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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조금준 교수팀, 과기부 ‘STEAM 연구사업’ 선정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팀(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부교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팀(STEAM)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기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69억 원이 투입된다.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 몸-마음 통합지원을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인체 생체신호 기반 관리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과제에 선정됐다. 난임여성과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가 주관기관책임자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부교수가 공동연구기관책임자를 맡았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7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조금준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난임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난임여성들은 반복되는 시술 및 이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임여성뿐만 아니라 임신부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0 I 이순용 기자

[GAIC2024]"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종합)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송재민 기자] “지식재산권(IP) 투자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주체들은 이 새로운 투자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5 ‘투자의 혁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세션에서 IP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대표는 “해외에서는 IP 투자의 수익성과 전략성에 기인해 해외의 다양한 전략적투자자(SI)와 전략적투자자(FI)들이 관련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만큼 먼저 나서는 이가 투자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도 IP가 투자 목적에 따라 어느 단계에 있던 수익화가 가능한 만큼,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약 23년간 삼성전자에서 IP 출원부터 소송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다.유 상무는 IP 투자 유형을 △IP 매입을 통한 투자 구조 △소송 펀드 투자 구조 △IP 라이선스 제휴를 통한 투자 구조 등 세 가지로 나누고는 “해외에선 다방면의 매입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확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익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제휴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상무는 이어 “자산화와 권리화, 집행·활용 단계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목적에 맞는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이 ‘특허 강국’이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IP 투자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P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IP와 같은 신(新)자산 특허에 투자할 때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송은 특허 관련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 이전 후 소유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관리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람자와 연결되게끔 하는 등 점차 디지털 세상에서 관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IP 특허 관련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도 하고, 투자 환경 자체도 제한적이다보니 직접적인 IP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5.10 I 김연지 기자

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전남 목포시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해상W쇼’ (사진=목포시)[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미디어 파사드는 2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21년 홍성군이 예산 12억 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는 운영 개시 1년 반 만인 2023년 6월 장비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후 현재까지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기간 기대한 만큼의 관광객 유인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최근 야간관광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콘텐츠가 늘었지만 포장만 다르고 속은 엇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대동소이한 콘텐츠만 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연간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수십억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 등 뻔한 시설들이 야간관광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관심과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이천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설봉공원 음악분수’ (사진=이천시)◇외려 야간관광 관심·매력 떨어뜨려야간관광은 지역 방문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지역 관광시장과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방문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도록 만드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숙박까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일 여행객의 야간관광 지출 비용은 약 7만 원인 반면 숙박 관광객의 지출 규모는 2배 이상 많은 약 17만 8000원에 달했다. 야간관광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선 ‘야간관광을 위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2%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라이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쇼는 국내외 관람객 189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비수기에 속하는 연말연초 서울 도시여행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선보인 해상W쇼에는 하루 만에 관람객 1만 3000여 명이 다녀가며 관심을 끌었다. 기존에 설치한 춤추는 바다분수에 불꽃놀이, 드론쇼, 뮤지컬 등의 공연을 결합한 것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관객 수가 80만 명에 달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지자체들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 좇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투자 대비 효과가 적고,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데도 효과가 검증됐다는 이유로 베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설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가했다 전체 시설이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방어동 울산대교 전망대는 전체 시설의 절반만 운영되고 있다.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가 최근 기계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2019년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전망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음악분수는 현재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만큼 흔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에 227개(2023년 1월 기준)까지 숫자가 늘어 희소성이 사라진 출렁다리와 딱 닮은꼴이다.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야간관광 자원 마련이 해결책이지만 ‘나만의 콘텐츠’를 도입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들의 항변이다. 신선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시도보다는 이미 나온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충북 청주시 청주향교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사진=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의 고유한 콘텐츠에 집중, 다변화해야한 지자체 관계자는 “체류객을 늘리기 위해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보다 이미 성공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외부 사례를 참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비슷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전국 10개소에 달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역시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선정된 도시에 4년 동안 매년 국비 3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마다 목표로 하는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하는 킬러 콘텐츠를 마련하려면 100억 원도 부족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 3억 원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설 부분은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야간관광 예산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투자보다는 지역 고유의 공연과 같은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방하다 성격이 중복되는 야간관광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녹인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외 야간관광 성공 사례나 최근 유행을 따르기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다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즐기려는 관광객은 특정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요소를 찾기 마련인데 유사한 콘텐츠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다른 곳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설화, 문학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김명상 기자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던 최 씨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해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어느새 1억원으로 불어났다. 최 씨는 “이미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수입을 넘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금융회사에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후퇴하고 경기 회복도 느려 빚더미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사 연체 늘고, 외식업 폐업 속출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일제히 오르며 1%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하나카드 연체율이 1.94%로 2%에 육박한 것을 비롯해 신한카드(1.56%), KB국민카드(1.31%), 우리카드(1.46%) 등 연체율이 모두 올랐다.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찼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카드빚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율도 각각 6%, 12%를 넘어섰다. 작년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연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엔 연체율이 7~8%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대형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12.6%로 전년 말(10%)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에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작년 1분기 말보다 37.4%(3690억원)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0.09%포인트 올랐다.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았다.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공구상가에서 전기부품 판매업을 했던 B씨는 “코로나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줄줄이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을 하게 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며 “어떻게 (사업)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정책 상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정책금융으로만 감당 어려워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위험도가 모든 업권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7로 집계됐는데 저축은행은 38, 상호금융조합은 45로 더 높았다. 한은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권에선 방대한 서민층 자금 수요를 정책금융상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 서민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금융회사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해 서민층 고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성실 상환자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에게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자체 신용 대출 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높은 금리 등 상품 설계와 지원 방식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지급 보증 등 신용 보강을 통해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이밖에 취약 계층에 대한 소액 채무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 즉시 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0 I 김국배 기자

높아진 2금융 대출 문턱…불법 내몰린 저신용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금융권 전반이 대출 문턱을 계속 올리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이 전년대비 약 50% 가까이 급감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완화해 저신용자가 금융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캐피털 업계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8조 79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9조 564억원)과 비교해 1조 4270억원(15.01%) 감소한 수치다. 취급 건수도 같은 기간 85만 6453건에서 75만 2022건으로 1만 4431건(12.19%) 줄었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하 금리를 공급하는 신용대출을 말한다. 신용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 15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 6244억원(42.9%)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 1779억원으로 2022년 4분기 대비 3309억원(32.0%) 감소했다.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건수는 39만 1506건으로 전년 대비 23만 4364건(37.4%) 감소했다. 4분기 대출 건수는 전년(9만 1702건) 대비 23.7% 감소한 6만 9939건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여신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102조 3301억원으로 전월 대비 8870억원 줄었다.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중금리 대출 취급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의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과 캐피털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과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했다.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로 볼 수 있는 대부업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제도권의 마지노선인 대부업마저 이자 상한선에 막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을 곳이 없는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고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저신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을 위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지만 오히려 저신용자의 금융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의 시행령을 바꿔 최고금리를 각 협회와 민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서민이 제도권 내에서 급한 생계비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정훈 기자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의 한 의류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김 씨는 “기존에 40만원 정도 이자만 냈는데 이젠 원금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장살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돈줄이 마를 대로 마른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의 법원 도산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개인 회생 사건은 2만 5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833건과 비교해 27.1% 급증했다. 돌려막기로 금융사를 전전하는 채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3%(5993억원) 증가했다. 청년층과 노인층을 막론하고 빚더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60대 연체율도 9.9%에 달했다.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모두 팔아 빈털털이가 돼 파산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실이 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보증기관과 대출취급기관끼리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취급기관이 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보강이 해결책이다”며 “이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연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2024.05.10 I 정병묵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부모와의 통화 끝에 “옥상에 약을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9일 YTN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출동했고 약 2분 만에 최 씨는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최 씨를 데리고 파출소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최 씨는 경찰의 “왜 투신하려 했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용하던 약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최 씨의 진술은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야 나온 것.이렇게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90분이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최 씨의 가방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범행 당시 입은 옷과 흉기가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부검 진행한 결과, 사인도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서 투신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의학 지식을 가진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선 ‘응징’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를 뒷받침하듯 최 씨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말하면 “죽고 싶다”며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내면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최 씨가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비이성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통제를 잃고 횡설수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두 20문항 40점 만점이다. 25점을 넘길 시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는 31점,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은 25점을 받았다.

2024.05.09 I 강소영 기자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제7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저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세 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이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절차, 모집요강 발표 등이 일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일 모집요강 공표에 버금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탄원서에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 의료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전의교협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전의교협은 “무모한 의대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24.05.09 I 안혜신 기자

한림대, 하버드의대 국제보건부. 매사추세츠주립대 국제심포지엄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사업단장 이재준)은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연구 협력 및 글로벌 혁신을 위하여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국제보건부,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사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작년에 실시한 해외 유수대학 및 기관 방문의 성과로, 양 기관은 MOU 체결 추진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 일차의료와 뇌출혈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동향 및 기술적 발전을 주제를 다루며, 초청연사의 특별강연을 통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공동 연구 및 협력에 대한 소개 및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전진평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특강과 도신호 하버드의과대학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며, Kirsten Meisinger와 David Duong (이상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교수)의 초청강연과 Jatin Dave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강연과 발표 이후에는 일차 필수의료를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AI 분야의 융합에 대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Kirsten Meisinger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교수는 의료 시스템 혁신에 관한 국제전문가로 시스템 혁신과 리더쉽을 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David Duong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공동 센터장은 하버드의과대학의 일차의료센터소개를 통하여 필수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의 역할과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등 앞으로의 비전을 다룬다. Jatin Dave 매사추세츠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매사추세츠 주의 보건서비스인 MassHealth를 소개하고 앞으로 국제보건에서의 AI 역할 전망을 공유하며 관련된 계획 및 연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준 사업단장(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은“이번 심포지엄 개최 및 MOU 체결 추진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를 공유하고 글로벌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 심포지엄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본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본 행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이다.

2024.05.09 I 이순용 기자

“月소득 700만원 넘어도 나는 ‘하층’입니다”…이유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월 소득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자신들을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지난 8일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월 소득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76.4%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겼고 심지어 12.2%는 ‘하층’으로 생각했다.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도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여전히 중산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간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연구진은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10년(2011~2021년)간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4분위의 전체 소득 점유율이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점유율은 44.3%에서 40.0%로 줄었다.연구진이 사회경제 계층을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5개로 분류한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 상층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른바 ‘심리적 비상층’의 고학력·고소득, 관리직·전문직 비율, 자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연구진은 “심리적 비상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로 과대 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09 I 권혜미 기자

네이버-소뱅, 지분매각 협상 돌입…"日사업권만 넘길 가능성"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강신우 기자] 일본을 발판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일본 총무성을 등에 업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의 ‘탈(脫) 네이버’ 움직임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기술적인 관계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가 2013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 가입자 3억명 돌파 기념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은 네이버가 13년간 기술력을 투입해 키워낸 첫번째 글로벌 성공사례다. 라인은 일본을 발판으로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내 라인야후의 탈 네이버 압박이 거세지자 이해진 창업자는 주변인들에게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소프트뱅크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사회 이미 우리가 통제”소프트뱅크는 9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조치 답변 기한인 7월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상황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면서도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라인야후의 경영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입김이 더 세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야카와 CEO는 “(대주주이자 네이버와 50대 50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A홀딩스 이사회 비율은 소프트뱅크가 더 높다”며 “이미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업무위탁 관계를 순차 종료하기로 전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日정부 압박 속 지분 매각은 불가피”라인은 네이버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로 월간 이용자 수 96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일본 중앙행정기관 18곳과 지방자치단체 65%가 업무에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이 유통되는 만큼 총무성이 지난해 말 51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지도가 일본 정부의 초월적 행정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일본에선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설령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응하지 않는다해도 일본 정부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네이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해도 관료사회인 일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자체가 희박할 뿐 아니라 승소율도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일본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관료는 “소프트뱅크는 물론 라인야후까지 강도 높게 네이버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관료사회인 일본에서 갖는 행정지도의 위상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 차원의 보이지 않는 보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네이버는 대외적으로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만 밝힐 뿐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라인을 설계하고 키워낸 주역인 이해진 창업자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네이버, 일본사업만 지배권 넘길 가능성 높아IT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은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사업에 한해서만 지배권을 넘기는 방안이다. 네이버가 지분 재조정을 통해 소프트뱅크에 라인의 일본 사업의 지배권을 넘기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의 라인 사업을 가져오는 그림이다. 현재 라인의 일본 사업을 제외한 한국·대만·태국 등의 글로벌 사업이 계열사인 라인플러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분 조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이는 일본 시장에서 라인의 낮은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네이버에게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A홀딩스를 통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라인야후는 직간접적으로 △라인(메신저) △야후재팬(포털) △페이페이(핀테크) △ZOZO(커머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2023년 회계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전년대비 8.5% 증가한 1조8146억엔(약 1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3.9%가 줄어든 2082억엔을 기록하며 뒷걸음질쳤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성공했지만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네트워크실장은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짓도록 하는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통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라는 한 개의 기업이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네이버의 입장을 이미 들은 우리 정부가 나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플랫폼 산업 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일본 정부와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09 I 한광범 기자

[GAIC2024]"한국, 특허 강국인데 IP 투자 시장은 아직…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특허 강국’이란 타이틀에도 지식재산권(IP) 투자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IP으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마지막 토론세션에서는 ‘투자의 혁신: 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좌장으로는 이정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와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P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IP의 핵심은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타인의 이용 및 침해시 소송 및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이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IP와 같은 신(新)자산 특허에 투자할 때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송은 특허 관련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 이전 후 소유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관리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람자와 연결되게끔 하는 등 점차 디지털 세상에서 관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IP 특허 관련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도 하고, 투자 환경 자체도 제한적이다보니 직접적인 IP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앞서 발표한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대표와 유한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무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 상무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출원 이후 발생하는 권리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폭스바겐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한 뒤에야 인수 항목에 상표권이 빠졌다는 걸 알았다”며 “롤스로이스의 차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표는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실사를 진행할 때 법률적으로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투자 개념으로 IP를 샀다면 실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분석이 바탕이 돼 결과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이뤄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며 “실제로 계약에 따른 수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원 대표는 객석에서 나온 한국의 현재 사업제도상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타인의 기술 사용에 너그러운 분위기”라며 “이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IP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야 한다”며 “회수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투자할 만한 상품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해당 특허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소송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나 나오는지 변호사와 사전 점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의 한 IP 관련 회사는 전세계 노래 및 영화 등을 자체 플랫폼에 올려놓고 증빙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만들어 IP 수수료를 바로 그 다음주에 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0억달러 기업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체투자 포럼에선 새로운 투자처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세션이 좋은 지표가 되고 새로운 생각을 주는 세션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송재민 기자

“보건복지 인력 양성, 규제 해소하고 사후 교육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구 감소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선 공급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입 장벽을 낮춰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대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유튜브 갈무리)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 중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현재 보건복지 인력의 높은 자격 기준이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 기준은 낮추고 사후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홍 교수는 보건복지 인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분야 대응이 가능한 인재 양성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더이상 공공부문에서 보건복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민간 부문 인재 양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에게 충분한 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부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바이오 헬스, 정신 건강 등을 주제로 각 유관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지역 사회 청년기관의 인재 양성 및 훈련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2분기에 신설된 ‘청년지원매니저’ 민간등록자격증의 취득 대상을 확대해 청년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다.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외국 의료인력에 대한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한국 보건복지 교육 제공을 제언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도 “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재원과 역할을 분담해 재직자 교육 등 협회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급변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전문인재의 양성과 보급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인재원 혼자의 힘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며 “보건복지부, 중앙청년지원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등과 협업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09 I 최오현 기자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은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의사단체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

이화여대, 이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 개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대 이대학보사가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오전11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1968년경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 손으로 모든 작업을 해야 했던 이대학보 조판실 모습.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의 부제는 ‘커밍 포워드(Coming Forward)’다. 이대학보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homecoming), 70년의 전통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go forward) 이대학보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대학보 7기), 역대 주간교수, 이대학보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제3회 자랑스러운 이대학보인 상’ 시상식, 이대학보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이대학보 골든벨 퀴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중 ‘자랑스러운 이대학보인 상’은 공익을 위해 애쓰거나 뛰어난 사회적 성과를 보여 이대학보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50주년, 60주년에 이어 올해 3회째 진행된다.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박화숙 전 서울신문 스포츠서울편집국 부국장(이대학보 18기) △김은주 전 국립특수교육원장(이대학보 30기)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대학보 32기)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이대학보 37기) △이나리 카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대학보 43기) △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이사(이대학보 45기) △이오금 타라기후재단 한국프로그램 국장(이대학보 51기) △이지혜 오요리아시아 대표(이대학보 52기) △박혜진 민음사 문학편집자·문학평론가 등 9명이다. 김은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이화의 기념비적인 순간들과 학생사회 면면을 글과 사진으로 끊임없이 기록해 온 이대학보는 이화 가족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100년을 바라보는 이대학보가 세계 최고의 대학언론, 이화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미디어 플랫폼을 목표로 혁신을 거듭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한다. 행사에서는 이대학보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과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부에서는 이대학보가 지난 70년간 이화 안팎에서 담당해 온 역할과 대학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기념 영상이 상영된다. 2부에서는 이대학보 현직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2024 이대학보사의 일상’ 영상이 상영돼 현재 이대학보의 취재 시스템과 기사 제작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2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학보사 동문들이 세대를 넘어 공감대를 이루고 이대학보 활동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이대학보 골든벨 퀴즈’ 등이 준비된다. 이화여대를 대표하는 학생언론매체인 이대학보는 1954년 2월 12일 학생들의 교양 함양과 학업생활을 돕고, 대학 사회의 소식을 보도·논평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창간된 주간 신문이다. 이대학보는 1974년에 가로쓰기 편집을 도입해 출판 흐름을 선도하고, 1993년에는 무선 랜 시스템을 구축해 대학 신문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선두에서 이끌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사에 작성된 모든 사실을 보도 전 재확인하는 팩트체킹데스크(Fact Checking Desk·FCD) 제도를 국내 언론 최초로 운영하며 저널리즘적 발전을 이뤘다. 가장 최근엔 대학언론을 대상으로 한 ‘시사IN 대학기자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저널리즘 수준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이대학보 출신의 이화 동문은 약 600명에 달한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좌경숙(향년 74세)씨 별세, 이율(연합뉴스 경제부 차장)·이좌호(에어서울 부기장)씨 모친상, 김지혜씨 시모상 = 9일 오전 2시 47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1일 오전 8시. 02-2072-2010▲허춘례씨 별세, 안자영(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 국장) 씨 모친상 = 8일 오후,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31-640-9797▲조영록(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조정식(동국대 건축과 명예교수)·조용진·조성식 씨 부친상 = 9일 오전 1시 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40분, 장지 팔당 자하연. 02-3010-2000

2024.05.09 I 이유림 기자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후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커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에서도 개혁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금개혁의 키를 쥔 행정부도 국회도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일정 미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1년만 늦어져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떠나가 돼 연금납부자가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연금개혁 시기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이지현 기자

"저번엔 분명 양이 많았는데"…서민 두번 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분명히 양이 더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 줄었더라구요.”서울 서대문구에서 거주하는 이모(30)씨는 자주 배달시켜 먹는 가게 음식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평소 단골 가게였던 해당 한식집에 전화를 건 이씨는 ‘재료값이 올라 부득이하게 고기양이 조금 줄었다’는 답을 받았다. 이씨는 “1인분에 명확한 용량이 없으니 얼마나 줄였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며 “단골집을 잃은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수년째 이어지는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 식당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은 그대로 두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현 상황에서 규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 속 업체들의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 앞에 메뉴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반찬 빼고 양 줄이고…고물가에 힘든 자영업자들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았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등 순이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식당들이 음식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이미 수차례 가격을 인상한 식당들은 더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양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마포구 소재 한 닭갈비 식당은 닭갈비를 주문하면 막국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본 반찬으로 마카로니 샐러드를 제공했지만 최근 막국수를 유료로 전환하고 반찬에서 마카로니 샐러드를 뺐다.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전이랑 비교해보면 닭고기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싸게 팔고 많이 벌자는 주의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배달 덮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정모(40)씨는 “1만원짜리 덮밥 하나를 팔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및 배달료로 25%를 정도를 떼고 원가 등 다빼면 사실상 2000원 정도 떨어진다”며 “물가는 계속 오르지, 경쟁 업체는 많지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재료를 싼 걸로 바꾸고 양을 줄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고깃집들은 가격은 그대로 두되 1인분 무게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삼겹살을 파는 식당들을 살펴본 결과 일부 식당은 무게 표기를 수정한 흔적이 역력했고, 한 식당은 다른 곳보다 30% 가량 적은 100g에 1인분으로 판매하기도 했다.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신감 느끼는 소비자…식당은 규제 사각지대에이러한 식당들의 행태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방모씨는 “배달 리뷰 사진에는 분명히 큰 그릇이였는데 최근에 시켜보니 작은 그릇이었다”며 “괜히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현재 식당에서의 슈링크플레이션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의 용량·중량·개수 등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했다. 식당의 경우 용량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자정적 노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식당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한국외식업중앙회나 지역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나스닥 향하는 K기업들..."한국증시보다 기업가치 10배"
9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최근 국내 기업들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 상장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차원에서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게 유리하지만 국내 증시 활성화 면에서는 유망 기업이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 합니다.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기자>야놀자는 올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제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이버웹툰과 ‘K콘텐츠 연합’ 케이엔터홀딩스 등도 나스닥 상장 도전에 나섰습니다.나스닥에는 애플과 구글 등 기술기업들이 상장해 있는데, 글로벌 인지도 향상과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해 기업들의 ‘꿈의 무대’로 통합니다.다만 유망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수록 국내 증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타격이 큽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법인이 있고 주력 사업이 미국이면 나스닥 상장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유망 기업이라고 전제를 하면 국내 증시에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투자자들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 성장에 따른 과실을 같이 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실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종목은 평균 1.3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전상장을 추진 중인 파라다이스를 포함해 6곳이나 됩니다.전문가들은 유망 성장 기업을 국내 증시로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국가의 산업적 측면에서 대응할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 측면에 있어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같은 것도 통과가 이제 불투명한데 유망 기관 투자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자체가 없고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국내 증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5.09 I 심영주 기자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사진=연합뉴스)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