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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50일)''노 홀리데이`..일도 많고 탈도 많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지난해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 출범에 부쳐, '창조적 인수위'와 '일하는 인수위'가 될 것을 당부했다. 지난 50일여일간 인수위 활동을 들여다보면, 10년만의 정권 교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하지만 과욕이 앞서다 보니 설익은 정책들이 남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벌써부터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보인다. 특히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출범 전부터 새 정부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10년만에 정권 탈환..창조적 인수위 인수위 활동 기간 가장 큰 성과는 참여정부에서는 생각할 수 조차 없었던 개혁안들이 쏟아졌다는 점이다. 10년만의 정권 탈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 평가. 인수위는 이데올리기적 동질성(코드)를 내세우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일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은 인수위의 핵심작업인 정부조직개편안이나 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개혁안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와 같은 민감한 규제 개혁안들도 참여정부에서는 금기시되던 정책들이다. 특히 법인세 5%포인트 인하 등 기업친화적 정책들이 잇따라, 기업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한 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과욕을 앞세우다 보니 일부 정책은 '아마추어리즘'에 그쳤다는 지적. 영어 몰익식 교육, 통신비 20% 인하안, 신용불량자 사면대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경우 국회의 법안 의결·심의 과정을 경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맹비난했던 새 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러니하다. ◇ 역대 최고 '워커홀릭' 정부 "공무원이 1시간 덜 자면 국민은 1시간 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이 당선자의 국가관과 생활 습관은 역대 최고의 '워커홀릭' 정부를 출범시켰다. 출범 당시 '노 홀리데이`(No Holiday)를 선언한 인수위는 출범 한달째인 26일에야 하루동안 '첫 휴가'를 가졌을 정도다. "인수위 활동은 90%이상 끝났다"(이동관 대변인)던 지난 구정 연휴에도 불과 사흘간 휴식을 취했다. 인수위에 파견된 한 부처 공무원은 "휴가를 받았다고 모든 인수위 사람들이 쉰 것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일부 인수위 분과는 공식 휴일에도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여일간 새로운 정책들을 쉴새없이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인수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런 '일중독증'은 새 정부의 수장인 이 당선자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런 국가 리더십이 21세기 첨단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기업 CEO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열과 열정을 국가처럼 방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적용할 경우 무리가 생긴다"며 "시간이 흐를 경우 대통령은 독선에 빠지기 쉽고, 참모진들은 불만이 쌓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뛸 때는 뛰고 생각할 때는 생각해야 한다"며 "노 홀리데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인수위 인사들의 경우 벌써부터 '피로증후군' 증세가 나타난다. "이대로는 못하겠다"며 '청와대행'에 대해 손사래를 짓는 공무원도 있다는 '후문'이다. ◇ 모럴 해저드 논란 잇따라 인수위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출범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까먹은 일도 잇따라 발생했다. 문광부 파견 공무원의 언론사 성향조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인 고종완 RE멤버스 대표의 고액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최근 발생한 장어 집단 향응 파문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들 3개 사건은 인수위가 모두 자체조사에 나서, 인수위원측 잘못을 확인한 후 인수위원직과 자문위원직을 반납받은 경우다. 인수위를 둘러싸고 이 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 운영의 미숙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사태가 발생 때마다 강도 높은 제제를 가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 앞으로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부친 위독해도 못 가다니"..李당선자 인수위 치하☞李당선자 "경제살리기에 분골쇄신할 것"☞손학규 "정부조직개편안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국 `5+2` 광역경제권으로 개발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차·LG 쾌속행진 -통폐합부처 중복인력 10~75% 감축 -디커플링? 천만에! -한미FTA 국회비준 상당기간 지연 우려 ▲트렌드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놀이터? -"李당선인은 프레스 프렌들리" -now·next·must·top·best 이말 자주 쓰는 애널리스트 조심 -국고채 3년물 숨고르기..0.05%P 오른 5.1%로 마감 ▲기획 -다보스 석학들 "리더십 잃은 미국을 탄핵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국에 투자하세요 ▲경제종합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추진 -속도 조절하는 대운하사업 ▲정치·외교안보 -李·朴 회동 하루만에 공천갈등 봉합 -문국현黨 파산위기 -노 때린 손, DJ와 손잡다 -박근혜 겨냥하는 정몽준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일단 주춤 -민간 우주여행시대 열린다 -프랑스 고강도개혁 착수 -중국 지난해 11.4% 성장 -멕시코 부동산시장 뜬다 ▲금융·재테크 -HSBC, 외환은행 인수 탄력 받나 -저축銀 예금금리 한달새 평균 0.14%P↓ -카드 포인트로 車보험료 낸다 ▲기업과 증권 -반도체 `한국연합군` 결성 -케이블TV의 역습 -인터넷전화 되는 휴대폰 -삼성물산, 日 철강업체 인수 왜? ▲기업·경영 -LG전자 매출 40조 돌파 -당진에 정몽구회장 숙소 마련 ▲유통 -많이 팔면 수수료 깎아준다더니 -무늬뿐인 전통주 세금감면 -한국 와인 소비 선진국형으로 진화 ▲기업과 증권 -큰손 연기금이 하락장서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포스코·현대차 -WSJ "이것이 주식투자 매력" -외국인 매도공세 주춤해질까 -인사이트펀드 수익률 부진 이유는 -반등땐 EPS 오른 종목 노려라 -변동성 큰 장선 ETF로 위험 분산을 -LG데이콤 작년 매출 1조3500억 사상최대 ▲증권·코스닥 -KTF 등 목표가 하향 -한화증권 첫 여성 임원 ▲부동산 -재개발 후보지 땅값 고삐 풀렸나 -신역세권 아파트 노려볼까 ▲사회 -대입자율화 7가지 오해와 진실 -고대, 재학생 출신고교별 평가 -조준웅 특검, 작심한듯 삼성 압박.."경영진 버틸 수만은 없을 것" 강경 발언 -인수위, 고액자문 고종완씨 수사 의뢰 ◇서울경제신문 ▲1면 -전국 `5+2` 광역경제권 재편 -삼성 하이닉스 손잡았다 -통폐합부처 지원부서 정원 대폭 감축 -뉴욕發 훈풍에 코스피 안정 -삼성물산, 日 철강업체 인수 -파산위기 모노라인에 美, 사상최대 구제금융 ▲종합 -새 정부 첫 총리 한승수씨 내정 -신구 권력 갈등 경제불안 부추긴다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李당선인, 직접 챙긴다 -1998년 LTCM식 자금수혈 나서 -美 경제는 구조조정중 -"美 경제침체 1년 정도 간다" -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급감 -"1월 무역적자 20억불 달할듯" -외환위기 충격 저소득층에 집중 ▲금융 -은행으로 `돈의 귀환` -저축銀 수신도 한달새 1조5000억 급증 -농협 "은행 인수 적극 추진" -새마을금고 운전자공제 인기 ▲국제 -영국서도 공공부문 개혁 마찰음 -사르코지 `프랑스 개혁` 또 시험대에 ▲산업 -현대차 무분규 빛나고 현대제철 매출 7조 돌파 -제주항공 "7월 국제선 취항" -디카도 터치스크린 바람 -국내 휴대폰업체 탄탄한 실적 -은행, 기보 보증대출 꺾기 성행 -제조업 창업 3년 연속 증가세 ▲증권 -외국인 매도 공세 약화 조짐 -GS칼텍스 영업익 1조 클럽 가입 -삼성SDI 투자의견 엇박자 ▲사회 -올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10조 투입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 세무리스크 크게 줄어든다 -기아차 이번엔 `뉴모닝` 신화 -전국 5+2 광역경제권 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휴 차세대 반도체 개발 나서 ▲종합·해설 -사공일 다보스 특사 "금융분야 규제 혁파할 것" -주공 민간재개발 끼어들기 못한다 -협력사 출자땐 배당에 세금 안물린다 -모든 부처 10% 감원..실국장 125명 줄인다 -기업 `과세 불확실` 고민 줄어들 듯 -"HSBC, 외환銀 인수 가능성 커졌다" -고대 경영대 "2015년 세계 50위권" ▲산업 -경총 "기업의 시어머니 노릇 하겠다" -모토로라 `레이저 신화` 끝났다 -G마켓 매각작업 `안개 속` ▲부동산 -여의도 한화증권빌딩 팔린다 -뉴타운 부분임대 잘 될까? ▲금융 -서초동 삼성타운 `新금융메카`로 -주가급락은 변액보험 가입 기회? -미래에셋 "홈쇼핑서 보험 안 판다" -신한지주, 자회사서 브랜드 사용료 받는다
- (프리즘)인수위 모럴해저드 `해도 너무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한달째 접어들면서, 인수위 관계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수위원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경우 인수위 정책보다는 모(母) 조직의 생존 논리를 인수위 내부에 전파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인수위 직함을 인맥 쌓기용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인수위 직함을 팔아, 돈벌이에 나서는 인수위 관계자들도 적발됐다. ◇ 일은 팽개치고 부처 이기주의 극성지난 1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 1층 휴게실. 5~6명의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 중소기업청의 국장급 인사는 인수위에 파견된 실무자에게 "법을 넘기라는 것은 업무를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법"이라며 심하게 질책했다. 이날 회의는 산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산업정책 관련부처를 지식경제부로 통폐합한다는 인수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날 오전엔 인수위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이 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각 부처 실·국별 조정방안, 인력 재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과 귓속말을 주고 받는 풍경은 인수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통폐합되는 부처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다. ◇ 인사 로비도 가관정부 부처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한 전문위원은 요새 외부 점심약속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최근 식사 약속장소에 혼자 나가는 날이 부쩍 잦아졌다. 인수위 출범 초 "식사도 가급적 인수위 사무실 내 구내식당을 이용해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당부는 오간 데 없다. 인수위 내에서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차관이나 차관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학자 출신의 경제분과 인수위원은 자신이 가르쳤던 대학 출신의 기자들만 따로 불러 저녁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면 새 정부의 장관급 특정 직책을 맡고 싶다는 의중을 은연중에 내비쳐 빈축을 사고 있다. 인수위 사무실에는 이런 예비 장·차관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공무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인수위 파견된 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로비가 더욱 치열하다. 부처 공무원들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통폐합으로 실·국장급(과거 1~3급) 고위직이 대거 줄어들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수위를 찾는다고 한다.인수위에 파견된 실무급(과장급) 공무원들의 경우 예고없이 걸려오는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 관련 문의보다 인수위 분위기를 묻거나 인사치레하는 전화가 많다는 귀띔이다.◇ 李당선자 역정에 파견 공무원들 혼비백산인수위의 33㎡(10평) 남짓한 사무실 내에서는 개인전화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사무실 밖에서 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경제 2분과 자문위원인 고종완 RE멤버스(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대표는 인수위 직함을 사업용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케이스. 그는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 부동산 투자자문을 해왔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고씨가 만약 모르는 정보를 알고있는 척 했으면 사기죄고, 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정권 교체기에는 상당한 정신적 해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수위의 반성을 요구했다. ◇ 벌써 짐 싸는 분위기앞서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모 국장의 경우 '언론사 간부 성향' 분석을 지시했다, 논란이 돼 인수위 전문위원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 당선자도 인수위의 이런 행태들에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로비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다.이 당선자가 지난 22일 "공직자들이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 수위에 온 것 같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인수위내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와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이 때문에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주어지던 인사상 메리트가 이번에는 아예 없는 게 아니냐는 자조섞인 푸념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인수위를 방문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일부는 벌써 짐싸는 분위기라던데.."라며,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의 풀죽은 분위기를 전했다.
- (프리즘)인수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인수위 자문위원 직함을 이용해 고액을 받고 부동산 투자상담을 해온 게 문제가 됐다.고씨가 인수위에서 퇴출되자 그에게 자문위원직을 줬던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부 건설사도 그를 방출했다. 고씨는 40대 초반까지 삼성그룹, LG전자, KT 등 대기업의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외환위기가 닥친 98년 KT의 인사부장을 끝으로 샐러리맨 생활을 접고, 99년 서울 잠실에 중개업소를 차렸다. 그러나 경험부족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고씨가 부동산 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2년 RE멤버스 설립 이후다. RE멤버스가 유명세를 탄 데는 설립 당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금융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RE멤버스를 차린 지 불과 몇 년만에 스타 컨설턴트로 자리를 잡았다.하지만 고씨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선 고씨가 추천한 특정아파트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들어 족집게 컨설턴트로 인정한다. 다른 한쪽에선 경제신문이나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를 잘 요리해 투기만 부추기는 달변가라고 평가한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기업, 전경련, 서울시, 건교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하지만 인수위가 고씨를 경제2분과 전문위원(부동산부문)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부동산 투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맞느냐 하는 점에서다.인수위는 24일 고종완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자료로 투자 자문을 했다는 혐의다. 인수위는 고씨의 개인 비리로 이번 파문을 막고 싶겠지만 그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점에서 인수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