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73건
- [집값 올리는 정책]14번 대책에도 안잡혀…“수급이 문제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투기와의 전쟁’ ‘강남 집값 전쟁’.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평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규제책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이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이 14번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정부와 시장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가운데서 무주택자들 등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집값 전쟁’ 결과는…가격은 ‘상승’, 거래는 ‘뚝’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86.6에서 1년 뒤 같은 달 105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올해 들어선 107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다. 이데일리가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주택자가 2014년 말 12억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82㎡를 2017년 5월에 팔았다면 당시 시세 16억2000만원으로 양도세 1억119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2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4억3513만원을 내야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9㎡짜리도 2014년 매매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5월께엔 8억8700만원, 이달엔 호가 1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9억원 미만이었던 2017년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7032만원이지만, 이달에 판다면 4억9077만원으로 뛴다. 취득과 양도시 각각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단 전제에서의 추산이다.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대출 제한, 유주택자 청약규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월 1만4860건에 달했지만 1년 뒤 같은 달엔 4700건으로 급락했다. 올 5월에도 4385건에 그쳤으며 7월에도 4262건뿐이다.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의 LTV, DTI 강화 등과 같은 해 8·2 대책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율 인상에 더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고, 양도세 감면 축소와 다주택자 중과 등을 이어가면서 ‘살 집 말고는 팔라’는 신호를 거듭 시장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정책이 투기를 잡기보단 거래 자체를 막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게 아파트 거래량의 급격한 축소로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새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거래세를 높여 팔지도 못하도록 매수와 매도 양손을 묶어버린 상황이다.매물 품귀로 가격이 오르는데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까지 더해져 집값이 껑충 뛰면서 시장은 ‘집값 안정’이란 정부의 목표와도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불안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신,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과 저금리 등이 만들어낸 부동산 과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수급 문제 못 풀고 가격만 건드려” “유동자금 흐를 곳 터줘야”공급처방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서울엔 주택 공급량이 이미 풍부하다고 판단, 지난해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이 대상지가 됐다.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5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1608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6만2741가구)과 비교해 1.5%(964가구) 늘어났는데,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한달 만에 13.6%(1390가구) 증가했다. 반면 서울 미분양은 178가구에서 123가구로 30%가 줄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서울 주택공급을 더 위축시킬 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규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준공 5~10년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시장을 통제해 집값을 잡겠단 정부와 시장 반응이 또다시 어긋나는 대목이다.한 켠에선 ‘로또청약’이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우대하도록 한 청약제도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가 만나면서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청약가점이 낮거나 대출 규제로 현금조달이 어려운 20~30대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단 평가다.진단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및 정책 방향 전환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시장을 수요·공급자간의 시장적 균형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책적 요소인 가격으로 건드리려 하다보니 계속 역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로 집값을 잡으려는 분양가 상한제가 한 예로, 현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며 “수급 문제의 미스매칭부터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 분산되도록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분양가상한제, '주정심 밀실회의'서 지정 논란
-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 전경.(사진=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 상정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건지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정하면 되레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심지어 조합 내부 분열만 부추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A대형건설사 임원)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최종 지정 여부는 주거정책심의원회(이하 주정심)를 통해 주관적인 성향이 강한 ‘정성(定性)적 기준’에 맞춰 정하기로 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커졌다. 주정심은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회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왜 지정하는지 알 길이 전혀 없이 시장에 의구심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민간택지 상한제, 주정심 지정 기준 논란국토부는 지난 1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 및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면 일정 가격 이하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 받는다.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위한 정량(定量)적 요건(필수요건+선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한제를 바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토교통부의 재량적 판단 하에 주정심 안건에 지정 여부를 올려 ‘정성(定性)적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구조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최종적인 키는 ‘주정심’이 쥐고 있는 셈이다.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실제 지정 여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뤄지는 만큼 적용 시기는 알기 어려울 것”이라며 “언제 지정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내부에서 사업 속도를 놓고 갈등 및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서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과 아직 입주자모집공고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은 총 76곳, 7만2000가구가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주정심은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9명,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13명이다. 위촉직 11명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다. 위촉직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회의 내용 역시 모든게 비공개다. 이처럼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깜깜이 지정’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정 기준 역시 정부가 밝힌 대로 ‘정성적 판단’이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보니 공정성 문제는 물론 정부의 입맛대로 특정 지역만 골라 안건에 올리는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인해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 불안 등 여러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대책을 강행했다”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한 만큼 어떤 정성적 평가에 의해 지정하는지 수요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정심 회의 내용 공개해야”주정심의 상한제 지정에 관한 공정성 시비가 기우게 그치지 않는 건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를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정책들을 결정짓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껏 어떤 정성적 판단하에 지정하는 게 모든게 감춰져있다보니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집값 급등기에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예 주정심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주정심은 총 11차례 열렸는데, 대면 회의는 한 번만 열렸으며 나머지는 모두 서면 심의로 대체됐다. 모든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서면 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분양가상한제]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는 서울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다. 당장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8부 능선(관리처분계획 인가~입주자모집신청 이전 단계)을 넘은 7만2000여가구(76개 단지)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인 2007년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이후 민간 아파트는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 조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개 지역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공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시·군·구)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70~80%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초구 A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입맛대로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탓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대로 끌고 가기도 내부 반발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럽다”며 “명백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들과 연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공익적인 명분이 우선시 된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퇴근길 뉴스]고유정, 수상한 검색어...변호사 "버닝썬·보양식 때문"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재판 위해 이송되는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변호사, 첫 정식 재판서 항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씨의 첫 정식 공판이 오늘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과거 피해자 강씨가 아내였던 고유정에게 무리한 성적 요구를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획살인의 정황으로 여겨지는 ‘뼈의 중량’과 ‘졸피뎀’ 등을 검색한 기록에 대해 “클럽 버닝썬 사태에 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뼈 분리수거, 강도 등으로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입니다.배우 정유미. (사진=이데일리DB)■ ‘혐한’ DHC 모델 정유미 “국민 감정 잘 알고 있다”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자회사가 혐한 방송을 내보내 공분을 산 가운데, DHC코리아 광고모델인 배우 정유미 측은 “국민 감정을 잘 알고 있으며 공감한다”라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HC에 대한 분노로 모델인 정유미의 개인 SNS에도 비난의 메시지와 하차 요구가 전해지고 있어, 정유미 역시 괴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방송인 강남 페이스북■ ‘이상화 연인’ 강남, 韓 귀화 준비…일본 국적 포기가수 겸 방송인 강남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강남 측은 “강남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남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부터 한국 귀화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개 연애 중인 이상화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와의 결혼설에 대해서는 “진지한 만남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뉴스■ 민양택지 분양 상한제, 시세 내려갈까?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80%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앞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 지 결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하반기 분양 2.3만가구…상한제 피할까
- 서울시내 8-11월 분양 예정 단지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못 박으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 대구, 세종 등에 계획된 하반기 분양 단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시세의 70~80%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분양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개로 전체 가구 수는 2만2892가구다. 이 가운데 상한제 요건에 해당하는 ‘직전 2개월(6~7월) 청약경쟁률 5대 1’이 넘는 지역은 현재까지 서울시 광진·노원·동대문·서초·용산·은평·중랑구와 경기도 과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이다.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치 분양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모두 웃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5~7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를 웃돈 지역은 없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서도 더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선별하겠지만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 받아온 점을 비춰보면 강남3구 재건축과 강북지역 재개발 등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건설사가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10월 이전에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1945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819가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프리지오프레티움(514가구), 서초 반포동 반포센트레빌(108가구)은 이달 분양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 강남 역삼동 개나리4차재건축(499가구), 성북구 보분동1가 보문2구역리슈빌(465가구), 용산 효창동 효창6구역재개발(384가구)도 추석 전후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큰 재건축 사업장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1만1106가구)도 당초 11월 분양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전매 최대 10년 묶인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에 포함된 민간택지 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 이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도 대폭 강화된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규제 적용시 로또 청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거주의무기간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2항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국토부 제공국토부는 전제 조건인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이를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이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행 보다 70~8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문기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 현 분양가 수준 보다 최대 70%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토부 제공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번 상한제 적용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과거 일괄적인 적용과는 달리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적용해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공급 위측 등에 대비해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공급 대책 등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 ‘과천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TV 이대원PD]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은 오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번지 일원에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3층 ~ 지상 28층, 아파트 32개동 총 1,571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06세대며, 전용면적 기준 △59㎡ 254세대 △84㎡ 96세대 △111㎡ 33세대 △120㎡ 11세대 △126㎡ 27세대 △131㎡ 68세대 △151㎡ 17세대로 구성됐다. 입주예정월은 2020년 4월이며,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 3층에 지어질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대우건설이 사업 수주 단계에서부터 고급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한 첫 번째 단지다. 기존 써밋 단지들이 사업 수주 후 설계 변경을 통해 써밋의 색깔을 입혔다면,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수주 전부터 써밋을 염두해 두고 설계를 한 것이다. 수주 단계부터 ‘푸르지오 써밋’을 염두하고 설계를 했기에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단지 곳곳에서 고급스러움이 뭍어 난다. 전체 단지를 4개 블록(1BL,4BL,5BL,6BL)으로 나눴는데 각 블록별로 설계 컨셉을 차별화해 디자인했다.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고층 위주로 이루어진 1블록은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강조했다. 건물 외벽에는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커튼월 룩, LED 경관조명을 적용했으며, 관악산의 산세를 모티브로 주동과 옥탑을 디자인했다. 관문로변에 위치한 4?5?6블록은 고급빌라를 모티브로 클래식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저층 단지로 이루어진다. 아파트 외벽에는 발색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실리콘 페인트와 메탈릭 페인트가 적용되며, 철재 난간이 없는 고급 유리 난간 창호를 사용했다. 단지는 넉넉한 동간거리를 유지하며 남향 위주(남동?남서향)로 배치된다. 관악산과 중앙공원 조망을 극대화한 배치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상에 차량이 없는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됐으며, 세대당 1.77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전체 확장형으로 적용됐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전 세대가 이용가능한 세대창고를 제공하며, 택배 차량이 진입가능 하도록 층고를 2.7m로 설계했다. 커뮤니티시설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가장 큰 장점이다. 사우나 등 생활편의시설이 낙후된 과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했다. 3레인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사우나시설이 메인 스포츠 센터에 들어가 있고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카페테리아, 키즈&맘스카페, 작은도서관, 공방, 스터디룸, 다목적 체육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 최초로 아파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전용엘리베이터를 통해 입주민이면 누구나 편히 이용가능하게 계획했다.단지 조경은 ‘과천명림(果川明林: 관악의 명품 숲을 담은 단지)’을 컨셉으로 조성된다. 관악산과 양재천, 풍요로운 과천의 자연을 단지 내로 끌어들여 차별화된 명품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초입에는 관악산을 닮은 석가산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중앙에는 리조트형 수공간과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신재로 둘러 입주민들간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계획된다. 소나무 및 계절감이 뛰어난 수종을 식재해 산책로와 연계된 힐링포레스트가 조성하며 자연, 모험 등의 테마가 있는 테마형 어린이놀이터도 설치된다. 단지는 푸르지오 써밋의 브랜드 철학 및 설계, 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타입 별로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 했으며,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듀얼 엑세스 주방설계, 드레스룸 공간, 알파룸 공간, 현관 양면 수납가구 등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전용면적 59타입에도 일부 4BAY 평면이 적용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4타입에 일부 5BAY 평면을 적용해 채광, 환기, 공간 활용을 극대화 했다. 일부 대형 평형은 2면 개방을 통한 조망형 거실과 중앙공원이 조망가능한 다이닝룸을 계획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수준 높은 마감재와 시스템이 적용됐다. 고급스런 유럽산 주방가구가 적용됐으며, 세대 내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송설비시스템이 적용돼 쾌적함을 더했다. 실별로 각방 온도를 설정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별온도제어 시스템이 적용되며, 실내에는 거실과 침식에 각각 하나씩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다. 또한 고급형 외산수전, 비데 일체형 양변기, 센서식 싱크절수기, 전동 빨래건조대, 빌트인 칫솔살균기, 욕실 바닥난방, 인덕션 2구와 가스 1구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외부 창호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LS시스템(창을 들어올려 여는 Lift & Slide 시스템) 이중창이 적용된다. 세대 내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를 이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전력차단시스템이 설치되어 전기전력 차단 및 제어가 가능하다. 수명이 길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조명이 세대 내 전체 적용되며, LED 조도조절 시스템이 적용돼 조도조절 및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다. 외출 시 현관에서 조명 일괄소등, 가스밸브잠금, 엘리베이터 호출, 방범설정을 할 수 있는 매직미러형 스마트생활정보기와 지문, 비밀번호, 카드로 문을 열수 있는 푸쉬-풀 방식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다. 단지에는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며,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을 받았다. 공용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며,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오르내리며 발생하는 위치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화해 주는 엘리베이터 전력회생시스템도 적용된다.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했다. 입주민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오면 주차위치까지 안내해주는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되며,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 주차관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등을 적용해 입주민이 손쉽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택배 시스템과 지하주차장 비상벨, 단지 곳곳에 설치된 200만화소 CCTV 등 안전 시설도 적용된다.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신규 공급이 미미했던 과천이 2018년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을 시작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과천주공1단지가 ‘과천 푸르지오 써밋’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8,422가구 규모의 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3기 신도시 지정 등 풍부한 개발호재를 가진 과천은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대우건설의 대표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에 걸맞는 상품성을 갖춘 만큼 계약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교과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성적 요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구(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신도시·광명·구리·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부산시 3곳(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 제공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대출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 7000만원)는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최대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가 각각 40%(서민 실수요자 50%)로 제한된다. 또 까다로운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서울 15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세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속한 세대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LTV·DTI 30%)된다. 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또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간주)하게 된다.
- [일문일답]"암호화폐 관련 정부 부처 입장, 아직 더 모아야"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용 의지가 상당하는 점도 확인됐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나투스(반반택시)의 서비스가 승객 자발 동승으로 (기존 금지대상인)‘기사의 일방적 합승’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송금 서비스 업체(모인)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다음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일문일답.-앱미터기, 시장 경쟁 상황 고려했다는데, 각 기업 건별로 (임시허용)해주는 것 아닌가. 그때마다 다 이런 경쟁상황 고려하나.=(장석영 실장)어떤 곳은 준비 돼있고 어떤 곳은 개념만 있고 한 각기 다른 상황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 오차 어떤 지 검증도 돼야 한다. 검증기준이 아직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만든다고 준비 중이라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늦어도 9월까진 하신다 하니 그때가서 추가로 처리하자는 계획이다. 그때까지도 안 되면 그땐 개별적으로 처리할 생각이다.(임시허용 등 인정 계획)-(유영민 장관 과거에 언급한)60일내 처리 원칙 있는데 모인만 왜 또 안 됐나?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는게 차라리 업체에도 도움되지 않겠나.=(장 실장)오늘도 논의하면서 위원들 간에 이견 많이 있었다. 일부 부처 걱정처럼 해외송금에 있어서 모인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가상통화의 불안전성이나 자금세탁 문제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사이 서로 많은 의견 교환 있었다. 이런 상황 고려할 때 다양한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 논의, 부처간 협의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심도 있는 논의 하자고 의견 모았다.-코나투스 합승 여지 관련해서 지난번 이야기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의견 어떻게 내셨나 궁금하다.=(장 실장)국토부 처음에는 합승 우려 있었으나 이건은 동승 중심으로 가니 다른 것이라는 의견 모아졌다. 어디까지나 승객이 주가 되는, 승객 의견 합치되어 하는 동승만 허용이고. 손님 의사와 상관없이 기사가 태우는 합승 유형은 여전히 관련 법상 금지된다. 서비스 내용이 어떻냐 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법에 금지된 합승 안 되는거라고 의견 정리했다.-지난번(3차 심의위원회) 같이 재논의하자던 벅시랑 타고는 이번에 상정 안 됐는데 어떻게 됐나.=(장 실장)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나온)문제제기로 아마 지금 해당 기업들이 신청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처리가 될 걸로 예상한다.-2~3월에 접수된 안건 아직 심의 안된건 많은 것 같은데=(장 실장)어떤 건 두달내, 어떤 건 더 걸리는 것도 있다. 오래된 건은 관계 기관 들이나 신청기업과 같이 허용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 하겠다.=(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올 초에 신청한)3건은 이미 사전검토 위원회는 진행됐고, 그중 일부는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고 추가 관계부처 논의도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여부 살펴보신댔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한번 허용 받으면 계속 가는 방식이라던지.=(이진수 과장)입법은 국회가 하는 건데, 업체 입장에서야 한번 지정받으면 계속 가고 싶어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임시허가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상반된 의견 국회에서도 관심 갖고 법안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 관련 발의는 없는 상태다.-임시허가 등에 따른 부가조건 정부입증책임제도 도입 관련 진행상황은?=(이진수 과장)입증책임 관련해서 4개 관계 부처가 총리실과 이야기하며 논의 많이 된 것. 부가조건 너무 많다는 조건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됐지만)가능한 최소로 하고 6개월 시행후 업체 쪽에서 문제제기 내지는 부가조건에 대해 큰 문제 없다 요청하면 다시 검토해서 부가조건 논의해서 하는 쪽으로 의견 모아지고 있다.-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온라인이나 소규모 등으로 여러차례 간편하게 계속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장 실장)안건 간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유사한 사례 계속 들어오고 쟁점 정리되면 그렇게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 것과 유사하게 들어오는 것은 간편하게 처리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모인은 어느 쪽에서 반대 강한가? 주요 사항 뭐야?=(장 실장)정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한 부처 개별 목소리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통화(암호화폐) 기반 문제점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허용됐을 경우 불안전성, 투기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 모아 정리하는 것 더 필요하다. 어느 특정 부처가 반대한다기 보다 정부 전체적으로 입장 같이 하고 상황변화 있으면 검토할 것이다.-코나투스가 허용됐는데 그럼 기존 다른 택시콜 서비스도 동승 기능 넣어도 된다고 봐도 되는지?=(장 실장)타 업체가 유사하게 신청 들어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한번 더 검토할 필요있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무리없이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모빌리티 관련 전반적 논의 있었나?=(장 실장)모빌리티나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그 방향에 대해 의견 들 있었으나. 샌드박스는 신청 건마다 이뤄지는 거라…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각 건 활성화될 경우 모빌리티나 공유경제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들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