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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 대농 청주공장 `외곽 이전 후 개발` (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대농에 대한 매각 작업이 본격화된다. 20일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기업 대농과 산은캐피털 컨소시엄의 인수합병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채권단 동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농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산은캐피털 컨소시엄은 최대주주로 부동산개발업체인 신영이 55%의 지분은 갖고 있고 산은이 30%, 그리고 기타 회사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자금이다.
산은캐피털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신영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농의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등 단기투자 자금의 성격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대농이 안고 있는 1450억원의 부채를 산은캐피털이 변재 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추진 중"이라며 "대농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법원에서 인가 결정(20일) 후 45일 내 채권변제하고 등기 과정을 밟은 뒤 이후 산은캐피탈 내 다른 참여회사와 협의 후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신영측은 `대농의 텃밭인 청주공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 관계자는 "면방사업은 사향 사업"이라며 "청주에 위치한 15만평 규모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해 첨단 설비 시설로 탈바꿈하는 등 경쟁력 있는 사업장으로 리모델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장 이전 후 개발에 대해선 신영 관계자는 "노후된 설비를 이전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해 공장 이전 후 개발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공장용지인 대농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개발하는 안을 확정, 이 용지를 상업용지, 공공주택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반면 서울 마포의 대농빌딩, 경기도 안산공장, 그리고 중국과 홍콩 법인에 대해서 신영 관계자는 “중국과 홍콩 법인은 대농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여서 청산 또는 매각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 지역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고, 정상화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도시)⑧`공단` 실패에서 교훈 얻어야
- [edaily 조진형기자] 기업도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관련 법안 통과 후 연내 시범 기업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도시는 연말에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투자이전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개발을 이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개발 산업단지와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증을 가져 기존 공단의 단점을 크게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도 결국 공단의 연장선에 있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도시가 공단의 발전적 형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유치에 실패하고 무분별한 확충으로 각종 손실을 낳았던 공단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외면받는 공단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지방공단은 현재 공급과잉에 따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조성사업을 끝낸지 무려 10년동안 단 한 필지도 매각하지 못하는 지방공단도 있다.
지난 93년말 조성공사를 완료한 경북 김천시 구성면 일대 24만5000평 면적의 구성지방산업단지는 조성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한 필지도 팔지 못했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전북 정읍제2지방단지과 울산 매국단지의 미분양율은 올 2분기 기준으로 각각 50.5%, 59.1%에 달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강원 북평지방공단도 50.6%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만 늘렸기 때문이다.
비교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국가공단에서조차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지역 대표 국가단지인 대불공단(사진)은 지난 91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올 2분기까지 팔린 면적은 총분양면적 190만평 중 4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어떤 지방공단에서는 한달새 30여개 업체가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겨갔다고 한다. 임금, 토지 구입가, 인력 채용, 투자유치 인센티브, 법인세, 공업용 전기비, 공업용수비 등 주요 인프라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주요공단의 만성적 미분양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 등에서 조성계획수립 과정에서 입주업체 유치 가능성 등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없이 공단조성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3개 지자체들이 벌써 기업도시 유치에도 앞다퉈 가세, 기업도시 후보지로 모두 1억6600만여평의 땅을 내놓고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산업단지를 개발한 후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기존 산업단지와 달라 미분양 사태가 빈발하는 공단과는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도시를 주도적으로 직접개발하는 민간기업도 지자체나 국가가 무분별하게 공단 개발에 나섰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업 이익창출을 위한 입지선정..형평도 고려해야
기업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공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순간 산업단지는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공단의 입지여건은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후도시와 공단이 근접해 있을수록 여러모로 경쟁력이 있다. 우선 물류 비용을 들 수 있다. 공단이 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밀집돼 있는 곳은 그만큼 물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해 경상남도 등의 몇몇 공단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 지역에 관련 산업이 밀집돼 있어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일수록 물류 비용의 중요도가 크다.
96년 완공된 대불공단은 산업블록에 멀리 떨어져 있다. 업체들 대부분의 납품처가 수도권, 창원, 울산, 구미 등 대불공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불공단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전북의 군장국가공단도 비슷한 경우로 미분양율이 큰 상황이고 강원도 북평지역공단은 오지에 위치해 있어 기업들로부터 더욱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한가운데 위치한 구로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사진)는 업체들이 밀집돼 있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재 생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소비재가 수도권에 40% 정도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공단의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배후도시에 가까이 있을수록 정주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오지에 위치하면 단순 노동력은 그나마 구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 인력이나 숙련공은 구하기 힘들다. 교육 문제 탓이다. 교육 문제를 감안, 정부가 학교를 지어주면 학생수가 정원보다 훨씬 못 미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직접사용분에 한해 정주시설을 개발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일수록 인력확보 어려움은 가중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종인 연구팀장은 "공단은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나 물류 등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기업도시의 경우도 기업의 이익창출 여부에 따라 흥망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쫓는 반면 정부는 효율과 형평을 따져가며 공단 개발을 진행한다.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형평을 위해 오지에 위치한 공단들이 개발돼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면이 크다. 그렇지만 과밀 지역을 피하고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 위해 형평의 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주도하는 민간기업이 효율 뿐 아니라 형평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공단은 과밀상태고 지방공단은 놀고 있는 현실을 비껴 가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단지, 반월공단 폐해 피해야
기존 공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오염이다. 무분별하게 공단을 유치하고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마구 입주시켜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분별한 공단 조성으로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돼 환경오염 피해가 급증했다. 환경오염은 공단 주변지역 거주 환경을 악화시켰고 환경개선과 피해보상에 지자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병폐는 공단 개발보다 공단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월·시화공단(사진)이 환경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반월·시화공단은 지난 77년부터 서울의 공해공장을 한 데 모아 서울의 극심한 공해문제를 덜고 아울러 공장과 주거지를 애초에 계획적으로 차단한 공업도시형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들자는 목적에서 조성됐다.
그러나 개발계획 전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반월·시화공단 주변에서 애초 구상했던 호수를 배경으로 한 관광산업과 전원형 주거시설 등은 간 데 없고 대규모 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공기 중 납의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중금속 오염도 심각하다.
기업도시를 추진할 경우 가장 문제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환경성이 높은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고 환경성이 낮은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벌써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는 시공단계부터 환경오염 논란이 더욱 거셀 여지가 크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경성 검토는 입안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대안 및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이익창출 이전에 사회적 비용, 특히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업도시의 경우 절대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실제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과 관련해 일부에서 경제위기 등 과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발로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며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소비자전망)
9월중 소비자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에 다시 올라갔지만 9월중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물가가 일부 안정세를 보였고, 주가가 많이 오른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비자기대지수하고 평가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도 똑같았다. 다만 아직은 기준점인 100이하다. 소비자기대지수의 모든 항목이 상승하고 있고 소비지출항목은 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수지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저축증가 비중이 11.6% 12.4%로 상승하고 있고 부채증가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9월달에 추석을 끼고 있어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될 현상인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10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을 볼때 전반적으로 전경련 등은 9월 실적치대비 10월 전망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10월의 전망치가 9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9월 전망치가 8월의 73에서 79로 상승한 상태에서 같은 수준이라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은 10월중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소비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9월에 이어 10월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다. 내수나 수출 모두 경기면에서 10월달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전망)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내년 성장률은 다시 내려가서 파국이다. 라는 논의들이 있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 전망이나 잠재성장률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의 경우 2012년까지, 한국은행은 2008년까지 5%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봐야 하지만 5%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직 요소투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4%정도였는데 최근에 3%정도는 요소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약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요소투입이 지속적으로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대개 2% 정도 같이 보고 있는거 같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도 요소생산성은 당분간 2%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5%의 잠재성장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 좀 더 활발해 지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잠재노동력이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 요소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여성이라든가 정년이후 인력들이 일자리나 기회가 충분히 있으면 요소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정책의 생산성 등이 아직까지 상승추세에 있고 우리 경제는 피크까지 간 적이 없다. 사회제도나 생산시스템, 법률시스템, 공장자체의 생산성 등이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5%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5%이상 성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그 수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몇가지 위험요인은 있다. 첫째 고유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두바이유 기준으로 37~38달러대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성장이 0.4% 안팎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에는 수출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수출활동도 활기를 보이겠지먼 수출의 상대적인 증가율 자체는 올해보다 내려갈 것이고 내년도에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과연 내수가 충분히 메꿀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험요인들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이나 건설수요 확대정책 등 노력이 지속될때 잠재성장률 수준에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수준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 그래야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의 중점을 과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에 보다 정책의 집중을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반듯하고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가 있기때문에 5%를 넘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국가경쟁력)
그리고 최근에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왔고 그것이 2003년에 18위에서 2004년에 29위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주체들에게 실망을 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마다 1점에서 7점정도로 분산시켜놓고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단순집계해서 국제비교하다보니 국제비교가 정치하게 이뤄질지 의심이 들뿐 아니라 과연 작년에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올해 똑같이 응해서 답변했는지 시계열상 문제도 있다.
너무 국민들이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잃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로서는 이에대해 적극대응하겠지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어디까지 대응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 나름으로 대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비중을 갖지 말아달라.
몇가지 예를 들겠다. 하나는 WEF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23위와 25위라고 했는데 2003년 18위로 크게 개선됐다. 올해는 29위로 나빠졌다. 작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내부적인 평가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좋아졌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좋아지고 있는데 나빠졌다는 것은 시계열상 문제가 있다.
정부계약의 투명성이 18위에서 49위로 추락했다. 우리 쪽에서 인터뷰 응답을 잘못한건지 다른 나라들이 자기나라에 후하게 점수를 줬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수출입 부패는 34위에서 50위로 크게 나빠졌다. 수출통관이나 이런것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업계 모두의 평가다. 외국인투자자나 기업들도 다같이 평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나빠졌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인터뷰를 응했겠지만 국제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드데이터의 경우 저축율이나 이자율은 좋아졌는데 환율의 경우 32위에서 53위로 나빠졌다. 이유가 구매력평가 실효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건 꺼꾸로 얘기하면 우리 환율이 고평가돼있다는 평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을 더 올려서 저평가시켜야만 이 항목에 충족을 시키는 결과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우리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평가에 의하면 다시 환율을 올려야만 된다는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내용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우리 위상이 급격화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심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아달라.
(중소기업·금융부실)
최근에 누누히 말하지만 중소기업과 일부 내년도에 주택담보 가계대출관련 일부에서는 중소기업발 경제위기가 온다는 강한 용어들을 쓰는 분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 움직임도 그렇게 중소기업발 경제에 특히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에 다시 부실이 늘어나서 위기가 오지 않는냐는 우려하는데 대출비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위나 재경부, 은행, 협회 등이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10월에도 신용불량자 절대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문일답)
-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 1조8000억원이 역외파생비용이라면 국부유출이 아닌가. 결국 포지션 유지되서 손실이 커지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포지션 유지여부나 이에따른 반대급부 얻은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 외환당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발언이었고 그것이 어디질문에 강요되서 발언했거나 그런것은 아니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정부는 절대로 환율의 특정수준을 타겟팅해서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스무스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투기세력의 집중공격에는 대응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대응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용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걱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국익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말 국익이 걱정된다면 언론에서도 깊이 생각해달라.
- 기업도시문제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들이 기업들의 부동산투기 보장법, 재벌에 대한 초강력 특혜법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에서 투자창출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유로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등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가.
▲하나의 전제와 상정하에서 계산해놓고 특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와 같은 광범위한 개발프로젝트는 그 결과로 수혜를 받는 계층은 굉장히 넓다. 고용도 늘거고 연관산업도 늘게 된다. 그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일종의 위험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주체 입장에서는 어느시점을 잘라서 이익이 났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고 최소한 30년정도 진행돼야 하는 투자라고 본다. 그 기간동안 투자자본이 회수되지 않고 잠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제적비용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절대로 기업도시를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는다. 실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두번째로는 기업도시 자체는 경쟁력있는 도시여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육이나 주거, 문화비용 등이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있고 가격도 싼 도시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도시 투자나 건설투자나 제조업투자나 똑같이 효율성과 경쟁력의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 공공서비스, 의료 문화서비스 등 사는 사람들의 비용 등이 다른 곳보다 경쟁력있게 추진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 최근에 내년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건설경기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서 좀더 진전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국회 예산심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부가 앞서가는 것은 조심스럽다. 늦어도 12월전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 다만 뉴딜이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누누히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정책은 경기순환적인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 연계적 정책이다. 인력개발이라든지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장기계획으로 해나가면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투자계획을 모두 모아서 하자는 것이고 기왕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국가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인프라 등 고학력인력을 활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겠나.
늦어도 2006년 후반부터는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건설, 복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혁신신도시, 판교, 김포신도시 등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행정수도는 좀 더 이후에 일어난다.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그동안 건설허가와 실행간의 시차를 감안했을때 건설경기가 갈 수 있을거다.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건설수주의 감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연계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사용하되 한 두개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종합적 내지는 추가적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심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경쟁력 하락은 국내외 기업경영인들의 심리상태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지난 5월 IMD가 한국의 노사관계, 교육경쟁력이 최저라고 발표했고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되가나.
▲WEF나 IMD 발표에 관계없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만족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각 부처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간 비교에 문제가 있다. 어느나라는 지나치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자기비판에 뛰어난 나라도 있을거다. 수평비교에 문제가 있다. IMD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졌다고 했다. 헤리티지는 2002년 38위, 2003년 52위, 올해 46위로 올라갔다. IMD는 2002년 29위, 2003년 37위, 2004년에는 35위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WEF는 2002년 25위, 2003년 18위, 2004년 29위다. 제가 이런 기관이라면 이런 발표, 창피하고 겁이나서 못할거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국이 점잖아서 참고 넘어가는거 같다.
IMD의 경우 노사관계를 보면 2003년 30위였다. 노사관계가 정착된 올해는 60위로 꼴찌다. 중요한건 등수가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이나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에 대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 방카슈랑스 문제와 관련 금감위의 조사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 2단계시행에 대해 상품조정이나 미시적 차원 검토인가 아니면 2단계 전체의 연기인가. 상품과 관련 49%룰을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수준과 설계사 실업문제 대책도 말해달라.
▲방카슈랑스는 90년대 초부터 오래동안 논의돼 왔고 시행한거다. 10년이상 논의했다.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시행하느냐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것을 연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당초 원칙대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불공정한 문제점이나 일부의 도덕적해이 등이 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할 것 같다. 금감위가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검사도 병행을 시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1단계에 대한 평가를 조속하게 끝내겠다.
상품비중 49%는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정도라는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인 상품들, 전체시장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 1단계 시행은 설계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친 분야였다. 대부분이 일시납 형태의 저축성보험이 늘었고 과거에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부분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해 늘은 것이라 설계사가 큰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단계는 설계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해 갈거다.
- 행정타운 난립..땅·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추겨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다퉈 행정타운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 청사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을 찾아 다니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개별 지자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지자체의 경쟁적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지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용인시 등 10개 지자체 행정타운 조성 붐
용인시는 역북동 7만9000평 부지에 `용인 행정타운`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시청사, 의회청사,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공연장 등 모든 공공시설이 집결된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게 용인시의 복안이다.
경기도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7만평에 `경기 첨단·행정신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수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총 2만가구 주택(253만㎡)과 상업업무시설(25만㎡), 산업시설(106만㎡) 등도 이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도와 시는 이 행정타운에 도청과 시청, 법원, 검찰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경기 제2청도 의정부 금오동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제 2청, 교육청 제 2청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는 광역행정타운(15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증일동에 1만7000여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성남시는 신·구 시가지간 이질화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분당과 구도심 중간 지점인 중원구 여수동 일원 30여만평에 행정타운을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여주시와 광주, 고양, 평택, 양주 등도 최소 1만평에서 최대 3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치솟는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
경기도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타당성에도 불구, 적잖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이들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사업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조성하고 있는 용인 행정타운 인근 역북동 명지대 인근 자연녹지는 대로변은 평당 250만~35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50%이상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고양시도 지난 2001년부터 대장동·원당역 등지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오다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중단했다. 그러나 행정타운 건설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평당 50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100만~150만원으로 2배 이상 뛴 상태다.
법원 경매도 치열하다. 지난 5월에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여주읍 월송리 밭은 43명이 달려들면서 최초 감정가 2024만원 짜리가 2억 5715만원에 낙찰됐다. 무려 감정가의 12배 이상에 낙찰된 것이다.
땅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수원시 망포동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인 삼정건설은 아파트 분양가를 대략 평당 700만~750만원선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삼정건설 관계자는 "1~2년전에 땅을 매입했지만,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이 발표 된 후 땅값이 올라 토지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시행사가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땅값 보상가격이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고, 이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잇따른 행정타운 건립 움직임에 대해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투자자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전략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자체가 행정 타운을 건설하는 등 개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타운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며 “언제라도 사업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동산전략)②전문가설문..내년 상반기 노려라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시기에 대해선 당장 서두르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적당할 것으로 추천했다.
edaily가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추석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분간 집값 하향안정.. 재건축·상가 타격 클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매매가격은 추석이후 연말까지 1~2% 정도, 전세는 2~3%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입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하락세가 미약하겠지만, 11~12월에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정부가 특별한 고강도의 대책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은 없고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 공급과잉 및 서민경제 위축의 영향을 받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기불황에 따라 매출감소 및 임대료 하락이 예상되는 상가는 시장침체가 가장 두드러질 부동산 상품으로 꼽았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소형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등의 규제강화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수요위축이 예상된다"며 "내수침체영향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상가시장도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도 "강남의 경우 집값하락은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재건축 규제가 지속되는 한 상승세는 어렵다"며 "강남 집값은 내년까지는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집마련 내년 상반기 유망.. 화성·판교신도시 노려볼 만
그러나 이같은 전반적인 시장 침체속에도 10월 분양예정인 화성 동탄신도시와 내년에 공급될 판교신도시 등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슈가 될 지역으로 꼽았다.
특히 분양시장은 분양가 규제가 되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분양권 거래가 규제되는 수도권의 경우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미분양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서울은 뚝섬공원 조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 청계천 복원 수혜지역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또 "지방은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거론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활기를 찾고 행정수도 이전지역에 인접한 충청권도 주택공급이 늘면서 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와 잠실시영·잠실주공2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방배·거여동 등 서울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이 연내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지역으로 꼽았다.
내집마련 시기로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적당하다고 추천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향후 국지적인 등락은 하겠지만 상당기간 침체기를 갈 것으로 보여 내집마련 시기는 앞당기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고 말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며 "따라?국지岵막?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중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내년 6월에 계획되어 있는 판교신도시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가 대부분인 만큼 청약통장을 아끼는 방법을 모색하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라면 내년 중대평형은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 유망단지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청약전략을 제시했다.
◇주택경기 부양책·경기침체 집값에 변수.. 수요위축 규제 지적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추석이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금리문제, 실물경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가운데 주택정책의 포함 여부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물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과도한 수요 억제정책, 수요자들의 심리위축이 가장 크다"며 "올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시장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선 세금체계를 정비해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것과 예전에 비해 정책기조에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 등 과다하게 이중, 삼중으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상품을 규제해 시장의 유통구조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가 추석이후 주택시장 전망
1. 추석이후 아파트값 전망은(매매, 전세)
2. 추석이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3가지만 꼽는다면.
3. 내집마련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4. 연내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은.
5. 연내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상품은.
6. 정부의 현 주택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1. 매매 1~2% 정도 하락, 전세 2~3% 하락
2. 경기침체 지속(수출 증가세 둔화), 입주량 증가, 정부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강화
3. 내년 2~3분기
4.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방, 지방 공기업 이전지역 등
5. 단독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수도권 아파트
6. 규제일변도의 정책,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함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하향 안정세,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약세
2. 금리, 실물경기,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
3. 국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를 정하기는 곤란
4. 무응답
5. 무응답
6. 정책기조를 과거에 비해 일관성 긍적적, 정부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
1. 하향안정세
2. 실물경기 침체, 정부의 과도한 수요 억제정책, 수요자 심리위축
3. 올해말부터 내년 상반기
4. 서울은 뚝섬공원 조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 청계천 복원 수혜지역 등 호재가 있는 지역, 경기도는 화성동탄신도시, 판교신도시
5. 사업초기단계 재건축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근린상가
6. 부동산 세금체계 정비 긍정적, 과도한 수요억제정책 부정적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
1. 매매, 전세 하락세 유지
2. 정부 주택시장 규제 및 세제개편
3. 내년 상반기
4. 화성동탄 신도시, 판교신도시
5.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6.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과도한 정부규제 부작용 우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1. 연말까지 하향안정세
2. 디노미네이션 논란, 정부정책 후퇴여부, 저금리
3. 올 11월쯤
4. 화성동탄신도시, 잠실 등 재건축 일반분양물량, 방배·거여동 등 서울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
5. 재건축, 오피스텔
6.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정부규제 부정적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
1. 매매 3% 내외, 전세 5% 내외 각각 하락
2. 정부정책, 경기위축
3. 내년 이후
4. 행정신도시, 뉴타운지역, 개통된 고속철도 인근
5. 강남 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6.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동산정책 부정적
- 기업도시 연내 1~2곳 시범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올해 1~2개의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주도 기업도시 추진
기업도시는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복합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연구, 개발 위주) ▲ 관관레저형(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 혁심거점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 혁신 도시)로 나눠 개발이 검토 중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과 시장, 군수의 공동제한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동시에 진행토록 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구역지정의 취소 등에 있어서도 시행자가 구역지정 후 2년 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복합도시는 다른 사업에 비해 폭넓은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로 ▲ 최소자기자본비율이 총 사업비(보상비+토지조성비)의 25%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를 의무화 했고 ▲ 개발이익환수장치로, 초과이익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투자로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토지 직접사용의무를 둬, 시행자 또는 출자 모기업이 토지사용 의무를 이행토록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 산업교역(산업·업무용지의 40% 이상) ▲ 관광레저형 (관광레저용지의 50% 이상) ▲ 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 (산업·용지의 30% 이상)은 토지사용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복합도시 토지 수용권 50% 지원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복합도시는 제한적인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 사업구역 50%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 후 수용 가능하고 ▲ 공공부문과 공동시행시에는 제한없이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처분과 주택공급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국공유지 사용시 지원토록 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수요 경쟁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선 건교부장관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법안에선 시행자가 부담하는 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은 SOC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적용상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연내 1~2개 기업도시지정, 새만금-영암유력
건교부는 현재 전국 10여개의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를 준비 중이며, 법 제정 즉시 입지여건이 양호한 해안 지역에 관광 레저형 복합도시 1~2곳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전북 새만금과 전남 영암일대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올해 내에 추진되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될 예정이며, 골프대학, 카지노대학, 호텔·레저·관광산업 전문학과의 대학이 들어서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형 도시는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의 설치가 추진되며, 경마, 경륜, 경정장 유치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놓고 내일(22일) 공청회를 한후, 당정협의를 거쳐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월 중 법안심의를 거쳐 올해 시범사업 1~2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 강 건교, "광역·도별 1~2개 혁신도시 조성 추진"
- [edaily 윤진섭기자] 하반기 중 기업도시 건설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한 광역시나 도별로 1~2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의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배치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적인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과 관련해 "핵심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 주택공급 특례, 세제, 부담금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강 장관은 "지방의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여개 기관이 이전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전 기관 규모를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계획정비지구` 도입할 예정”이라며 "주거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시책 추진단계에 맞춰 수도권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서민 주거 복지의 확대를 위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201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 장기 임대 50만)를 건설할 것"이라며 "올해는 재정 7400억원, 주택기금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키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자촌 등 노후불량 주거지 485개 지구에 대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물류업의 대형화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GDP의 12%수준인 국가물류비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공, 동백 프로젝트파이낸싱 민간사업자 공모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는 11일 용인 동백지구내 블록단독 주택용지 3개 블럭을 대상으로 `공공-민간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경기도 용인동백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5개 블록단독 주택용지 중 지구중심에 있는 3개 블록 6만2144㎡(1만8798평)이다.
이 지역은 약 129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단지내에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거시설과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녹지 등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단지설계로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경관과 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는 오는 16일(월) 오후 2시 한국토지공사 4층 연수실에서 개최되고, 사업신청 서류는 다음달 21일(화)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서류 심사 후 다음달 24일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토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담당해 개발하는 `공공-민간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은 현재 용인죽전 역세권개발, 용인동백 테마형 쇼핑몰개발, 화성동탄 복합단지개발,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타 개발 등 4개사업이 진행중이다.
문의 : 한국토지공사 수탁사업처 PF사업단 031)738-7433, 7768
- `조개딱지`에서 `물딱지`까지..주의!
- [edaily 윤진섭기자] `상암, 강일, 세곡지구 9000만원 입주` `강남권 아파트 평당 600만원에 분양`
2일 서울 동작구 이수교차로 앞. 도로변 곳곳에 이런 내용의 벽보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서울·경기지역의 도로변과 사무실 밀집지역에도 이같은 플래카드와 벽보가 즐비하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고위험 투자 상품인 `딱지`(입주권)가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와 현장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딱지거래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권 거래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대토권, 심지어 염전과 바닷가 개발에 따른 보상 딱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딱지거래는 불법으로 간주, 실제 소유권 확인이 힘들 수 있어 자칫 입주는 고사하고 웃돈만 날린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 매입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조개딱지·상가입주권·주택입주권 등 다양
딱지의 본래 이름은 입주권으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시 현지주민 등에게 보상차원으로 입주권이나 용지 매입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속칭 `조개딱지`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입주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조개딱지는 최근 서부 수도권의 노른자위 입지로 부상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종 딱지다.
인천시가 송도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1264명의 어민에게 공급키로 한 생활대책 용지 104개필지 6만3000여 평을 두고 벌어지는 불법 거래다. 이들 용지는 향후 송도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준주거용지로 분류돼,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현지 모 중개업자는 “원주민 1인당 보상으로 나온 50평형 기준으로 대략 2억300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최근 송도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 달 전과 비교해 5000만원이 뛰는 등 `찾는 사람은 많고, 매물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에 따른 영업권 보상차원에서 제공되는 상가(생활대책)용지 입주권도 거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천정부지다.
생활대책용지는 8평 정도의 지분을 가진 원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분양되는 근린상업·근린생활용지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30일 경기도 고양 풍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9월경에 분양예정인 풍동지구 내 원주민 공급용 상가(생활대책)용지의 웃돈이 8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현지 B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입찰 전부터 원주민 입주권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잦다”라며 “입찰 이후엔 시세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입주권은 흔히 택지개발 과정에서 철거민이나 현지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으로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입주권이다.
최근들어 가장 활발한 곳은 장지, 발산지구와 우면, 세곡동 일대다. 현재 장지지구의 경우 33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딱지 가격이 올 초 8000만~1억원에서 지금은 1억50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물딱지, 거래제한 등 투자 위험 커
이들 딱지 중 정상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딱지는 극히 일부다. 대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아예 입주가 불가능한 물딱지도 흔하다.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1회로 제한 돼 있어 장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도 크다.
우선 `조개딱지`는 정식 계약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그 이전에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자의 법적권리도 보장 받을 수 없다.
인천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분양팀 관계자는 “원주민과 정식 공급계약이 체결한 뒤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전인 현재 거래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원주민이 중개업자와 공모해 여러 사람에게 팔아, 사실상 물딱지의 가능성이 제기돼도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가(생활대책)용지 입주권은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지난 해 말 정부의 `택지공급 지침` 변경으로 이주자용 보상 용지는 계약 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매입자는 소유권 이전까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미리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 택지개발이 완공돼 잔금 납부가 마무리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시점까지는 팔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암, 장지, 세곡동 등 속칭 유망 택지지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주권도 상당수는 물딱지(가짜 입주권)다. 실상 이들 지역에 입주가 가능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매입한 철거가옥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입주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제공 : 부동산뱅크>
이들 입주권은 조개딱지와 마찬가지로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팔아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입주권 전문 브로커들은 입주 예정자의 인감도장을 파서 5~6명에게 물딱지를 파는 게 흔하다.
일부는 노후한 철거 가옥이나 시범아파트 등을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면서 파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공공개발지역 내 입주권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주권은 무효로 처리된다.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도시개발공사는 처음으로 입주 권리를 준 사람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조개딱지를 비롯해 각종 입주권 투자는 성공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전제하고 "시중에 나도는 5500만~7000만원짜리 입주권은 대다수가 입주권 효력이 없는 물딱지"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입주권 거래는 확인이 되지 않아 물딱지를 매입할 경우 투자액 전체가 손실액이 된다"며 "막연한 기대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갖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 대형주택업체, 하반기 19만채 공급.. 전년비 4%↓
- [edaily 이진철기자]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전체회원사 86개 업체중 54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7월~12월) 신규아파트 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18만894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형주택업체 하반기 공급계획☜ 클릭>
이는 전년 같은기간(19만6739가구)에 비해 4.0%(7790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자체사업(분양·임대)이 대폭 감소하고, 도급사업에서는 재개발과 주상복합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분야별 전년대비 공급감소폭은 분양(-35.0%)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임대(-18.6%) ▲재개발(-23.9%) ▲조합(-14.8%) ▲주상복합(-10.6%) 등의 순이었다.
주택협회는 "분양·임대주택의 감소폭이 큰 이유는 공공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토지관련 규제 강화로 자체주택건설용지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조합주택은 조합원 자격기준 강화,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급사업중 재건축 및 수주사업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가치가 분양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체가 대형주택건설업체를 선호함에 따라 택지확보가 어려워진 회원사가 단순 시공자로 도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택협회측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9만1276가구가 공급돼 전년동기(12만2956가구)에 비해 25.8% 감소한 반면, 지방은 9만7673가구로 전년(7만3783가구)에 비해 32.4%가 증가했다.
지방은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계획 물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천안, 아산 등 충청권에서의 공급물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107.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협회는 "수도권은 투기지역 확대 및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신규 택지공급이 부족해 대형건설사들이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다만 "향후 주택시장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주택공급물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사업여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분양일정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특히 "재건축사업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후분양제에다 개발이익환수제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 (재경위 업무보고)①거시경제
- [edaily 김춘동기자]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방향
□ 이미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배가해 국민의 체감경기를 개선
ㅇ 하반기 재정이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ㅇ 토지규제, 기업규제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되는 제반 규제개혁을 가속화
ㅇ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건설경기 연착륙, 노사관계 안정, 서비스산업 육성 등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
ㅇ 서민·중산층 소득능력 제고와 생활개선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
□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선진화 노력을 강화
ㅇ FTA 등 대외개방을 지속하면서 로드맵 등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본격화
□ 상반기에 마련한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
1.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적 관리
가.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 하반기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회복 뒷받침
ㅇ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결과 하반기 가용재원이 작년 하반기보다 4.2조원 감소. 고유가 등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이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
□ 재정지출 확대규모는 4.5조원으로 하되 기금·공기업 등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채발행 규모는 최소화
□ 재정지출 확대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
나. 물가안정
□ 고유가, 기상악화 등 물가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
ㅇ 원유가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ㅇ 공공요금은 인하요인을 적극 반영하고,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기를 분산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
다.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 공공·민간부문 투자재원 확충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ㅇ 임대주택 건설, 택지개발, 치수사업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주택금융공사 등의 실수요자 주택구매 지원 확충
ㅇ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
ㅇ 추경편성시 주택신보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서민·중산층의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
□ 기업도시 건설과 복합레저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도 적극 창출
- 건설업계, 사업다각화로 `불황 돌파한다`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 및 건설업체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황극복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본격화하고 있는 건설경기 불황을 위기감을 느낀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인 사업구조 구축을 위한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토목, 환경 및 SOC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레저, 나아가 해외사업 강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수처리장,항만개발 등 SOC사업 강화
금호건설은 지난 96년부터 사업다각화 차원으로 하수처리장 신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SOC사업을 강화해왔다. 환경관련 SOC 신기술(KIDEA)을 확보한 금호건설은 가평현리, 부산동부하수처리장 SOC사업을 진행 한데 이어 올해 새만금 사업의 일환인 만경강과 동진강 하수처리 SOC사업을 따냈다.
쌍용건설(012650)도 주택사업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최근에 800억원 규모의 대포항 개발 사업권을 따내는 등 SOC 관련사업비중을 늘리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턴키방식의 SOC사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가수주 등을 할 필요가 없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주택 사업은 다소 위축된 반면 SOC사업은 작년 2000억원에서 올해 4300억원을 기대되고 있고, 총 매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육박하는 등 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도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김해 경전철, 울산신항 등 초대형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리조트·골프장 개발 등 레저사업 강화
건설업체의 리조트 사업 참여도 활발하다. 월드건설은 남태평양 사이판의 특급호텔인 다이아몬드호텔을 인수해 리조트 사업에 진출했다. `사이판 월드리조트`로 명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 2월에 종합리조트 시설로 새롭게 오픈 할 예정이다.
월드건설 리조트 사업팀 정재학 팀장은 "현재 올해 이익으로만 8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워터파크 오픈 등 본격 오픈 시점엔 순이익만 11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며 “사이판 월드리조트를 중심으로 종합리조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게 회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건설에도 건설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화의상태에서 벗어난 성원건설(012090)은 작년 익산(팔봉)골프장을 인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상떼힐 법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2개 내외의 골프장을 인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LG건설(006360)도 곤지암 강촌에 스키장 등 리조트를 개발한 데 이어 3번째로 건설 중인 36호 규모의 제주 애월읍 엘리시안 CC를 오는 11월에 개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태영(009410)건설이 경주 보문단지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들어간 상태이며, 반도종합건설, 우남종합건설 등이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1000만평 규모에 달하는 서산농장 활용 방안을 두고 골프장과 고급 빌라를 중심으로 한 레저형 복합단지 건설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해외 주택, 대규모 플랜트 사업 강화
남광토건(001260)은 지난 4월에 중국 선양의 부동산개발업체인 요녕삼방지산실업유한공사와 50대 50 합작으로 현지법인 심양삼리남광방산치업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매년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시장에 대한 주택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이란 게 업체측 설명이다.
남광토건 관계자는“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비해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중국진출을 결정했다"며 “내년에 3000~35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고수익 사업인 발전소, LNG 등 플랜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리비아 뱅가지 발전소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엔 사할린 LNG 관련 토목 공사 사업권을 따내는 등 관련 분양의 영업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최윤호 본부장은 “주택수주가 최근 들어 20% 이상 격감하는 등 침체기가 두드러지면서 업체들의 사업다각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라며 “가격경쟁이 격화될 시공영역 비중을 줄이면서 공공기관과의 공동지역 개발과 지자체 중점사업 발굴 등 잠재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네 꿈을 펼쳐라… 청약통장으로
- [조선일보 제공]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3000만원을 넘고, 수십만명이 몰린 주상복합 아파트에 몇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숨만 쉬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장 새내기나 서민들이라면 청약저축부터 가입, 내 집 마련의 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판교·파주·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형 아파트에 저렴한 분양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는 특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국의 국민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 포함)은 4만3843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물량은 민간 아파트 1606가구와 주택공사 공급분을 포함해 2만1914가구다. 향후 2~3년간 서울의 알짜 지역으로 꼽히는 장지·발산·마곡지구,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 9개 지구(81만평)에서도 공공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 2만 9500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택공사도 2~3년 뒤 판교신도시(1만2000~1만6000가구), 충남 아산신도시(7000여가구), 파주신도시(4만7000가구) 등에 아파트를 줄줄이 내놓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올 하반기 분양될 인천시 논현2지구 32평형, 고양시 일산2지구 30·33평형, 부천 소사, 용인 신갈, 용인 동백·보라지구 임대 주택 등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반면,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무주택 세대주라야 가입 자격이 생긴다. 매달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000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같은 1순위라도 불입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가입, 최대 한도인 10만원까지 매달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24개월 납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갈아 탄 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장점. 청약예금은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공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짓기 때문에 교통 등 기반시설이 좋은 편이다. 특히 판교 신도시는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평당 850만원선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대박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부금에 비해 가입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가능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4월 말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각각 249만여명, 268만여명이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124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 화성 동탄신도시 PF사업 ´메타폴리스´ 출범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오는 7일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일양타워 7층에서 화성동탄 복합단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회사인 ´메타폴리스(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메타폴리스(주)는 토지공사가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내 복합단지 3만여평에 대해 공공-민간합동형 PF방식으로 자족형 도심 복합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 설립한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다.
토지공사는 "메타폴리스(주)가 수행할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은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3만6000여평, 최고 지상 66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로는 동탄 신도시 최초 주민 입주일인 2006년말까지 공동주택 1266가구를 비롯, 할인점, 영화관, 스포츠센터, 교육, 문화시설 등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이 완공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주민 입주가 완료되는 2009년말까지 방송국 등 업무시설, 백화점, 호텔, 도심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공사는 화성동탄 PF사업이 용인죽전 역세권 개발사업과 용인동백 쇼핑몰 건설사업에 이어 세번째로 추진하는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만 매각하고 건축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초래된 상가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민 입주시점까지 필수 생활편익시설의 적기 건설 등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민간 합동형 PF기법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