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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장 vs 보훈장관, 공산군가 만든 정율성 기념공원 놓고 설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박 장관이 열었다. 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48억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계획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광주광역시가 올해 말까지 ‘정율성 기념 공원’을 짓는다고 한다. 이미 광주에는 ‘정율성로’도 있고 ‘정율성 생가’도 보존돼 있다. 음악제나, 고향집 복원 등에도 많은 세금을 썼는데, 안중근, 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장관은 “정율성이 독립유공자인가?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방 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으며,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해 단장이 됐다.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한국전쟁 내내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았다”면서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위문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을 위로한 사람”이라고 했다. 정율성에 대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명의로 내려진 포상장. (사진=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스북)이에 강 시장은 페이스북에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영웅시하지도, 폄훼하지도 않는다. 광주의 눈에 그는 뛰어난 음악가이며, 그의 삶은 시대적 아픔”이라면서 “뛰어난 음악가로서의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독일 베를린 도심 한 복판에는 여전히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있고, 마르크스 거리가 있다. 역사를 기억하는 오늘날의 방식”이라며 “정율성 선생은 시진핑 주석이 한중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김구 선생과 함께 꼽은 인물이다. 나와 다른 모두에 등을 돌리는 적대의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것, 다양한 것, 새로운 것을 반기는 ‘우정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박 장관은 재차 페이스북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고요?’라는 글을 올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영웅들이 많은데, 광주시는 이 많은 분들을 두고 왜 하필 정율성 같은 공산당 나팔수의 기념 공원을 짓겠다는 것이냐”며 “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고요? 돈이 되는 일이면, 국가정체성이고 뭐고 필요없단 말이냐”고 맞받았다. 특히 강 시장의 ‘시대적 아픔’ 언급에 대해서도 “그 ‘시대적 아픔’을 알기에 더 분노하는 것”이라며 “그가 만든 군가를 부르며 몰려왔던 적에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이들의 피가 아직 식지 않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그렇게 기념하고 싶으시면, 민간모금을 하든, 민간투자를 받든 국민의 혈세는 손대지 마시기 바란다”며 “그런 반국가적인 인물 기념하라고 지방정부가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독립 운동에 참가한바 있지만 중국 공산당과 북조선로동당에 입당하고, 해방 후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해 활동한 공산주의 음악인이다. 광주시는 그의 생가(동구 불로동)를 복원하는 한편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사업비 48억원을 들여 관련 공사를 이어오고 있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이다.
- 역전세반환대출, 7월 비수기에도 5353억 몰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역전세난 확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던 집주인들이 지난달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이른바 ‘역전세 반환대출’ 명목으로 5300억원대의 신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역전세난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규제를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 안팎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절적 요인에도 역전세반환대출 수요 지속”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7월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5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5409억원) 대비 1.04%(56억원)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지난 3월(-8.68%), 4월(-10.53%) 및 6월(-9.38%) 대비 10배가량 축소됐다.7월 대출액은 절대액 기준으로 봐도 계절적 이사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은 1월 4181억원에서 2월 6193억원으로 급증한 뒤 △3월 5655억원 △4월 505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5월 전세자금 반환용 신규취급액은 전월 대비 18.00%(911억원) 늘어난 5970억원을 기록한 뒤, 6월 5409억원으로 9.38%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름철 7~8월이 대표적인 이사 비수기인 점, 전세거래 회복세가 예년에 비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7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은 시기별 영향도가 큰 상품인데, 규제 완화 시작에 맞춰 대출액이 확 줄지 않았다는 것은 대출 수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실제 A은행의 7월 역전세반환대출 신규취급액의 30%가량은 규제 완화 이후 시기인 3영업일(7월 27·28·31일)에 몰렸다. B은행의 경우 올해 7월 전세자금반환용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전년 대비 약 2배 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실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대부분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전세 만기에 맞춰 대출을 실행한다”며 “전통적으로 이사 비수기인 7월에 봄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난 연착륙엔 효과적…“가계대출 자극 요인”부동산업계 및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고정금리 정책자금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색도 어느 정도 풀렸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골머리를 앓던 집주인들이 급한 불을 끄고, 역전세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전체 전세수요가 줄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역전세라는 이름표를 붙인다.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다. 역전세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다. 해당 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부채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만에 6조원 늘어난 820조9918억원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폭 기준으론 전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또 역전세난 지속 우려도 주담대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2년 전 최고가로 전세 계약을 맺은 매물들이 올 하반기부터 줄줄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 가을철 이사수요에 이어 고점 계약발(發) 전세 이동까지 이어지면 역전세난 해소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등 주담대 수요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잔액이 불어날 공산도 크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고점 계약이 2년 전(2021년 4분기)에 많았던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라 시장별로 편차는 클 수 있는데, 고금리 기조·역전세난이 겹치면 전세를 내줬던 집주인들이 전세반환대출 수요를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은행권 부동산금융 담당자는 “역전세 관련 심각한 상황은 한차례 지나갔지만 한동안 역전세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볼륨 자체도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 "習 권위주의 한계…中 경제위기 길어진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시진핑 권위주의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교수는 18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긴급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흔들리는 성장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통제로 현재 경제 위기 국면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교수는 “중국의 부동산 섹터는 지금 재앙 직전에 있다”며 “부동산 위기가 금융 쪽으로 옮겨붙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고 했다. (사진=매그너스 교수 제공)매그너스 교수는 글로벌 투자은행(IB) UBS,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며 시장에서 유명세를 탔다. 지금은 옥스퍼드대 중국센터에서 중국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석학이다.◇“시진핑 경제모델 더는 작동 안해”매그너스 교수는 헝다(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미노 채무불이행(디폴트) 공포와 청년 실업률 급등으로 표면화된 장기 침체 우려 등을 두고 인터뷰 내내 ‘시진핑 리스크’를 거론했다. ‘공산당 일당 지배’ 이념 정치를 없애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뜻이다.매그너스 교수는 “중국 당국은 이미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65%에서 2.50%로 인하했고, 21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릴 게 확실하다. 위안화 추가 약세를 감수하더라도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 경제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매그너스 교수는 “통상 이런 경우에는 부실 채무자들의 파산을 허용하고, 시장 개방과 기업 친화적인 경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영기업(SOE)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중국은 이 중 그 어느 것도 정치 의제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지난 15일자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를 통해 ‘공동부유’(다 함께 잘 살기)를 강조하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읽힌다.그렇다면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에 훨씬 덜 의존하는 수출 시장을 구축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부동산 재앙…곧 금융 옮겨갈 것”그는 아울러 중국 경제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재앙 직전에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가 대전환점을 맞은 것은 부동산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1990년대다. 지방정부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사들일 수 있도록 허가했고,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부동산 개발 수요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가치는 치솟았다. 연 10%가 넘는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이같은 중국 전역의 부동산 개발 붐이 자리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와 주춤하는 도시화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수요는 식어버렸고, 그 결과가 최근 뇌관으로 떠오른 비구이위안 디폴트 공포다.매그너스 교수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권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담보의 5분의2 정도는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위기가 금융 쪽으로 옮겨붙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그가 또 주목하는 것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다. 매그너스 교수는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중국 기업들은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름마다 1100만~1200만명의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이들에게는 대부분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만 주어져 있다”고 했다. 6월 기준 중국 청년실업률은 21.3%에 달했고, 중국 당국은 발표를 돌연 중단했다. 망가진 내수를 떠받치고자 그나마 대안으로 떠오르는 수출 증대 역시 비슷한 이유로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세계가 자유주위와 권위주의에 대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 주석의 공산당 이념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공급망 재조정과 지정학적인 요인 탓에 중국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 위기는 상당히 오래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경제·무역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30년간 우리가 익숙했던 중국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조지 매그너스 교수는…△영국 런던대 경제학 학사 △런던대 SOAS 경제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로이드은행 이코노미스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 △SG워버그 수석이코노미스트 △UBS 수석이코노미스트 △UBS 연기금 투자위원회 의장 △UBS 수석경제고문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교수
- 엔지켐생명과학, 갈레라 실패로 경쟁자 사라져...'구강점막염' 치료제 급부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엔지켐생명과학(183490)의 구강점막염(SOM) 치료제가 초대형 호재를 맞았다. 최대 경쟁자였던 갈레라의 구강점막염 치료제의 신약 허가가 불발됐기 때문이다.미국 갈레라(나스닥 상장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구강점막염 치료제 아바소파셈이 FDA 품목허가가 불발했음을 공지했다. (갈무리=김지완 기자)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9일(현지시간) 갈레라(Galera Therapeutics)의 중증 구강점막염 치료제 아바소파셈(avasopasem)의 식약허가 신청(NDA)에 대해 품목허가 승인을 불허했다. FDA는 이날 CRL 서신을 통해 아바소파셈의 임상 3상에서 중증 구강점막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아바소파셈은 6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중증 구강점막염은 주로 두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로 발생한다.CRL은 Complete Response letter 약자로, FDA에서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발행하는 문서다. CRL을 수령하게 되면 회사에선 허가 재제출, 철회, 공청회 요청 등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RL 발행 후 1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FDA는 허가 취소로 간주한다. 갈레라는 CRL 수령 직후 NDA 재제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3조 시장 무주공산갈레라는 품목허가 불발 후, 치료제 개발 포기를 시사했다. 갈레라의 회장이자 CEO인 멜 소렌센(Mel Sorensen) 박사는 “아바소파셈의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갈레라) 인력이 70%가량 줄었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두번째 파이프라인인 루코소파셈(Rucosopasem)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루코소파셈은 비소세포폐암과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항암화학·방사선요법으로 치료받은 암환자의 약 40%가 구강점막염에 걸린다”면서 “특히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약 90%가 구강점막염에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만 연간 6만6000명의 두경부암 환자가 발생한다”면서 “그럼에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고 설명을 곁들였다.당초 FDA는 구강점막염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해 아바소파셈을 ‘심속심사 대상 및 혁신의약품’(Fast Track and Breakthrough Therapy)으로 지정했다. FDA 신속심사 대상이 되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심사 및 허가절차를 줄여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한다. 혁신의약품은 치료가 제한적인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치료제보다 유효성이나 안전성의 개선이 눈에 띄는 의약품에 대해 빠르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구강점막염의 1인당 치료비는 2만5000달러(3200만원)로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는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갈레라의 아바소파셈이 글로벌 구강점막염 치료제 시장을 차지할 유력 후보였으나, 이번 실패와 치료제 잠정 개발 포기로 2조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무주공산이 된 셈이다.◇ 이대로면 엔지켐이 최대 수혜이번 갈레라의 아바소파셈 품목허가 불발에 엔지켐생명과학이 최대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갈레라의 부진한 임상 결과를 보면서 실패를 예견했었다”면서 “갈레라 아바소파셈의 이번 품목허가 불발 사유는 대조군 대비 치료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갈레라 치료제 물질 자체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그는 “결국 개발 중인 다른 치료제가 구강점막염 치료제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데,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이 가장 유력하다”며 ““EC-18은 FDA 임상 2상에서 PP군(프로토콜을 수행한 임상자)은 투약기간 중 구강점막염 발병일 0일로 100% 감소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이 개발 중인 구강점막염 치료제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갈레라의 아바소파셈은 위약군 대비 구강점막염 발병기간이 56% 줄어들고, 발병률이 16% 감소했다. EC-18은 투약기간 100% 감소에 발병률은 35% 줄어들었다. 또 다른 구강점막염 치료제(SGX943) 개발사 미국 솔리제닉스는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 달성에 실패했다. 더욱이 EC-18은 경구제(알약)로, 정맥주사제인 아바소파셈과 SGX-943 보다 투약 편의성에서 앞선다. EC-18은 지난해 3월 FDA 임상 2상을 완료했다. EC-18은 연내 기술수출 또는 공동연구 형태로 FDA 임상 3상을 계획 중이다. 업계는 EC-18이 투약기간이 7주로 짧고, 경구제 특성으로 임상자 모집·등록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그간 구강점막염 치료제 임상 단계가 가장 앞서 있던 갈레라의 아바소파셈의 부진으로 EC-18이 저평가 받았다”면서 “이번 아바소파셈 품목허가 불발로, EC-18이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글로벌 구강점막염 임상 단계를 볼 때, EC-18이 글로벌 최초 구강점막염 치료제로 FDA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 결과를 종합할 때, 당분간 EC-18을 넘어서는 후속 치료제 등장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부터 미국에서 구강점막염 적응증으로 EC-18 기술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中 부동산 리스크 확대…코스피 지지선은 2500"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부동산 업체 ‘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로 코스피가 급락한 가운데 앞으로 위안화 안정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코스피의 단기 지지선은 2500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17일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코스피는 1.76%, 코스닥은 2.59% 하락세로 마감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가든이 달러채 이자를 미지급해 디폴트 우려가 확대된 점이 주가 하락 요인”이라며 “컨트리가든이 유예 기간 30일 안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선언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다”라고 말했다. 또 위안화 약세에 원화도 동반 약세를 띄며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속했다. 또 중국의 7월 실물지표가 부진하게 집계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까지 발생하며 아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이 만족할 만한 추가적 유동성 보강, 부양책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민의 분양을 위해 추가 부동산 기업의 연쇄 디폴트는 적극 제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위안화 추가 약세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개입도 예상된다. 그는 “이 경우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고와 감소 속도, 핫머니 유출 속도 등이 추가로 이슈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부동산 이슈가 글로벌 외환 시장 및 단기 자금 시장 경색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015년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및 달러 자금 이탈 당시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 우려와 중국발 금융위기설이 나타났지만 달러유출 강제 금지, 블랙 마켓에서의 환전 금지 강화, 채무지불 유예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실제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따른 위기에 대한 우려를 사회주의적 조치로 해소한 바 있다. 여기에다 전체 부채 중 낮은 외화표시채권 비중(4.3%)에 따라 외화 자금 이탈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았다.김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유동성 구축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버블 재생산 및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 결정이 어렵다는 점, 미국 견제에 대항한 쌍순환전략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신(新) 일대일로가 선순환하기보다 최근 러시아와 일부 진행된 점에서 중국 경기의 침체는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하지만 그는 “중국 공산당과 은행, 지방정부, 주요 기업의 재무적 연결고리와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의 폐쇄적 자본을 감안할 때 중국발 위기가 현시점에서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기보다는 좀 더 공급망 재편과 신냉전 구도가 진행된 다음, 미국의 경기도 느려지는 시점에 위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근의 중국 디플레 위기가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 재무부 채권발행 확대 등의 수급요인이 일정 부분 지나가면 금리 하향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일정부분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있는 미국 구조적 성장주에게는 향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김 연구원은 과거 중국 경기둔화와 부동산 이슈로 코스피가 급락했던 2015년 8월 및 2021년 9월을 감안하면 코스피 단기 지지선이 2470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봤다. 또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500선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중국발 악재로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2500을 하회할 수 있으나, 2500 이하에서 장기간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25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경제, 디플레·컨트리가든 등 곳곳이 지뢰밭…"시진핑 선택 기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을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거부했고,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블룸버그통신은 16일 중국 인민은행이 단기정책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인민은행은 전날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과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1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6050억위안(약 111조원)의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개월 만의 추가 금리인하인 데다, MLF 인하폭은 3년래 가장 큰 폭이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블룸버그는 디플레이션 진입, 수출 위축, 컨트리가든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및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 등 경제가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아닌 유동성 지원을 택한 것은 통화·재정 정책 측면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줬지만, 결국엔 시 주석이 가장 피하려고 했던 부동산 시장 지원 및 소비 진작과 관련해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中 ‘깜짝’ 금리인하로 위안화 약세…“부양책 시간벌기일수도”깜짝 금리인하는 위안화 약세를 촉발했다. 인민은행이 오는 21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릴 가능성이 커져 미국과 금리격차 확대 이슈가 불거졌다. 전날 인민은행 발표 이후 역외 위안화 환율은 장중 0.49% 뛰며 달러당 7.31위안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다. 인민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면 해외자본 이탈이 가속화하고,이는 다시 위안화 약세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긴박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크레디트 아그리콜의 샤오지아 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예상보다 큰 폭의 MLF 금리 인하는 중국이 경제성장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시급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인민은행의 금리인하가 부양책 등 더 대담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AZ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인민은행이 1년 만기 MLF를 1.2%까지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금리인하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업그레이드, 도시화 확대, 부채 축소와 같은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금리인하는 결국 더 큰 재정 압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느슨한 유동성 조건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원이다. 컨트리가든의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부동산 업계에서 연쇄 파산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은 물론 중국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 실제 컨트리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자 유명 부동산 신탁회사 중룽 국제신탁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컨트리가든은 지난 6일 만기 도래한 10억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다. 오는 30일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진다.또 중국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를 이유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4%에서 4.8%로 낮췄다. 바클레이스와 미즈호증권도 각각 4.9%→4.5%, 5.5%→5% 하향조정했다. (사진=AFP)◇위안화 약세→美국채 금리상승·달러화 강세…“세계 경제 악영향”문제는 중국의 경제 악화가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 중국 금융당국이 미 국채를 매각해 달러를 채워넣는 방식으로 위안화 방어에 나설 수 있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중 최고치인 4.219%를 기록, 심리적 저항선인 4.25%선에 근접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을 야기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주요 상품 수입 감소가 호주에서 브라질에 이르는 생산자들을 위협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는 한국과 대만과 같이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번주 “중국의 경기둔화가 미 경제의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논의 또는 분석을 막기 위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한 것도 중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꼽혔다.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침체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경기침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난해 제로코로나 항의시위와 같은 반발을 야기해 공산당 지도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