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73건
- (주식Cafe)컴퓨터 투자상담사
- [이데일리 김대환 칼럼니스트] 모스크바의 지하철 역은 대부분 땅 속 깊은 곳에 만들어져 있다. 전쟁시 대피장소로 쓰려고 한 건지,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경사가 아주 가파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100미터 쯤 내려 가야 지하철 승강장이 나온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으면 다소 현기증이 난다. 경사도 가파르거니와 속도도 무지 빠르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탈 때마다 상상을 한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서 버리면 얼마나 심한 부상을 입게 될까?’ 에스컬레이터가 마음에 안 들면 계단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의아해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모스크바 지하철 역에는 계단이 없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한다.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에스컬레이터 한 쪽 끝에 지하철역 직원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서 부상을 당할 확률은 사실 높지 않다. 그럼에도 이 같은 끔직한 상상을 자꾸 하는 건 아마도 이 지하철 역을 만든 소련 사람들의 기계에 대한 맹신이 소름끼치기 때문일 것이다. 기계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큰 나머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날 경우, 혹은 불이 날 경우, 혹은 그 외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게 아닐까?미국에서 처음 치과에 갔을 때다. ‘스케일링’을 하기 전 간호사가 설명을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계를 쓰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기계를 쓰지 않는다는 것과 조금 더 아플지 모르지만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 우리나라 치과에서는 전기에 연결된 기계를 쓰지만, 치과에서 ‘스케일링’하다가 사고 났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국인들이 그냥 유난을 떠는 것일 수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기계보다는 사람의 손이 덜 위험하다는게 미국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점이다. 치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그렇다.수 년 전 ‘컴퓨터 투자상담사’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사용자가 나이, 소득, 위험에 대한 태도, 목표 수익률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 투자상담사’는 어떤 주식을 살 지를 제안한다. 재무경제학 전문가들이 주식 선택 알고리듬을 만들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시킨 후, 인터넷을 통해 일반투자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당초의 구상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몇 달간 진행되다 중단됐다.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누가 평생의 저축을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맡기겠냐는 주장이 경영진의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필자가 이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어쩌면 고등학교 때의 전국 모의고사를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모의고사 후 나눠주는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 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면 되고 하는 것들이 적혀 있었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목별 점수 분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문장들이었다. 하지만 그런대로 말이 됐다고 기억된다.한국에서 ‘컴퓨터 학업상담사’가 팔리다면 미국에서 ‘컴퓨터 투자상담사’를 팔겠다는 계획이 아주 비현실적이지는 않은 듯이 보였다. 하지만 컴퓨터도 그냥 기계일 뿐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기계보다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컴퓨터 투자상담사’ 프로젝트 중지결정을 내린 경영진의 생각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경영진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과학은 분명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지만 무턱대고 과학에 의지하는 건 피하는 게 현명한 듯 하다. 최근의 줄기세포 진위공방을 보면, 첨단과학하면 그냥 믿어 버리려는 다소 비과학적 성향이 우리들 마음 속 한 구석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러다가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만 있는 63빌딩 등이 서울에 들어서는 게 아닐까하는 끔찍한 상상도 해 본다. [김대환 불가리아 아메리칸대학 경제학 교수]
- 공동모금회, 연말 빈곤가구 등에 340억 지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경기 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행복한 겨울 만들기` 지원사업을 펼친다.`행복한 겨울 만들기`는 쌀, 김치, 연탄, 난방비와 생계비, 의료비 등 12만1000여 빈곤가구 및 2만80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340억원을 지원하는 사랑나눔 사업.`고슬고슬 쌀밥 나누기`는 전국 4만8000여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 및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가구당 20Kg의 쌀을 지원하게 된다. 25일까지 인근 지역사회복지관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02-719-8939)로 문의하면 된다. `‘아삭아삭 김치 나누기`는 5만여 가구에 김장김치 10Kg 등 총 15억원을 지원하며, 이중 2만 가구는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02-734-5004)를 통해 12월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뜨끈뜨끈 사랑의 연탄 나눔`은 1만여 가구의 겨울철 3개월 연료인 연탄 300만장(10억원 규모)을 12월9일까지 사랑의연탄나눔운동(02-334-1042)을 통해 지원한다. `후끈후끈 방한복 나눔`은 250여개 전국 생활 및 이용시설에 1인당 겨울 외투, 상하의 의류, 담요 등 1억5000여만원 규모의 물품을 이랜드로부터 기탁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및 신청은 28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공동모금회가 2000년부터 매년 동절기가 되기 전에 빈곤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개보수에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300만원,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 설치에 선정된 가구에는 500만원 등 총 1588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 LG,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LG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집 만들기`, `사랑의 난방유 전달`,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의 활동을 펼친다.LG복지재단은 주거환경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한 `따뜻한 집 만들기` 사업을 펼친다. 난방시설과 목욕탕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만 60세 이상 노인 등 전국의 저소득 가구다.올해는 LG복지재단과 전국 10개 사회복지관이 연계해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127가구를 선정했다.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달말까지 대상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LG복지재단은 10일 서울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윤석 LG복지재단 상무, 김종윤 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집 만들기` 사업비 지원증서 전달식을 가졌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녹번동 김창희 할머니 집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LG화학은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기금인 `트윈엔젤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LG화학 서울 본사의 경우 올 10월까지 적립한 약 1억원의 트윈엔젤기금으로 전국 90여개 어린이 공부방의 난방비 및 노인시설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사업장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해 바닥재를 교체해 주는 `바닥재 시공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대전 기술연구원도 지금까지 모은 2000만원으로 대전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난방유`를 지원하며, 대전지역 결식아동 120명과 1대1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평택, 청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직원 700여명이 참가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펼치고, 김장 1만여 포기를 전량 한국복지재단과 푸드뱅크, 다일복지재단 등 결연단체에 전달했다.
- 동절기 저소득층 10만가구 단전 유예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10만가구 가량의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이 유예된다. 또 1만9000세대 가량의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이 전액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동절기를 맞아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도 공급중단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이날 관련기관 및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개최, 에너지수급상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산자부는 우선 유관기관과 업계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콜센터(02-2110-5678~9)`를 설치, 내년 3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올해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의 경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소득층의 모든 단전대상 주택에 대해 단전유예를 시행하고 올 12월이전에 전류제한기가 부설된 주택에 대해 1개월분의 체납요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단전대상 주택은 약 10만가구 정도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4월부터 단전대상 주택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전류제한기를 설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해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1월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세대 1만9000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감면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지역난방 공급세대 관할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선정하게 된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집단주거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요금감면제도와 관련 오는 11월부터 기본요금감면을 30%에서 50%로 확대하게 된다. 도시가스협회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에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게 된다. 협회는 이미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6200개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요금으로 할인해 지원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취약시설 및 소외가구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11월중 사회복지시설 등 1만가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물가와 일자리, 월세부담 등 주거문제, 난방비 비중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일자리 창출, 영구 임대아파트 지원, 생계비 상향조정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올 겨울철 LNG수급과 관련 이미 1583만톤의 물량을 확보, 예상수요 1525만톤대비 58만톤을 초과하는 공급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상한파, 예상치못한 발전소 가동중지 등에 대비해 35만톤을 추가확보키로 했다. 석탄공사도 현재 정부비축탄, 탄광업체, 연탄공장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743만톤에 달하고 있어 동절기 물량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카트리나 이후 미국경제)⑥스태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연율 3%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월가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3%는 미국 성장률의 장기 평균치이자 호불황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선. 일시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불황으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그러나 경제의 모멘텀은 갈 수록 약해지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로 경제를 이끌어가기가 이제는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들이 등장하고 있다.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졌다. 유가가 쉼 없이 상승하면서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4%대로까지 떨어지면서 인건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과열과 골디락스(Goldilocks: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가안정 속의 호경기)` 사이에 모아졌던 월가 경제논쟁의 화두가 카트리나를 계기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가 나쁜데,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과 인플레이션(경기가 좋은 가운데, 물가도 함께 오르는 상황)`쪽으로 이동했다.◆"3%대의 성장세 지속"카트리나가 남부를 강타한 직후인 지난 2일에서 7일사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3분기와 4분기 미국 성장률 예상치는 카트리나 피해 이전 설문당시에 비해 각각 0.6%p 및 0.4%p 낮아졌다. 그러나 절대 수준은 각각 3.6% 및 3.2%로 여전히 미국의 장기 추세치를 웃돌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3.3%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허리케인 충격이 올 하반기에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만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소비심리 `휘청`..우려감은 상존고무적인 성장률 전망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은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 온 소비자들이 카트리나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값이 폭등한 것이 직격탄이었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지난주 소비자심리 지수는 전주보다 5포인트 더 떨어진 -20을 기록, 지난해 6월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와 테크노메트리카 마켓 인텔리전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9월 소비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9.7포인트 급락한 41.2를 기록, 조사를 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입소스의 집계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지수는 61.5를 나타내 이라크전 발발 당시인 지난 2003년 3월이후 가장 낮았다.◆소비자 지출능력 이미 한계 도달지난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에 그랬듯이 카트리나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의 심리는 금세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들의 지출능력이 이미 카트리나 이전부터 한계를 보여 왔다는데 있다.올들어 지난 8월까지 매달 평균 17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실업률은 4년만에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지만, 8월중 시간당 임금은 16.1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오른데 그쳤다. 소비자물가가 3.2%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실질소득이 정체된 속에서도 미국의 소비가 활기를 띨 수 있었던 것은 집값 상승 덕이 컸다. 그러나 이 마저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주택경기 정점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모기지금리를 타겟으로 금리인상을 지속할 뜻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빚을 내서 소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왔다. 7월중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마이너스 0.6%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9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물가압력↑..소비자 부담 가중미국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는 물가고는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따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이코노미스트들의 72%는 내년 중반(5월) 물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올 초겨울(11월) 전망치를 높인 이코노미스트 비중은 85%에 달했다. 기름값이 가장 큰 문제다.HSBC의 이코노미스트 재닛 헨리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재의 원유가격은 1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지난 1974년 수준을 이미 60%나 웃돌고 있다. 지금보다 25% 정도 더 오르게 되면, 2차 파동이 일어났던 지난 1979∼80년 당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재닛 헨리 이코노미스트는 `석유가 경제를 망친다(Oil Spoils)`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휘발유값이 카트리나 이전 수준으로 되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분기중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고유가를 잘 견뎌왔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정말로 시험에 들게 됐다"고 말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올겨울 평균 난방비가 석유는 34%, 가스는 5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서부지역 가스난방비는 71% 급증할 전망이다. 미국 가정의 평균 난방비 부담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지원 책임자 협회(NEADA)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올 겨울 미국 가정의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평균 4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모건스탠리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조아킴 펠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돌아왔다(Stagflation Reloaded)"고 선언했다. △생산성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카트리나로 인해 에너지가격 쇼크가 발생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반(反)시장주의가 부상하고 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여전히 부양적이라는 이유다.그는 "이들 요소로 인해 향후 수년간 성장세가 짓눌리고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1970년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카트리나 이후의 경제지표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제조업 지수중 경기 선행지표격인 신규주문 지수는 9월 들어 마이너스 0.5로 기준치 아래로 추락한 반면, 인플레 지표인 지불가격 지수는 52.9로 두 배이상 폭등했다. 뉴욕연준의 제조업 지수에서도 신규주문이 13.1로 20포인트 이상 급락한 가운데, 가격지수는 53.4로 역시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를 정도로 유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고유가로 석유 수요가 둔화되면 석유 가격도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CSFB는 보고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유가는 수요를 붕괴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60달러선 아래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리차드 버너 같은 경우,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카트리나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성장을 견인해 경기반등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물론 카트리나와 같은 경제외적 석유공급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나온 예측이다.◆"금리, `조심스럽게` 계속 인상"카트리나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자넷 옐렌 총재는 지난 8일 "허리케인 충격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카고 연준의 마이클 모스코우 총재도 "허리케인은 일시적으로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은 적절한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다루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그렇다고 해서 일각의 우려처럼 연준이 경제를 망칠만큼 긴축에 적극적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주장한 모건스탠리의 조아킴 펠스는 "성장이 둔화될 경우 연준은 금리인상을 멈추고 물가상승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상황을 극도로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경기침체(Stag-)를 물가상승(-flation)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추측이다.샌프란시스코 연전의 옐렌 총재도 "허리케인 피해와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소비자와 기업 지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뒀다.
- (세제개편안)문답풀이②-비과세·감면 축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중 비과세·감면축소 등에 대한 문답풀이.(주세율 조정 관련)-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배경은?▲`03년 정기국회에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따라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증류주 세율 인상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맥주세율 단계적 인하 : 100%(‘01) → 90%('05)→80%('06)→72%('07))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음주의 사회적 비용(2000년 기준) : 15.5조원(GDP의 약3%수준)). 주종별 사회경제적비용은 소주등 증류주가 89%, 맥주가 7%, 와인이 3%로 추계소주 등 고도주인 증류주의 세부담 수준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주 등 증류주의 세율을 인상-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은?▲소주세율을 72%에서90%로 인상되는 경우 97원/병 인상되어 출고가격은 897원이 예상되며 물가는 0.04% 인상될 전망. 다만, 맥주세율의 인하로 인하여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맥주세율 인하로 인한 물가효과 : △0.03%)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더라도 맥주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님.(맥주 세율 80% 인하시(`06) 출고가격은 약 60원 인하, 72% 인하시(`07) 출고가격은 약 108원 인하)(LNG 세율 조정)-LNG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이유▲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세율에 비하여 난방용 도시가스로 활용되는 LNG의 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LNG와 등유에 대한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등유 사용 가구의 연간 난방비(840천원)은 LNG 사용 가구 난방비(420천원)의 약 2배 수준(’02에너지 총조사보고서))- 도시지역은 대부분 저렴한 LNG를 사용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대부분 등유를 사용(LNG사용비율 : 시지역(61.7%), 군지역(0%), 등유사용비율 : 시지역(38.3%), 군지역(100%))- 소득계층별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유는 저소득계층이 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상위계층은 주로 LNG를 사용(월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 : 등유(68.7%), LNG(31.3%), 월소득 150만원 이상 가구 : 등유(37.5%), LNG(62.5%))LNG의 세율을 적정수준 인상함으로써 중유 수요가 LNG로 대체되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 다소 완화될 것임. 최근 국내 중유 수요의 감소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량을 해외에 덤핑판매하고 있는 상황임-세율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 증가▲세율인상에 따라 가구당 난방비는 매월 약 1300원 정도증가될 전망임. 세율인상으로 약0.06%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임-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①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란?□ 어음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한 제도로서ㅇ 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의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할 경우ㅇ 현금성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임(지급기간별 공제율 : (30일내) 0.3% (31일～60일) 0.15%)② 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86.1%*에 이르는 등 당초 도입목적이 달성된 측면과□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비용 등을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할 경우 ㅇ R&D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와 기업어음세액공제제도가중복적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③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수단 개요□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ㅇ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ㅇ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ㅇ구매기업은 거래은행에 판매기업과의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판매기업은 동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추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구매론ㅇ 구매기업이 구매론의 대출채권으로 만기일을 지정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ㅇ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반면에 구매론은 대출채권으로 결제한다는 점이 다를 뿐 실질적인 기능은 동일)-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91년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2차례에 ('97, '00)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감면제도는 현재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향후 2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할 계획다만, 향후 관세감면 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우선적으로 금년은 감면수혜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감면률을 40%에서 30%로 일부 축소하는 것임-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ㅇ 현재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ㅇ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감면됨(사례) 父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서울에 거주하는 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언제 팔아도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ㅇ 8년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인 점을 감안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ㅇ 상속인이 최소한 3년 이상 자경해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종전) 8년자경 농지 상속 → 상속인(비영농) 양도세 감면(개정) 8년자경 농지 상속 → 상속인(비영농) 양도세 과세→ 상속인(3년 자경) 양도세 감면②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된다는데?□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음ㅇ 이에 따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과세되는양도세가 감면한도인 1억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따라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면한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①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란?□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② 개정된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적용시기는?□기존에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차입한 분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고ㅇ새로이 가입하거나 차입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음 ③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주택공시가격☞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단독주택의 주택공시가격☞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현재는 3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참고로 소유주택수에 상관없이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남·북 이중과세 방지합의서에 의하여 비과세국외를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서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도 포함(국외 근로소득 비과세제도는 ’70년대 해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제도 활성화▲네트워크론 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판매기업과 동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납품완료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된 시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발주시점에서 생산자금을 선지원받는다는 점이 특징)다른 현금성결제수단과 달리 네트워크론은 납품전에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선대출 해주는 제도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사업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되므로 국고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장기임대주택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해□현행제도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세율 8～35%)□ 세제지원 내용 : 배당소득에 대해 14%세율로 분리과세(`08.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사회간접자본채권(15년이상)의 이자 : 14%- 분리과세 신청 장기(10년이상)채권 : 30%- 세금우대종합저축 : 9%- 장기(1년이상)보유주식배당소득(액면5천만원～3억원) : 5%- 선박투자회사 배당(액면3억원초과분) : 14%□세제지원 요건ㅇ 간접투자형태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REITsㅇ 자산운용방식- 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100%를 선박매입&8228;건조에 투자ㅇ 자산운용기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기간을 제외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에 투자할 것-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강화▲현재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중 저곡해충약, 고독성농약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치사량을 기준으로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독성농약은 2005년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음) 농약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은 독성이 높은 농약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크고 농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외부불경제가 크므로 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 필요.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약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 추진 중 -농·어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ㅇ 농·어민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사료 ㅇ 농업용 : 경운기, 트랙터, 난방기 등 48종ㅇ 축산업용 : 포유기, 부화기, 사료저장탱크 등 50종ㅇ 임업용 : 톱밥제조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등 15종ㅇ 어업용 : 어망, 선박용 기관 등 38종ㅇ 친환경농업용 :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3종
- (일문일답)수도권발전 종합대책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27일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관련, 서울공항 활용은 수도권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장 수도권에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른 후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허용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이 신개발주의 정책으로 현재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충돌하지 않는가.
▲수도권 규제개선은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발전전략도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개발보다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고,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는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기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돼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고 지방화 정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지자체 참여방안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수립과정에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 앞으로도 수도권 소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한 정부입장은.
▲당인리 발전소는 가정용 난방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열병합(열+전기) 발전소다. 현재 여의도, 동부 이촌동 등 5만여세대(약 20만명)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이들 지역과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전기를 공급중이다.
특별한 대안없이 당인리 발전소를 이전할 경우 이들 지역 난방비의 상승으로 민원발생이 불가피하고, 인근지역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08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추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인리 발전소내 345kV 중부변전소는 서울 중서부지역의 70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의 비상전원을 공급중에 있으며, 현재 대체 공급원도 없는 실정이므로 발전소의 이전은 곤란하다.
-서울공항 활용과 관련한 정부입장은.
▲서울공항은 수도권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로서 전시 공군작전 뿐만 아니라 평시 필수적인 전력운용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수도권에 군용기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서울공항의 이전은 어렵다.
-수도권규제 완화시 수도권 과밀심화·지방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수도권 규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 추진에 따른 수도권 인구 안정화 및 지방의 자립적 발전정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선한다. 단기적으로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과 수도권 인구 및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규제 중 불합리한 사항을 선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돼 수도권 인구가 안정화되고 지방의 자립기반이 확보되는 시점에 가서는 수도권 정책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개편하고, 정부 주도의 집중억제방식을 지자체 참여에 의한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거나 지방경제의 침체를 유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공장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시책 추진에 따른 실제 인구 분산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유입효과와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대기업 공장의 신설 허용은 향후 지방화 속도와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당장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대폭 허용시 수도권 과밀심화 및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류현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른 후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수도권내 저(低)발전된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가.
▲`低발전된 지역`은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수도권내 다른 시·군보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중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지정된 접경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低발전된 지역` 선정을 위한 낙후도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내 정비발전지구의 구체적 위치·규모 및 규제특례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절차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에서 지정계획(안)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광역적 관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건교부 장관에게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을 요청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및 해당지구의 규제특례를 결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의 구체적인 규제특례와 현행 접경지역 지원제도와의 중복여부는.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와 수도권 집중억제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에 한정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에는 적용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제도의 틀 속에서 총량의 우선배정 등을 통해 정비발전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내 접경지역·신활력지역 등 기존 지원제도는 예산만 지원될 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는 배제돼 있지 않다.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역·신활력지역 등의 예산지원과 `정비발전지구`의 규제완화(예산지원 없음)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시켜 중복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구지정 또는 개발사업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난개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의료·복지
- [edaily 김춘동기자]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된다. 또 노인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되고, 의료복지시설도 확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이 많게는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최저생계비 인상등 사회안전망 강화
올해는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는데 8.9%의 인상률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월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97만2000원까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葬祭)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능력가구 장제급여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돼 할아버지, 손자녀 가정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의료복지시설도 확충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며,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도 확대돼 개소 당 6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 지원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문요양시설과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 총 91개소가 신축된다. 치매ㆍ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도 56개소가 확충된다.
전국 5~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필요 저소득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보호수가, 케어매니지먼트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주거, 의료, 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이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MRI비용 4분의 1수준으로 인하
내년 1월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되면서 병·의원 진료비용이 많게는 4분의1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뇌와 척수 등의 MRI비용으로 50만6000원에서 72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5만444원(특진 20만5730원)만 내면 된다.
종합병원은 14만4915원(특진 20만 201원), 일반병원은 11만 1509원(특진 16만 6795원), 의원은 8만315원(특진 없음)으로 정해졌다.
팔·다리와 뇌혈관, 머리·목 등에 대한 MRI진료비 역시 대학병원은 16만4818원(특진 22만 5633원), 종합병원은 15만8737원(특진 21만 9552원), 일반병원은 12만2124원(특진 18만 2939원), 의원은 8만7944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항목은 암과 뇌혈관계 질환·간질·척수염·뇌염증·척수염 등이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설
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우선 대통령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윤리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 관련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신설되고,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배아연구계획서 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제도, 유전자은행의 허가제도도 신설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의료·복지
- [edaily 김춘동기자]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된다. 또 노인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되고, 의료복지시설도 확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최저생계비 인상등 사회안전망 강화
2005년부터는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는데 8.9%의 인상률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4년 월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97만2000원까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葬祭)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능력가구 장제급여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돼 할아버지, 손자녀 가정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의료복지시설도 확충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며,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도 확대돼 개소 당 6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 지원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문요양시설과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 총 91개소가 신축된다. 치매ㆍ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도 56개소가 확충된다.
전국 5~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필요 저소득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보호수가, 케어매니지먼트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주거, 의료, 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이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설
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우선 대통령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윤리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 관련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신설되고,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배아연구계획서 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제도, 유전자은행의 허가제도도 신설된다.
- "4조5000억원 재정 지출 확대" 배경과 전망
- [edaily 박동석기자 김춘동기자] 그동안 1급 비밀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돼왔던 추경편성안이 15일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당과 기획예산처가 합의한 재정지출 확대안은 추가 경정 예산 2조원이상을 포함해 4조5000억원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지출 확대방안은 ‘향후 경기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과 ‘혈세를 통한 경기 진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4조5000억원인가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고유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긴축정책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수출과 내수경기의 양극화를 내세웠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나 안팎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 재정운용기조는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에 비해 긴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사회보장성 기금, 공적자금 상환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적자(GDP대비 0.4%)로 지난해의 4조5000억원 적자(GDP 대비 0.6%)에 비해 1조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재정이 다소 긴축적으로 짜여졌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왔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럼에도 이날 당정의 합의안은 당초 5조원이상이 될 것이라던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일단 하반기에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무리하게 축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대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 기금, 공기업 지출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지출 규모를 확대키로 재정대응 정책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합의안 4조5000억원은 이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
◇재원 조달 어떻게
당정의 추경편성안 가운데 2조원이상은 국회의 의결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 예산처는 정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추가사업, 연구개발 기술료 활용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금 사업의 경우 주요 지출항목의 30%이내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조원 이상은 추경예산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출항목의 30%를 초과해 조달하겠다는 것이어서 국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다.
장병완 예산처 예산실장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기존 개념의 추경은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다만 4조5000억원 모두가 재정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재원은 국채 1조2000억~1조3000억원, 중·산기금채 6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4000억원, 세계잉여금 5000억원, 공기업 자체자금과 기술료 7000억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당정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포함해 세계 잉여금, 국채 발행 수입등 긁어쓸 수 있는 자원은 모두 동원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추경예산규모를 2조원정도로 줄인 것은 한나라, 민노당등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추경규모는 지난 2001년 6조6995억원, 2002년 4조1431억원, 2003년 7조4775억원등으로 평균 5조원이상에 달했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조세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금 여유자금과 추경을 조합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안은 예전의 사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그러나 정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만큼 효과는 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디에 쓰이나
추경이 편성될 때면 거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만 이번에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데 들어간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할 첫 대상 사업으로 5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연수 지원을 선정했다. 이공계 미취업자 3000명에게 현장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2만3700명에게 공원관리원등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취업훈련, 청년실업대책,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으로도 활용된다.
장 실장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 돈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5개 새로 짓고 경로당 난방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구조개선자금, 벤처창업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추경편성안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보증 출연을 4500억원 확대하고 수출금융도 500억원 추가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파주 액정표시장치(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전력기술기반조성등에도 쓸 계획이다.
◇문제는 없나
당정은 일단 국회의결없이도 가능한 2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은 이달안으로 조치를 끝내고 나머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대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4조5000억원수준으로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실, 내수 침체등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부담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연간 6%성장을 강조하는등 향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각 ‘근본적 문제 해결’ ‘복지 투자 선행’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추경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생략한 채 총액에만 매달려 온 것”이라며 “양도 중요하지만 일단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왈가왈부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효율적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재정 지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4조5000억원수준은 우리 경제 수준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적자규모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