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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도 4중 추돌…밤 사이 곳곳 사망 사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진 15일 밤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청주영덕고속도로 사고 현장. 사진=연합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TG) 인근 도로에서 버스와 트럭 등이 얽힌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사고는 버스와 덤프트럭 1차 추돌 사고가 난 후 정차한 덤프트럭을 뒤따라 오던 18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2차 사고 이후 다시 덤프트럭이 중앙 분리대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로 버스기사가 사망하고 18톤 화물차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 이송됐다. 덤프트럭 기사와 벤츠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버스에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아 추가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앞서 15일 오후 11시56분쯤에는 경북 상주시 내서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내서 2교 인근에서 2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6.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여기에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멈춰선 21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6.5톤 화물차 운전사 50대 A씨가 사망했고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다.구리포천고속도로 40여대 연쇄추돌 사고 현장. 소방당국 제공 사진15일 밤 9시10분쯤에는 포천 소흘읍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축석령 터널 인근에서 결빙도로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40여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40대 추정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밖에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당국은 도로에 내린 눈이 녹은 뒤 기온저하로 얇게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2023.01.16 I 장영락 기자

구리포천고속도로 40중 추돌사고 1명 심정지…구급차 45대 투입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오후 9시 11분께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이동교1리 인근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쇄 추돌했다.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인 1명과 중상자 3명을 비롯해 총 2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구급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경기남부권과 서울지역을 포함해 총 45대의 구급차가 현장에 투입됐다.소방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따른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3.01.15 I 정재훈 기자

포천시, 시민생활 직결 핵심사업 4개 선정…총 305억원 투입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선8기 포천시가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동·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4개 주요사업에 305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경기 포천시는 공약 연계 및 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공무원 대상 ‘포천시 정책공모사업’을 실시,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 간 시 각 부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총 37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이번 사업은 민선8기 시정 운영방향인 열린행정·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시는 선정된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최종 선정된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100억 원) △한탄강 홍수터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연·캠핑 문화레저 단지 조성사업(100억 원) △청소년들의 휴식처가 될 아동·청소년 休카페 조성사업(55억 원) △매년 40만 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 대표 관광명소인 포천아트밸리 호수 공연장 리뉴얼 사업(55억 원) 등이다.백영현 시장.(사진=포천시 제공)백영현 시장은 “올해는 민선8기 출발의 실질적인 첫해로서 정책공모로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겠다”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민생 직결사업에 재정을 과감히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I 정재훈 기자

정황근 농식품장관, 설 대비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 점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사진=농축산부 제공)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양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설 명전을 전후해 소독 시설 운영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당부했다. 과거 가축전염병은 설 명절을 포함해 전후로 발생 빈도가 늘었다. 올해도 1월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6건이 확진됐고, 이중 절반이 경기도에 집중됐다. 또 그간 주로 봄과 가을에 유행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이달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나타나 처음으로 겨울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앞서 농축산부는 이날 민생 안정과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4시간 비상 근무체제 운영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고위험 농장 중심 정밀검사 실시△방역수칙 적극 홍보 등이다.정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현장 담당자를 만나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가축방역의 3요소는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와 민관합동 소독, 신속한 정밀검사”라며 “설 명절 기간 귀성객 증가 등으로 AI와 ASF가 확산할 우려가 커진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12 I 이지은 기자

가축 전염병 확산에 설 물가 오를라…전국 가금·돼지농장 집중 소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축방역을 강화한다.지난해 11월 철원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12일 발표했다.설 연휴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커진다. 이에 계란 및 축산 물가 상승 등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현재 AI는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월에도 영하권의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간 봄·가을에 발생했지만 작년 11월 강원도 철원군과 올해 1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해 겨울철에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까지 확산돼 이들 지역에서도 발생 우려가 있다.이에 중수본은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 연휴 직전과 직후인 1월 19일, 20일, 2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가금·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설 연휴(1월 21일~24일) 기간에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소독 강화, 점검·검사, 홍보 등 방역대책을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계란 수급 관리를 한다.설 연휴 1주일 전부터는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과거에 많이 발생한 10개 시·군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농장 소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설 명절 이후 산란계, 오리 등 취약 축종에 대해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경우 설 명절 전·후와 연휴 기간에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 지도·점검, 울타리 등 방역실태 점검과 함께 그간 사육돼지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발생한 어미돼지 축사(모돈사) 관리 등을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할 계획이다.물가안정을 위해 계란 수급 관리도 한다. 11일 기준 현재 계란 공급량은 일일 4301만 개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중수본은 AI 확산에 대비해 신선란의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병아리·계란 등 할당관세 품목 포함을 통한 공급 확대,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단속 등을 추진한다.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설 연휴에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면 축산농가 및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I 김은비 기자

경기도, 돼지열병 차단 방역 총력…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를 위해 경기도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해 6일 12시부터 8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포천시의 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가 사료차량을 소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최초 양성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444두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발생농장과 10㎞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와 10㎞ 내 방역대 55호(포천31·철원24),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포천·연천·파주·양주·동두천)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 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지만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된 만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5월 강원 영월 양돈농가 발생 이후부터 도 전역에 ‘ASF위험 주의보’를 발령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13개 시·군 29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2개 시·군 2762건이 발생됐다(2023년 1월 05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2022년 9월 28일 김포·파주 사육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3개월 만이다.

2023.01.09 I 정재훈 기자

포천 돼지열병 발병…한 총리 “신속조치로 수평전파 차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기도 포천 양돈농가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신속한 방역 조치를 지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를 취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정밀검사, 역학조사, 집중소독을 실시하라”고 전했다. 이번 발생 지역인 포천시뿐 아니라 인접 농장과 도축장에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환경부 장관은 경기도와 주변 지역에 설치한 울타리를 신속히 점검·보완하고,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금농장과 시설, 철새도래지 천변에 집중소독과 정밀검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포천시 관인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6마리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023.01.06 I 최정훈 기자

경기 포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사육돼지서 두달만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지난해 11월 9일 강원도 철원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 20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해당 도축장 및 출하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오염원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 12시부터 8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집중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또 출하농장 및 가족농장(4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 및 인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가축전염병 발생 및 역학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다.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살처분, 이동제한 및 집중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포천 발생은 올해 첫 사육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며, 지난해 11월9일 강원 철원의 양돈장에서의 마지막 발생 이후 약 두 달만이다.

2023.01.06 I 김은비 기자

경기 동북부 대설예비특보, 경기도 비상 1단계 가동
폭설에 정체되는 경수대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많은 눈이 내린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2.12.13 xanadu@yna.co.kr/2022-12-13 17:29:0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6일 저녁부터 큰 눈이 예고된 경기 동북부지역에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이천·여주·광주·양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된다. 예상 적설량은 3~7cm다. 이번 대설예비특보 발효로 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철도, 도로,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아울러 퇴근 시간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많은 강설이 예보된 북·동부 지역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제설장비를 가동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간선도로 우선 제설작업 등 제설 대책 시행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 시·군, 도로관리기관(서울청, 도로공사), 타 지자체(서울, 인천)와 실시간 소통하며 경계 도로 제설상황을 공유하고 제설제 등을 상호 지원할 방침이다.

2023.01.06 I 황영민 기자

경기 포천 20대 고등학교 교사 학교 인근 하천서 숨져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포천 소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천시의 한 고등학교의 정보과목 교사로 근무하는 A(29)씨가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께 근무지 주변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가 전날 저녁 동료 교사들과 학교와 약 1㎞ 떨어진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전날 밤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동료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하천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동료교사 6명과 저녁식사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학교 관사와 약 7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에 미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2023.01.05 I 정재훈 기자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근무할 간호사 등 23명 모집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모집한다.경기 포천시는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이 여기에서 근무할 간호사(4명)와 간호조무사(11명), 시설원(1명), 조리원(3명), 미화원(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사진=포천시 제공)지원 자격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해당 면허증, 시설원의 경우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기능사), 전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중 1개 자격증, 조리원의 경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화원은 관련 직종 유경험자를 우대한다.지원자는 각 모집 사항별로 지원 서류를 갖춰 13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앞서 채용한 원장, 행정팀장, 간호팀장과 함께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출생 친화적 포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채용 정보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05 I 정재훈 기자

경기교통공사-경기대진TP, 교통분야 창업기업 지원 '맞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교통 관련 창업기업 지원에 힘을 모은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과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날 오전 교통분야 우수기술을 가진 경기북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민경선 사장(오른쪽)과 양은익 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이번 협약은 도 산하기관 간 교류 확대와 기술 이전, 활용에 대한 협력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차세대 핵심 기술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경기북부 소재의 우수 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기관 간 인프라 공유를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경기교통공사는 ‘교통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2022년 5월부터 양주시와 함께 공사 내 ‘교통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센터는 전담매니저 지원과 사업화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신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특화산업, 선진기술 개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가구, 섬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총 3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경기교통공사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통합 교통서비스 플랫폼(MaaS), 태그리스 결제 등 도민들을 위한 첨단 교통기술을 선보이는 기관”이라며 “경기북부가 첨단 교통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포천지역의 지식산업 중심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어 뜻깊다”며 “경기북부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첨단 교통기술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1.04 I 정재훈 기자

수도권2순환 포천-남양주 구간 이르면 올해 말 개통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포천-남양주 연결 구간이 이르면 올해말 개통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은 올해 정부예산에 ‘포천-화도 고속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5382억5000만 원이 확정·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노선도=의원실 제공)이에 따라 올해 말 ‘포천-화도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 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최춘식 의원은 “올해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연내에 차질없이 개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천-화도고속도로는 앞으로 포천을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총 연장 28.7㎞ 4차로로 건설되는 ‘포천-화도고속도로’는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4757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12월 착공했다.

2023.01.04 I 정재훈 기자

포천서 도봉 환승 2번·5시간, 장애인콜택시 이제 한 번에 간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 도봉구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 A씨.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포천에서 의정부까지 한 번, 의정부에서 도봉구까지 또 한 번 갈아타 무려 5시간이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지역 간 환승 없이 장애인콜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이용시간도 24시간으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사진=서울시)그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은 시·군별 조례로 마련돼 있어 이용 가능 시간과 범위가 달랐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운행한다.국토부는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를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 확대해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콜택시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도 부여했다.그동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추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보행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 소도시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확보 기준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지역 간 왕복을 하려면 출발지와 목적지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역콜센터나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접수·배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01.04 I 박경훈 기자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패션 거점지 자리매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가 섬유·패션산업 거점으로 역할을 확고히 한다.경기도는 양주·포천·동두천 3개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2년의 사업기간 연장과 변화된 글로벌 여건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주시에 소재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사진=경기도)여기에 양주·포천·동두천 제조업 밀집 지역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특구 연장을 통해 △특구산업 인프라 확충·운영 △수출시장 활성화 △생산기술 고도화 △산업 지원기능 강화 등 4개 특화사업에 14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운영한다.이곳은 2018년 9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유분야 특구로 지정된 이후 관련 지자체들은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섬유분야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특히 도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간(’22년~’26년) 390억 원의 예산으로 섬유제조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지원 첫해인 2022년에는 23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특구 내 섬유 제조업체의 기술 고도화 및 노후시설 현대화 개선사업을 추진, 20개 업체의 기술지원과 시설개선을 완료했다.또 지난 5년간 150여 업체의 정책연계 173건과 ‘원단 주름과 패턴이 동시에 형성되는 가공 장치’ 등 특허 60건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도와 양주·포천·동두천시는 이번 특구연장계획에 섬유패션산업의 첨단·스마트화사업, 패션창작 공동장비 운영 등 지역산업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2단계 특구사업을 통해 섬유제조업을 저탄소·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첨단고도화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양포동 섬유특구를 글로벌 섬유·패션 브랜드 거점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I 정재훈 기자

"김동연은 달랐다"…경기북도 신설 공식화한 첫 도지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30년이 넘도록 지루하게 끌어왔던 경기도의 분도, 이른바 경기북도 신설이 김동연 경기지사에 와서 실현될 수 있을지 1300만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다.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지사가 그간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 중 유일하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사실상의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공식화한 것을 시작으로 취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공약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21일 도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기구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지난해 5월 15일 당시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신분이었던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북부청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30년이 넘도록 말 뿐이었던 ‘경기북도 신설’ 김동연은 행동에 옮겨추진위 출범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수십년간의 논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도한 공식적인 첫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약 2주정도 남겨놓은 5월 15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 북부청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김 지사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취임 이전인 6월 24일에는 인수위원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당시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신성장 잠재력을 지닌 경기북부가 독자적 비전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보장되고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지자체’로 정의하면서 2026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것만 해도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도 신설, 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규제완화에 방점…기업유치로 발전 견인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맥락이 같은 경기북도 신설안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 제시된 이후 이후 35년 동안 거의 모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거론될 정도로 경기북부지역에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규제에 걸쳐있다.경기북도 신설을 포함한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은 단순히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것을 넘어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이같은 규제를 걷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경기북부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각종 규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일정 부분 완화되면 주민들 사이에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산업적 측면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경기남부권에 비해 미개발 지역이 많아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그만큼 인구유입도 늘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 21일 포천시를 찾아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인구규모 충분하지만 타 지역 질투 극복해야실제 경기북부 인구는 약 390만 명(2022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광역지자체 인구를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하지만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는 북부가 28.2%, 남부가 42.9%로 격차가 큰데 이는 북부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발의된 수많은 경기북부 신설 법안 중 단 하나도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은 경기북부지역도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가까운 무관심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기북부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양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공식화 한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민관추진위원회까지 출범한 만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북부지역 주민은 물론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2 I 정재훈 기자

포천시, 내년도 국·도비 예산 3582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의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규모를 넘어섰다.경기 포천시는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올해 대비 750억 원 늘어난 3582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이같은 성과는 백영현 시장 취임 이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국회의원, 도의원 등 지역구 정치인과 힘을 모아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라는 평가다.백영현 시장(오른쪽)이 지난 7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사진=포천시 제공)시는 일반적인 국·도비 매칭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른 예산 110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특교세, 특조금 등 138억 원 확보해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내년도 국·도비 매칭 주요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 51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60억 원(고모~무봉간, 고모IC~송우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억 원(도시재생 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0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5억 원 등이다.내년도 시 본예산은 세입은 총 9597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582억 원(37.3%)과 지방교부세 2250억 원(23.5%), 지방세 1735억 원(18%), 교부금 805억 원(8.4%), 세외수입 775억 원(8%) 등이다.백영현 시장은 “권위와 관행을 내려놓고 정보공유 및 협력, 수시 점검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3년에도 시민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마음으로 포천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국·도비를 확보를 통한 포천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I 정재훈 기자

의사 지시로 대신 사망진단…대법 "의사·간호사 모두 유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입원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사에게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사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간호사들에게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의사와 그 지시에 따른 간호사들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경기도 포천 소재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던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외래진료나 퇴근으로 인한 부재시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지시했다.이 기간 중 간호사 5명이 의사 A씨 지시에 따라 사망 여부 확인, 사망진단서 대리 작성 및 발급했다. 이에 A씨는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호스피스 의료기관 운영자 B씨는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에 관해 소속 간호사들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됐다.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간호사들이 한 행위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경위와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알맞은 정도)이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B씨에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간호사 5명에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검안행위 및 진단서 발급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2022.12.29 I 성주원 기자

경기도 국내 최초 비트코인 추심 시스템 개발
(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했다. 도는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시스템을 완성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콥시,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까지 마친 상태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이 6개월가량 소요됐다.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도가 개발한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체납처분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I 황영민 기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내년부터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년부터 농협·축협·하나로마트 등에서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됐다. 농민기본소득은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하지만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대규모 점포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으로 분류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심의에서 김성남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은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앞서도 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위원들은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2022.12.29 I 황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