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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양립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뜨겁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시에서도 찬반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뒤흔들 ‘메가 이슈’다.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곳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 다 함께 잘살아 보자”고 말했다.서울을 더 키워 뉴욕, 도쿄,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여당의 구상과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공존할 수 있을까.[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포 살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촉매제 역할 기대이론상으론 공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른바 ‘지방시대’의 기본 콘셉트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17개 시·도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인근 김포시 등을 편입해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 같은 지방시대 개념과 상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해 5월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올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서울과 인천시에 낀 김포시는 경기도가 올 초부터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 과정에서도 경기(남)도로 편입될지 경기북도로 편입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당론 채택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상을 가속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가시티 부산’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을 함께 검토하자”며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며 이에 동참했다.부울경은 지난 2019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윤석열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지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있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곳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각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 3곳 역시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메가 서울’에…지역균형발전 정책 뒷전 될 수도그러나 우려도 크다. ‘메가시티 서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시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됐으나 주목도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메가시티는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내년 총선의 ‘핫 이슈’가 됐지만,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발표와 함께 규모를 키운 엑스포를 열었지만 전 국민적 관심으론 이어지지 않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앞선 1일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하는 정책이 맞는가”라며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하는 마당에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이미지=지방시대위)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걸 막지 못했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1위다.앞선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나온 게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지만 이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일단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그치며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 수준에 그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뭔가 새로 벌리기는커녕 기존 사업 유지도 쉽지 않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고 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파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기업 비수도권 이전에도 한계가 있다. 구직자, 특히 연구개발 등 고급 인력 ‘취업 남방한계선’을 정해 놓고 직장을 찾는 실정이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2일 열린 ‘2023 한국은행(BOK) 지역경제 포럼’에서 “기업은 인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역에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현재로선 ‘불가’…내년 총선 결과 따라 추진 가능성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어디까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일단 현 정치 구도에선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을 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 찬성을 의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단 한 석 많은 상황이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앞선 주민 투표 역시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과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 없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현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 현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68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11석이다.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의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선 명확한 찬반 입장 없이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전체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는 행정체계 대개편을 논의하자는 역제안도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정략적 꼼수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 비전·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전담반(TF)을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ENA 첫 사극 '낮에 뜨는 달', 1%대 시작…'유괴의 날' 이을까
- ‘낮에 뜨는 달’(사진=ENA)[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ENA의 첫 사극, ‘낮에 뜨는 달’이 1%대 시청률로 출발했다.지난 1일 첫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낮에 뜨는 달’ 1회에서는 대가야 멸망 전쟁 직후 악연으로 얽힌 도하(김영대)와 한리타(표예진)의 이야기부터 철부지 톱스타 한준오(김영대)와 기적의 소방관 강영화(표예진)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공익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난 강영화의 한준오의 티키타카가 흥미를 자아낸 가운데, 물에 빠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한준오가 다시 눈을 떴다. ‘낮에 뜨는 달’ 첫 방송은 전국 가구 기준 1.6%(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했다. ‘낮에 뜨는 날’의 전작이었던 ‘유괴의 날’(1.8%)과 비슷한 수치로 시작한 것. ‘유괴의 날’은 1%대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탄탄한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으로 입소문을 타 5.2%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낮에 뜨는 달’도 이를 이어 상승세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1회 방송은 신라의 대가야 멸망 전쟁으로 서막을 열었다. 선봉에 나선 신라 대장군 도하는 가야 대장군(안길강)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가야 멸망이 목적이었을 뿐, 죄 없는 목숨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도하는 가야 대장군의 식솔들을 대표로 처형하고, 남은 가야 유민들은 살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성공하지만, 그의 손에 가족 모두를 잃은 가야 대장군의 딸 한리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도하에게 복수를 다짐했다.현재, 소방관 강영화는 화재 현장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출동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기적의 소방관’이라 불리는 강영화는 치솟는 불길에도 몸 사리지 않고 뛰어들며, 죽어가는 강아지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냈다. 한편, 국민남친 톱스타 한준오는 여자친구 정이슬(정신혜)을 만나기 위해 공익 광고 촬영을 펑크내는 철없는 모습으로 등장, 웃음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의 국민 남친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오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 한민오(온주완)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는 앞으로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한편, 다시 시작된 명예 소방관 공익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첫 만남을 가진 한준오와 강영화. 톱스타 한준오의 완벽한 미모에 넋을 놓은 것도 잠시, 명예 소방관으로서 심폐 소생술조차 배울 생각이 없는 그의 안하무인 태도에 강영화는 크게 분노한다. 하지만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한준오가 기절하면서 그대로 한강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목격한 강영화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구출에 나선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된 한준오는 결국 사망선고를 받게 되고, 영안실로 옮겨진 그의 몸에 도하의 영혼이 빙의돼 다시 깨어났다.‘낮에 뜨는 달’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9시 ENA채널에서 방영된다.
- 민주당,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홍익표 "끝 아닌 이제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면전’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오른쪽은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감, 무능한 정부·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다”고 총평했다.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 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오는 12월 9일 제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도 개선과 법안 마련,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 확보도 강조했다.그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달 31일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올해(예산 심사)는 정부의 선택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겠지만, 반드시 기한 내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향후 국회에서 최소한 4개 국정조사와 관련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한 대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지속적인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 행위, 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시도 등 전반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노력할 것”이라며 “해병대 사건은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당과 협의를 통한 시행까지 벌어진 시간 동안 국정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남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승리는 곧 총선 승리였다. 직전 5차례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가고도 제1 당이 되지 못한 사례는 2012년 19대 총선뿐이었다. 수도권 의석은 121석으로 지역구 전체 253석의 절반(21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①‘스윙 보터’ 한강벨트는 어디로 서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강북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권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들 지역은 매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스윙 보터’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동작을에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여성 판사 출신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전략 공천 받은 ‘정치 신인’ 이 의원이 전국구 인지도의 나 전 의원을 꺾으며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광진을의 경우 직전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저앉히며 이변을 일으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오 시장과 합을 맞췄던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맞붙으며 대리 리턴 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데다 고 의원이 ‘비명’(非이재명)계로 찍혀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 있다. 마포갑·을에선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3선을 지낸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공격수’를 자처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는 마포을에 ‘자객 공천’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갑 역시 현역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주춤한 새 국민의힘에서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최승재(초선, 비례) 의원뿐 아니라 연말 합당을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까지 3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래 이 지역구를 맡고 있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히려 마포 대신 충남 예산 출마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도 관심사다. 5선에 도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맞수로 직전 총선에서 0.66%포인트 차로 낙선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이외에 강서을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진검승부를 겨룬다. 중·성동 갑·을은 중구의 인구 감소로 합·분구가 예상되는 데다 중·성동 갑 현역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선 서초을로의 지역구 이동을 공언하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추미애 전 장관·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지상욱·진수희 전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거론된다. ②‘윤심’ 내세울 후보는‘윤석열의 사람’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원 출신인 내각 인사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역구가 서울 강남을이지만 3선을 지낸 서울 종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유일한 지역구로 원조 정치 1번지다. 다만 종로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도 있어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 총파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굵직한 현안마다 앞장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3선을 한 서울 양천갑에 복귀하거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 고양, 남양주, 김포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영등포을 차출설이 나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통령실 참모도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 직전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였지만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잡음’을 일으키기보단 옆 지역구인 분당을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분당 출마를 검토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직전 총선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당내 대결 구도가 성사된다. 다만 김 수석은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해 수도권 ‘험지’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최영희 의원(비례), MBN 앵커 출신인 정광재 대변인 등이 경쟁자로 꼽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출마를 시사했다. 행정관급에선 이미 이승환 전 정무 행정관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맡으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고 허청회(경기 포천가평)·김성용(서울 송파병)·여명(서울 동대문갑)·김대남(경기 용인갑) 행정관 등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③새 바람 일으킬 ‘새 얼굴’ 영입전선거마다 화젯거리에 오르는 것은 ‘새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3.3%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27.7%)의 두 배에 육박하고 공천 적임자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 출신’(40.8%)보다 ‘젊고 참신한 정치 신인’(53.5%)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11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재 영입전에 먼저 뛰어든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기철 전 제주도경찰청장 등을 영입했고 ‘특별 귀화 1호’가 된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영입도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다. 인 교수는 현역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에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정치인에 맞서는 청년의 도전도 시선을 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정당엔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울 노원병에서 ‘3전 4기’에 도전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갑에 각각 출마하려 몸을 풀고 있다. 민주당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서 국민의힘 내 김경진 전 의원, 허은아 의원(비례) 등의 도전을 막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 강동구 암사동에 한옥마을 짓는다…강남권 최초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한옥마을이 생긴다. 강남권에도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서울시 제공)강동구는 암사동 일대에 역사와 전통, 자연이 어우러진 ‘강동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암사동 248-1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암사동 248-1 일대는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으로(7만244㎡), 서울 내 한옥마을이 대부분 강북권에 위치한 것(북촌, 남산골, 은평 등)과 달리 강남권에서는 암사동 한옥마을이 유일하다.암사동 한옥마을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 내년도 6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의 주민들이 지하철로 쉽게 방문할 수 있다.차량을 이용한 접근도 용이하다. 암사동 한옥마을 인근 올림픽대로(암사IC)가 5분 거리,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강동고덕IC)가 8분 거리에 있어 서울 교외 지역에서 차량으로 쉽게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암사동 한옥마을 인근에는 6000년 전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위치해 있다. 유적지 내 복원된 움집을 만나 볼 수 있고,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토기 및 움집 만들기 등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또한 암사동 한옥마을과 인접해 암사역사공원(11만198㎡)이 2026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이며, 공원 내 유아숲놀이터, 숲체험장, 피크닉장, 잔디마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이 2024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암사초록길이 조성되면 도보로 한옥마을을 거쳐 한강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암사동 일대는 암사역사공원, 선사유적지 등이 인접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며“2024년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올림픽대로(암사IC)를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인 만큼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행하고자 열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2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서울시에서는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에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대상지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민주당, '양평道 국정조사' 예고…'남한강 휴게소' 논란 맹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예고했다. 아울러 새롭게 불거진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 특혜 논란을 강조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최인호(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최 의원, 이소영 의원, 조오섭 의원.(사진=뉴스1)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국토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주요 문제점을 되짚는 중간보고를 진행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시작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일대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것”이라며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간 의혹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적 의혹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는지, 어떻게 국민 세금 230억원으로 지어진 휴게소 운영권이 유례 없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날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고 일부 밝혀진 주요 의혹에 대한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4월29일에 국토부와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약 두 달만인 5월24일에 용역사가 현장 방문 2회 만으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주 컨소시엄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미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짚었다.그는 또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도공) 국감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과업계획서 사전 삭제를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으니, 김수현 경동 상무는 ‘맞다. 국토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이라고 시인했다”면서 “이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이 사실과 관련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의원.(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토위 도공 국감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해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양방향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의 총 207개 휴게소 중 10%가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약 25년 간 사업 기간을 보장 받는다”며 “그런데 남한강 휴게소는 총 사업비 271억원 중 도공이 이미 229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다 지어 놓은 시점에서 민간사업자가 42억원만 투입해 15년의 사업권을 보장 받는 방식으로 민자 전환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힌,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수익성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평고속도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도공에 손해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추진된 각종 도로 관련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 맞는다”면서 “더 큰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양평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국감 일정으로 남한강 휴게소 건설 현장에 방문해 관계 기관 등의 보고를 받으며 문제점을 따져 볼 예정이다.
- [목멱칼럼]파독 광부의 재털이에 담긴 한강의 기적
- 얼마 전 유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는 해외원조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한다. 직업훈련의 역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명소 이태원에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한국폴리텍대학 정수 캠퍼스가 있다. 1973년 정수 직업훈련원으로 설립해 1976년 미국으로부터 시설과 장비를 무상 원조받아 본격적인 산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 직업훈련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심 캠퍼스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 일본, 벨기에 등 선진 각국의 지원과 도움으로 설립됐다. 경제적 지원 외에 제도와 시스템, 운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했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250년 걸린 경제사회적 발전을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 파견 한국인 광부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정부가 제공한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꼬박 28시간 걸려 서독을 방문하게 된다. 독일 총리와의 단독회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문을 연 박 대통령은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하지 못해 세계를 몰랐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독일에 와서 라인강의 기적을 배우고 우리도 독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 공산국가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강국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제강점기였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회담 후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000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12월 10일 아침, 박 대통령 일행은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루르 지방으로 출발했다. 함보른 탄광회사 강당에는 인근 탄광에서 근무하는 한인 광부 300여 명, 뒤스부르크와 에센 간호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사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검은 탄가루에 찌든 광부들이지만 모두 양복 차림이었고 격무에 시달린 간호사들도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대통령 일행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초과근무를 자청, 몸이 부서지라 일해 고향에 송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미 들었던 터였다.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그리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결국 연설은 어느 대목에선가 완전히 중단됐고 강당 안은 눈물바다가 돼버렸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시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생하며 모은 성금을 거두어 박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자 펑펑 울며 그가 한 다짐이다. 어느 한국인 광부가 지하 3000m에서 캐낸 석탄으로 만든 재떨이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올해는 파독 광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각국의 지원과 원조를 헛되이 쓰지 않고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탄탄한 직업훈련제도와 교육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성공적 유치를 통해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의 리더로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