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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미국 올해 금리인하…기술주·고배당 ETF 투자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1~2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미국 기술주 상장지수펀드(ETF), 고배당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Amplify)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 금융시장 현황과 투자 관점을 진단, 전망했다. 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CEO)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성자산운용)◇ “미국 7대 기술주 쏠림현상 위험…분산 투자해야”미국 ETF 전문운용사 앰플리파이는 업계 20위권의 독립 ETF 운용사로, 현재 운용자산(AUM) 규모는 90억달러(약 12조2445억원)다. 미국 ETF 시장의 변화 및 투자 테마를 빠르게 예측해서 특화형 ETF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고배당인컴(DIVO), 사이버보안(HACK) 등 운용자산 1조원 이상인 ETF가 있다. 현재 출시된 상품 총 31개 중 14개가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6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마군 CEO는 “7대 기술 대장주 ‘매그니피센트 7(M7)’ 주식에 대한 쏠림 투자를 지양하고, 기술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M7’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플랫폼이다. 정보기술(IT) 분야를 선도하는 이들 7개 빅테크 기업 주가는 작년 한 해 75% 오르며 미국 증시를 주도했다.M7 주식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S&P500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다만 향후 M7 기업들의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M7는 주당순이익(EPS)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작년 4분기 최고치(63%)를 기록한 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M7를 제외한 나머지 S&P500지수 구성종목 493개는 올해 4분기까지 EPS 증가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섹터별 연초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면 통신 서비스(15.82%)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에너지(13.69%), 정보기술(12.69%), 금융(12.45%), 산업재(10.97%), 소재(8.95%), 헬스케어(8.85%), 필수 소비재(7.52%), 자유 소비재(4.98%), 유틸리티(4.57%) 순이었다. 또한 마군 CEO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 예정돼 있다.S&P500지수의 경우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오른 경우가 83%로 집계됐다. 이어 나스닥지수(77%),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74%) 순이었다. 마군 CEO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대선이 있는 해의 각 지수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S&P500 11.6% △나스닥 9.3% △다우존스산업평균 9.1%로 집계됐다. 특히 S&P500의 경우 대선이 있는 해의 연 평균 수익률(11.6%)이 대선이 없었던 해(8%)보다 3%포인트(p) 이상 높다.다우지수도 대선이 있는 해의 연평균 수익률(9.1%)이 대선이 없었던 해(7%)보다 2%p 이상 높다. 마군 CEO는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하 추세도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그는 “잉여현금흐름이 우수한 회사들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돼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런 고배당 주식들로 구성된 ETF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말까지 美증시 강세…9월 금리인하 확률 50%”다만 과거 연준의 금리인상기를 보면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후 주식·채권 자산군이 6개월간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주식의 경우 수익률이 11.8%에 이르렀으며, 가치주(13.4%)가 성장주(10.2%)보다 높은 수익을 냈다. 채권 수익률의 경우 미 국채 10년물 7.9%, 투자등급 회사채 7.0%, 하이일드 채권 6.4%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성수 기자)마군 CEO는 이같은 투자 테마에 맞는 앰플리파이의 ETF를 소개했다. △앰플리파이 캐시 플로우 하이 인컴 ETF(HCOW) △앰플리파이 주니어 실버 마이너스 ETF(SILJ) △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셰어링 ETF(BLOK) 등이다.앰플리파이 캐시 플로우 하이 인컴 ETF(HCOW)은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배당주에 투자해서 월별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게 목적인 ETF다. 보유 종목은 페덱스, 비스트라, 할리 데이비슨, 커머셜 메탈스, 오웬스 코닝, 브룬스윅, 소어 인더스트리스, UFP 인더스트리, 넥스타 미디어 그룹,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등이다.앰플리파이 주니어 실버 마이너스 ETF(SILJ)는 은 채굴 회사에 투자하는 ETF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금, 은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SILJ도 반사이익을 얻었다.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다. 보유 종목으로는 브로드컴, 시스코 시스템스,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스롭 그루먼,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 팔로 알토 네트워크, 포르티넷, 클라우드플레어, 부즈 앨런 해밀턴 홀딩,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 구성 종목 (사진=김성수 기자)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셰어링 ETF(BLOK)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의 순자산에 80% 이상 투자한 ETF다. 주요 보유 종목은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욘드, 로빈후드 마켓, 클린스파크, 페이팔 홀딩스,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 SBI 홀딩스, 블록 등이다. 이밖에도 마군 CEO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는 “연준은 독립적 기관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정치와 연대가 없다”면서도 “오는 9월에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50%며 그 후 한 번 더 금리인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마군 CEO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MSCI지수를 보면 한국을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했는데, 이건 근시안적이고 부정확하다”며 “한국의 세계적 브랜드를 보면 이머징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의 갈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낳는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스타트업 숫자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1~2위를 차지하지만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증시에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4월 앰플리파이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며 협업을 시작했다. 이후 앰플리파이의 메가히트 ETF 상품인 ‘BLOK ETF’와 ‘DIVO ETF’를 각각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해 출시했다. 지난 2022년 7월 홍콩 시장에는 아시아 최초로 ‘삼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를 상장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삼성 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ETF의 상품구조를 복제해 미국 뉴욕거래소에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Amplify Samsung SOFR ETF)를 상장하는 등 지속적인 시너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군 CEO는 “삼성자산운용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ETF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혁신적인 ETF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앰플리파이와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선진 운용사로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 연준·IMF·월가 한 목소리 "올해 금리인하 가능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그은 이후,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비슷한 의견으로 파월 발언을 거들고 있다. 현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세계 경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망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AFP)◇‘연준 2인자’ 윌리엄스 “현 통화정책 좋은 위치..결국 금리 인하 있을 것”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미국판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밀컨 2024 글로벌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고용이나 물가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데이터를 본다”며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윌리엄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IMF 총재 “인플레 목표치까지 하락”…바킨 총재 “고금리, 수요억제 낙관”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또 다른 밀컨 콘퍼런스 대담에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는 강한 노동 시장과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것이 유리하다”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히겠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일부 데이터는 조금 더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는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올해 FOMC 투표권을 보유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로터리 클럽에서 연설자로 나서 “현재 제약적인 금리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금리인상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연초 이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경제전망의 진정한 변화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인플레 고착화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다.또 “경제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준은 경제가 과열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며 “그리고 경제가 더 크게 둔화한다면 연준은 필요에 따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firepower)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악화될시 언제든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美헤지펀드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 (사진=AFP)◇월가도 금리인하 베팅..시타델 CEO “늦어도 12월 가능”이들의 발언은 파월 연준 의장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리는 (인상을 검토하기에는) 제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데이터가 답할 것이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확실히 그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 년 전보다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어 금리 인상에 나설 만큼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월가 역시도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밀컨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는 미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9월, 늦어도 12월로 예상했다. “연준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첫 금리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9월에 인하하지 않는다면 12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두가지 요인으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과 11월 미국 대선을 꼽았다. 그는 “대선 전후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두려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준은 12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 3년물 국고채 금리 8거래일 만에 3.5% 하회[채권마감]
-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국고채 금리가 장단기 구분 없이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특히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거래일 만에 기준금리인 3.5%를 하회했다. 채권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국채선물도 강세를 보였다. 국채10년선물 추이(출처:마켓포인트)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4bp(1bp=0.01%포인트), 5.2bp 하락한 3.473%, 3.448%에 최종 호가됐다. 2년물 금리는 10거래일 만에, 3년물 금리는 8거래일 만에 3.5%를 하회했다. 중기물과 장기물도 금리가 하락했다. 5년물 금리는 6.7bp 떨어진 3.482%에 최종 호가됐다. 10년물 금리는 7.8bp 하락한 3.536%에 최종 호가됐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4월 하순께 3.5~3.6%, 3.6~3.7%대에서 최종 호가돼왔으나 레벨이 낮아졌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5.3bp, 5.4bp 하락한 3.472%, 3.377%에 최종 호가됐다. 국채선물도 강세를 보였다. 3년국채선물은 19틱 오른 104.33에 거래됐다. 10년국채선물은 74틱 오른 112.06에 거래됐다. 각각 4거래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에선 1만4500계약 가량 순매도세를 보였으나 10년선물에선 8000계약 가량 순매수세를 보였다. 3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크게 하락한 이유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은 3년선물 시장에서 각각 1만7000계약, 570계약, 700계약 가량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투자는 10년선물 시장에선 8700계약 순매도했고 투신도 1300계약 가량 순매도했다. 보험은 10년선물 시장에서 170계약 순매수세를 보였다. 은행은 3년선물에선 3000계약 순매도를, 10년선물에선 2800계약 순매수세를 보였다. 연기금은 3년선물과 10년선물에서 각각 410계약, 300계약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이날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장초반 소폭 상승하는 듯 했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로 전환했다. 미국 2년물 금리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7일 오후 4시 40분께 1.5bp 하락한 4.80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물 금리는 3.2bp 떨어진 4.455%에 거래중이다. 3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된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둘기(완화 선호) 발언이 나온 영향이다. 4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7만5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24만명)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에 충분했다. 연내 연준 금리 인하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일(현지시간)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만큼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오전 장까지만 해도 국고채 금리는 4bp 가량 하락한 후 횡보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미 국채 금리가 아시아장에서 하락세로 돌아서자 국고채 금리의 하락폭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4.35% 동결했다. 네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다. 다만 호주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있지만 이전에 예상했던 완화 속도도바 느리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3.580%,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는 4.180%를 기록했다. CD금리는 2거래일째, CP금리는 지난 달 12일 이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 "신뢰회복할 마지막 기회"…금융당국·보험업계 '보험개혁회의' 출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산업의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 그동안 줄곧 지적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보험개혁회의 개최 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민생 이슈를 사전조사했다. 그 결과 △IFRS17 도입 취지와 다른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미흡 △실손보험 과잉진료 따른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디지털·고령화 등 변화 불구 혁신상품 부족 등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인 예다.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로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며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말하면서,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 국고채 3년물 금리, 8거래일 만에 3.5% 하회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8거래일 만에 3.5%를 하회했다.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 구분 없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9시 19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8bp(1bp=0.01%포인트) 하락한 3.457%에 호가되고 있다. 2년물 금리도 4.6bp 떨어진 3.461%에 호가되고 있다. 국채10년선물 추이(출처:마켓포인트)단기물 뿐 아니라 중기물, 장기물 모두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5년물 금리는 5.9bp 하락한 3.493%에 호가되고 있다. 10년물과 20년물 금리는 각각 7.4bp, 5.9bp 떨어진 3.543%, 3.471%에 호가중이다. 30년물 금리는 6.3bp 하락한 3.374%에 호가되고 있다. 반면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2년물 금리는 1.1bp 오른 4.833%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10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4.485%에 움직이고 있다. 지난 주 3일 4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17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측치 24만명을 하회하며 시장을 안도시켰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말한 대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덜어줄 만한 지표였다. 이후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일(현지시간)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내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면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에 국채선물 시장도 강세다. 3년선물은 13틱 오른 104.2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선물도 66틱 상승한 111.98에 거래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은 4700계약 가량 순매도하는 반면 10년선물은 3400계약 순매수하고 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은 3년선물을 각각 3800계약, 600계약, 130계약, 480계약 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10년선물에 대해선 각각 2300계약, 56계약, 300계약, 50계약 순매도 흐름이다. 연기금은 양시장에서 각각 150계약, 300계약 가량 순매도하고 있다. 한편 1일물 콜금리는 3일 3.475%,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는 3.30%를 기록했다. 5월 8일 지급준비금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쪽에서 콜차입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