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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의 춘향과 몽룡, 서울에서 '창극의 멋' 전한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춘향의 도시 남원에 소재한 국립민속국악원의 올해 대표 공연인 창극 ‘춘향전-몽룡을 기다리며’가 서울에서 초연한다.국립민속국악원의 ‘춘향전’ 공연 장면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과 24일 오후 3시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춘향전-몽룡을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린다. 국립민속국악원은 각 지역(남원, 진도, 부산)에 소재한 국립국악원 중 유일하게 창극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1992년 개원 이래 30여 년간 다양한 창극 작품을 제작해 총 385회 공연을 개최했다. 특히 국립민속국악원이 제작한 창극 ‘춘향전’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 작품으로, 전국에서 225회 공연으로 선보였다. 올해는 창극 ‘춘향전’이 지닌 원작 본래의 멋을 살려 서울 국립국악원 초연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남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의 개막작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최근 창극들이 화려한 영상과 첨단 무대 기술 등을 접목해 현대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창극 본연의 매력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판소리와 ‘춘향전’의 서사구조에 중심을 두고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갈등과 대립, 부조리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음악적으로도 판소리 수성 가락을 최대한 살려 각 배역별 소리꾼들의 기량을 꾸밈없이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대 미술과 소품, 의상 등도 전통적인 방식을 살렸다. 다만 극적인 전개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춘향전에서 천한 신분으로 그려졌던 기생들을 도창 역할로 설정했다. 6명의 기생들이 극을 이끌어가며 전하는 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신분 계급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가치, 차별 없는 평등한 관계의 의미를 진솔하게 전한다.‘춘향’ 역에 정승희, ‘몽룡’ 역에 고준석, ‘향단’ 역에 박은선, ‘방자’ 역에 임재현, ‘월매’ 역에 최영란, ‘변사또’ 역에 정민영 등 국립민속국악원 대표 소리꾼들이 출연한다. 류기형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이 직접 대본과 연출을 맡았고, 이태백 목원대 한국음악과 교수, 채향순 중앙대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교수 등이 참여했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 공연을 통해 국립민속국악원이 창극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악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티켓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2만원.
- 오세훈·文정부, 불편한 동거…부동산정책 3대 쟁점은
- [이데일리 김미영 원다연 김나리 기자]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해온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야당 소속인 오 시장과 문재인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주택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吳 “규제 풀어 스피드공급”…공공개발 동력 떨어질라강남 대표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을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 당선을 의식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동시에 오 시장에게 정부정책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와 정부 사이엔 주택공급 방식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다. 최대 갈등지점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오 시장 1호 공약이 ‘스피드 주택공급’으로 용적률·35층 층고제한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규제강화 기조를 견지해왔다. 집값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대신 LH·SH와 같은 공공이 개입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후보지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 32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35층 층수 규제는 ‘서울플랜 2030’에 규정된 사안으로 서울시가 바꿀 수 있고, 정부도 공공개발을 위해선 층수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일단 이해는 맞아떨어진다. 다만 오 시장이 원하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 권한으로 풀 수 없다. 더구나 정비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정부로선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호응하면 공공주도개발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간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정부로서도 주택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협조 없인 공공주도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입장차가 극명해 타협 지점을 찾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민간, 공공 물량이 함께 나오도록 상생해야 시장의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그린벨트 해제, 공시가·재산세 등 입장차 태릉골프장을 택지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놓고도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입장자료를 내고 “태릉골프장 등 8·4대책 신규택지는 대부분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돼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 역시 선거 당시 노원구 맞춤형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제시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에서 갖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며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제동을 거는 서울시가 맞부딪히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급격한 집값 상승,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이 맞물려 부담이 커진 재산세 역시 문제다. 오 시장은 소득이 낮은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평균 주택가격이 높고 오 시장의 지지도가 강한 강남권에서 바라는 바다. 재산세 감면은 시장 권한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조정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도 약속했지만, 공시가를 매기는 건 정부 소관이다.정부도 저소득층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엔 긍정적으로,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보는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데엔 유보적이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서울 공동주택은 전체의 70.6%(182만5000가구)로 현재 수혜 대상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분석하고 필요 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례 기준을 낮추는 논의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 서민 주거안정이란 같은 목표를 두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 건건이 대립할 공산이 크다”며 “임기가 각각 1년 남은 오 시장과 문재인정부의 샅바싸움에 주택공급을 바라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오세훈 시장 민간재건축 숨통 트이나…남은 과제는?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 진 후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재건축 풀어준다고 공약했다. 주민들 기대감이 크다.”(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지난 10년간 묶여있던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만큼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값 약진…기대감 선반영 치열한 선거 경쟁 속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거래량 부진에 따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7%로 전달(0.17%)대비 오름폭이 둔화된 반면,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83% 상승하면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1.47%)보다 0.3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후 일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의 경우 올들어 회복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16일 전용 53.82㎡가 12억9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목동11단지 역시 실망 매물로 출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신정동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목동 11단지 전용 66㎡의 경우 전세 낀 경우 14억원, 곧바로 입주 가능한 것은 15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면서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특별히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용적률 상향·인허가 권한…성수·여의도 ‘주목’ 물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데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2년 실거주 요건,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시행령 또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용적률 완화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은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보다 통상 50%포인트 낮다. 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식으로 용적률을 높여줄 여지도 있다. 최근 현장조사 등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됐지만 그동안 자치구에서 도맡았던 1차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안전진단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겠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대치은마 아파트 등이 꼽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상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조건으로 내붙인 국제 공모를 통한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고, 대치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8년 35층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역시 1·3·4지구는 수 년째 건축심의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잠실주공5단지, 대치은마 등 35층룰과 인허가 절차가 맞물려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과거 재임시절 추진했던 지역이라서 상징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협조 숙제…“전방위적인 공급 나서야”다만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한데다 서울시의회와 정부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93% 가량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당장 조례 개정을 비롯해 시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이나 정부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서로 잘 되게는 못하더라도 막아세울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 반대만 하다보면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이 더디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공공이 개입하고,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민간 개발의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5·6대책에 이어 2·4대책을 통해 공공성을 강조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안정’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면서 “전향적인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공급에 나설 경우 수요자들은 당장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대기 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땅·점포·꼬마빌딩도 LTV규제…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얼마 전 한 손님이 52억원 꼬마빌딩을 38억원 빌려서 계약하더라. 이제 그만큼 못 빌린다고 하면 진짜로 현금부자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실이 넘쳐나는데 임대료도 못 건질 건물을 누가 덜컥 살 수 있겠나.”(명동 M중개사무소 관계자)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벌어진 토지는 물론 상가, 레지던스숙박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정부 대응이 이번에도 부작용만 만들어낼 것이란 지적이다. 투기를 근절하겠단 명목 아래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실도 넘치는데, LTV 조이면 누가 사나…풍선효과만 양산”이번 규제 강화 방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3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은 증가세다. 서울 광화문, 명동 등 도심지역 공실률은 작년 1분기 9.8%에서 4분기 10.7%로 늘었다. 지방으로 가면 작년 4분기 기준 공실률은 충남(26.8%), 경북(22.1%), 전남(21.4%), 강원(20.6%) 순으로 높다. 상업용부동산 5곳 중 1곳 이상이 빈 상태라는 얘기다. M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에 비어 있는 상가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는 독”이라며 “지금도 안 팔리는 상가·점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더 안팔린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빌딩 같은 대형물건은 차치하고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 역시 장사가 안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공실률이 최고조여서 매매도 임대도 안돼 애꿎은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의 꼬인 부동산정책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시장에 고강도 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정부 책임이 분명 있는데도 이제와서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는 잠길 수밖에 없고,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누르니 수익형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듯, 수익형부동산 규제는 또다른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등 오히려 리스크 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LTV 규제 강화는 부동산대출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수입원이 부동산대출 이자”라며 “주택에 이어 여기까지 규제하면 은행들의 돈장사 줄이 막히니 은행들 불만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가 없는 지금도 은행들은 수익형부동산에 대출해줄 때엔 신용평가 등 심사를 거쳐 한도를 정해 해주고 있다”며 “시장을 LTV와 같은 규제로 잡으려 하는 발상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구태”라고 비난했다.신규 LTV 규제는 가계, 즉 개인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주택 규제가 강해질 때 늘상 그랬듯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인을 세워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우회로를 택하는 이들도 분명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엔 동의하지만 규제가 왕도는 아니다”며 “기승전 ‘규제’로만 대응하면 분명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장경제만 망가진다”고 했다.코로나 1년, 관광객 발길 끊긴 동대문 상가(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엔 ‘선심성’ LTV 완화?…국토부는 난색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무주택자들에 한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러한 조치에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소득 대비 크게 오르면서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란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고강도 규제에도 엄청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점상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는 건 옹색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용, 단발성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대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강력한 공급시그널, 시장안정 의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패닉바잉’ 우려를 잠재울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입지 발표와 함께 내놓은 교통망 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를 관건으로 봤다. 이번 계획이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명·시흥, 돌고 돌아 3기 최대 신도시로24일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 시흥(1271만㎡)에 7만호, 부산 대저지구(243만㎡)에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168만㎡)에 1만3000호 등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1·2기 신도시 포함해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된다. 정부 발표 전부터 신규 택지 0순위 지역으로 거론된 광명·시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9만5000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 이곳은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을 비롯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자리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만6000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큰 편으로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면서 “과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라 지자체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 이번에 중규모 공공택지로 확정된 부산 대저는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도시로, 광주 산정은 일자리형 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 대저나 광주 산정은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진 지역”이라면서 “중규모지만 이번 공급으로 지방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규모는 크지만…교통망 확충 관건”광명·시흥의 경우 교통대책으로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 시흥은 신안산선 착공과 지하철 7호선도 들어가고 경전철이 구축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이 없다”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요소는 갖췄지만 교통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시흥이 규모는 다소 클지 몰라도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정부 계획안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기존 신도시 대책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부산 대저지구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될 경우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다만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 랩장은 “분양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화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시장의 불안정 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임대시장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속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명 시흥은 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 이뤄지는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에도 토지주들과의 보상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광명·시흥신도시, 기대크지만…토지수용지연·시세상승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 황현규 기자] 24일 주택 7만5000가구를 조성하는 ‘광명·시흥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에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강력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곳에 교통과 자족기능을 맞물린 신도시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관건은 토지보상문제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10년간 땅값이 급등한 상태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돼 결국 지구지정이 폐지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통+일자리 가미한 주택공급확대 시그널…집값안정 기대”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로 집중돼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도 “기존의 공공택지개발에 비해 주요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이라며 “기존광명은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집값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광명·시흥지구는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6만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 수도권 거주자들의 택지 선호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계획도 잘 갖춰져 있다. 1호선과 7호선, KTX외에도 신안산선,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예정돼 있다. 기존 제3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교통환경도 원만한 편이다. 고준석 교수는 “신안산선 착공에 지하철7호선이 들어가고 경전철 착공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은 구로와 붙어있고, 남쪽으로는 평택과 화성과 맞닿아 있어 기대된다”고 봤다. 지방에 신규택지를 계획을 발표한 것도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봤다. 고 교수는 “부산, 광주는 신축아파트 수요가 많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산, 광주는 신도시를 만드는 게 오랜만이라 긍정적”이라며 “수요가 많은 만큼 추가로 지구를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토지수용 기간…“보상갈등확대시, 불확실성 커질 수도”다만 단기적으론 투자수요가 들썩일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크다. 정부가 분양시점을 2025년으로 못박은 상황이라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뿐 아닌라 전월세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단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6년간 착실하게 진행되면 중장기 집값 안정 효과는 크겠지만, 택지개발을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송승헌 대표도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임대시장의 불안정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7만 가구를 경기권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너무 먼 얘기여서 당장 유인책이 될 지 미지수”라고 봤다. 가장 큰 관건은 토지수용에 걸리는 시간문제다.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부담도 큰데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고준석 교수는 “토지수용에 세월아 네월아 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토지수용 경험을 살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성패의 핵심”이라고 봤다.
- 고덕아르테온·관악드림타운…우리동네 떠오른 대장주아파트 어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네에서 가장 고가를 자랑하며 이른바 ‘대장주’로 불린 아파트들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대장주 단지로의 수요 집중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 선정된 ‘KB 선도아파트 50’에는 고덕아르테온(상일동)·관악드림타운(봉천동)·DMC래미안e편한세상(북가좌동) 등 서울에서 총 3개 단지가 새로 포함됐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매년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 주택 시장을 대표하는 대장주 아파트로 여겨진다. 기존에 있던 현대6차(압구정동), 신반포 한신3차(반포동), 신반포 한신4차(잠원동)와 타 단지의 재건축 및 단지 분리도 최근 편입됐던 시범(여의도), 목동2단지(목동), 센트라스1.2차(하왕십리동) 등은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단지들은 지역 시세를 이끌며 벌써부터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전경. (사진=고덕 아르테온 페이스북)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아르테온은 지난해 2월 입주한 신축 단지로 지하2층~지상34층, 41개동, 4066가구 규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전용면적 84㎡ 지난 1월 21일 18억6500만원(12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직전가는 같은 달 11일에 거래된 16억3500만원(19층)으로, 열흘만에 2억원이 넘게 가격이 뛰었다. 2003년 9월 준공된 관악드림타운은 3544가구의 대규모단지로, 봉천 재개발 구역과 접해 있다. 서부선 경전철 예상 노선도에 구암초역이 포함돼 수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진 상태다. 관악드림타운 전용 114㎡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8억원대에 거래되다가 같은해 7월 25일 10억4000만원(21층)에 거래되며 10억원 고지를 넘었다. 이후 시세 상승이 꾸준히 이뤄지며 지난 5일에는 11억5000만원(16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2012년 입주한 DMC래미안e편한세상은 지상 35층, 51개동, 총 329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면적은 59㎡의 중소형 평형부터 201㎡의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153㎡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2억~14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연말 거래가가 16억원까지 치솟았고, 최근에는 17억5000만원(29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2·4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따른 서울 핵심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를 찾는 매수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하면 더했지 수그러 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실수요자 뿐 만 아니라 갭 투자자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500가구에 ‘전세 제로’…“입주 2년차 아파트 씨 말랐다”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전세요? 500가구가 넘는데 전세로 나온 건 한 채도 없어요. 서울 아파트 씨는 완전히 말랐다고 보면 됩니다. 월세는 어떠세요?”(흑석동 A공인중개사무소)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 2년차를 맞았지만 전세 매물은 제로(0)다.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나마 있는 월세 매물도 5개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초기엔 혼란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전세난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년 더 눌러사니 전세 나오겠어요?”12일 이데일리가 서울 입주 2년 차(2018년 10월~12월 입주) 아파트(도시형·오피스텔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9개 단지, 2만804가구 가운데 현재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은 159개가 전부였다. 이 중 전세 매물이 5개 미만인 단지는 13개 단지(△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893가구 중 2개) △연희파크푸르지오(396가구 중 2개) △홍제센트럴아이파크(906가구 중 2개) △래미안 베라힐즈(1305가구 중 3개) △테라팰리스건대2차(68가구 중 1개) △흑석뉴타운 롯대캐슬 에듀포레(545가구 중 0개) △방배아트자이(353가구 중 1개) △힐스테이트녹번(952가구 중 2개) △송파건원여미지(107가구 중 0개)로 파악됐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센트럴아이파크는 14개동에 1000가구에 달하는 브랜드 단지이지만 현재 전세 매물은 고작 2개밖에 없다. 그마저도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호가가 붙어 있다.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05동 84㎡짜리 전세는 현재 9억원에 호가가 올라와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초 전세가가 4억원, 올해 5월 5억원에 실거래됐지만, 몇 달만에 4억 넘게 뛴 것이다. 전세난이 가중된 결정적 이유는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면서 이동하는 전세입자보다 2년 더 연장하며 눌러앉은 수요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새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매물 품귀현상을 심화시키고 가격급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홍제동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000가구가 모여 있는 이 곳에 전세 매물이 왜 하나도 없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무조건 다 재계약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전세 매물도 지금은 귀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계약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이마저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 연말까지도 전세 매물잠김 ‘우려’서울 강남,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랐다. 67주 연속 상승세다. 1년이 넘는 기간 하락없이 오르기만 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통계를 살펴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1% 올라 직전 조사(0.1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정부의 뚜렷한 추가 대책도 없어 가을 이사철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향후 3기 신도시로 서울 거주자가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이라면서 “서울은 주택 수요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데, 그 와중에 임대차법을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종기를 건드려서 더 커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갭투자 규제,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 분양가상한제 따른 청약물량 선호, 임대차법 개정 등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전세매물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면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이현상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부 월세 전이와 전세가격의 4년 단위 급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민간임대 공급 감소분을 공공임대 공급 확대로 간극을 메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는 매매시장으로 갈 수요가 전·월세에 머물러 있다”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임대사업자가 빨리 처분할 수 있게 하고,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게 해야 전세난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표준임대료 등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것은 신규 세입자들에게 일종의 주거비 지원, 전세담보대출 소득 제한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