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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양 '봇물'…13.5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 새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분양시장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이 전국 대비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계획된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은 총 13만504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20만8751가구)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물량 중 서울이 6만5444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4만8365가구, 인천 2만1231가구 등의 순이다. 시기별로는 봄 성수기인 4월에 1만2874가구, 가을 성수기인 9월에 2만7061가구로 물량 대부분이 집중됐다.또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은 많지만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물량은 26%(3만5163가구)에 달해 전체 물량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권역별 일반 분양물량을 살펴보면 인천이 33% (710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7%(1만3386가구) 서울 22%(1만4676가구) 순이다. 업계 전문가는 “새해 분양시장이 부동산 대책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 중심으로 선회함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진 수요자들이 입지가 좋고, 대형 브랜드를 갖춘 곳으로 더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수도권 중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인천에서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인천 부개3구역 하늘채’ 등이 손님을 맞는다. 삼호와 대림산업은 이달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 효성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46~84㎡ 총 8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작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계양1구역(2371가구), 작전현대아파트(1133가구) 등 정비사업 중 첫 분양단지로 향후 5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이끌 리딩 단지가 될 전망이다. 경기에서는 롯데건설과 SK건설이 3월 광명시 철산동 일원 광명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동, 전용면적 59~98㎡ 총 1313가구다. 이 중 6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세권 단지로 광명시청과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등 관공서와 인접해 있으며 광명중·고와도 가깝다. 서울에서는 이달 중 효성중공업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원 태릉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태릉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칭)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308가구로 일반분양은 560가구다. 포스코건설은 7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3구역에 799가구 규모의 단지를 짓는다. 지하 3층~지상 32층, 10개동 규모며 36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 서울 옆 규제 청정지 ‘의정부·부천·김포’ 연말 분양
- 더샵 파크에비뉴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과 접한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의정부, 김포, 부천에서 연말까지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새 아파트 값이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 수준인데다 광역 교통망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탈(脫)서울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14일 가능2구역을 재개발한 ‘더샵 파크에비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6층에 5개동 총 42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97㎡ 31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원 물량 비율이 적어 로열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단지와 인접한 의정부역에는 서울 청량리와 삼성동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지난 11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1년말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천에서는 삼성물산이 송내 1-2 재개발해 공급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청약 당첨자를 13일 발표한다. 오는 24일부터 4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총 831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뺀 전용 49~114㎡ 497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지하철 7호선도 마을버스로 이동하면 가깝다.김포에서는 이달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신곡6지구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다.현재 서울과 접한 11개 시(市)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 광명, 안양(동안구),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총 8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의정부, 부천, 김포 3곳에 불과하다.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곳에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대출 규제도 규제지역에 비해 덜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정당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고, 5년 내 청약 당첨사실이 있어도 1순위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업계 전문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 가운데 비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규제도 덜해 투자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만큼 투자적 관점보다 실거주 목적을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규 공공택지 땅값 이미 뛰었는데..거래허가구역 '뒷북 지정' 논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유력한 택지 후보지로 꼽힌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가 위치한 수도권 6개 지역을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인 셈이다.국토부가 지난 10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개한 사업예정지와 인근 녹지지역이 함께 묶였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보면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다. 이들 지역은 11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땅값은 지난 7월 초 국토부가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더 지정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껑충 뛰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월간 땅값 변동률이 0.3% 안팎에 머물렀지만 7월 0.644%, 8월 1.061%, 9월 0.557%로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광명시 하안동 역시 월 0.2% 수준이던 땅값 상승률이 7월 이후에는 0.3~0.5%대로 크게 올랐다. 의왕시 청계동과 인천 서구 검암동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반면 경기도 전체 하반기 땅값 변동률은 상반기 0.3~0.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세력이 향후 개발 가능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 사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량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의 월별 순수토지 거래건수는 상반기 월 100건 안팎 수준에서 7월에는 222건으로 늘었다. 광명시 역시 월 100건을 넘기기가 어려웠지만 7월에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한번 오른 가격 수준이 유지되면서 8~9월에도 땅값 상승률은 높았다.의왕시나 인천 서구의 경우 거래량이 하반기 들어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땅주인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호가를 상향 조정한 여파로 땅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때부터 수도권 내 택지 후보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탔으나 정부는 특별한 땅값 상승 제동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로 신도시 주변이 투기로 쑥대밭이 됐고, 그 결과 막대한 부동산 가격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 격차가 생겼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 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2012년 이후 서울 아파트 5만4000가구 부족… 재건축 규제 풀어야”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시장 현황 분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세미나 현장 모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6년 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이 5만4000가구나 부족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서울의 전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만 정작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주택시장의 수급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각 기관들이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을 진단한 결과 주택 공급 부족지역은 13곳, 공급 과잉지역은 30곳, 공급 적정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주요 지역 주택공급 현황.(주택산업연구원 제공)문제가 되는 공급 부족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로 공급 대책이 마련 중인 서울은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서울의 총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인데 장기 평균 공급량은 연 6만4000가구로 수치상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 6년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만6000가구가 늘던 비아파트 공급량은 2012년부터 2017년 6년 간 연평균 4만4000가구나 늘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수요로만 따지면 연 평균 4만가구 정도 되는데, 최근 6년 간 연평균 3만1000가구가 공급돼 이 기간 5만4000가구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정비사업구역 해제된 것이 공급 기반 자체를 급격한 감소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안한 서울 주택 공급 촉진 대책.(주택산업연구원 제공)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택지공급 활성화(신도시·유휴지·역세권 개발 등) △공급 규제 완화(정비사업 규제 완화·분양가격 통제 개선 등) △금융규제 완화(집단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중도금 대출 보증 등 △세제규제 완화(거래세 완화) △토지이용규제 완화(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서울의 주택수급 문제는 서울에서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거주 가구가 분양을 받아 경기도로 이주하는 수요는 6.2%에 불과한데 반해, 경기도 거주가구가 분양받아 이주하는 비율은 약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면 대부분 경기도 주민이 분양 받아 이동한다는 얘기다. 서울 도심 내 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서울은 앞으로 10여년간 약 10만~1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 내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 이내 거리에서 약 500만평(1652만8926㎡) 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야 한다”며 광역 통합 3기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당장 수년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왓다. 권 연구원은 “주택 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서울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공공임대 환수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전문가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및 평가에 관한 결과도 나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여건은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의 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1주택 소유 재건축 조합원 개발이익환수금 경감 등이 꼽혔다.
- [2018국감]김상훈 "9.21공급대책도 사전유출? 해당지역 토지거래 급증"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공공택지 일부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가 대책 발표 2개월 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9월까지 3개월간 거래된 191건 중 162건(84.8%)이 부동산 투기가 주로 활용되는 지분거래였다. 이 정보도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9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 인천,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한 달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 또한 25건, 9월 들어서도 9건의 거래가 등록됐다. 4~6월 3개월간 12건의 거래 밖에 없었지만, 후보지 발표 2달 전후에는 무려 59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거래가 56건에 달했다.시흥시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전달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42건 중 38건이 지분거래였다. 의왕시 포일동) 토지거래 또한 4~7월간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더욱이 7월까지 지분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8-9월만 16건이 이뤄졌다. 광명시 하안동 또한 6월 0건에서 7월 15건으로 거래량이 상승했다.지분거래는 땅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만 쪼개 매입하는 것이다. 보통 투자 목적 부동산 거래시 많이 활용된다. 또 해당 토지를 개발할 때 지분거래가 많으면 그만큼 소유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개발자가 토지 매입시 애를 먹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초유의 개발지역 정보 유출 사태를 맞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9.21 신규택지 또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또다시 유출했나?’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앞서 사건의 재발이 아닌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9.21 신규택지 후보지의 4~9월간 토지거래(계약일 기준) 현황(()안은 지분거래 현황, 단위: 건,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서울 아파트 8억원 시대..수요자들, 서울 인근 경기도에 관심
- 별내자이엘라 조감도. 자이S&D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을 돌파하면서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인데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 서울 집값 부담을 못이긴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격은 8억 2079만원이다. 8월에 8억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00만원 가량 추가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16년 8월 6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7억원(2017년 12월)까지는 1년 4개월이 걸린 반면, 7억원에서 8억원까지 오르는 데 걸린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다. 가격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치솟는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은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이 수월하고, 서울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9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격은 하남시 5억 8013만원, 광명시 4억 8478만원, 안양시 4억 5053만원, 구리시 4억 1915만원, 부천시 3억 3706만원, 고양시 3억 5765만원, 김포시 3억 3723만원 등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오는 4분기에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적지 않다. 자이S&D는 이번 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서 ‘별내자이엘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3개동, 전용 60㎡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총 296실 규모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2021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연장 북부별내역(가칭)이 있다. 도보권에 별가람유치원(국공립 유치원), 덕송초(혁신초), 별가람중·고, 학원가 등이 있다. GS건설(006360)은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내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573가구 중 전용면적 49~105㎡ 8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새로 신설되는 7호선 연장 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통해 의정부 전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인근으로 이마트(의정부점), 코스트코(의정부점), 롯데마트(의정부점) 등 대형마트가 위치하며 솔뫼초, 솔뫼중, 부용고 등 초·중·고교 모두 도보권에 있다.삼성물산(028260)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 1-2구역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49~114㎡, 총 831가구 중 4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경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부천점), 현대백화점(중동점)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KCC건설은 10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서 ‘안양 KCC스위첸’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65~74㎡ 307실로 구성된다.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경부선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있다. 안양1번가,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주변에 위치한다.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점), 롯데몰(김포공항점)이 있다.서울 인접 경기지역 신규 분양단지(자료: 부동산114, 각사)
- [전문]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서울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8만6000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1만1000호 2022년까지는 5만5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 국토부, 추가 공공택지 8곳 공개..9곳은 서울시가 추후 공개
- 공공택지확보 추진계획(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선정해 약 3만5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의 경우 도심지역에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1640가구) 등 11곳, 약 1만가구 규모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라고 설명했다.인천광역시에서는 검암 역세권 1곳에 78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할 것”이라며 “오는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 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17곳 택지 선정…대규모 4~5곳 추가 발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도심 내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을 택지지구로 1만호 가량을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5곳에서 1만7000호, 인천 검암 역세권에 7800호 등을 짓는다. 다만, 서울에서는 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선정해 1차로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11곳, 약 1만호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5곳, 1곳을 지정해 1만7000호, 7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이 지정됐다.작년 말 기준 수도권 내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해 여기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규모가 약 48만호다.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지구를 지정해 6만2000호의 입지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54만2000호 가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이번에 1차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차에 이어 국토부는 연내에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가 들어갈 입지를 정해 발표한다. 이 중 20만호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되는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한다. 올해 안에 우선 1~2개소를 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또록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나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추가로 만들어 6만5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가 35% 이상 포함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 요건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