년 확대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매물 처분 압박의 운신 폭이 커졌다고 본다”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하는 분위기라 괜찮은 지역의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1채 급매물 추가 구매 검토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 시장 부양까진 ‘글쎄’다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거래절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1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기란 어렵다는 전망이다. 올해 거래가 활성화돼 집이 팔린다면 다행이지만 주택 시장 침체기가 지속하면 여전히 집이 팔리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절벽으로 집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갈아타기에 숨통이 트이고 시장에 매물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며 “다만 팔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사실상 잠겨 있는 주택 거래 시장이 풀려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장 상황은 여전히 거래절벽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 끼고 주택을 사들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맷값과 전셋값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2022년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및 전셋값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이번 대책 발표로 문의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 어떤 대책이 나와도 금리가 낮춰지지 않으면 주택 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보인다.함 랩장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우려로 주택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 등으로 제한되고 거래 총량도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3대책에 이어 종전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이어서 해당 조건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숨통이 트이겠으나 시장의 추세까지 반전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춰 급하게 팔 사유가 줄었기 때문에 매도호가를 조정하면서 거래를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1.12 I 김아름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최대'…전용 84㎡ 7억 벌어져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최대'…전용 84㎡ 7억 벌어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시장 거래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격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 사용과 월세 전환으로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린 매물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세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4235만원, 전세가격은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매매-전세간 가격 차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격차를 키웠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1.45%인데, 전세 가격 변동률은 -3.91%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2022년 2월부터 꾸준히 약세를 보였는데 갱신청구권 사용, 대출이자 부담 확대에 따른 월세 전환 증가로 신규 전세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반면 집값 하락기에 급매로 처분하는 대신 전세로 선회하려는 집주인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전세가격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2022년 말 전용 84㎡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가격 차는 평균 7억여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매수 전환할 때, 상당한 자금력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매매와 전세간 가격 격차가 줄면 매매 시 자금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해진다. 실제로 3.3㎡당 매매-전셋값 차가 496만원으로 낮았던 지난 2015년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2만225건으로 2006년(12만812건)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책에 전세금을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한 갭투자 및 매수 전환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매매-전세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 전세입자들의 매수 전환 동력이 약한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금융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정비사업의 족쇄를 푸는 등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섰다”면서도 “하지만 고금리와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커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1.12 I 오희나 기자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 애로 선제 해소"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처분기한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2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잇다. 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1년 이내였던 종전 기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2년 안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한편 정부는 스케일업 R&D 투자 규모를 현행 연간 2조5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2 I 이지은 기자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2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187건으로 1년 전보다 50.1%나 줄어들었다.이에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지난해 서울 강남의 1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추가로 산 경우 기존에는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라 새 집을 샀을 때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와 상관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특례 요건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2023.01.12 I 공지유 기자

소득 무관하게 연 4%…'특례보금자리론' 흥행할까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4%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린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부동산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줄 마중물이 될 지는 의견이 엇갈린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책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지원 대상, 공급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을 이달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연 4%대 금리 조건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인데 서울 내에서도 9억원 이내의 집이 있긴 하고 전국 평균 집값이 7억원 정도라서 실효성이 있다”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기존 1주택자가 대출을 갈아타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실수요자에게는 가뭄 속 단비처럼 내 집 마련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집값 추가 하락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시장 전반을 끌어 올리기는 어렵고, 제한적인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서는 9억원 이하면 대부분 커버 가능해 제한적으로 매수 심리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2023.01.10 I 이윤화 기자

규제완화에 살아난 매수심리…경매시장 살아날까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매수심리가 8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격인 경매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포인트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 주(91.1) 이후 8개월(35주) 만에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공개한 이후, 지난 3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매수 심리가 일부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경매시장이 먼저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경매시장도 위축됐지만 매매시장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 길목을 지키고 있는 대기 매수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7.9%로 전월(14.2%) 대비 소폭 올랐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3회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경매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36㎡는 감정가 23억5000만원에 나왔지만 두 차례 유찰된 끝에 18억7010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101㎡는 감정가 26억2000만원에 나왔지만 두 차례 유찰 끝에 18억6892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특히 역대급 거래절벽으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매물들이 나오면서 경매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달 11일 경매를 진행하는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2년여 만에 경매에 나왔다. 이 단지 6차 전용면적 144㎡이 그 대상인데 감정가는 49억원으로 현재 같은 단지 면적 매물 호가인 44억5000만원보다 비싸 유찰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104㎡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경매에 나왔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고 삼성동 아이파크 145㎡ 또한 감정가 50억원에 지난달 경매를 진행했지만 유찰을 피하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2회 이상 유찰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응찰자가 몰리기도 하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집값 하락 우려로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대출 규제도 완화됐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면서 9억원 이하 경매물건을 찾는 사람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며 “2~3회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3.01.10 I 오희나 기자

금리 한파에 M&A 시장 ‘자이언트 백스텝’…1년새 '반토막'
[이데일리 김성훈 김연지 김근우 기자] 기준 금리라는 ‘파고’(波高)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을 집어삼켰다. 지난해 M&A 시장 거래 규모가 1년 만에 반 토막나면서 우려하던 ‘거래절벽’이 현실로 다가와서다. 기준금리가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동안 M&A 시장은 자이언트 ‘백스텝’을 밟은 셈이다.우려는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기준금리 인상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아무 소득 없이 상반기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이데일리가 하나증권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1~12월) 체결된 기업 경영권 인수 거래액(거래완료 날짜 기준)은 26조3184억원을 기록했다. 한 해 전인 2021년(51조7515억원)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1년 새 무려 49%나 급감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26조9612억원)을 넘어 2012년(23조5445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건수 급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누적 M&A 거래건수는 311건에 그치며, 2005년(163건) 이후 역대 최저 거래 건수를 새로 썼다. 거래 규모가 1조원을 웃도는 ‘빅딜’ 건수가 급감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M&A 시장에서 이뤄진 1조원 이상 M&A 거래는 15건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야 종결될 계약2건을 더하더라도 총 4건으로 지난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낸 자본시장이지만, 반등 요소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 꺾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는 침체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다 겪어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에 전망을 하기도 벅찬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자금활용에 여유가 있는 제한된 원매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몸집 키우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스타트업간 깜짝 M&A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 주주에게 잔여지분을 공개 매수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검토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에 즉각 연동하는 상장사 투자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다”면서도 “자금 유치나 투자가 급한 기업들이나 운용사를 상대로 하는 사모대출(크레딧) 펀드 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05 I 김성훈 기자

[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대폭 풀린다. 한마디로 규제를 풀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21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30% 수준으로 격감해 ‘거래 절벽’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한파가 밀어닥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5만 8000여가구로 한달 사이에 23%(1만 810가구)나 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착륙이란 거래가 격감하고 집값이 폭락해 전체 경제에 충격이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값(실거래가)은 1년 전보다 14.4%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연간 13%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저금리 시대에 과도하게 높아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길 일이다. 그러나 단기간 급락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 최근 돈맥 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과 영끌족의 부실화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는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의 부동산 거래 실종과 집값 폭락은 규제보다 고금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금리 칼자루를 쥔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규제완화와 함께 경착륙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PF시장의 부실사업 솎아내기와 영끌족의 퇴로를 열어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3.01.05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1년 새 몸값 4조→1조로…컬리 결국 상장 철회-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2023 신년기획]똑똑, 노량진 방어 새벽배송 왔어요-[사설]지하철 민폐 시위 내내 하겠다니…시민 인내 시험하나-[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종합-[이슈]북새통 아트페어·찬바람 경매…시장별 온도차-BBC 기업 열에 일곱 “올해도 공급망 위기”△전통시장의 변신-“새벽·묶음배송에 주문 빗발”…물류를 혁신하니 매출이 달라졌다-배송시간 일정해지자 고객 신뢰도 높아져-물류 세대교체 뒤엔 ‘첨단기술 스타트업’ 있었다△종합-급매물 사라진 여의도·목동…거래절벽 여전한 ‘노·도·강’-北 9.19 합의 위반만 17번…무의미하다 판단한 듯-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韓시장 진입 눈앞-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檢고발 여부 내주 결정△M&A 시장 2023 대전망-M&A 규모 반토막났지만…실탄 넉넉한 큰손들, 저가 매수 기회 삼을 듯-사세 늘리거나 매각하거나…스타트업 간 합병 열기-보유지분 팔 때도 부담 커져…의무공개매수 도입에 한숨△신년 인터뷰-“美 임금 인플레 심각…연준, 피봇없이 기준금리 6%까지 올릴 것”-“약세장서 수익 내기 어려워…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정치-정치권 달구는 ‘중대선거구제’…내년 총선 최대변수로 떠오르나-與 “차별 없다” vs 野 “차별 여전”…여가부 폐지 평행선-北 무인기 대응…군, 드론사령부 창설-에이브럼스 “北, 올해 핵실험 가능성 커”-[신율의 이슈메이커] 허은아 의원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준석과 함께 일할 것”△경제·금융-물가잡기 총력전…16대 설 성수품 20.8t 더 푼다-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지주사로 전환…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글로벌-“상하이 70% 코로나 감염”에도…中, 주요국 방역 강화 반발-‘금값이 금값’…6개월 만에 최고-바이든-기시다, 13일 정상회담…“북핵·우크라戰 등 논의”-폭스콘, 엔비디아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쿄 떠나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日, 인구 분산·저출산 해결 팔걷어-제2 테슬라 ‘리비안’ 작년 생산목표 간신히 달성△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전면에…모빌리티 이끈다-정몽혁의 ‘믹스 전략’ 가속페달…현대코퍼 권역장 제도 신설-“신사업 위한 공격투자 원년으로”-현대차 넥쏘 압도적 1위△산업-구독자 1000만 돼야 생존…웨이브, 세계로 간다-‘삼성’ 투자금으로 로봇사업 다각화…글로벌 시장 노릴 것-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중동·북아프리카 진출-“韓서 10조 벌면서 세금·투자·고용 홀대 안돼”△CES 2023-참관객 10만명 역대급 전망…“현지 호텔값 2~3배 뛰고 가이드도 동날 판”-새끼손가락만 대면 문이 활짝…스마트홈 미래 선보인다-‘테슬라 루프’ 타고 15분→1분 공간 이동△Auto&Life-파워·스포티·쾌적 ‘삼위일체’ 온종일 달려도 쌩쌩-[타봤어요]‘오케스트라 배기음’ 마세라티…달릴 맛 나는 럭셔리 카△증권-稅혜택 확대, 반도체는 날고…테슬라 쇼크, 배터리는 주춤-새해 벽두부터 신풍제약 63억 횡령·배임…개미들 분통-소비자 지갑 닫는데…‘백화점주 선방’ 예상하는 증권가, 왜△증권-부동산→기업금융, 기관이 움직인다-“몸값 제대로 못 받느니 미루자” 새해 들어 벌써 2곳 상장 철회-항공업 부활 기대…미리 탑승한 PEF-車 경량화 부품 강자 전기차 시대 새출발△부동산-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장애인 콜택시, 환승없이 한 번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목동·상계 노후단지 사업 속도-HJ중공업, 4270억 규모 새해 첫 대형공사 수주△MICE-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조원 투입…‘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인터뷰]KME, 해외 참여 확대…글로벌 B2B 행사로 키울 것-[인터뷰]CES 경쟁력은 콘텐츠…최신 트렌드 보여줄 수 있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추격 거세…韓 디스플레이, 반도체급 인력 양성해야 1위 수성-“TV·휴대폰 시장 침체로 올핸 중소형·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커질 것”△피플-“여성·아동 대상 범죄자 숨어봤자 반드시 처벌받는다-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독일 출신 뮐러-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프로골퍼 신지애, 7년째 기부-새해 첫 과학기술인상에 김윤석 성균관대 교수-윤홍근 BBQ 회장 ”업계 최고대우로 인재육성할 것“-‘한국생물공학회’ 회장에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블랙핑크 ‘뚜두뚜두’ MV 20억뷰 돌파…K팝 그룹 최초△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생생확대경]‘자국산업 우선주의’ 역행하는 한국-[e갤러리]서용선 ‘겨울 소나무’△전국-반토막 예산에…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한도 줄줄이 축소-107년 역사 유성호텔마저 매각…‘온천관광 메카’ 대전 유성 고사 위기-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끝내 얼굴 가린 이기영△사회-[르포]”추운게 대수여?“…새벽 4시반부터 급식 번호표 뽑기 전쟁-학원비에 등골 휘는 부모 10명 중 9명 ”사교육비 부담“-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징역 6월 확정-윤희근, 참사날 음주 인정…”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중국발 입국 25.9% 확진…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法 ”은행·PB, DLF 주자자에 손실액의 60% 배상하라“

2023.01.04 I 주미희 기자

여의도·목동, 문의 늘고 급매물 사라져…'노·도·강'은 거래절벽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이윤화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실상 대출을 옥죄고 있는 DSR(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거래절벽에 신음하던 시장도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또는 철폐 방침을 두고 지역마다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 완화에서 빠진 지역은 짙은 아쉬움을, 일부 상급지임에도 규제가 풀린 지역은 문의가 늘어나는 등 서서히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다.4일 여의도 광장아파트 전경.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 다음날인 이날 여의도 지역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이어졌다.(사진=이윤화 기자)◇‘큰 장 선다’ 여의도·목동, 급매물 감춰4일 여의도 지역의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오랜만에 매물을 문의하는 수요자가 늘어났다.여의도 A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이날 오전에만 세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며 “여의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안 됐는데 풀릴 여지는 있다고 하니까 문의가 느는 것 같다.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2년 실거래 요건이 없어지는 것이다. 최근 ‘급급매’ 정도 가격에 나온 것만 팔리고 나니 급매가 여의도에 남은 게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여의도 B 중개업소 관계자는 “물건은 많이 있어도 급매들은 단지별로 하나씩 정도밖에 없다”라며 “아직 실거주 요건이 풀리지 않아서 매수 문의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주인들이 내놓은 집들을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목동에서도 ‘급급매’ 물건들이 자취를 감췄다. 목동은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목동 C 중개업소 관계자는 “14단지 27평의 경우 불과 며칠 전에 11억원까지 내렸었는데 이제는 모두 거래가 완료되고 13억원 밑으로는 거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체감 힘들어…“매수 문의 없다”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진 곳에서는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고점 대비 7억~8억 가까이 떨어진 잠실 등지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잠실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숙(45) 씨는 “매매 가격이 이미 크게 빠지는 상황에서 왜 규제를 묶어 놓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집을 내놓은 지 수개월째인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서초구 방배동의 D 중개업소 관계자는 “3개월 전부터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 완전 휴업 상태다”며 “금리가 높으니까 소비심리가 너무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 외에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어도 실제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에서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도봉구 창동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거의 없다. 구정이 조금 지나야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며 “급하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매수 자체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과천 F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문의가 있지는 않다”며 “다만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는 많다”고 말했다.성남의 G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지금 규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서 시장에 반영되는 건 없을 것 같다라며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도 매매는 안 되고 임대 거래만 조금 있다”고 설명했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지엔씨에너지, 데이터센터 투자처 부상...국내 1위 비상발전기 업체 부각 '강세'

[특징주]지엔씨에너지, 데이터센터 투자처 부상...국내 1위 비상발전기 업체 부각 '강세'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지엔씨에너지(119850) 주가가 오름세다. 데이터센터 개발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엔씨에너지는 국내 비상발전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분야 1위 기업인 것으로 알려져있다.4일 오전 10시52분 지엔씨에너지는 전일 대비 5.37% 오른 3730원에 거래되고 있다.앞서 3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톤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6.7%씩 성장해 2027년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약 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0% 나 늘어난 수치다.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데이터시장 개발과 투자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컬리어스 코리아 데이터센터 서비스(Data Center Services) 팀의 정유선 이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한국 진출이 확장되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해 확장할 것으로 본다”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과 리츠, 사모펀드 투자사들이 한국 데이터센터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엔씨에너지는 비상발전설비 및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국내 비상 발전기 1위 기업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지엔씨에너지는 안산에 건립 중인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설치할 비상용 디젤발전기 공급 계약을 GS네오텍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166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3.01.04 I 심영주 기자

[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가했던 규제의 대부분을 풀었다.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책 발표 이후 처음 나온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조사를 보면 아직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2월 네 번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74% 떨어져 통계작성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거래가 성사되고 매매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건이어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다.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하락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가격이 높아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가 하락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가격 부담이 근저에 깔려있어서 금리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가격 부담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거라면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생각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가격 하락이 멈추고 거래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무시하고 정책으로 가격을 막겠다고 나섰으니 약발이 먹힐 수가 없다.효과를 보지 못하는 대신 앞으로 정부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하게 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시장의 요구를 피할 수 없다. 가격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으로 돌아설 때까지 끊임없이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은 반면, 시장의 요구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 때 18번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도 26번의 가격 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시 실패했다. 가격의 방향을 거스르는 형태의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번 정부도 그 틀에 묶이게 됐다. 이전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능’이란 딱지를 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를 동원해 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발상도 문제다. 그 동안 다주택자는 주택 시장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반응해왔다. 1주택자는 거주하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늦은 반면, 다주택자는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므로 반응이 빠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들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된다. 이번에도 정부가 다주택자의 가수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건데, 1년전에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겪었던 나라에서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규제 완화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우리나라는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경제 좀 아는 사람치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고민 거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의심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금 감면이 더해져 사람들은 정부가 부자감세에 관심이 많다고 믿을 것이다. 정책은 내용만큼 내놓을 때 상황이 중요하다. 만약 2021년에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규제를 풀어도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금 좀 줄여주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더라도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만나야 한다. 하나는 위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정부의 오판이며, 세 번째는 정부의 무능이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원하는 효과는 얻지 못하는 대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오판이 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내놓았다면 이는 둘 중 하나다.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걸 다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오만하든지, 아니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든지.

2023.01.04 I 권소현 기자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내놨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거 풀었음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방위 규제 완화 대책 효과 제한적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전부 현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0.01%에 그친다”며 “연 4%의 대출 이자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단 보장이 없다. 분양권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가 올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한 문제는 외부요인이므로 이 영향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다만 바로 시장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전방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며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여력 있는 사람이 집을 좀 사줘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다”며 “다만 그렇게 바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 지역만 호재로 작용할 수도이번에 해제된 규제지역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의 효과가 나타나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자체 수요도 많은데 경기, 인천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며 “특히 지금 금리 상황에서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서울 쪽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서울, 수도권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은 수요가 덜 들어가게 된다”며 “미분양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 대구, 경북 등은 (집값 회복까지)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환금성도 좋고 해서 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번 규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여의도와 성동구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재현될 수 있으나 연 7~8%에 이르는 대출 금리 떠안기에 부담이 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 폐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순위 청약의 당해 지역 거주요건 폐지에 이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신청을 허용하면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며 “이에 따른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고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고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정당계약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의 계약률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메리트가 커진 청약과 급매물 매수 등 투트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커 수요층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는 현재 30만㎡에서 100만㎡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함께 해제한다.투기억제를 이유로 묶어놨던 전매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오는 3월부터 완화한다. 신축임대 공급 등을 위축시켰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 후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했다. 올해 1분기 중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달라졌다며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그에 따른 거래절벽을 없앨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예상보다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빨라져 규제를 다 풀어서라도 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정부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나타난 앞으로의 하락 전망이나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을 완벽하게 꺾인 어려워 이번 정책 규제 완화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다크호스' 부상한 데이터센터 개발, 돈이 몰린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데이터센터 개발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신사가 독점하던 데이터센터 시장에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디벨로퍼, 건설사, 운용사 등 신규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4년 뒤인 오는 2027년에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8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데이터시장 개발과 투자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톤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6.7%씩 성장해 2027년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약 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0% 나 늘어난 수치다.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배경엔 클라우드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규모는 2025년 2조2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25년까지 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에 속속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에퀴닉스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합작법인을 세워 서울에 2개를 추가로 건립한다. 디지털리얼티는 올해 김포에 최대 64㎿(메가와트)의 용량을 수용할 데이터 센터를 착공했다. 2025년까지 3개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오라클도 광양 내 10만5000㎡ 규모의 4세대 클라우드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도 ‘돈 보따리’를 쥐고 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데이터센터리츠를 구성해 254억원을 모집했다. 현재 하남에 개발 중인 지상 10층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투자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가산디지털단지 내 4만1213㎡규모의 데이터센터를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만 4800억원에 이른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투자로 죽전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48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NHN클라우드판교데이터센터(사진=이데일리DB)정유선 컬리어스 코리아 데이터센터 서비스팀 이사는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한국 진출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 확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글로벌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와 리츠, 사모펀드가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건설사도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GS건설은 액티스·파빌리온자산운용 등과 함께 경기도 안양에 데이터센터를 조성 중이며 데이터센터 운영을 전담할 자회사인 ‘디씨브릿지’를 설립했다. SK에코플랜트는 디지텔엣지와 협력해 인천 부평에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NHN와 함께 경남 김해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보성그룹은 2030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00㎿급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조성욱 컬리어스 코리아 데이터센터 서비스팀 전무는 “데이터센터가 사업용 부동산의 주요한 섹터로 부상하면서 국내 운용사와 리츠에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이 데이터센터 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한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자금의 한국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01.03 I 문승관 기자

"집값 급락해도 고금리 무서워 집 안사요"…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 후반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해 3.5%까지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거래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 대비 4.4포인트 오른 89.3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1분기 83.5로 처음 80선을 웃돌면서 직전 최고 수준이던 2008년 2분기 76.2를 넘어섰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시 따르는 부담은 줄고 높을수록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가구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쓴다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한다.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영향이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연 5.08∼7.72%로 8%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 상반기 중 0.25%포인트 추가 인상한 3.5%로 올린다면 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도 선뜻 집을 사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7.7%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더 내려가겠다고 본 것이다. 시장 심리가 여전히 비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부동산 세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이 크고 집 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인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며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인하해야 하고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집값 폭락에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금리로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을 못 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마저 흔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규제 해제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있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5월30일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규제 해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외부요인이므로 그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워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적 해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서울시 관계자는 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해 투자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이다.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23.01.02 I 신수정 기자

다방, 공인중개사 적극 지원…상생 협력 강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공인중개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와의 업무협약(MOU)를 기념해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1만원에 다방 애플리케이션 내 아파트 매물 광고를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다.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한공협 회원들에게 혜택이 제공된다.아파트 거래시장 위축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파트 중개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상생 협력 및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다방이 상생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수록 유통 채널의 성격을 지닌 프롭테크(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 플랫폼 또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스테이션3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공인중개사와의 상생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