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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종합)
- [이데일리 남창균·윤진섭기자] 봄 이사철이 다가온다.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미리 서둘러야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를 설치했다. 이곳을 이용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집주인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다시 쓸 필요가 없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간혹 새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종전 계약서의 한쪽에 새 집주인이 자필로 이름 쓰고 "이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함"이라고 쓰고 서명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는 통보(6개월-1개월)해야 한다. 세입자도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연장된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임차인은 2년간 살 수 있다. 다만 현 세입자는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어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지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소송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경매 또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집주인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세입자 개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합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묵시적 전세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5% 내외에서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 이에 상관없이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관례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대항력(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해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한 달 뒤 결혼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다는 조건 아래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가구주의 나이, 소득,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소득신고 내용이 없으면 무소득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 연간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상여금, 연월차수당, 일직·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식사비 등을 뺀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신용관리 대상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대출 신청자가 신용관리 대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용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하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전월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봄 이사철이 다가온다.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미리 서둘러야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를 설치했다. 이곳을 이용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집주인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는 통보(6개월-1개월)해야 한다. 세입자도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연장된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임차인은 2년간 살 수 있다. 다만 현 세입자는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어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지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현재의 보증금이 시세보다 매우 낮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소송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경매 또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집주인과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세입자 개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합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대항력(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해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한 달 뒤 결혼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다는 조건 아래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가구주의 나이, 소득,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소득신고 내용이 없으면 무소득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 연간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상여금, 연월차수당, 일직·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식사비 등을 뺀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신용관리 대상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대출 신청자가 신용관리 대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용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하다.
- 채권금리 상승..`日 금리동결 영향 미미`(마감)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18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일본이 금리를 동결했고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입했지만, 약세 심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장외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6-3호는 전날보다 1bp 상승한 5.01%에 마감됐고, 6-6호는 1bp 내린 4.98%에 거래됐다. 5년만기 국고채 6-4호는 1bp 오른 5.02%에 체결됐고, 10년만기 6-5호는 전날보다 2bp 상승한 5.07%에 거래됐다. 장내시장에서는 3년 지표물이 899억원, 5년 지표물이 3794억원어치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물은 101억원어치가 거래됐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 3년이 전날보다 1bp 상승한 4.99%, 국고 5년이 1bp 오른 5.02%였고, 국고 10년과 20년은 각각 3bp, 2bp 오른 5.07%, 5.18%로 고시됐다. 한편 국채선물은 하락 마감했다. 3년만기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대비 4틱 내린 108.12에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5097계약. 외국인은 3323계약 순매도했고, 은행은 3319계약 순매수했다. 이날 채권시장은 밤 사이 미국 시장의 약세를 반영하며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오전장에서 대기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오후 들어 일본은행(BOJ)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RP 매입 역시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장 후반에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세가 대규모로 지속되며 시장 금리는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장중 한 때 누적포지션이 순매도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장 종료 직전 순매수를 쌓는 모습이었다. 누적순매수량은 1000여계약 가량으로 추정됐다. ◇日 금리동결 반응 미미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시장의 관심이 단기자금시장에 모아져 있는만큼 예상에 부합한 결정의 영향력은 적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금리 동결이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줬지만,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투신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연기된 것 뿐"이라며 "국내 채권시장은 심리적으로 안정은 조금 되겠지만 당장 호재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긴축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시장의 중심이 단기 쪽에 맞춰져 있어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시장 불안감 지속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걷히지 않으면서 채권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모습이다. 가격 메리트에 기댄 저가매수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단기물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매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금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자 한국은행은 1일물 RP를 1조5000억원 매입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콜시장 수급여건을 감안해 단기자금을 긴급 투입키로 한 것이다. 자금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의 RP 매입이 단기자금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는 다소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낙찰금리가 4.75~4.76%에 높게 결정되면서 향후 콜 차입금리 형성에는 오히려 상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들은 이날도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했다. 외환은행이 182일물 400억원, 씨티은행이 365일물 500억원을 발행하는 등 6개 은행에서 1300억원어치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세종로봇 해부)②머니게임 전형…투자자 우려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세종로봇(036660)이 테마를 로봇에서 다시 가수 비로 옮겨탔다. '비'가 대주주로 있는 하얀세상의 김우창 대표이사에게 지분을 매각했고, 경영권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를 한지 하루만이다. 시장에서는 세종로봇을 전형적인 머니게임 사례로 보고 있다. 상장폐지 직전에 몰린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그럴싸한 테마를 갖다 붙힌 다음, 큰 차익을 내고 발을 빼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이준기 로봇'을 발표하며 장밋빛 실적전망을 내놓더니, 이젠 '나 몰라라'하는 식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자들이 이 같은 머니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 자금 수혈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남궁견 회장이 인수하기 직전, 세종로봇은 껍데기 밖에 없는 회사였다.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매출액은 단 6억원대에 불과하다. 반면 순손실은 연속 130억원대에 달했다. 정상적이라면 세종로봇은 상장회사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 2년 연속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퇴출이다. 그러나 세종로봇은 2005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은 것으로 밝혔다가, 나중에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이 용납돼 이례적으로 상장 유지에 성공했다. 횡령과 분식회계로 얼룩졌던 세종로봇은 남궁 회장에 인수된 후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받았다. 채권자들에게 3자 배정을 통해 신주를 발행해줬고, 신규 사업으로 아이디어스톰이란 광고회사를 흡수합병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작업은 이렇게 돈을 안들이는 방식이었다. 세종로봇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인수된 후에도 최대 주주한테서 신규자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하나모두의 차익거래에서 발생된 BW 행사가 거의 유일했다. 운영자금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수혈됐다. 세종로봇은 작년 5월 450만주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 70%대의 청약률로 100억원 남짓한 자금을 조달했다. 1월에 1000원도 되지 않았던 주가는 당시 3500원대까지 급등했다.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도 여러 차례 수정되며 2740원까지 올라갔다. 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아 추진한 사업이 바로 로봇사업이다. 남궁 회장은 지난해 3월 세종로봇 주주총회에서 로봇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사명도 그래서 애즈웍스에서 세종로봇으로 바꿨다. 당시 로봇은 코스닥 시장의 주요 테마였다. ◇로봇사업 알고보면 불투명…실적전망만 장밋빛 후발주자로서 세종로봇은 로봇연구소와 제휴를 통해 이 사업을 꾸려갔다. 특히 지난해 9월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지능로봇연구센터장인 유범재 박사팀과 마네킹 로봇에 대한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았다. 유 박사는 2005년 네트워크형 휴머노이드 로봇 '마루와아라'를 개발한 실력가다. 세종로봇은 유 박사팀에 연구비 지원차 계약금 2억원을 지불하고, 기술실시 계약을 10년동안 맺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로봇분야 실력가인 KIST의 유 박사팀이 세종로봇과 10년간 계약을 했다는 것에 주목했지만 알고 보면 사정은 딴판이다. 계약기간 10년은 세종로봇이 마네킹로봇을 양산해 시판할 경우, 로얄티(매출액의 2.5%)를 지급하는 기간을 말한다. 실제 세종로봇과 유 박사팀과의 계약은 마네킹 로봇 기술이전을 위한 6개월짜리 단발 계약이었다. 유범재 박사는 "세종로봇과의 계약은 연구비를 지원받고, 하나의 과제를 받아 개발해 기술이전을 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것으로 오는 2월말 종료된다"며 "이후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합의되면 별도의 계약을 맺는 구조"라고 밝혔다. 유 박사팀이 만들어준 로봇이 지난해 12월 선보였던 이준기·한채아 로봇이다. 이 같은 결과물을 내놓고 세종로봇은 장밋빛 실적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매출과 순이익 목표는 각각 155억원, 18억원. 2008년에도 매출 302억원, 순이익 42억원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난해 3분기(1~9월말)까지 매출액 40억원, 영업손실 22억원의 실적과는 별천지다. ◇하얀세상 대표에 매각…매각가 주가보다 크게 낮아 그러나 로봇 양산시설을 갖추기는커녕 회사를 매각했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지 한달만이다. 세종로봇은 지난 17일 김우창 하얀세상 대표이사에 경영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하얀세상은 가수 '비'와 GOD 출신의 김태우 등이 대주주로 참여한 휴양콘도업체이다. 비는 2005년 1월 이사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3월 사임했고,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비의 부친 정기춘씨는 현재 이사직만 맡고 있다. 하얀세상은 이미 세종로봇과 인연을 맺고 있던 회사다. 지난 6월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얀세상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적이 있다. 세종로봇은 하얀세상이 건축중인 강원도 평창군 관광단지 내 스타가족호텔의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받고, 세종로봇 주식 56만1492주을 배정했다. 당시 자연스럽게 하얀세상과 합병을 통한 비의 코스닥 진출이 기대됐지만,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이면서 합병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우창 대표는 지난해 여름 열린 세종로봇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로 올라갔지만 부결됐다. 그러다 이번엔 하나모두와 에이플러스과학나라는 보유지분 370만주(12.75%)만을 경영권과 함께 김 대표에 넘겼다. 매각가는 주당 2432원이며, 총 90억원이다. 에이플러스과학나라와 하나모두 지분 전체를 사오지도 않고, 경영권을 받는 구조다. 프리미엄까지 쳐줬지만, 김 대표의 주당 인수가는 최근 주가(18일 2925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현재 주가가 거품이 섞여있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대주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종로봇 최대주주는 여전히 에이플러스과학나라와 하나모두이다. 이번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47만7000주(18.89%)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남게 된다. 남궁견 회장이 이번에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비의 하얀세상이 연루된만큼 주가가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장에는 다시 하얀세상과 세종로봇의 합병에 따른 비의 코스닥 입성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궁견 회장의 세종로봇 인수에서 매각 등 일련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머니게임의 전형 사례로 꼽고 있다. 한 증권사 투자전략부장은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테마를 갈아타며 회사를 포장해 다시 파는 전형적인 머니게임 사례"라며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해 달라지는 상장기업 관련 사항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새해부터는 상장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과거 회계기준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수정 시한이 종료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큰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대비하는 게 좋다. 또 개정 상법 내용과 해외 CB·BW 발행제도를 비롯해 공시제도도 크게 바뀐만큼 이를 숙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와 관련, 새해부터 상장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재차 고지하고, 상장회사들의 준비를 당부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2007년도에 상장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 회계관련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진수정시한' 종료> ▲2005년 3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부칙의 개정에 따라 감독당국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를 제외 또는 조치감경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러한 방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2006년 12월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보고서가 상기 방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정의 마지막 기회'다. ▲상기 방침에 따라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해 재무제표를 클린화할 경우 약속대로 모든 감리에서 면제(감리관련 행정조치 면제)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도 없어진다. ▲'마지막 기회'까지 외면하고 있다가 감리결과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될 뿐 아니라 주가하락시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12월18일 법무부도 과거 회계분식을 2006년 12월31일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해 수정하는 경우 '불입건·기소유예 등 형사적 관용조치' 방침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확대 시행> ▲2006년부터 상장 대기업에 적용됐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2007년부터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까지 확대 시행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 제외된다. ▲2007년중 사업보고서의 점검을 통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간편하고 간결한 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2007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외감법상 재무제표의 양식 변경> ▲[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가 시행돼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자본변동표'가 추가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자산과 부채가 '유동' 및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이 추가되고, '중단사업손익'은 별도로 구분표시하고 특별손익 항목은 삭제됐다.▲개정내용은 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되므로 분·반기재무제표 작성시부터 반영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 서식 중 '재무에 관한 사항'도 이를 반영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시부터 신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전면시행 유의사항> ▲2007년 1월부터 상장기업 전체가 적용대상이 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05년 1월부터 적용됐다. ▲적용대상행위는 허위공시(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등의 허위기재), 부실감사(감사인의 부실 회계감사),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이다. ▲집단소송의 위험을 피하려면 특히 앞의 '과거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수정' 관련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공시관련 <해외 CB·BW·DR 발행제도 개선>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및 그 유가증권(CB·BW·DR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권이 다음 3가지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006년 11월30일 시행) ①1년간 국내거주자의 취득금지 조건을 유가증권 권면 등에 기재하고, 외국투자자가 확인·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함과 아울러 당해 동의서의 이행담보장치를 강구한 후 발행 ②발행지 예탁기관에 1년간 예탁 ③기타 1년내 국내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 ▲이는 국내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CB·BW·DR 등)이 단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돼 국내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국내투자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준비> -개정상법 시안중 상장기업과 관계되는 내용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 허용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발행가능한 주식 종류를 현행보다 확대 : 확대된 주식의 종류는 무의결권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거부권부주식, 임원임면권부주식, 양도 제한주식 등이다. ☞기존의 무의결권주식에서 우선배당조건을 삭제하고, 무의결권(의결권제한)주식 발행한도를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조정됐다. ▲무액면 주식제도 도입 ☞회사의 자본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중 한 종류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모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사채제도의 개선 ☞회사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채 발행총액제한 규정을 폐지됐다.(현재는 순자산액 4배 미만으로 제한) ☞현재 상법에 규정된 유형의 사채(CB·BW) 외에 다양한 유형의 사채 발행 허용됐다.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도,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가 허용됐다. -자본시장에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사항 ▲신종주식 발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본 확충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등을 발행함으로써 기업경영권에 대한 외부적 위협을 줄이면서 기업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구조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 : 사채발행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이 허용되는 점에 착안, 기존의 회사채 이외에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구조화채권(예:상법상 SPC를 통해 회사채 발행)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 -개정상법은 2006년 10월4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시행예정이다. 2006년 12월말 현재 법무부는 이중대표소송 등 쟁점사항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XBRL 도입> ▲XBRL 주요내용 및 적용이유 : 기업재무정보의 활용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을 DART시스템에 도입했다. XBRL이 도입되면 재무제표를 신속·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정보를 비교·분석 가능하다. ▲XBRL시스템이 본격 가동(2007년 3월 예정)되면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서류내의 재무제표를 XBRL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에 대해 XBRL 문서 작성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므로 상장기업이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 ▲ 전자공시시스템이 최신 IT기술 기반으로 시스템 기능 고도화, 쌍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개발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하는 등 기능이 대폭 향상됐다. <2006년 하반기이후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주요 공시제도> ▲합병신고서제도 -우회상장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합병(M&A) 등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우회상장이 가능하다.(코스닥시장 2006년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 2006년 9월부터 시행) -합병 등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합병 등 당사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당해 합병과 관련된 평가업무를 제한한다.(2006년 9월부터 시행) ▲자기주식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해야 한다.(2006년 9월부터 시행) -자기주식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가격의 범위를 확대했다.(2006년 9월부터 시행) -공시시점과 매도시점간 가격변동리스크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자기주식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처분제한기간을 종전 '신고서 제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서 '신고서제출 익일부터 3월 이내'로 완화했다.(2006년 11월부터 시행) ▲자산양수도신고제도 -자산양수·도 중 일상적인 영업활동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006년 11월부터 시행) ☞신고서 면제 대상에 추가된 사항은 국공채·지방채의 취득, 법원경매·정부입찰에 의한 취득 등이다.
- 채권금리 하락..`3년물 5%대는 너무 높아`(마감)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28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오전장에서 급등했던 금리는 장 막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하락 반전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한 때 5%대로 치솟자 과매도 국면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장외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6-3호는 전일보다 1bp 하락한 4.96%에 거래됐다. 5년만기 국고채 6-4호는 전날과 같은 5.00%에 호가가 나왔고, 6-2호는 2bp 내린 5.00%에 체결됐다. 10년물 6-5호는 1bp 내린 5.06%에 호가가 나왔다. 국채선물도 강세로 마감했다. 3년만기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대비 6틱 오른 108.26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3376계약. 증권사와 은행이 818계약, 908계약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564계약 순매도했다. 이날 채권시장은 밤 사이 미국 시장의 약세와 다음날 발표되는 11월 경제지표 경계감 등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은 한 때 5%대로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외국인이 국채선물 순매수를 늘리자 가격이 지지됐고, 장 후반 들어 대기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로 돌아섰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1년물이 전날과 같은 4.95%를 기록했고, 3년물과 5년물은 1bp씩 내린 4.92%, 5.00%로 고시됐다. 10년물과 20년물은 5.06%, 5.19%로 각각 1bp, 2bp 내렸다. 장내시장에서는 국고채 5년물이 100억원어치 거래됐다. ◇3년물 5%는 너무 높다 이날 오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6개월만에 5%대에 진입하자 현재 시장이 과매도 국면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됐다. 이에 장 후반 들어 반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3년물 금리는 결국 4.9%대로 떨어졌다. 시장참가자들은 현 수준에서 3년물 5%대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 막판의 되돌림 현상은 이러한 불편한 심리를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콜금리가 4.50%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3년물이 5%로 올라서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려고 기다리고 있던 대기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리를 4.9%대로 돌려놨다"고 설명했다. 선물사 관계자도 "콜금리가 인상된 것도 아닌데 3년물이 5%대까지 간 것을 보면 시장이 매도 재료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상태라는 점에서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한 운용역은 "최근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통화당국의 긴축은 여전히 진행형인 재료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에 이은 수순은 금리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세 심리가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결국 또 순매도 이날 외국인은 순매도와 순매수를 반복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다가 결국 순매도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최근 13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도 행진을 지속한 셈이다. 외국인은 장 초반 300계약대의 순매도를 나타냈지만,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오전 한 때 700계약대를 쌓았다. 그러나 다시 500계약 가량을 털어내는 등 오전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후 들어 외국인은 순매수를 다시 400계약대까지 쌓으며 국채선물 가격을 108.20대로 올려놨지만, 이를 발판삼아 기관들이 추격매수에 나서자 장 후반 매도세로 전환했고 결국 1500여계약 순매도를 나타냈다. 시장참가자들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주목하면서도 최근의 순매도세가 일단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한 채권운용역은 "오늘 거래만 보면 방향성보다는 단타성이 짙은 모습이어서 향후 움직임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외국인의 기조적인 매도세가 내년에도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채선물 시장은 이날 거래를 마지막으로 올해 거래를 종료했다. 국채선물 시장은 29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휴장한 후 1월2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다만 채권 장외거래는 29일에도 계속된다.
- 암보험 제도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갑론을박`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감독당국은 암 등 질병보장보험에 대해 3년이나 5년 등 일정시점마다 위험률 변동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가 변동하는 `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와 `자동갱신(renewable)`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암보험 제도변경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감독당국, 암보험 제도개편...보험사·가입자 혜택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암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암보험 손실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잇따라 암보험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나서자 소비자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5회계연도 생보사의 암보장에 따른 손실금액은 3768억원이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지난 회계연도에 인구 10만명당 134.5명으로 10년전보다 23.7명이 늘었다. 의료기술의 발달 덕분으로 암 조기발견 등이 활성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암 치료비와 수술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의미다. 감독당국은 내년 초까지 소비자들에게 암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보험사의 보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위험률 변동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가 변동하는 `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와 `자동갱신(renewable)`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란 고객이 보험가입 후 위험률이 변동되면 그 변동폭만큼 새로운 위험률을 보험료에 적용해 인상하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기간 중에도 일정기간(3년 또는 5년)마다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자동갱신(renewable)`제도는 손해보험사들이 통합보험 등에 적용하는 제도로 일정(1년, 3년, 5년)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하거나 재갱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규계약시 5년이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사 임의대로 바뀐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횟수와 시기 제한 등을 규정화 할 예정이다. 또 손해율 상승과 미래 예측간으한 통계치를 감독당국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변동상품`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 설명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장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 상품의 판매중단 조치로 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내년 초에는 암보험 판매확대를 위한 구체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 `감독당국 보험사 편들기` 주장 시민단체들은 이번 암보험 제도개편안이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새 제도 도입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정당화하고 계약자 평가를 보험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규정만 생겼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암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은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망각하고 수익만을 생각한 것"이라며 "위험률을 예측해 암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소비자를 외면한 채 판매중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위험률 변경제도`와 `자동갱신`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사들의 `입김`에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갱신의 경우, 1년에서 5년 상이에 계약자 평가심사 시 계약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 나머지 보장기간동안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보험사가 임의로 계약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소연 측은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률 변경제도도입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온 것으로, 금감원이 수용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결국 보험료 인상과 계약자 평가를 보험사 임의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되도 보호효과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 보험업계, 재판매 `글쎄`...상품개발은 `준비중` 암 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로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암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암보험 상품이 80세까지 보장되는데 의료발달과 환경변화로 장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가 적정하더라도 10년이나 20년 또는 30년 후에는 보장금액이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사 생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됐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80세까지 보장할 경우 평균보험료를 3년 또는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정기간마다 보험료를 재평가해 올리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민원도 발생할 수있다"며 "장기 운영리스크를 고려할 때 보험료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빅3`는 현재 위험률 변경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암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이중 대한생명은 내년 초 개발을 목표로 요율검증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제도개선안이 발표되지 않더라도 신고상품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내년 제도개선안이 발표되기 전 보험사가 암보험을 새로 개발해 제출하면 신고상품으로 허가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들은 암보험 판매 재개를 주저하는 눈치다. 고객 민원이 증가하고 암보험 판매에 따른 보험손실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중소생보사 한 관계자는 "판매 중단했던 암보험을 재시판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 제도안이 나오긴 하겠지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객 민원이 높을 수 있고 암보험 판매를 통한 손실 급감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