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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미래 100만 메가시티 걸맞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실효성 큰 정책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탄소중립 전환과 자원선순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에 나선 경기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말이다.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점프벼룩시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북한강 등 총 313㎞에 이르는 122개의 하천이 흐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비롯해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이 있는 수도권 대표 생태도시 중 하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친환경그린에너지, 자원선순환인프라 구축, 친수공간 조성 등 미래 100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수소도시 조성도남양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청정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특히 왕숙2지구는 3기신도시 중 최초로 수소도시로 조성된다.지난 1월 열린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LH사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또 국가 의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1788대 보급계획과 공공시설 74개소에 초고속 충전시설 등 235기를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지역 상생 교두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10년 내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이 절실한 만큼 주민과 함께 그려온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의 이런 계획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필수적 조치다.지자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하루 처리량 2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조감도=남양주시 제공)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10t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0t △재활용선별시설 100t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0t 규모로 시는 올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8월 순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단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우려를 반감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시민참여 통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배출’로 변경했다.기존 혼합 방식이 무단투기·다량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올해부터 와부·진접·화도 등 주요 3개 권역으로 분리해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개편·시행한 결과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의 공동주택 확대 보급도 추진한다.아울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이한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대상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시행해 투명페트병과 의류, 폐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을 종량제 봉투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소각·매립하던 가을철 낙엽 역시 별도 수거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 연간 4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진접읍 환경혁신단 주민들이 ‘쓰담데이’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에코-네트워크를 구성해 ‘쓰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아파트 봉사단과 지역상인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일상 속 재충전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남양주시는 도심 속 하천과 시민 건강을 잇는 어싱로드(‘earthing’과 ‘road’의 결합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는 의미) 조성을 추진한다.왕숙천 장현공원과 사능천 등 2개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하천에서 재충전하는 다양한 공간 마련을 위해 7개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과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당장 올해부터는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과 사능천(유천교~사능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왕숙천·장현천·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구운천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 소통창구도 마련해 지역별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상수원 보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양주시는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북한강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지역인 환경정비구역은 주택의 연면적 확대나 소매점 신축,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만큼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조안면 등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의 일부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 시는 하수도 정비로 확대된 면적 31만1033㎡를 포함해 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다.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 사업비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친환경 선도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남양주 슈퍼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환경복지”라며 “올해 계획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로얄동 시세 파악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권,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 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자료=국토교통부)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자료=국토교통부)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오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GS건설 '메이플자이' 견본주택 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2일 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서초구에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전 타입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됐고, 중도금 대출(50%)도 가능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배정된다.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학교가 몰려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학원가 등도 가깝다.아울러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돼 있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이다. 서쪽으로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9호선 사평역, 동쪽으로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다(多)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다.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메이플자이는 소형 평형에도 3~4베이 등 특화 설계와 2.5m의 높은 천장고 등을 도입해 상품성을 차별화했다. 특히 전용 49~59㎡ 타입에는 화장실 2개소가 조성되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도 극대화했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CLUB XIAN)’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CLUB CLOUD)’부터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연회장, 실내체육관, 공유오피스, 독서실,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입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조경도 우수하다. 캐나다의 밴프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메이플자이는 수목과 휴게 공간이 어우러진 ‘엘리시안가든’과 가족 모두가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이펀그라운드’,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리치워터웨이’, 이웃과 함께 일상을 만끽하는 휴식 공간인 ‘로맨틱라운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데다 8,000여 가구의 일대 자이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라며 “평면,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을 차별화해 상품성을 높인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휘문고 사거리 인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 저출산 정책, 공포를 지워라[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인구절벽, 출산율 꼴찌, 국가소멸’ 공포로 다가와야 될 단어들이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 2025년에는 0.65명을 찍을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놀라던 외국 교수의 인터뷰 영상이 떠오른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저성장 경제로 고착화된 오늘이다. 결국 인구절벽은 지방 도시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는 불평등과 격차라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 보는 것은 누구일까. 학생 미달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교사들의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교육 혁명 이전에 절대적 위기가 먼저 닥친 것이다. 공공 서비스마저 신규 채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불평등 사회는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되었고 출산이란 그저 남의 일처럼 마냥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는 국가적 자해이다. 과연 돈 주면 애 낳을까. 그간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바닥을, 비혼과 딩크족의 비율은 천장을 향해 서로 제 갈 길 가기 바빴다. 바닥난 출산율도 문제지만 꿈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어른이 없는 대한민국에 아이 웃음소리가 크게 들릴 리 없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를 반복하며 가족의 울타리를 너무 쉽게 놓치게 만든 우리 사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국가소멸이라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대전환적 사고가 인구 정책에도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출산, 양육, 환경 중심의 정책에서 삶과 가정, 가족의 근본가치를 고양하는 정신 가치적 정책이 속히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담당 부총리를 만들고 20년 이상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뒷북 정책을 실현하는 동안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해 낮은 출산율과 아동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단절하기 위해 총리 직속 ‘어린이가정청’을 창설했다. 우리나라도 인구부라는 하나의 확실한 주무부처를 만들어 출산 관련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공포마케팅을 멈추는 일이다. 삶의 밸런스는 개인과 행복이다. 그리고 핵심가치는 가정이다. 출산을 마치 공포스러운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치 중심과 행복 중심의 출산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산아제한 정책은 결국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의 성공이었지 않은가둘째,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청년은 가정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본이다. 행복의 원천은 가족이다. 대한민국 정신적 자산의 고취, 고양, 확산을 위한 정신 가치 운동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를 희생의 대상, 지나치게 배려해 줘야 하는 약자로 취급하는 건 우리 청년들을 과소평가하는 실례일 뿐이다. 건전한 가정이 행복의 시발점인데 허구한 날 불륜과 배신 등 자극적인 소재로 가정의 소중함과 아이가 주는 행복을 외면하며 단순히 노동력적 사고에서 출산율 숫자 올리기에만 급급해 사탕발림 같은 정책에 몰두할 게 아니라 육아가 갖는 삶의 행복을 계속해서 알리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 낳기를 거부할 만큼 최악의 나라인가. 가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든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최저 출산율 기록에 기름을 붓고 집단사고의 그늘을 만들어 그 속에서 마냥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셋째, 인구부의 20년 대계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들면 저절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 국가적,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인구부 신설과 더불어 이민청 신설도 시급하다. 명실공히 ‘국적쇼핑’의 시대에 날로 치열해지는 인재영입 전쟁까지 더해져 자국민 인재 유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이민자 수용을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 인재로 가꾸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본격 준비가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넷째, 세계화 시대, 국적쇼핑의 시대에 외국 인력 유입과 영주권자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우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에 숙식제공, 보험 등 내국인 고용보다 각종 비용부담이 더욱 크다. 큰 돈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언어 능력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들이 동일한 업무 생산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고 업종과 산업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국내 채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적정 출생률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구조, 성장, 경제력, 경쟁력, 군사력, 종합국력, 세계 속에서 할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그려져야 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그것이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에 어떤 자화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물려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다.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증명한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소멸이 아닌 출산율 반등의 기적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과연 나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
- 故손정민, 30대 여성…`한강 공원 사건`에 잇단 수사 불신[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21년 고(故) 손정민 군이 사망한 사건에 최근 한 여성의 사망 사건까지, 경찰의 수사에 의문을 품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선 타살 혐의가 없다며 결론을 내렸지만,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장장 인근에서는 손군을 기리는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손군의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을 맞아 진행된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는 최근 검찰이 손군의 사망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친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 A씨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씨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했죠.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말쯤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친구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 제기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 추모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손군의 친구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시민은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은 입수 경위다. 손군이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모습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후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 지에 대해 경찰 등이 국민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년이 지난 최근에도 한강 공원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이 발생해 시민들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숨진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집에서 나와 흉기를 직접 구매한 뒤, 대중교통을 타고 오후 7시 30분쯤 한강공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CCTV 확인 결과 한강공원에 도착해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37분 동안 사건 발생 장소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파악되고 있죠. 여기에 흉기를 A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하지만 흉기로 스스로를 관통할 정도로 찔러 사망했다는 점 등 통상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이례적인 모습들 때문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며 “그래서 주저흔이 몇 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 주저한 흔적도 없이 가슴을 관통할 정도의 매우 강한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당일 행적을 보면 집을 나선 후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A끼가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흉기를 구입했다는 점,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범죄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밝히기 어렵지만 타살이 아니라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 김포·검단 5호선 '합의안' 대신 '중재안' 발표…"대승적 수용하라"
-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김포 및 인천 최종 제출노선, 대강위 중제안 노선.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자체 간 힘겨루기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경기 김포의 연장 사업 조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인천은 4개역을 원했지만, 2개역을 경유하고 1개역은 김포 쪽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당안은 언제까지나 ‘조정안’으로 양 지자체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서울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관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연장 노선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대광위 위원장)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안은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돼 차일피일 늦어졌다. 이날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대광위에서 먼저 조정안을 제시한 셈인데, 양 지자체의 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광위 노선 조정안은 검단 지역 내 2개역을 경유하고, 검단·김포 경계지역인 불로 대곡동 정거장(인천시 안)을 김포 감정동에 놓는 방안이다. 당초 인천은 불로를 포함해 검단지역 내 U자로 경유하는 4개 정거장을 원했다. 반면 김포는 검단 우회를 최소화 하는 2개역만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대광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지자체 제시안 비용편익(B/C) 비율을 웃도는 경제적 합리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조정안을 보면 총 정거장 수는 10개(5개 환승역)로 김포 관내 7개(3개 환승역), 인천 관내 2개(2개 환승역), 서울 관내 1개 등이다. 주요 노선을 보면 S04(김포풍무, 김포골드라인 환승) ↔ S05(인천1호선 환승) ↔ S06(인천1호선 환승) ↔ S07(김포감정) ↔ S08(김포장기, 김포골드라인 환승) 등으로 구성됐다.사업비는 3조 700억원 수준으로 인천시안(3조 1700억원)과 김포시안(2조 7900억원) 사이다. 사업 길이는 25.56㎢로 인천시안(25.94㎢)과 김포시안(23.90㎢) 범위 내이다. 통행 시간은 25.7분으로 이 역시 인천시안(26.7분), 김포시안(23.7분) 사이다.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024년 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서울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 사항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사업타당성 용역 재개(2월), 연장 최종 노선을 결정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은 오는 5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오는 6월 예정으로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했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에 대형 콘서트 열 곳 없어…테일러 스위프트도 韓 패싱"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서울시에 대형 콘서트를 열 곳이 없습니다. 글로벌 톱 아티스트들은 한국을 ‘패싱’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대중음악공연 업계 관계자들이 이 같이 입을 모으며 해결책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중음악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연 ‘2024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다.음공협은 라이브 콘서트, 페스티벌, 월드 투어, 내한 공연 등을 주최, 주관, 제작, 연출하는 45개 회원사가 모여 만든 단체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 공연장 부족 및 암표 거래 성행 문제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발제자로는 최윤순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이사, 김은성 비이피씨탄젠트 대표,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음공협 이종현 회장, 최수진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고 신원규 음공협 부회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았다.세미나에서는 서울시 공연장 부족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들은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대규모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해 공연제작자 및 아티스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콜드플레이, 테일러 스위프트 등 톱 수준 해외 아티스트들이 최근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일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잠실 주경기장이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이후 3만5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형 공연을 개최할 장소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준공 예상 시기는 2026년 12월이다. 이 가운데 대체 공간으로 거론되는 곳 중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잔디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대관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으며, 한강공원은 과도한 소음 및 시간 규제와 주류 판매 금지 등으로 인해 공연을 원활하게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김은성 비이피씨탄젠트 대표는 “잠실 주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 연쇄 작용으로 KSPO DOME(1만5000석 규모), 고척 스카이돔(2만5000석 규모) 등 다른 공연장들의 대관 또한 어려워졌다”며 “공연장 부족으로 인해 K팝 메카인 서울시에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 체육계와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암표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암표 자체를 법률상으로 불법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세희 변호사는 “1973년 만들어진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대면 판매로 제한하고 있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의 경우 몰수·추징 규정이 없어 범죄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해 처벌규정이 범죄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매크로’ ‘상습 또는 영업’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 암표 판매가 회색지대로 남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상헌 문체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K팝이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예지, 김승수 의원도 “공연 인프라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