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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사형원심 파기..`배심원이 성경참조` 이유
[edaily 이태호기자]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배심원들이 심리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참조했다는 이유로 강간 및 살인으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3대 2로 피고인 로버트 할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가 지난 1994년 25세의 칵테일 웨이트리스 론다 말로니를 유괴해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2시간 동안 강간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95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할란의 살인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할란의 변호사들은 배심원 가운데 5명이 법원 심리실에서 성경 구절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일부는 내용을 받아적기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최소 한 명의 배심원이 다른 형에 투표할 수 있었으나 성경 구절에 영향을 받아 사형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굿비 검사보는 검사들이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 대법원에 재심을 촉구하거나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할란의 변호사인 캐서린 로드는 지난달 배심원들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들은 사형 평결에 대한 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참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배심원들이 심리중에 성경이나 기타 종교서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맞섰다.

2005.03.29 I 이태호 기자

이라크 무장단체, 수염깎는 이발사 12명 살해
[edaily 이태호기자]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의 치안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뉴욕 타임스는 남자들의 수염을 깎거나 서구식으로 머리를 깎다가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한 이발사들이 12명에 이른다고 이라크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월말에는 하루 동안 5명이 죽기도 했다. 바그다드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비크 압둘 후세인은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이발소로 난입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 사내가 권총을 꺼내 카우보이처럼 손가락으로 돌린 뒤 방아쇠를 당겨 손님 한 명과 동료를 죽이고 자신도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후세인은 얼마 뒤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또 자신을 아흐마드라고만 말한 한 이발사는 최근 이발소에서 총알 하나와 함께 손으로 쓴 경고문 한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고문은 면도, 안면 마사지, 서구식 이발이 금지돼 있다고 말하고 만약 경고를 무시할 경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라크 이발사들은 더 이상 경찰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신문은 대부분의 이발소가 현재 이라크의 금기인 수염을 깎는 일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발소 앞 창문들에는 눈에 잘 띄게 `서구식 이발이나 면도를 하지 않는다`는 표시들이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그다드 도우라의 한 경찰은 이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경우는 전문 킬러들이 한 명 당 200달러를 받으며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도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2005.03.18 I 이태호 기자

청와대 비자금 세탁팀인데…" 6조원 사기극
[조선일보 제공] 역대 정권의 지하 비자금을 세탁하는 국책사업을 한다며 은행원을 속여 6조9300억원을 인출하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일 자신들이 “청와대, 재경부, 국정원의 고위관료로서 역대 정권의 지하 비자금을 세탁하는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은행원을 속여 9900억원짜리 수표 7장을 발행하게 한 배모(59)씨 등 일당 6명과 은행원 임모(34)씨를 9일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40)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배씨가 청와대 마크가 찍힌 은행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이 통장 안에 역대 정권의 비자금 6조9300억원이 들어 있는데 돈세탁을 도와주면 10%를 대가로 주겠다’고 속여 공범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20일 모 은행 신설동지점 대리인 임씨를 만나 ‘비자금 세탁이 성공하면 사례비로 20억원을 주고, 재정경제부 과장직에 특채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씨는 3일 임의로 99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을 발행, 은행전산시스템 조작을 통해 배씨 일당의 모 은행 차명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일당은 사례금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사기행각에 빠진 사실을 안 임씨가 범행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임씨를 4일 동안 여관 등지에 감금한 채 “국정원 직원을 불러 권총으로 쏴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원 임씨가 입금시킨 차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보고되지 않은 거액의 전산거래를 수상히 여긴 외환은행의 거래 취소로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5.02.11 I 조선일보 기자

닌자 뺨치는 "2차대전 일본 스파이교본" 공개
[조선일보 제공] 선전을 할 때는 악마의 수법을 참고하라.”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스파이 양성기관 ‘육군 나카노학교’의 교재 8종이 지난 6일 이 학교 졸업생에 의해 공개됐다. 모략·정탐·선전·국체(國體)학·약물치사량 등 총 8종의 교과서와, 일본 본토에 연합군이 상륙했을 때를 대비한 유격전 전술을 기록한 ‘전술’이라는 연습계획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학교 관련자들의 증언은 여러 차례 나왔으나, 교재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교재와 관련 문서는 종전 후 한 곳에 모아 쌓아놓고 만 이틀에 걸려 소각했기 때문. 이번에 공개된 교재는 1945년 7월에 졸업한 학생 중 한 명이 실수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대단히 실전적인 내용이라는 평가다. 특히 ‘선전’ 편에서는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수법을 참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듯이 달콤한 말로 주요 인물에 접근하라는 얘기다. 이 교과서는 “선전전의 최고 경지는 ‘몸을 가까이 접근하는 듯한 기분’이다”라면서 사람을 회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략’ 편에서는 평상시 수면하에서의 스파이의 책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탐’ 편에서는 적정(敵情)을 탐색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카노학교는 1938년에 창설돼, 2차대전 중 첩보·모략을 전문으로 하는 비밀정보공작원을 양성한 학교다. 8년간 총 2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 중 한 명이 일본의 패전 사실을 모르고 무려 30년간 필리핀의 루뱅이란 섬에서 ‘최후의 황군(皇軍)’으로 숨어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영화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비교적 자세히 알려진 학교다. 이 학교는 약 6개월 동안 일반교양을 포함, 도청과 변장술, 검술과 권총 등 다양한 과목을 강의했으나 전쟁 말기에는 유격전 연습으로 중점이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5.02.08 I 조선일보 기자

(BoMS전망)①일드커브, 미래를 봤다-굿모닝신한 조중재
[edaily 강종구기자] edaily 봄스(BoMS) 멤버인 굿모닝신한증권 조중재 수석연구원은 연초 금리급등 현상에 대해 향후 있을 펀더멘털의 변화를 선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시적인 장기채 확대 등 수급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권총사격에 전차가 폭발할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총상을 입은 밀러대위(톰 행크스)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 독일군의 티이거 전차를 향해 권총으로 사격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100mm에 이르는 전면장갑으로 인해 당시 연합군의 어떤 전차도 정면 사격으로는 이빨자국조차 남길 수가 없었다던 티이거를 향한 콜트45 사격은 상황의 절박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권총사격을 맞은 티이거가 폭발하고 만다. 다음 장면에서 P-51 무스탕 전투기가 등장하며 티이거의 피격이 전투기의 지상공격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총으로 전차를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보면 그리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나 보다. 1월초부터 금리가 급등하며 향후의 방향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조심해야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 반면 펀더멘털 상의 변화가 없고 단순한 물량부담에 의한 마찰적 요인인 만큼 오히려 기다려온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 보인다.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잡히지가 않는데 왜 채권을 던지냐는 반론도 이어진다. ◇ `신경제`하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그리고 찾아온 경기침체 2000년 5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6.4%를 기록하여 당시 6.5%였던 연방기금금리 목표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당시 미국 경제는 “New Economy(신경제)”를 찬미하고 있었고 바로 몇 달 전인 99년 10월 4일자 비즈니스위크紙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며 “the Internet Age(인터넷의 시대)”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투자할 때’라는 투자권고를 잊지 않았다. 마침 연방정부의 지속되는 재정수지 흑자는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보였고 ’2000년 있었던 고어와 부시간의 선거전에서도 이 재정수지 흑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이슈로 떠오를 정도였다. 또 한편에서는 연방은행마저 나서 연방재정수지 흑자에 따른 국채발행 감소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줄어드는 국채를 대체할 시장조작 대상채권을 찾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재정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장기채권 발행의 축소라는 일시적 수급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예전과 같이 경기침체를 떠올리는 것은 “신경제”하에서 바뀐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구닥다리 논리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수익률곡선이 역전된 몇 달 후 잠시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였던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투자감소가 이어진 결과, 미국경제는 침체에 접어들었으며, 거꾸로 장단기금리차는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경기선행지표라는 연방은행의 뒤늦은 공치사가 뒤따랐다. 처음에 수급이라고 생각했던 수익률곡선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던 셈이다. ◇ 뒤늦은 지표로 채권투자 할 것인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지는 경제지표 역시 마찬가지다. 시계열이 비교적 길게 확보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매크로 지표들과 금융시장 지표들이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따라서 거시경제 지표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반론 역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매끄러운’ 설명은 과거에 국한될 때 성립하는 논리일 따름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최초 잠정치 발표 이후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되어 초기 발표치와 몇 년이 흐른 후 살펴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아예 과거의 시계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지표가 등장하며 과거의 수치들까지 소급하여 바뀌며 과거의 경제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를 살펴보아도 신M1, 신M2라는 신 통화지표가 등장하며 과거의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펀더멘털이라고 생각하는 지표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로부터 몇 년, 혹은 몇 십년이 흐른 후 이러한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그 때 채권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 우리는 연초의 금리급등을 앞으로 다가올 펀더멘털의 변화를 채권시장이 선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탱크격파가 밀러대위의 권총사격에 의한 것이 아니듯 연초의 금리상승이 단순히 재경부의 장기물 물량확대 발표에 따른 물량충격 때문만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펀더멘털의 변화를 지표에 의해서만 확인하려 한다면 이미 뒤늦은 대응이 아닐까? 지표는 펀더멘털 변화를 뒤늦게 반영할 따름이며 종종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01.18 I 강종구 기자

이라크 은행이 살아나고 있다-NYT
[edaily 이태호기자] 이라크 금융산업이 계속되는 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생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막대한 재건 자금이 이라크 금융 산업의 회생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변화에 민감한 민영 은행들이 산업 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부 외국 은행들의 이라크 금융시장 진출도 이라크 금융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라크 은행들이 안전성에 있어 여전히 큰 위험을 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종종 권총을 소지하거나 보디가드를 대동하기도 한다. 이라크 상업은행의 삽둔 쿱바 최고경영자(CEO)는 "이라크에서의 영업은 아직까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압둘 무신 샨살 이라크 재정경제자문국장은 "2700억달러로 추정되는 재건 자금은 은행산업의 경쟁적 성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은행들의 전망은 밝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리, 도로, 댐 등 모든 인프라 구축 작업에 있어서 은행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기민한 민영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라크 금융시장이 빠른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최대 민간 은행 가운데 하나인 바그다드은행의 모와파그 마흐무드 이사는 "자금시장, 금융시장, 은행업에서 매우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는 시간에 달린 것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은행들의 계속되는 이라크 진출도 이라크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르단계 투자은행인 수출금융은행(EFB)은 최근 이라크국립은행(NB)의 지분 49%를 사들였고, 쿠웨이트국립은행(NBK)은 이라크신용은행(CBI)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했다. 이밖에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터드은행과 HSBC홀딩스 역시 이라크에서의 영업을 승인 받아냈으며 이란 국영은행인 멜라트와 사더라트도 이라크에서의 영업을 신청해둔 상태다.

2005.01.01 I 이태호 기자

`중동의 풍운아`..아라파트 생애 마감
[edaily 조용만기자] 11일 타계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는 `중동의 풍운아`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산역사이기도 한 그는 청년기부터 반 이스라엘 전선을 지휘해왔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가택연금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보였다. 75세로 타계한 아라파트는 1929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슬람교 수니파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20살이 채 못된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국간 1차 중동전에 참가하면서 반 이스라엘 전선에 뛰어들었다. 학창시절에는 팔레스타인 학생동맹을 주도했고 1959년 쿠웨이트에서 대 이스라엘 투쟁단체인 `알 파타`를 창설,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투신했다. 알 파타는 1만여명의 이스라엘 특공대를 격퇴시켰고 아라파트는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아라파트는 1962년 제 5차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에서 의장에 선출됐고 69년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창설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부상했다. 항공기 납치와 주요시설 파괴에 이어 72년에는 뮌헨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 살해사건으로 인해 테러리스트라는 악명을 얻었다. 아라파트는 무력투쟁과 평화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팔레스타인의 긴장완화를 이끌었다. 1974년 UN총회에 참석한 그는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다"는 유명한 연설로 국제사회에 PLO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심어줬다. 1991년에는 망명 팔레스타인 의회인 PNC가 중동평화 국제회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PLO집행부에 일임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유일의 합법적인 대표로서 위치를 굳혔다. 아라파트는 앞서 1990년 비서이자 경제보좌관이었던 수하 알타윌과 비밀 결혼식을 올려 세간의 화제를 낳기도 했다. 94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를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 중동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긴장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00년 캠프데이비드 중동 평화협상이 결렬되자 아라파트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가택연금 생활을 해왔다.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와 내부로부터의 도전도 이어졌다.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지만, 계속되는 시련에 병마가 겹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한채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2004.11.11 I 조용만 기자

美 소비자보호 `관료주의 폐단`-AWSJ
[edaily 오상용기자] EU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소비자보호정책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고 15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분석했다. AWSJ는 중국산 라이터에 대한 규제만 놓고 봐도 이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EU는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해 폭발의 위험이 있다며 판매를 금지시켰다. 새 소비자보호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고 3개월만에 단행된 조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아직도 이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았다. 중국산 라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 그동안 미국과 EU는 소비자보호의 국제기준을 위해 보조를 맞춰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AWSJ는 설명했다. EU가 소비자보호당국에 더 많은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소비자보호기관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결함제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지연되고 있다고 AWSJ는 지적했다.미 소비자보호위원회의 할 스트래턴 의장은 "행정절차가 필요이상으로 복잡해 소비자 보호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의 소비자보호법개정으로 유럽 당국은 사전 예방을 위해 판매금지 긴급조치권을 갖게 됐다. 또 리콜 명령권도 강화됐다. 현재 미국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에서 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이들 장난감인 요요워터볼과 플라스틱유연제 프탈레이트,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등이다. 또 EU가 미국 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물품은 장난감 권총과 장식용 석유램프 등이다.

2004.09.15 I 오상용 기자

(美 공화 전당대회)`캅시티 뉴욕`..경계 삼엄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뉴욕 맨해튼은 일반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았다. 30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MSG) 주변은 일반 차량의 접근이 전면 통제됐다. 미국 공화당은 뉴욕 전당대회를 통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2004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는 이번주 목요일(9월 2일)까지 열린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아성이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심장부, 뉴욕에서 과감하게 전당대회를 여는 이유는 뭘까. 911의 최대 피해자 뉴욕, 분노의 대 테러 전쟁을 진두지휘한 부시 대통령, 그리고 끝나지 않은 테러 위협. 부시 진영은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슈를 극대화하기에 뉴욕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전당대회장 주변에는 부시 진영의 의도(?)대로 뉴욕답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생기 넘치는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 뉴욕은 어느새 `경찰 도시(cop city)`로 바뀌어 있었다. ◇MSG와 펜스테이션 매디슨 스퀘어 가든(MSG)은 맨해튼 중심부 8번가와 7번가 사이에 있다. 평소에는 농구, 아이스하키 등 프로 스포츠가 열리는 실내 체육관이지만 공화당 전당대회장으로 선택(?)되면서 경찰 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펴는 `정치적 아이콘`이 됐다. 공교롭게도 MSG는 맨해튼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철도역인 펜실베니아 스테이션(뉴요커들은 펜스테이션이라고 부른다)과 한 몸이다. 뉴욕 인근에서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앙역이다. 뉴욕 경찰은 전당대회 기간 중 안전을 이유로, 펜스테이션에서 MSG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를 모두 봉쇄했다. 8개의 역사 출입구 중 2개만을 개방했다. 통근 열차 이용이 불편해진 뉴요커들이 전당대회 기간 중 아예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역사는 의외로 한산했다. 펜스테이션에 내려 역사를 나오면서 출입통로 봉쇄 안내판을 사진으로 찍으려 하자 한 경찰이 다가왔다.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안되느냐고 묻자, 테러 위협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온 기자라며 미 국무성 산하 외신기자 클럽에서 발급한 기자증을 보여줬다. 경찰은 그때서야 MSG로 연결되는 출입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은 해도 좋다고 했다. 지하 역사에는 평소의 10배나 많은 경찰들이 깔려있었다. 90년대초 서울 시내같았다. 로마 병정같은 전투경찰 차림은 아니었지만, 권총이나 자동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정치적 질문은 사양 펜스테이션 밖으로 나왔다. MSG 앞 도로는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도 접근이 금지됐다. 원래 미국 민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축제같은 분위기에서 치뤄진다. 양당 대선후보는 일찌감치 결정된 상태다. 전당대회는 공식적으로 후보를 지명하면서 전 당원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한판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그러나 테러 위협때문에 일반 시민과 철저히 차단됐다. 전당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별도의 출입증을 경비 경찰에 반드시 보여줘야한다. 취재진들도 예외는 아니다. 관광객과 시민들로 넘쳐나던 MSG 주변은 바리케이트와 경찰로 살벌함마저 느껴졌다. 길안내 자킷을 입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갔다.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야할 전당대회가 이렇게 살벌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다. 이 자원봉사자는 데이비스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몇가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데이비스는 "Sure"하며 반겼다. 한국에서 온 기자라고 소개하자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뉴욕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외에 정치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다고 했다. 계속 질문을 하려하자, 무전기를 든 주변 동료(?)들이 끼어들었다. 인터뷰가 중단됐다. 데이비스는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정치적 코멘트는 안된다"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뉴욕 경찰이 봉쇄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 ◇뉴욕 경찰과 교통 통제 MGS 주변이 차단된 때문인지 7번가와 8번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교통 사정이 평소보다 오히려 좋았다. 뉴욕 시민들은 사실 이런 교통 통제에 익숙하다. 추수감사절 축제, 크리스마스, 설날 전야 등에는 몰려드는 인파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주요 도로가 차단되곤 한다. 그러나 MSG와 펜스테이션은 맨해튼의 핵심이고, 거의 일주일간 통제가 계속된다. 시민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MSG로 접근할 수록 교통상황이 혼잡해졌고, 역으로 가는 2개의 통로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취재후 펜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 결국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경찰은 MSG와 펜스테이션뿐 아니라 주변 호텔과 주요 건물에도 포진해 있었다. 교통 순경들도 권총을 찬 상태에서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통제선 안으로의 차량 접근을 막고 있었다. MSG에서 떨어진 일방 통행로도 일부 차선 봉쇄됐고, 맨해튼의 시외버스 정류장인 포트 어소리티 앞 도로의 택시 전용 차선도 폐쇄됐다. MSG 주변과 펜스테이션 내부를 경계하는 경찰은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경찰견과 함께 역 내부를 순찰하고 있었다. 기마 경찰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 이외에 군인, 소방관, 사복경관들도 주변에 넓게 포진해 있었다. ◇반부시 시위 전날 200여명이 체포될 정도로 격렬했던 반부시 시위대는 막상 전당대회 당일 MSG 주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산발적으로 반부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MSG 주변을 돌아다니는 시위대가 있었으나, 한두명 씩 짝을 이루고 있을 뿐이었다. 시위대는 MSG 남쪽의 유니온 스퀘어를 근거지로 반부시 구호를 계속 외쳤다. 유니온 스퀘어는 미국 노동자들이 100년전 `메이 데이 행진`을 벌였던 전통의 투쟁 현장(?)이기도 하다. 반부시 시위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한 피켓에는 "테러를 막으려면 미국 외교정책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적혀 있었다. 부시의 강경 정책이 테러 위협을 낮추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반면 전당대회에 참가한 주요 공화당원들은 현지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부시가 재선돼야할 이유로 `강력한 지도력`을 언급했다. `힘에 의한 자유,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적 가치관도 내부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양상이다.뉴욕의 반부시 시위대는 `이분화된 미국`을 상징하는 듯 했다. ◇취재 경쟁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MSG 주변과 맨해튼 일대에 대형 방송차량을 보내, 전당대회 소식을 시시각각 전했다. CNN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CNN 로고가 적힌 작은 부채를 나눠주기도 했다. MSNBC는 브로드웨이 타임스쿼어에 방송 중계 장비를 설치했고, CBS도 전당대회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했다. 미국 언론들은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뤘다. 뉴욕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테러 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반부시 시위가 전당대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전당대회를 유치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번 전당대회로 뉴욕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수만명의 당원들이 몰려들고, 취재진과 정재계의 거물들이 뉴욕에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면서 짭짤한 수입이 기대된다. MSG 주변 호텔은 전당대회에 참가한 사람들로 붐볐다. 이들이 자고, 먹고, 마시고, 관광하면서 뉴욕에 뿌리는 돈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주 노동절 연휴와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개학전 뉴욕을 찾으려던 막바지 여름 관광객들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테러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 뮤지컬의 거리 브로드웨이와 나스닥 전광판이 있는 타임스퀘어(사진) 등 주변 관광 명소들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살벌한 공화당 전당대회는 뉴욕에 주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다. ◇숨죽인 월가 전당대회 전부터 월가는 개점 휴업 상태다. 최근 테러 목표로 지목된 시티그룹 본사 주변은 경찰차로 에워싸여있다. 순찰차가 일종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것. 경찰차 보닛이 새똥으로 지저분할 정도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마찬가지다. 차량 접근이 통제되고 있었고, 별도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NYSE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원유선물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뉴욕상품거래소(NYMEX) 앞에도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다. 접근하는 차량들은 일일이 경찰의 검색을 받아야한다. NYSE, NYMEX 등이 있는 월스트리트는 전당대회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맨해튼 남쪽에 위치해 있지만, 테러 목표라는 점 때문에 MSG 이상의 경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2004.08.31 I 정명수 기자

`김훈 중위 사망사건`보도 언론사 배상책임 없어-법원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한국군 부소대장 김모 중사를 유력한 살해용의자로 잘못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사실관계가 일부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한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최근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30일 김 중사와 그 유족들이 "미확인 추측 보도로 인해 `북한 지령을 받은 상관 살해범`이라는 오명을 받았다"며 시사저널의 전 발행사인 예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진실한 보도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사망 원인에 대한 유족 및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공익성이 있는 점, 취재기자가 군 당국과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사건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니면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이를 파헤치고 우리 사회에 의문을 던지는 언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중사는 98년 2월 JSA 지하벙커 내에서 권총 발사로 사망한 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사망현장 수습을 지휘했으며 수사결과 97년 여름부터 야간경계 근무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병사들과 같이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시사저널 등은 김 중사의 기이한 행적과 김훈 중위의 사망을 연관지어 "김 중사가 북의 지령을 받고 김 중위를 타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고 이후 김 중사가 김 중위 사망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한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00년 7월 총 1억7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4.08.30 I 조용철 기자

올림픽 종합순위 9위..태권도 金 피날레
[edaily 조용만기자] `신화의 땅` 그리스에서 펼쳐진 인류의 스포츠 제전이 30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4시35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은 대회 마지막날인 30일 태권도에서 문대성이 금메달을 추가하며 금 9, 은 12, 동메달 9개로 종합 9위에 올라 목표달성의 꿈을 이뤘다.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16일간 치러진 제28회 하계올림픽은 이날 폐막식과 함께 4년뒤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마감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1만500여명의 선수들이 28개 종목, 301개의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한국은 28개 종목중 24개 종목에 총 34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금 13개, 은 10개, 동 13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운 우리 선수단은 29일 태권도 80㎏이상급에서 문대성이 금, 여자핸드볼에서 은메달을 획득, 종합순위 9위를 기록했다. 전날까지의 순위는 종합 11위.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라톤에서 생애 마지막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한 이봉주 선수는 14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대회 폐막식은 각국 귀빈과 7만여명의 관중, 그리고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폐막식 식전 공연은 그리스 신화시대 인간들이 신들 앞에서 벌였던 흥겨운 잔치판을 재연, 2000여명의 무용수들이 수확의 풍요를 노래했다.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 박수갈채를 받은 남북한 선수단은 폐막식에서 한반도기 아래서 다시 하나가 됐다. 양궁 여자 2관왕 박성현(남측)과 농구선수 출신 임원 김성호(북측)가 나란히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다. 폐막식 하이라이트는 마라톤 남자 우승자 시상식. 2500년전 필리피데스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달렸던 마라톤 평원을 정복한 스테파노 발디니(이탈리아)는 폐막식 도중 7만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크 로게 IOC 위원장으로부터 올리브관과 금메달을 받아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로게 위원장은 "4년후 베이징에서 모이자"며 공식 폐막을 선언했고 전광판에 "2008년 베이징-올림피아에서 만리장성으로"라는 글이 새겨지면서 올림픽을 밝혔던 성화는 꺼졌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은 금 35, 은 39, 동메달 29개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해 96년 애틀랜타올림픽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이어 종합순위 3연패를 달성했다. 차기 올림픽 개최국 중국은 `황색돌풍`을 일으키며 2위(금 32, 은 17, 동 14)에 올랐고 러시아는 3위(금 27, 은 27, 동 38)로 밀렸다. 한편 이번 올림픽에서는 금지약물을 투약한 선수들이 잇달아 적발됐고 체조 등을 비롯한 각종 종목에서 판정시비가 일어나는 등 약물-오심파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마지막 마라톤에서는 아일랜드인 50대 광신도가 코스에 뛰어들어 선두를 달리던 선수를 밀어 쓰러뜨리는 불상사가 발생, 흠집을 남기기도 했다. 다음은 한국의 메달 리스트 현황 ◇금메달 양궁 여자 개인 박성현(전북도청) 양궁 여자 단체 박성현, 윤미진(경희대), 이성진(전북도청) 양궁 남자 단체 장용호(예천군청) 박경모(인천계양구청) 임동현(충북체고) 배드민턴 남자복식 김동문(삼성전기) 하태권(삼성전기) 유도 남자 73㎏급 이원희(한국마사회) 탁구 남자 단식 유승민(삼성생명) 레슬링 그레코 60㎏급 정지현(한국체육대) 태권도 남자 80㎏이상급 문대성(삼성에스원) 태권도 여자 57㎏급 장지원(삼성에스원) ◇은메달(12) 양궁 여자 개인 이성진 배드민턴 남자단식 손승모(밀양시청) 배드민턴 남자복식 유용성(삼성전기) 이동수(삼성전기) 탁구 여자복식 석은미(대한항공) 이은실(삼성생명) 체조 남자 개인종합 김대은(한국체육대) 유도 남자 100㎏급 장성호(한국마사회) 사격 남자 권총 50ｍ 진종오(KT) 사격 여자 더블트랩 이보나(국군체육부대) 역도 남자 69㎏급 이배영(경북개발공사) 역도 여자 75㎏이상급 장미란(원주시청) 레슬링 남자 자유형 84㎏급 문의제(삼성생명) 핸드볼 여자 오영란 등 ◇동메달(9) 배드민턴 여자복식 라경민(대교눈높이) 이경원(삼성전기) 복싱 57㎏급 조석환(국군체육부대) 복싱 69㎏급 김정주(원주시청) 체조 남자 개인종합 양태영(경북체육회) 유도 남자 60㎏급 최민호(창원경륜공단) 사격 여자 트랩 이보나 태권도 남자 68㎏급 송명섭(경희대) 태권도 여자 67㎏급 황경선(서울체고) 탁구 여자 단식 김경아(대한항공)

2004.08.30 I 조용만 기자

(올림픽 5일째)양궁 `金과녁` 뚫는다
[edaily 피용익기자] 18일(현지시간) 개막 5일째를 맞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은 양궁과 사격에서 금 사냥에 나선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금밭인 양궁. 전 종목 석권을 노릴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선수들의 어깨도 무겁다. `신궁 낭자 트리오`로 불리는 윤미진(경희대), 이성진, 박성현(이상 전북도청)은 동반 4강 진출이 예상돼 우리 선수들끼리 메달 색깔을 놓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사격에서는 뜻밖의 동메달로 낭보를 전한 이보나(상무)가 자신의 주종목인 더블트랩에서 또 한 번 메달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 남자 유도 90㎏급의 황희태는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의 기세를 몰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여자 유도 70㎏급의 김미정(창원경륜공단), 역도 69㎏급의 이배영(경북개발공사), 펜싱 여자 개인 플뢰레의 남현희(성북구청) 등도 메달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음은 18일 아테네 올림픽 주요 경기일정. 양궁 : 여자 개인 결승 배드민턴 : 남녀 단·복식, 혼합복식 8강및 준결승 농구 : 한국-미국(여) 복싱 : 예선(홍무원) 펜싱 : 여자 개인 플러레(남현희) 체조 남자 개인종합 결승(김승일 외) 핸드볼 : 한국-크로아티아(남) 하키: 한국-남아공(여) 유도 : 예선 결승(김미정, 황희태) 조정: 싱글스컬 준결승 요트 : 470급 남자 4차경기 사격 : 여자 더블트랩 예선·결승(이보나), 여자 25m 권총 예선 ·결승 (서주형, 안수경) 수영 : 예선(류윤지, 성민, 이지영, 김방현) 테니스 : 남녀 단식 3라운드 탁구 : 남녀 단식 ·남자 복식 4라운드, 여자복식 8강 배구 : 한국-케냐(여) 역도 : Group B 남녀 결승(이배영, 김수경)

2004.08.18 I 피용익 기자

진종오, 사격 은메달 획득
[edaily 국제부] 진종오(KT) 선수가 2004 아테네 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사격 50m 권총 부문에 출전한 진종오는 본선 라운드를 1위로 통과한 뒤 결선에 올랐으나 2위에 그쳐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다.

2004.08.17 I 국제부 기자

(올림픽 4일째)`금` 또 따고 축구 8강 가자
[edaily 한형훈기자] 개막 4일째를 맞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은 17일(현지시간) 유도와 펜싱, 사격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전날 이원희 선수가 유도에서 첫 금메달을 따 냈지만 기대주들이 줄줄이 고배를 든 상황이라 두번째 메달에 대한 염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8강을 가리는 축구 조별 3차전. 한국 축구팀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2시반 아프리카의 말리와 8강 티켓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경기에서 지는 팀은 8강 문턱에서 주저앉을 공산이 크다. 조 1위로 8강에 진출할 경우 앞으로 대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없는 혈전이 예상된다. 양 팀은 1승1무로 승점은 같지만 말리가 골득실차에서 앞서 조 1위에 올라있다. 유도에선 권영우(마사회·남자 81㎏), 이복희(인천동구청· 여자 63㎏)가 두번째 금메달을 노린다. 사격에서는 진종오가 50m에서 금메달을 겨냥한다. 진종오는 본선에서 567점을 기록, 1위로 결선에 올라 금메달의 꿈을 부풀리고 있다. 펜싱에선 이상엽 선수가 에페 개인전에 출전, 이 종목에서 첫 메달을 노린다. 이상엽은 펜싱팀 최고참으로 지난 1월 월드컵 우승자다. 메달밭 양궁에선 16강 진출을 놓고 예선전이 펼쳐진다. 간판스타 윤미진과 이성진은 여자개인 16강에 안착했다.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에 끝난 남자 하키에서는 한국팀이 영국을 3대2로 물리치고 첫 승을 올렸다. 이로써 한국은 1승1무로 4강 진출 전망이 밝아졌다. 한국은 오는 19일 파키스탄과 3차전을 치른다. 다음은 17일 아타네 올림픽 주요 경기일정 양궁 : 남녀 개인전 32강 배드민턴 : 남녀 단·복식 예선 복싱 : 예선(김기석, 김원일) 펜싱 : 여자 개인 사브르 예선 결승(이신미), 남자 개인 에뻬 예선 결승(이상엽) 축구 : 한국-말리 핸드볼 : 한국-덴마크(여) 유도 : 예선 결승(이복희, 권영우) 요트 : 미스트랄급, 레이저급 2차경기 사격 : 50m 권총 예선 결승(진종오) 수영 : 예선(이충희, 이지영) 테니스 : 2라운드 탁구 : 단식 3라운드

2004.08.17 I 한형훈 기자

서울보증, 신불자 8700여명에 취업지원
[edaily 이경탑기자]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한 신용불량자수가 월평균 2000명선을 넘어섰다. 16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3월18일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말까지 모두 8706명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신원보증보험은 취직을 하게 돼 재정 보증이 필요한 경우 일정액(0.1∼0.2%)의 보험수수료를 내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당초 신용불량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범 정부차원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정책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금융권 총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 신불자에 한해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월별 가입실적은 3월 875명, 4월 1775명, 5월 1641명, 6월 2221명, 7월 2194명으로 월평균 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총 보험가입금액은 1104억원으로 가입자의 71.4%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었으며 1000만원~2000만원이 18.3%, 2000만원~3000만원이 5.8%를 차지했다. 또 신불자들이 서울보증의 도움을 받아 취직한 직장은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 77.6%로 가장 높았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10.7%, 정부투자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도 4.6%가 취직했다.

2004.08.16 I 이경탑 기자

감사원 "의문사위 `권총`발표 무책임행위"(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감사원은 30일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간의 갈등 조사 결과, 논란이 됐던 `권총`발사여부는 국방부측의 주장대로 권총이 아닌 가스총에 공포탄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의문사위원회가 확인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의문사위 직원이 열린우리당 및 청와대 모 수석을 거론하며 인모상사를 회유했던 점은 부적절한 행위였으며 전 특별조사단의 협박성 발언도 당초 의문사위의 주장대로 `협박`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의문사위가 자료입수 목적의 실지조사를 할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에게는 과잉대응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인 모상사에 대해 적정한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결과 인모상사가 당초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의 주장과 달리 가스총에 공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모 상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운후 몇분뒤 풀어준 행위는 과잉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모상사의 처에게 인모상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자료를 가져간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의문사위의 주장대로 실지조사통지서가 사전에 전달됐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모상사의 처를 폭행했다는 증거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개인자료`라고 주장했던 인모상사 자택보관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조사단이 해체될때 특별조사단장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은 반납 또는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 모상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서류들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무런 보고없이 임의로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열람시키고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모상사 회유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지부장과 청와대 모수석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4급 특채`라는 표현을 썼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모 상사도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의문사위 직원에게 보여줌으로써 회유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문사위 관계자가 음성메세지 등을 보낸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지만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모 전 특별조사단장의 협박성 발언여부와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죽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라기보다 조사내용이 합의없이 발표될 경우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 상실 등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의문사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해 언론 발표시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 또는 관계기관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국가기관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2004.07.30 I 김상욱 기자

감사원 "의문사委 고위층 언급 `부적절`"(4보)
[edaily 김상욱기자] 감사원은 3일 "의문사위 직원이 인모상사에게 열린우리당 지부장과 청와대 모수석 등을 거론하며 회유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4급 특채`라는 표현을 썼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모 상사도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의문사위 직원에게 보여줌으로써 회유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관계자가 음성메세지 등을 보낸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지만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 "의문사위, 적법절차 준수해야"(3보) 감사원은 30일 특별조사단장의 수사기록 파기·반납 지시를 어기고 공문서를 집에 보관하는 한편 자료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과잉대응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인 모상사에 대해 적정한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국가기관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위원장에게도 언론 발표시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 또는 관계기관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국가기관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어 자료입수 목적의 실지조사를 할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모상사 자택보관서류는 `공문서`-감사원(2보)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파일자료가 허일병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들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간이 해체될 때 특별조사단장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은 반납 또는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 모상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서류들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무런 보고없이 임의로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열람시키고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이 서류가 인 모상사가 직접 작성한 `개인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의문사위 `권총`주장, 무책임한 행위"(1보)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이 가져간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가스발사총에 공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사위가 관계기관의 확인절차없이 일반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4.07.30 I 김상욱 기자

감사원 "의문사위, 적법절차 준수해야"(3보)
[edaily 김상욱기자] 감사원은 30일 특별조사단장의 수사기록 파기·반납 지시를 어기고 공문서를 집에 보관하는 한편 자료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과잉대응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인 모상사에 대해 적정한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국가기관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위원장에게도 언론 발표시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 또는 관계기관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국가기관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어 자료입수 목적의 실지조사를 할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모상사 자택보관서류는 `공문서`-감사원(2보)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파일자료가 허일병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들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간이 해체될 때 특별조사단장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은 반납 또는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 모상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서류들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무런 보고없이 임의로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열람시키고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이 서류가 인 모상사가 직접 작성한 `개인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의문사위 `권총`주장, 무책임한 행위"(1보)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이 가져간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가스발사총에 공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사위가 관계기관의 확인절차없이 일반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4.07.30 I 김상욱 기자

인 모상사 자택보관 서류는 `공문서`-감사원(2보)
[edaily 김상욱기자]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파일자료가 허일병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들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간이 해체될 때 특별조사단장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은 반납 또는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 모상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서류들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무런 보고없이 임의로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열람시키고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이 서류가 인 모상사가 직접 작성한 `개인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감사원 "의문사위 `권총`주장, 무책임한 행위"(1보)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이 가져간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가스발사총에 공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사위가 관계기관의 확인절차없이 일반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4.07.30 I 김상욱 기자

감사원 "의문사위 `권총`주장, 무책임한 행위"(1보)
[edaily 김상욱기자] 감사원은 30일 의문사위원회가 인 모상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이 가져간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가스발사총에 공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사위가 관계기관의 확인절차없이 일반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4.07.30 I 김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