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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중장기 금리상승 대비 나선다"
- [이데일리 김수연 오상용기자] 통화정책당국이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간 금리역전 가능성과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시장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를 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제 금리상승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물론 통화정책당국의 정책기조가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금융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하고 시장금리도 이 같은 전망에 수렴해가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향후 금리상승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여신에 가할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자산운용상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금리기조 급격한 변경 힘들것..중장기 금리상승 대비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책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경기.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소비심리.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경제주체들이 입게될 충격.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인상이라는 칼을 뽑아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과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점진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상존한다. 특히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국내 자본의 이탈을 경계하는 진영에선 정책금리를 조절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포스트 저금리(저금리가 끝난 이후) 시대의 도래`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황 행장은 이날 오전 월례조회에서 "현재 우리는 저금리 상태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저금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본부 부서에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은행 전략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고위관계자도 "오는 11일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콜금리를 당장 인상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다만 하반기중 적어도 한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고채금리는 4.4%까지 올랐다. 그는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은행들은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왔고 대출 운용 포트폴리오도 미세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中企대출 금리상승 여파 최소화 경기회복을 동반하지 않은 시장금리 상승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 쓴 가계와 중소기업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여신기획 담당 관계자들은 "경제 주체들의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가계와 중소기업, SOHO 부문 여신에서 일부 충격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시장금리연동 대출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운데 시장금리 연동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말 48.0%에서 2002년 48.9%, 2003년말 54.9%, 2004년말 69.2%로 높아져 왔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이 높다는 것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가계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금감원은 "금감원은 2004년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은행 가계대출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자 부담액이 2조 5348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가계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금융연구원 김병윤 연구위원도 `가계대출 소비자 및 은행의 리스크관리 필요성 증대`라는 보고서에서 "시장금리에 연동한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향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계와 은행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보여 가계와 은행 모두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시장금리 오름세가 완만하고 정책당국의 콜금리 인상폭이 이를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그 충격이 우려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오름세가 가파르다면 그 충격이 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면서 "그래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금리 상승세가 완만할 경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신심사 단계에서 시장금리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고객을 선별해 대출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금리상승 대비 상품 전략 점검 금융권은 금리 상승에 대비해 대출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니즈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들은 시장금리 연동 대출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찾게 되고 변동금리 예금을 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수요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 금리가 올라도 은행 예금으로 돌아오는 부동자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시장금리 상승세라면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는 자금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도 "예대마진 확대를 꾀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적립식펀드 방카슈랑스 판매에 집중하며 수수료 확대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황영기 행장도 "은행의 예금이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각종 펀드 등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보편화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이를 받아들여 고객들의 수요에 앞서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권은 금리 상승세가 경영에 우호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채권금리인상으로 인한 평가손이 발생하겠지만, 신규 투자물량이 계속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평가손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정책금리가 다소 오르다라도 현재 연동 기준이 CD금리 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우 前위원장 "분배 잘 될수록 경제 성장"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대표적 `분배론자`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의 `분배 vs 성장` 논란을 불러왔던 장본인이랄 수 있는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분배와 성장은 동행할 수 있으며 분배가 잘 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에 맞섰다. 이정우 전 위원장은 10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분배와 성장은 동행`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세간의 비판을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정부 때문에 분배와 빈곤이 악화됐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하나같이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이 전 위원장은 "오히려 참여정부는 사회정책에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크며 성장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면서 "심각한 양극화 진행을 막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분배, 성장의 발목 잡고 있지 않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오히려 분배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불황이 오래 가고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보는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재정엔 선진국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면 각종 사회보장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해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이른바 `경제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s)` 기능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의한 복지지출 증가는 크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사회예산이 경제예산보다 적은 희귀한 경우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학에서 분배와 성장이 상충하는 것처럼 주장한 적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의 실증연구에선 반대의 사실, 즉 분배가 잘 된 나라일수록 성장이 빠르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정책에도 불구, 분배는 악화됐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이후 양극화 심화`와 `분배가 성장 발목을 잡는다` 두 비판은 양립할 수 없는데도 보수 언론과 학계에서 편리한 대로 들이대며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분배, 복지에 주력하지 못했고 이는 정부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면서 "빈곤아동 대책, 보육지원 개선, 임대주택 확대 등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성장 더딘 것은 거품의 결과" 이 전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가 성장, 분배 둘 다 잡겠다고 큰 소리친 적 없다"면서 지난 2003년 이후 성장률이 연속해서 잠재성장률 5%에 미달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기보단 지난 정부때 일어났던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불경기와 국민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라면서, 세 가지 거품 붕괴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나와야 추경 등 경기논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에 힘써왔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내수불황에도 불구, 부작용이 있는 단기적,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고 줄기차게 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에 매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며 부동산 투기의 근절, 부패 척결 노력이 그런 일환이었다고 말하고, 특히 부동산 대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오진이며, 적극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잡는데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투기가 활개를 치면 시장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사회통합·복지 강화로 치유해야"양극화는 사회통합과 복지를 강화하면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태부족한 사회적 지출을 늘려 공공영역(교육 노동 보건 보육 복지 등)을 확대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관치는 줄이되 공공을 확대하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반대의 `빙벽` 앞에 서 있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노력하면 언젠간 녹아내릴 때가 있을 것이라면서 "개혁, 성장, 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라고 강조했다.
- 휴가마친 노대통령..어떤 국정운영 구상했나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공식 복귀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부터 3박4일간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내외, 손녀와 함께 강원동 용평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지난 2일 서울로 돌아왔다. 노 대통령은 이후 공식 일정을 갖지 않은채 관저에 머물며 `8.15 경축사` 구상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전했다. 그러나 귀경 이후 나머지 휴가 기간 동안 노 대통령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감청, 이른바 `X파일` 사건과 더불어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의 입장이 발표되긴 했지만 노 대통령을 통한 직접 발표가 아니었고, 따라서 노 대통령의 휴가중 구상 내용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의 방향, 결론을 내지 못한채 휴회된 6자회담에 대한 입장 정리, 8.15 사면 구체화 작업 및 경축사 초안 마련 등으로 노 대통령은 휴가 후반부 분주한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수 대변인은 "아마 8일 업무 복귀와 더불어 열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향 등이 모습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X파일` 정국 어떻게가장 첨예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아무래도 `X파일`로 뜨거워진 정국에 대한 구상. 청와대는 지난 3일 오후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반대하며, 내용 공개는 별도의 법(특별법)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불법 도청팀 `미림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과 관련, 처리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도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 도, 감청이 이뤄졌으며 휴대폰을 통한 도, 감청도 실시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물론, 시민사회의 불안감도 증폭됐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에선 불법 도,감청은 없다"면서 과거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은 다시는 재발되어선 안되며 오직 진실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X파일`이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는 쪽으로 본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이를 통한 `새 그림 그리기`를 의도하고 있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불법 도, 감청이 없다는 데 대해 무슨 검증이라도 더 해야 하냐"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의 `정면돌파`에 대한 정치적 해석들을 경계했다. 이와 함께 `X파일`이 핫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잦아든 `대연정` 이슈를 어떻게 이어갈 지에 대한 구상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의제화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유야무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전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터라 노 대통령의 복심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6자회담 휴회..북핵 해법 재구상하나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4차 6자회담이 13일째 난항을 거듭하며 성과없이 `휴회`에 이르고 만 데 대한 노 대통령의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중국측은 7일 오전 남한 북한 미국 등 참가국이 모인 가운데 한 차례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휴회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내주 초 회의를 통해 구체 방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6자회담 휴회로 북핵 해법에 대한 재구상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는 특히 노 대통령이 휴가중 초안을 잡았던 `8.15 경축사`에도 많든 적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구상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며 관련 회의 등도 열리지 않아 현재로선 경축사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국민통합이나 남북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겠지만 감을 잡기 어렵다"고 전했다. 8.15 사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 지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정치인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모습이 드러난 것은 없다. ◇하반기 경제운용 구상도 `관심`휴가중 하반기 경제 운용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고심도 계속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일단락할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한 점검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 대통령이 휴가 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가뜩이나 최근 `X파일` 사건으로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관심의 수위는 높다. 상반기 저조했던 경제성장률을 환율, 유가, 금리 등 `신3고`에도 불구, 하반기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을 구상했는지도 관심사이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가시화될 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출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를 총괄하고,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 5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운영중인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단장은 건교부 차관이 겸임하고, 부단장(1급), 2국(기획국, 지원국), 6팀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총괄하고, 혁신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 대책, 재원조달 방안 검토와 각종 지원대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여-야-민간, 보유세 인상 `한목소리`..양도소득세 `제각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 민간 단체 등 각계가 머리를 맞댄 `부동산세제 개혁방향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방식 조정과 토지공개념제 도입 등에서 비슷하거나 상반되는 의견들이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 여부,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범위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민간에서도 입장 차이가 새삼 확인됐다. ◇보유세 강화..속도와 초점 `입장차`기본적으로 다주택이나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보유세를 지금보다 강화함으로써 "주택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는데 `즉효약`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속도나 강조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노동당이 가장 강력하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당 수석부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올해부터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3년 내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보유세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인 9억원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대지에 대한 과세기준 6억원도 3억원으로 낮춰야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개인별 합산과세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안병엽 의원의 생각은 민노당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각론에 있어서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안병엽 단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큰 원칙을 지키면서 지난해 종부세법 처리과정에서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마련한 완충장치들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겠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대별 합산과세 역시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보유세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거래세 인하를 빨리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김정부 위원장은 "통상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는 낮춰주는 것이 상식이고 실거래가를 반영해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며 "정부는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인하하겠다는 계획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시가의 30% 수준으로 평가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없어지고 70% 수준인 공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세액의 완화는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등록세를 완전히 폐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다소 보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 교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대폭 끌어 내린 후 과표 구간을 재조정하고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가액 이하 토지를 소유자는 면세해주는 국토보유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유세에 대해 전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계획을 미리 밝혀 국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와 건물보유세 완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율 결정을 지자체에 위임해 자동적으로 세율이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 비과세 `이견`..소득공제 전환 주장도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하는 특례를 유지하느냐, 만약 폐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전환하느냐, 2주택 이상에 중과세를 부과하느냐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1가구 이상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액 임대소득에는 15%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는 전제 하에 투기지역에 있어서는 현행 최고세율 36%를 최고세율 50%로 확대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도 현행 60%에서 70%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36%에서 50%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호 원장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 "모두 비과세로 하지 않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면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윤종훈 회계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없애는 대신 소득공제로 전환할 경우 서민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거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주택 비과세로 인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조차 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이해 상반관계가 단절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금액을 낮춰 신고하려는 매수자의 요구를 매도자가 수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돼 온 제도로 이를 폐지하고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래가액 포착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또 "특히 그 공제액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변경의 경직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하게 상승할 때 오히려 중산계층이 과세상 피해를 보는 불공평마저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재경부 김문수 세제국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국장은 "1200만 가구중 1주택자인 60~70%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지만, 6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걷고 있어 소득별 차등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며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주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지도 않는데 일일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실거래가 신고 기반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토지공개념 도입 `공감`..적극성엔 `차이`이처럼 다양하게 제시된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충분히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적극성에서는 차이가 있어 개발부담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금율,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여부 등에서는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세제적 성격이 있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제의 확대 재도입을 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되 지난 2004년 이후 부과 중지 상태를 단순히 연장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용도변경과 재건축, 재개발 등 부과대상 사업을 모든 개발행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과율은 지난 99년 도입당시 수준인 50%로 다시 부담율을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엽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일원화하려고 한다"며 "각종 용도변경 등 혜택에 따라 일어나는 이익과 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교적 강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윤종훈 회계사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용도, 특정지역, 일정규모 등 그 대상자를 한정해 단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미실현이익의 산정방식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분이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중과세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위헌결정 이유가 된 만큼 이를 반영해 법률을 제정한다면 헌법에 합치되는 토지공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전강수 교수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매우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 대안들을 하나의 틀로 아우를 수 있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개발부담금제를 즉각적으로 부활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의 정신을 살린 새로운 법 제정을 묶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부 의원은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에 대해 "위헌적 요소마저 내재한 토지공개념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보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김정호 원장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최소화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발부담금은 필요없다"며 "다만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킨다면 부담금 납부액을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