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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윤종성 기자
CD47 억제, 세균 중복 감염 사망률 55%↓
  • [주목! e기술]CD47 억제, 세균 중복 감염 사망률 55%↓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중복감염을 일으키는 CD47을 억제하면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유지환·정연욱 교수, 문성민 연구원 연구팀은 바이러스 감염 시 호흡기관 표면 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수용체가 체내 중복감염을 유발하며, 이를 억제하면 세균 중복감염이 일으키는 균혈증으로 인한 전신 감염 사망률을 최대 55%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호흡기관인 코, 목, 폐 등의 가장 표면에 있는 ‘호흡기 상피세포’는 외부 자극,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장벽기능을 한다. 또한, 병원균을 감지하면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후천면역 반응을 촉진하기도 한다.이런 호흡기 상피세포마저 감염될 경우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숙주를 이용해 번식하는 바이러스는 호흡기 상피세포 표면에서 세포 수용체의 정상적 발현을 방해하고, 장벽기능을 떨어뜨린다. 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흡기 상피세포의 방어 기전을 해치면서 호흡기 질환에서 나아가 한 번 더 감염을 유발하는 중복감염을 발생시킨다.황색포도상구균이 그 대표적인 예로, 호흡기관에 붙어(attachment) 기생하다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에서 폐렴, 균혈증 등의 중복감염을 일으킨다.(사진=세브란스병원)중복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는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도 계속 증가해 근본적인 치료법은 요원한 상태다.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황색포도상구균을 이용해 호흡기 상피세포로 인한 중복감염 기전을 확인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만 감염된 마우스 A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호흡기 상피세포에 황색포도상구균을 부착한 마우스 B군을 대상으로 염증 정도와 생존율을 비교했다.그 결과 B군의 염증 정도가 더 심할 뿐 아니라 생존율도 낮았다. B군의 호흡기 상피세포를 분석해보니 세포 수용체 CD47의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CD47은 장벽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발현은 감소시키면서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황색포도상구균의 호흡기 상피세포 부착률을 높였다.CD47이 유발한 황색포도상구균의 부착률 증가는 세균이 세포 내로 침입하는 정도도 늘렸다. 이에 따라 B군 마우스의 혈액에 세균이 침투하는 균혈증이 발생해 전신 감염이 생기면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졌다.연구팀이 CD47을 억제한 결과 염증 반응은 최대 45%, 중복감염이 유발하는 균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최대 55%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유지환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더해 중복감염이 일어나는 기전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들에서 특정 세포 수용체를 조기에 억제하면 세균 중복감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 IF 16.6)’ 최신호에 실렸다.
2024.05.19 I 송영두 기자
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성 떨어져…손봐달라"
  • [단독]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성 떨어져…손봐달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유럽 완성차업계가 한국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하게 손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19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내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개시를 앞두고 EU 측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것을 의제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열리는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에 앞서 각국 작업반은 업계 의견을 수렴, 의제를 올리는 데, EU 측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건 처음이다.올해 EU 작업반은 우리 측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매년 바뀌어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응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게 EU 측의 주장이다. EU 측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여부 및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달리하는데, 점유율이 낮은 후발 주자이자 주로 고가 브랜드를 파는 EU로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우리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새로 정해 발표해 왔다. 급변하는 전기차 산업과 국내 완성차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중도 달라졌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전년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기본 가격이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국내 시장에 진출한 EU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기차 중 5500만원 미만인 차는 찾기 어렵다. 폭스바겐이 보조금 전액을 받고자 ID.4 가격을 기존 대비 200만원 낮춘 5490만원으로 책정한 것처럼,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가격을 낮추거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있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국내 완성차 시장에 수입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전기차 도입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규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전년 대비 155.9% 늘어난 1만3863대다. 이 중 41.9%에 달하는 5822대가 EU 브랜드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11대) 대비 21% 늘었다.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도 어느 정도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는 게 국내 업계의 전반적 인식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논의는 있었던 만큼 정부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2024.05.19 I 이다원 기자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 미혼 남녀 간 만남을 직접 주선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결혼까지 성사되면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가 진행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사진=성남시)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복수의 지자체는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맞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기획 단계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차 행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진행되는 2차 행사까지 포함해 참가 희망자는 1216명(남 753명·여 463명)으로 이 중 200명이 선별된다.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입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시도 지난 11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 결과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로 소멸 기로에 놓인 지방은 맞선사업과 국제결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전남 담양군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0명(남 25명·여 15명)이 신청했고, 남녀 11쌍을 선별해 미팅을 진행한 결과 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성 만남이 더 어려운 지방의 특성상 신청자의 연령대는 남성 23~51세, 여성 23~46세로 폭넓었다. 직업군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농촌청년 등 다양했고,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 4개국 출신 여성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삼성·엘지 같은 대형 기업체도 없다 보니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결혼까지 성사되는 커플에겐 전통 혼례식을 치러주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끊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동아리 활동에서 매칭된 커플에게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혼 조장 논란에도 불구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2곳으로, 이중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맞선사업, 이른바 ‘관제 미팅’을 두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인·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지자체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비혼 증가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비, 생활비, 교육비 부담과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죽하면’이란 관점에서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다.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해당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는 이유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6.0건이었는데 10여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결혼·출산 장려금 확대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미혼 남녀 선별 과정을 철저히 하는 등 공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9 I 이유림 기자
의료계 소송대리인, 전공의 공개 비판했다 “내부 총질 아냐” 선회
  • 의료계 소송대리인, 전공의 공개 비판했다 “내부 총질 아냐” 선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근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의대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의과대학 교수 측 법률 대리인이 전공의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며 공개 비판했다가 논란이 일자 “내부 총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9일 언론 메시지를 통해 “제가 전공의들을 공개 비판한 취지는 내부총질이 아니고 의대소송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전공의들을 질타하고 남은2주간이라도 적극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소송을 승리하기 위해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대리인인 제가 의료계 편만 드는게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지난 18일 “전공의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며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라는 글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전공의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를 향해 “그래야 너희들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무수히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느냐”며 “정신 차리고 윤석열 의료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고 강조했다.그의 발언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17일 즉시 재항고했다.
2024.05.19 I 최오현 기자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소송전·여론전을 접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장 수석은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3개월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했다.이어 장 수석은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만남에 응해줄 것을 제안했다.장 수석은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의대생 대표들 "집행정지 기각, 법리 무너진 것…수업복귀 호소말라"
  • 의대생 대표들 "집행정지 기각, 법리 무너진 것…수업복귀 호소말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19일 비판했다.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붕괴되고 있는 의료시스템과 불통 정책의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은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의료계가 내놓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의대협은 지난 3월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의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의대 증원 백지화, 의·정 합의체 구성, 인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 정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돼 수업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대학 학칙개정 ‘탄력’19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관련 회의를 연기·보류해왔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돌아오는 주에 교수회·학무회의 등을 열어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대 관계자도 “20일 이후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오는 20~24일 사이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시 변경안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16일 오후 충북대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들 “증원 철회해야”학칙 개정·대입 변경안 등 의대 증원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각 대학의 의대 학생회·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법원 결정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수업 복귀 의사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동아대 의대TF는 지난 14일 규탄문에서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8대 대정부 요구안과 의대정원·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40개 의대와 연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신대 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해 다른 의대와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 복귀 안 해”…대학들 ‘난감’대학들도 학칙 개정 부담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집단유급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대를 운영 중인 A국립대 총장은 “학칙개정과 집단 유급은 별개 문제”라며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의대생·전공의 이탈 문제는 유지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학차원에서는 비상학사일정대책위원회를 꾸려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원 결정에도 (학생 복귀 등) 상황이 바뀐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의대를 보유한 B사립대 관계자도 “아직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 결정은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혀지거나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다보니 학생·교수 복귀 관련해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대학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유급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상황이라 유인책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대학이 협력해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연시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 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 인식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베체트장염 대표적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결장까지 대장의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에만 얕은 염증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증상은 설사와 혈변, 점액변, 급박변, 뒤무직(tenesmus, 배설 후 남는 불쾌한 동통) 등이 있다. 특히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 변비나 잔변감이 있을 수 있고 만성 출혈로 빈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입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소장과 대장에서 발병하고, 염증이 장벽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깊은 염증과 궤양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상기에는 복통, 설사, 체중 감소, 오심, 구토, 발열, 야간 다한증, 전신 허약감, 직장 출혈 등이 나타난다. 특히 국내 크론병 환자의 약 절반은 항문 주위 병변을 동반한다.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루가 생기기도 한다. 또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장관 누공이 생길 수 있고, 장폐색이 나타날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 외 증상으로 관절통, 관절염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 피부, 눈, 간,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장내 미생물, 대장 벽의 면역학적 이상, 유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식습관,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흡연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흡연은 크론병의 발생을 촉진하고 흡연자의 경우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증상 악화의 경향이 높다. 베체트장염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같이 원인불명의 만성적 장염의 일종으로 베체트병이 소장 또는 대장에 염증이나 궤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시아 인종에서 흔하며 원인 모를 장염과 궤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할 수 있고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 혈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관해(자타각적으로 증상이 감소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재발을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염증성 장질환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극복해내야 질병이다”고 강조했다. ◇ 치료는 약물 중심… 치료 후에도 금연 금주 식습관 조절 등 생활습관 유지해야염증성 장질환은 증상, 내시경 및 조직 검사, 혈액 검사, 영상 의학 검사 소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가장 기본적이며 꼭 필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다. 내시경으로 장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직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다른 종류의 대장염과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혈액 검사, 대변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치료의 핵심은 약물치료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제(부신피질호르몬제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등이다. 폐쇄·협착·천공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후 관해가 온 뒤에도 금연, 금주, 식습관 조절 등의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해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과민성장증후군, 장염, 치질 등으로 오인하고 진료를 미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혈변이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장 폐쇄·협착·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올바른 식습관 생활화하고 조기 진단-적절한 치료 받아야 예방·관리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염증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고 특히 영양소 흡수 장애로 인한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설사, 혈변, 복통이 심할 때는 가능한 부드러운 죽 형태의 식사를 한다. 또 가공육 섭취는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 등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은 피하고 당이 많은 음식이나 탄산음료도 제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 일지를 작성해 식사와 증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치료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경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19 I 이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번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이 18일 출간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요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진열해놓은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을 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캡처)이번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원고는 문 전 대통령이 집필했다.회고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동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남북미 판문점회동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들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경험이 담겼다.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비롯해 국방·보훈·방산 정책에서 주요 결정 배경과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담았다.출판사인 김영사는 “외교안보 성과뿐 아니라 아쉬움과 한계, 성공과 실패 요인, 정책에 대한 공과 판단을 솔직하게 기록해 외교안보의 교과서이자 사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였다”며 “현재 국제 및 남북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희망과 조언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게 외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IEC, 韓 제안한 주제로 '표준백서' 쓴다
  • IEC, 韓 제안한 주제로 '표준백서' 쓴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의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개요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고압직류 선로와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을 말한다. 시장조사기관 테크사이 리서치(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오는 2029년 세계 시장은 약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된다.이에 따라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주제와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국표원과 한국전력(015760),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해 얻어낸 결과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해 채택된 바 있다. 이후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를 설립하고, 한국인 의장(전주대 이해성교수)을 배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종성 기자
고혈압,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는?
  • 고혈압,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성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혈압이 높은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손일석 교수의 도움말로 왜 고혈압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1. 젊은 사람도 피할 수 없지만, 본인이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202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8.4% (추정 고혈압 유병자 1,230만명), 인지율은 74.1%로 나타났다. 하지만, 20~30대로 제한하면 인지율이 25% 미만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손일석 교수는 “젊다고 해도, 가족 중에 고혈압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병력이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위험 내지는 혈압이 높다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추가로 혈압을 측정하여 계속 135/85mmHg 이상 유지된다면 근처 병원 혹은 보건소를 찾아 상담해볼 것을 권유한다”라고 말했다.2. 혈압은 그때그때 다르다혈압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다. 잴 때마다 다르고, 하루 중에도 재는 시간에 따라, 혹은 날씨,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한다. 심지어 평소에 문제없다가 병원만 가면 혈압이 상승하는 ‘백의고혈압’, 병원 밖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오지만, 진료실에서는 정상으로 측정되는 ‘가면고혈압’도 있어 한 장소에서만 재거나, 가끔 재는 혈압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내 혈압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가정에 혈압계를 두고 자주 측정하는 것이 좋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외출 시에 여러 장소에 비치된 혈압계로 틈틈이 재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에도 설치된 곳이 있으니,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5분 정도 휴식 후에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3. 방치하면 시한폭탄, 그래서 별명도 ‘침묵의 살인자’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혈관(동맥)에 피가 잘 흐르려면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지만 (정상 혈압) 이보다 높게 압력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고무호스와 같이 탄력있는 정상 혈관이 고혈압에 계속 노출이 되면 결국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되고, 높은 혈압은 심장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망가지는 심부전 상태로 진행된다. 이뿐 아니라 높은 압력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3대 사망 원인 중 암을 제외한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별 증상이 없다가도 동맥경화로 인해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이 생겨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로 부른다.4. 전 세계 사망 기여도 1위 질환이 고혈압매년 약 1,000만 명가량이 고혈압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저명한 세계적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4개 국가를 대상으로 286가지의 사망 원인과 87개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사망에 기여도 1위 질환은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간이 오래되면 심뇌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어도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5. 관리하는 만큼 좋아지므로 관심이 필요하다고혈압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약물치료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생활요법을 통해 약의 용량이나 갯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 교수는 “실제로 진료 보던 환자 중 담배를 끊고, 식이, 운동 요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고서도 130/80mmHg 정도로 혈압을 잘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고혈압 위험인자를 일상생활에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약물치료는 생활요법에 추가되는 치료로 추가적인 강압 효과를 얻는 것이다.고혈압의 예방은 적극적 유산소 운동, 건강한 식단(저염식, 육류를 피하고 야채 위주), 체중감량,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가능하다. 젊은 층은 특히 고혈압 및 심뇌혈관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 더욱 고혈압에 대한 관심과 주기적인 측정,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필요하다.◇ 고혈압 예방 수칙1. 음식은 지방질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며 싱겁게 먹는다.2. 매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을 유지한다.3. 담배는 끊고 술은 삼간다.4.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5.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2024.05.19 I 이순용 기자
11박13일 북미 방문, 1조4000억 돈보따리 들고 온 김동연
  • 11박13일 북미 방문, 1조4000억 돈보따리 들고 온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1박 13일간 북미를 누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초 목표인 1조원을 뛰어넘는 1조4000억원의 해외 투자유치 성과를 안고 지난 18일 돌아왔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 빅토리아시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벌였다.현지시각 16일 오후 국내 유통산업 투자유치 MOU 체결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이번 방문 중 김 지 사는 총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MOU)과 4건의 투자의향(LOI) 확인 등 총 1조428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김 지사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투자유치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돈 버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100조 이상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면서 “4개 주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교류, 인적교류 등의 협력기반을 만들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기존 투자액보다 추가 유치, 경기동북부 대개발 가속화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주)신세계사이먼 3500억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원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3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A사는 기존에도 경기도에 투자하던 기업으로 기존 투자금액 5000억원을 포함해 추가로 약 8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방문 기간 중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독려했다. 이 밖에 전기차 부품산업 기업 B사 1000억원, 반도체 장비 기업 C사 57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현지시각 16일 오후 2차전지 신소재 생산ㆍ연구시설 설립에 따른 투자협력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이클 론델리 노스텍사스대학교 처장, 최원봉 노스텍사스대 교수, 양기일 코스모이엔지 대표이사, 박정민 엠피에스 LA지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번 방문 기간 협약 2건4110억, 의향 3건 1조170억원 등 1조4280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관련 기업인 D사도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도는 이번 투자유치에 대해 해외기술을 한국기업이 들여와 상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에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북미 서부 4개 주(州)로 경제영토 확장경기도의 외교무대도 넓어졌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북미 서부지역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현지시간 6일 오후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두 지역 모두 경기도의 교류 불모지로 경기도지사로서는 첫 방문지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워싱턴주에서는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도지사 김동연이 만나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BC주에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며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김 지사를 찾아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구글, 엔비디아 방문…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교두보 놓다김 지사의 이번 북미 출장에서 눈길을 끈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일정을 함께한 스타트업 방문단이었다. 주지사 면담, 기업 면담에 기업인과 함께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 지사가 방문한 구글과 엔비디아,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 애리조나주립대 일정 등에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교류협력의 기회를 가졌다.현지시각 7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엔비디아(NVIDIA) 샨커 트리베디(Shanker Trivedi)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의 안내로 엔비디아(NVIDIA) 데모 투어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참가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은 엔비디아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글, 엔비디아같은 빅테크 기업 관계자와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뒀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사 방문에서는 크리스 만시 대표와 스타트업 방문단 간 성공비법을 놓고 1시간 넘게 토론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스타트업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와서 기업협력에 중요한 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본사, 미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 등을 찾아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만들었다.
2024.05.19 I 황영민 기자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치과치료란?
  • [건강 칼럼]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치과치료란?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 미소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데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관여하지만, 치과영역에서는 치아와 잇몸의 적절한 비율이 깨지거나 잇몸의 색조가 좋지 않을 때 미소의 아름다움이 떨어진다고 본다. 즉, 잇몸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미소나 미소 지을 때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는 다소 아름답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잇몸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미소, 일명 잇몸미소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다. 일부는 웃을 때 아예 손으로 입을 막고 웃을 정도로 웃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까지 한다. 치과영역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치적으로 위턱 치아의 잇몸이 약 3mm이상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비심미적인 잇몸 외형을 교정하는 방법에는 ‘치주성형수술’이 있다.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치아가 잇몸 밖으로 덜 나와 있거나 잇몸뼈가 과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도하게 치아 주위에 형성되어 잇몸 미소가 발생한다. 이에 잇몸절제술이나 치조골 절제술을 통해 치아를 더 많이 보이게 만드는 수술적 치료로 아름다운 미소선을 만들 수 있다. 잇몸뼈와 잇몸, 치아의 관계에 따라 수술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1시간 안팎의 소수술로 치료가 된다. 간혹, 위턱뼈가 많이 성장하여 얼굴 외형도 길고 잇몸도 많이 보이면 치아 교정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으며, 윗입술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 과하게 움직여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는 보톡스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도 크게 웃지 못하는 콤플렉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잇몸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잇몸도 검게 보인다면 콤플렉스는 더 심해진다. 잇몸이 검게 보이는 원인은 멜라닌 색소가 잇몸 조직 속에서 과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비교적 간단한 치주성형수술의 일종인 잇몸색소제거술로 잇몸색을 호전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기구로 잇몸조직의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수술로 잇몸이 검게 보이는 현상은 위턱과 아래턱의 잇몸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 2번에 걸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잇몸색소제거술 후에 멜라닌 색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잇몸이 다시 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거나 색조가 좋지 않은 경우가 치주질환에 의해 잇몸이 붓고 증식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은 필수다.이외에도 치아뿌리 부분이 구강 내에 노출되는 현상이 있다.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온도변화나 신 음식에 치아가 민감해질 수 있고 양치하기 어려운 잇몸 조건이 될 수 있어 실제로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일부의 환자들은 치아가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잇몸 모양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이는 치주질환 외에도 너무 세게 양치를 오랜 시간 동안 했을 경우, 치아의 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 선천적으로 잇몸뼈나 잇몸조직이 얇을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치주질환에 의해 전체적으로 잇몸뼈와 잇몸이 없어진 경우,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삼각형 모양이 채워져 있던 잇몸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건할 수 없지만, 치아의 정면 부위에 국한되어 잇몸조직 없어진 경우라면 치근피개술이나 잇몸이식술 등의 치주성형수술을 통해 없어진 잇몸 조직을 복원하여 줄 수 있다. 이 수술법은 앞서 소개한 잇몸미소성형술이나 잇몸색소제거술에 비해 매우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또한 없어진 잇몸조직에 상응하는 조직이 있어야 없어진 잇몸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천장에서 복원에 필요한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이 동반된다. 일부는 잇몸조직대체재를 사용해 조직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이 모두 끝난 후 이식된 조직이 치아 뿌리 위에서 주변 조직과 혼화되는데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없어진 조직의 양이나 잇몸의 모양,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갯수에 따라 2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근피개술이나 잇몸이식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고려할 사항이 많고, 수술 전 환자가 꼭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2024.05.19 I 이순용 기자
  • 자주, 장기간, 진통제 효과 없다면 전문 진단 필요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현대인에게 두통은 생활의 일부라 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대다수는 참거나 진통제 복용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스트레스, 긴장, 피로, 호르몬 변화와 같은 작은 원인부터 뇌종양, 뇌출혈, 뇌혈관 이상 등 중증질환까지 두통 유발인자는 다양하다. 때문에 증상을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되는 두통 … 벼락치듯 두통 느껴진다면 응급상황으로 인지해야 두통은 원인 유무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일차성으로 분류되며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군발성 두통이 대표적이다. 반면, 특정 기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두통은 이차성이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유달라 교수는 “두통의 정도가 경미하고 가끔 발생한다면 진통제 복용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나 두통이 장기간, 자주 발생하고 진통제의 효과가 없다면 전문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두통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CT, MRI 등의 영상검사는 두통의 원인 중에서도 뇌종양, 뇌출혈, 뇌혈관 이상과 같은 심각한 기저 질환을 배제하는 데 필요하며, 정밀한 영상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두통이 지속된다면, 일차성 두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초~수분 내 최대 강도에 도달하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인 ‘벼락 두통’은 지주막하 출혈, 수막염, 혈관수축 증후군, 경동맥 박리 등의 징후일 수 있다. 또한, 일측마비, 감각이상, 인지장애, 시력변화 등이 동반된다면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등 신경학적 응급상황일 수 있다. 유달라 교수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 시력변화 등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외에 단순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경미한 정도의 메스꺼움,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통증 부위, 양상, 빈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증 부위, 양상,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 ‘두통일기’ 정확한 진단에 도움두통에는 흔한 편두통, 긴장성 두통을 비롯해 군발성 두통, 측두 동맥염, 부비동염에 의한 두통, 삼차신경통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를 구분하고 감별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통증 부위가 큰 도움이 된다. 편두통은 머리 한쪽에서, 긴장성 두통은 머리 양쪽에서, 군발성 두통은 눈 주위나 머리 한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유달라 교수는 “측두 동맥염과 부비동염의 의한 두통은 각각 해당하는 두피나 얼굴 부위를 누를 때 발생하는 압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질환에 따라 시력저하나 전신 증상, 안면부 압박감, 콧물, 코막힘 등이 동반되는 특성이 있다”며 “삼차 신경통은 안면부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악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통은 통증 부위 이외에도 지속 기간, 통증 양상, 동반되는 증상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봐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영상검사 전에 앞서 환자의 병력청취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6가지 요소로 구성된 두통일기를 적극 활용해보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4.05.19 I 이순용 기자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2024.05.18 I 이지은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WKBL 10대 총재 선임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WKBL 10대 총재 선임
  • 신상훈 신임 WKBL 총재. 사진=WKBL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10대 총재에 신상훈(75)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가 선임됐다.WKBL은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상훈 전 대표이사를 새 총재로 뽑았다. 신 총재 임기는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총회에서는 회원사 추천을 받은 3명이 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현장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총 6표 가운데 4표를 얻은 신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WKBL 총재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른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준용 전 KBS N 사장은 1표씩을 받았다.신상훈 총재는 군산상고, 성균관대를 졸업해 신한은행에 입사했고 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이사장을 맡았고, 현재 성균관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상훈 총재는 인천 신한은행 에스버드 구단의 추천으로 이번 총재 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자프로농구 흥행 및 활성화, 경기력 향상, 선수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한편. 임기는 6월 말까지인 이병완 현 총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2024.05.18 I 이석무 기자
암환자…커지는 뇌졸중 위험 이유는
  • 암환자…커지는 뇌졸중 위험 이유는[뇌졸중 극복하기]
  • 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국내 사망원인 1위는 암, 4위는 뇌졸중이다. 두 질병 모두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며, 사망률 또한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고, 뇌졸중 역시도 급성기 치료 방법과 시스템 구축으로 점차 예후가 호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암과 뇌졸중 발생은 관련성이 있을까? ◇ 뇌졸중으로 병원 왔다가 암 진단암 환자에서 뇌졸중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전체 암 환자 중 15% 정도가 뇌졸중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뇌경색 환자 10명 중 1명에서 암이 기저질환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졸중은 암 진단 후에 발생하거나, 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뇌졸중이 발생해 입원했을 때 암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암 환자는 뇌졸중 후 사망률이 높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심할 수 있고 이후 재발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암 중에서도 폐암, 위장관계 암에서 뇌경색 위험도가 높으며 이외에도 유방, 전립샘, 난소의 샘암종도 뇌경색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 암이 있는 경우 응고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암이 있을 경우 응고항진상태가 발생해 전신 혈관 특히 뇌혈관, 심부정맥혈관, 폐동맥 혈관 등에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뇌혈관에 혈전증이 발생하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암세포는 조직인자와 암응고촉진인자, 염증인자 등을 방출해 혈전생성과 함께 염증반응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혈전성향이 발생해 혈관을 막는다. 이외에도 암은 급성 또는 만성파종혈관내응고와 연관될 수 있는데, 이때 혈전형성과 혈전용해 사이 균형이 깨져 혈전용해 경향성이 높아 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암으로 인해 심장에 비세균혈전심내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뇌, 전신, 폐색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암으로 인해 혈액의 응고작용이 과하게 진행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항암치료 중에도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혈관의 내피독성과 응고인자 이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5플루러유러실, 시스플라틴 등은 뇌졸중의 위험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사선치료로 혈관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치료로 동맥협착 혹은 폐색이 발생해 이를 통한 혈역학적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한다.◇ 암 조기 발견 뇌졸중 위험↓뇌경색이 발생한 이후 암으로 뇌경색을 의심하는 경우는 다른 뇌경색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뇌영상에서 2개 이상의 혈관영역에 여러 개 피질병터를 포함한 뇌경색이 있을 경우다. 발생시기가 급성기부터 아급성기까지 다양하다. 혈액에서 혈액응고 경향과 관련성이 있는 D이합체가 상승되어 있고 심장성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혈전 형성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신 상태 및 혈액검사, 추가적인 암진단을 위한 검사를 통해 기저질환으로 암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사하여 원인을 찾게 된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암관련 뇌졸중, 특히 뇌경색의 경우 치료로는 항응고제를 투약하게 된다. 보통은 암의 병기가 높은 경우 뇌졸중 재발 위험과 중증도가 높아지게 된다. 처음으로 고려하는 항응고제는 보통 심부정맥혈전증에서 투약하는 저분자량헤파린이다. 보통 최소 3개월 이상 투약이 필요한데 이는 기저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경구용 투약이 어렵고 주사로 투약 해야 해 오래 유지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경구 항응고제를 고려했을 때 보통 암관련 뇌졸중은 10응고인자와 관련이 높아 와파린 보다는 10응고인자를 조절하는 DOAC 투약이 뇌졸중 재발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암 관련 뇌졸중에서 해당 항응고제 투약이 승인되어 있지 않아서 투약에 제한점이 있다. 암과 뇌졸중 모두 중증도가 높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질환이다. 이 중 하나의 질병만 진단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않는 경우, 암은 그 병기가 높은 경우 뇌졸중과 암의 발생, 암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평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된다면 그로인한 뇌졸중 위험도도 낮추게 된다. 또한, 검진을 통해 뇌졸중 관련 위험인자를 진단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조절한다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4.05.18 I 이지현 기자
소아 5명 중 1명 겪는다는 만성복통, 대처법은?
  • 소아 5명 중 1명 겪는다는 만성복통, 대처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어린이가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인 복통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하면 되지만, 몇 달씩 반복되는 만성 복통은 대부분 기질적 원인이 없는 기능성 복통인 경우가 많아 더 문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소아과 방미란 교수의 도움말로 소아의 기능성 복통에 대해 알아본다. ◇ 다른 문제 없고 복통 없으면 정상 생활 가능해 감별 어려워소아 만성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명백한 기질적 질환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다. 배꼽 주변 혹은 명치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다른 부위로 통증이 전파되지 않고, 복통이 없는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20%의 소아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겪고 있으며 학령기 소아 약 40%가 주 1회 이상 복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방미란 교수는 “만성 복통은 수면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 결석의 원인되기도 한다. 금방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넘기다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반복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치료하는 한약 치료한의학에서는 만성 복통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치료하게 된다. 첫째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불편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통이다. 긴장감을 해소하는 향사육군자탕, 가미귀비탕, 시호소간탕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 소화기가 허약해서 생기는 통증으로 배가 은은하게 수시로 아프며 공복에 통증이 심하다가 식후에 통증이 감소하며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든다. 이중탕, 소건중탕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소건중탕은 맛도 좋아 아이들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셋째로 혈액이 잘 돌지 않고 뭉쳐서 통증이 생기는 복통으로 배가 찌르듯이 지속적으로 아픈 양상을 보이며 고정된 부위가 아프고 통증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이때는 혈액 순환을 돕는 실소산, 소복축어탕을 활용할 수 있다.◇ 침, 뜸, 추나 치료로 치료 효과 극대화한약 치료 외에도 추가로 뜸, 침 치료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화에 도움되는 혈자리인 중완, 신궐혈에 뜸치료를 할 수 있으며 중완, 천추, 족삼리와 같은 경혈에 침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배꼽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거나 소아 추나치료도 진행한다. 추나치료는 보비경(補脾經, 시술자의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로 아이의 엄지손가락 지문 쪽에서 손목까지 400회 가량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을 시행할 수 있다.◇ 평소 과식 피하고 배 따듯하게 유지하면 도움소아 만성복통에서의 한의치료는 환자 개별의 건강상태나 성장상태를 고려해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잦은 복통이 있다면 먼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지, 성장은 원활한지, 다른 기질적 질환은 없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한의치료를 시행해 통증의 일시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통증 감소는 물론, 소화 기능 개선과 더불어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복통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방미란 교수는 “평소 배를 따듯하게 해주고 과식을 피하며 복부 가스를 과다하게 유발하는 인스턴트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는 박하 오일, 회향차 등이 소아 만성 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방소아과 방미란 교수가 전자 뜸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18 I 이순용 기자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 AI가 있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 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화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2024.05.18 I 최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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