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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거점 넘어 혁신생태계로…산업단지 민간주도형 성장 뒷받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직생활 30년을 하는 동안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산업단지가 반복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거점을 넘어 혁신의 생태계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영 위기에 봉착한 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 부문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의 규제혁신과 지방 투자를 촉진해 민간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뒷받침 해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의 융복합과 혁신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역설했다.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사진=김태형 기자)◇“산단 규제혁신으로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김 이사장은 먼저 산업단지의 민간주도형 성장을 내세웠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방향과 발을 맞춘 모습이다.그는 “세상이 바뀌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규제혁신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해 신산업과 창업,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있다”며 “산단 입주와 공장설립에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도박업·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대표적인 사례로 LG화학을 꼽았다. LG화학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은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을 열분해해 나프타를 생산하는데, 신기술이 적용돼 업종분류가 불명확해 석문국가산단 입주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산단공은 정부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업종규제를 해소, LG화학의 석문국가산단 입주를 허용했다. 그 결과 3135억원의 투자를 창출했다. 지방 투자 촉진도 놓칠 수 없다. 산단공은 정부와 함께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보조금을 32개사에 지원해 약 3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촉진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 지원에도 힘써 10개 기업의 국내 복귀로 총 4646억원의 지방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런 투자 확대를 이끌기 위해 투자보조금의 투자요건을 완화했고, 금융기관과 협업해 투자 보증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의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행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도 산단공의 주요 역할이라고 꼽았다.먼저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발맞춰 산학융합지구를 비롯한 혁신 창출을 위한 공간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면 제조혁신 역량도 강화하고,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유사한 업종들이 같은 산단에 들어와 공동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하는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저탄소 제품·공정개발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기술 등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과 현장 연계형 대학 커리큘럼 신설,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혁신주도형 인재양성 확대도 중요하다고 봤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혁신적·역동적 신산업 공간으로 산업단지 혁신해야”김 이사장은 산업단지 자체도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신산업 공간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화 △저탄소화 △정주여건 △안전강화 등을 제시했다.먼저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신산업공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선결돼야 할 조건은 디지털 전환”이라며 “단순한 생산공정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제조공정, 제품, 비즈니스 모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탄소 고배출 공간인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산단공은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전략을 통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업종, 주요 열원, 탄소 배출량 등의 특성을 분석해 산업단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탄소저감 전략을 수립했다”며 “오는 2027년까지 유형별 모델을 15개까지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기존 10개 산단에서 15개 산단으로 증대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구축사업’ 성과 창출 △산단 기업들의 탄소중립 설비와 R&D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탄소융자사업’ 확대 등도 제시했다.산단 내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해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기 좋은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산단에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산업단지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도 이 일환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혁신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등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민간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라며 “앞으로는 화재, 산업재해, 전기, 가스 등 안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되는 지도·점검 등은 합동 실시하고 지원사업은 패키지화해 입주기업 안전관리와 지원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와 협력한 디지털 통합안전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1967년생 △제 33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서울 서북권 개발 본격화…녹번동 혁신파크, 코엑스급 융복합도시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가 직(職, 일자리)·(住, 주거)·(樂, 상업·여가·문화) 융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GTX-A 개통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으로 달라질 서북권 지역 위상에 발맞춰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서울 혁신파크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다양한 절차를 압축적으로 운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삼성동 코엑스(46만㎡)와 맞먹는 총면적 약 50만㎡ 규모의 시설이 조성된다. 부지 중앙에는 대규모 녹지를 품은 중앙광장과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고, 가로변에는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대규모 복합문화쇼핑몰이 생긴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캠퍼스도 들어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과,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에 특화된 캠퍼스로, 지역에 열린 캠퍼스로 조성돼 24시간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공공형 주거단지 ‘골드빌리지’를 비롯해 총 800세대 규모의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시는 부지 내 모든 시설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상과 지하, 공중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차량은 지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상부는 걷기 좋은 녹지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특히 창의적인 개발을 위해 공간 범위를 필지 단위가 아닌 ‘슈퍼블록’으로 대형화하고 다양한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업무·상업 등 다양한 기능과 용도를 복합개발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고, 계획과 운영에 있어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은 민간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부지 매입 당시부터 해당 부지를 서울 서북권의 경제생활문화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며 “서북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신(新) 경제생활문화거점 조성이 서북권을 베드타운을 넘어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작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LH, 수서역세권 업무·유통시설용지 B1-1블록 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유통시설용지 B1 1블록을 일반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B1 1블록은 6635㎡ 규모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공급예정 금액은 3.3㎡당 8415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6개월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6개월 단위로 5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연 2.3%이며,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할인율 연 5% 적용)도 가능하다.B1 1블록은 수서역세권 지구 내에서 수서역 복합환승센터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며, 남부순환로 및 대왕판교로와 직결되는 밤고개로에 면하고 있어 철도 및 도로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아울러, 수서역은 SRT, 수도권전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 GTX-A(예정)가 지나며, 수서역 복합환승센터는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호텔·오피스·주거 및 문화시설을 포함한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급 일정은 △입찰신청 및 개찰(12월 28일) △계약체결(12월 30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사설]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종합-[HOT이슈]현대차가 쓴 ‘카타르의 기적’-시중은행장도 사령탑 교체 바람-“응답하라 1970” 금감원, 세대교체 속도△공시가 14년 만에 하락-시가 17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들 듯-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으뜸 집값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최고-강남구 주택 공시가 하락률 10.68%…서울시 자치구 중 1위△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실물경기 둔화 가시화…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설 것”-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184조 공공조달 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22년째 변화없는 예보제도 논란-평생 모은 1억도 보호 못한다는 금융사…‘금리노마드족’은 좌불안석-금융당국 내년 예보한도 상향 추진에 저축銀 “은행의 4배 예보로율 손봐야”△종합-LNG 연 140만t 대체…3조 3600억원 수입 부담 줄어든다-[이슈분석]기아 노조 “일자리 줄어들라”…전기차 공장 신설 ‘발목’-“네이버의 쇼핑 검색 조작 266억 과징금 부과 적법”-與野, 오늘 한전법 처리…‘3년 일몰제’ 적용키로△정치-野 박홍근, 예산안 최후통첩에…與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팽팽-행안장관 거취 놓고…대통령실 기류 변화 감지-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창설…“북 위협 억제”-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두고 신중-[신율의 이슈메이커]“野, 이상민 해임안으로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 해”△경제-제조업 고용 찬바람에…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마사회 혁신 결실…3년 만에 흑자전환-쌀 초과공급 심화…매입비만 연 1조원 육박할 것-269명이 25.7억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글로벌-사기범 전락한 FTX 창업자…“최고 115년 징역”-주춤해진 美 소비자물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 힘 실려-中, 코로나 감염 급증하자 무증상자 통계서 제외-“테슬라에 CEO 없다” 시총 5000억달러 흔들-“안보 위협”…美 상하원, ‘中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 ‘코앞’ 경영진·사업전략 싹 바뀌나-수요 감소 위기 철강사 ‘친환경’으로 넘는다-포스코·대우조선 선박용 신소재 개발 협력-“침대는 구독” 불황 속 ‘시몬스페이’ 인기-스마트 모니터도 거거익선…삼성·LG, 43인치 대전△ICT-“북·중 해커들 내년에 기습 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멤버십부터 부동산까지 KT·신세계, 전방위 협력-“삼쩜삼, 英시장 찍고 3년내 호주·뉴질랜드로 확대”-SK텔레콤,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개편…결합할인 가능△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글로벌 톱10 도약”-‘파격 공모가’ 바이오노트 22일 코스피 시장 입성-‘툴젠 창립자’ 김진수, 성영철 전철 밟나-삼성바이오, 협력사 7곳과 ESG 손잡았다△Auto&Life-어나더 레벨, 다름의 미학-도심구간 75% 이상을 EV 모드로…연기 최대 22.5㎞/ℓ 기록△증권-인플레 끝 보인다…다시 시동거는 반·차-과속 상승하다 방전됐나 12월 드러누운 배터리주-단타매매 격투장 된 관리해제 종목…개미 투자 주의보△증권-금투세·양도세 기준 안갯속…매도물량 쏟아지나-100만원 넘는 황제주 실종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시들-증권사 초단기 ELB 발행 3800%↑ 동양증권 사태의 악몽 ‘스멀스멀’-中 리오프닝에 뛴 ‘소비재 펀드’…지금 들어가도 될까△부동산-노도강 집값 뚝뚝…2030 영끌족 ‘눈물의 손절’-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적용-‘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연내 발표 무산-“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 추진…‘RE100’ 실현 최적지”△스포츠-메시의 신화창조…마지막 90분만 남겼다-“한국은 제 삶의 일부 선수·국민에 감사”-4강서 멈춘 ‘모드리치의 마법’…울지 마오, 크로아티아의 영웅이여-환상의 ‘호랑이 콤비’ 1년만에 재출격…우즈 “내 아들이 더 잘 쳐”-“LPGA 입성, 한국 돌아오니 실감나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조만간 빅데이터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공표…관광상품 개발에 도움”△피플-연구원이 보험정책 주도…시장·당국 간 교감 확대할 것-“K콘텐츠 확충…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벡스코 신임 대표에 손수득 前 KOTRA 부사장-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한화투자증권 임직원, 38개 기관에 54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재벌집 막내아들’에 열광하는 ‘이생망 청춘’-[기고]택시 혁신 첫발은 ‘부제 해제’△전국-‘시티오씨엘’ 소음 저감시설 두고 민·관 대립-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거시설 빼고 짓는다-의정부 서부권 고교는 학생이 부족…동부권은 학교가 부족△사회-검찰 포토라인 선 박지원 “위법한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려대 총장선거 6명 출사표-살아남은 10대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고독사만 3378명…‘나 혼자 산다’의 그늘-오늘 폭설 뒤 ‘주말 강추위’ 온다
- 카카오페이, 법적 효력 갖춘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는 약 1~2일이 소요되던 것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발송 가능해졌다.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된다.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왼쪽부터) 신호철 카카오페이 사업개발실장, LH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 하나금융티아이 박근영 대표, 와이더랩 정용수 대표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LH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절차에서 보상계획 등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페이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LH의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열람 이력을, 하나금융티아이 금융권 1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데이터리움’은 전자문서 원본증명서로 문서 내용의 무결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됐다.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한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 이의신청 접수로 기존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던 이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테크핀 기업으로서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페이퍼리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유연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70년대 서울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주택 공급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는 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으로 91개 필지가 남아있다.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 견본 전시관 열고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우건설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의 견본 전시관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4개동, 총 792실(전용면적 88~124㎡) 규모로 조성된다.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문산IC, 진주IC를 통해 남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다.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가 만나는 진주JC도 가깝다. KTX 진주역, 사천공항도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 숙박 수요도 풍부하다. 진주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근무 인원이 약 45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수요는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특히 진주혁신도시는 현재 완성된 인프라를 갖춘 주거복합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교통과 녹지공간, 교육환경, 상업지역 모두를 갖춘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며 `진주혁신도시 시즌 2`도 계획돼 있어 생활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는 조망·채광·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주변 공원과 강 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자연 친화적인 설계가 돋보인다. 푸르지오만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입면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39층 랜드마크 설계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커뮤니티 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2개의 레인을 갖춘 단지 내 실내 수영장, 스카이뷰를 조망하며 담소를 나누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투숙객 전용 스카 이라운지,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스카이뷰 전망대가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조식 라운지와 피트니스 클럽, 골프 클럽 등 투숙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도 마련된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 스카이 라운지.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 관계자는 “진주혁신도시에 처음 선보이는 푸르지오 브랜드 생활숙박시설인 데다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고급화, 39층 랜드마크 설계가 강점” 이라며 “교통, 문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며 진주혁신도시 시즌2 개발도 예정돼 미래가치까지 갖췄다”라고 말했다.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고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오는 10~11일 청약 신청을 받고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12~13일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090만원대며, 2026년 6월 입주 예정이다.
- 11조 황금입지 '용산 유엔사부지' 내년 1월 첫 삽…오피스텔부터 분양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내년 1월 첫 삽을 뜬다. 강북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자리한 데다 사업비 규모도 커서 업계 관심이 높다.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할 계획이지만, 부동산경기가 ‘빙하기’인 만큼 후분양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보다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이 회복된 후에 분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이엔드 오피스텔 매수심리 냉각…후분양 가능성도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내년 1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오피스텔 먼저 분양하며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의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이 사업은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땅을 약 1조5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월 올라온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보면 사업비는 기존 8조1041억원에서 11조319억원으로 약 36% 늘어났다. 사업비 계산 착오에 따른 변경이다. 사업비 11조원의 세부 항목은 △대지비 3조4000억원 △주택건축비 6500억원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500억원 △간선시설 설치비 100억원 △일반분양비 합 약 7조원이다. 오피스텔 726실부터 분양이 먼저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3.3㎡당 5000만원대 중반에 분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만 착공과 더불어 선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에 대한 매수심리가 냉각돼서다. 후분양으로 돌린다면 부동산경기가 추후 나아질 때까지 분양 시점을 늦출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모두 아니다. 다만 유엔사부지 복합시설 내 아파트는 분상제를 적용받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용산구청에서는 유엔사부지 관련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기구다. 관할 지자체는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을 결정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곳이 없어서 최근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며 “착공한 다음 분양하든, 공사가 다 끝나고 하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다소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부동산PF 불확실성…“내년 하반기 분양이 나을 수도”만약 이 사업장이 후분양으로 진행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메리츠증권이 주관사를 맡았고 작년 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만기는 오는 19일이다. 아직 만기가 다가오지 않아 브릿지론이 연장될지, 또는 본PF로 전환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몇 달 전부터 부동산PF 대출을 ‘휴업’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다. 금융권이 PF 대출을 중단하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는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분양하는 게 시기상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너무 규모가 크고 개발방향도 복잡해서 빠르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부동산경기도 회복돼서 분양하기 좋은 시점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일레븐건설은 이달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착공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회사는 아직 용산구청에 이 사업장의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굴토·구조심의 △감리자 지정신청 △착공신고(기존건축물 철거신고) 등 다른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착공을 하려면 우선 착공계를 구청에 접수해서 처리돼야 한다. 착공계란 공사 시행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착공은 내년 연초로 잡혀 있고 오피스텔 먼저 분양한다”며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분양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 올해 청약경쟁률 TOP 5 공통점은 '직주근접성'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청약경쟁률 TOP 5 단지들은 모두 직주근접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청약경쟁률 TOP 5 단지의 공통점은 업무지구, 행정타운, 산업단지 등 일자리가 가까이 위치했다. 1위는 서울 영등포구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로 지난 2월 청약 접수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1385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199.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여의도 및 각 업무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2위인 경기 시흥시의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지난 5월 1순위 청약에서 189.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복합행정타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지방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대전 유성구의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국민주택)은 72가구 모집에 1만2735건이 1순위 청약 접수에 몰리면서 17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대덕테크노밸리,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대덕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다.분양 전문가는 “대중들의 직주근접 선호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직장인이 주 수요층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보가 가능하고 경제여건까지 갖춘 경우가 많아 가격 방어에도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직주근접성을 갖춘 단지는 가격 오름세가 높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위치한 ‘알파리움2단지’ 전용면적 96㎡는 2020년 6월에 16억4,000만원(17층)에 거래됐지만 2년새 6억원이 올라 지난 6월 22억원 (18층)에 거래됐다.이 가운데 탁월한 직주근접성을 지닌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12월 동시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가구,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가구,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최중심에 들어설 예정이며, 청주일반산업단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투시도HDC현대산업개발은 1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에 ‘음성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본성지구에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84·113·177㎡, 총 165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의 ‘포레나 대전학하’를 선착순으로 분양 중이다. 단지 앞으로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남쪽으로는 제2대덕연구단지 및 종합연구원(계획)이 조성될 예정이다.
- 서울시, 높이 규제 `35층 룰` 연내 폐기…정비구역도 확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아파트 35층 높이규제(35층 룰)가 연내 폐지된다. 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 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우선 10년 가까이 적용돼 온 `35층 룰`이 사라진다. 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35층 룰`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 라인 연출도 막아 도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관련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뒤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룰`을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 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수변 연접부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보 30분 이내 공간 안에 일자리·여가 문화·수변 녹지 등을 모두 갖추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우선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ｍ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아울러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 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음성 첫 브랜드 아파트, '음성 아이파크' 1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12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음성군 첫 아이파크인 ‘음성 아이파크’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음성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음성 아이파크는 본성지구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65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건설된다. 이 가운데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113·177㎡, 604세대다.단지가 위치한 음성군은 수도권과 충북 경계선에 있어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 도시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에는 금왕·원남산업단지 등 12개의 산업단지와 금왕농공단지 등 3개의 농공단지가 있다. 지난해 기준 총 15개 산업·농공단지에 약 1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성본산업단지·금왕테크노산업단지 등 8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으로 상주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또한 단지는 지난 2014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인구 3만 명을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가 바로 옆에 위치한다. 충북혁신도시는 정보통신·과학기술, 교육·인재개발, 공공서비스 등 11개의 이전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병원·마트·은행·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이외에도 도서관·생활체육공원 등 공공시설도 마련돼 있으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2025년 예정)과 국민체육센터·복합혁신센터(올해 예정)가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음성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국가기술표준원 맞은편)에 마련될 예정이다.
- LH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정비의 연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주거정비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적 주택공급을 위한 3개 정책의 축을 제시한다. 이 연구위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정책 △원가주택, 청년주택 등 도심 주택공급정책 △사업 위주로 개편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 간 상호 연계성과 제도적 한계, 정비 및 도시재생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인천, 대전 등 도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정비 및 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주거정비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어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민간 영역의 재개발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하거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간의 참여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 공공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 과장은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을 설명한다.종합토론은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김정구 LH 도시정비계획단 단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도심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효율적인 도심정비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