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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경훈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내년 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김 씨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는다면 올해 3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혼합형(5년)은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 3억원으로 추산했다. 주기형(5년)은 3억 2500만원,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최대한 주담대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변동형과 혼합형보다는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대출조건과 금리를 비교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DSR 제도의 핵심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비중 확대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됐다. 이런 탓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데 주요 대상은 변동형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탓에 차주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7%로, 독일(88.4%), 영국(94.9%), 프랑스(99.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변동형 상품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순수 고정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정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금융권 대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변동형 상품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가계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며 “차주로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제도도입이 가계 부채관리 측면에선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실행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신생아나 신혼부부 특례 등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단 의미라 시장거래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선 부동산 연착륙을 고려해야 하니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대방동을 10억에" 올해 마지막 '로또' 사전청약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대방 군부지에 지어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10억원에 구매할 수 있는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서울 대방·서울 마곡·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억~5억원대이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되었다.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만~60만원대, 74~84㎡는 80만~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선택형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사전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다음 달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서울대방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아울러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총 7600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그간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사전청약 나눔형·일반형 추정분양가. (자료=국토교통부)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 이양수 "김기현·장제원 물러난 이유 잊어선 안돼…당이 목소리 내야"[총선人]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리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물러나게 된 이유를 잊어선 안 됩니다.”이양수(재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꾀했지만 30%대 지지율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만 보더라도 우리가 민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체질적으로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오직 민생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국민이 ‘믿을 만한 정당이네’라고 말할 기회가 생기고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산적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두고 교착 상태에 놓인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을 2+2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만큼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내놓은 10대 법안 중 한 두 가지만 합의를 해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장 이견이 적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산업은행법은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수도권 위기론’이 단연 화두다. 수도권 민심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민의힘을 진단해 달라.△결국 우리 당은 혁신이 부족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을 평가해달라.△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지난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진 것만 보더라도 우리 당에서 원하는 지지율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소한 4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 리스크’가 있는 민주당과 엇비슷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혁신이 부족한 탓이다.-구체적인 혁신 방향은 무엇인가.△세 가지다. 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오직 민생 챙기는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이다. 적어도 ‘믿을만한 정당이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질 때 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이란.△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이유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긋났다. 당의 체질부터 개선돼야 한다. 지도부가 자기 사람 쓰는 것부터 축소해 나가야 한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수장이 됐다. 들어오기 전까지 ‘비토’ 의견도 적지 않았다.△당연하다.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이 더 적격이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비대위워장은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두 의견은 사실 팽팽했다.-새 비대위의 방향성은.△당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민생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로지 민생만을 바라봐야 한다.- 민생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2+2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2+2 협의체는 각 상암위원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올라온 어려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 어려운 것 중에 1~2개라도 합의를 보면 성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각 당이 ‘10대 법안’을 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통과돼야 하는 법은.△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랄 뿐이다.-그다음 우선순위를 꼽아달라.△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다. 현재 원전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민주당 측에선 조건을 달았다. 원전의 규모를 제한하고 특정 기점 이후에는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더 이상은 원전 가동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수는 없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돈부터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집과 다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돈을 줘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나라가 다 물어준다’는 명제가 생겨버리면 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또 일어난다.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현재 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민주당도 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국 50인 이하 사업장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산업은행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없다.- 중도층에서 호응을 얻기 위한 방안은.△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순히 표를 끌기 위한 자당의 이해관계만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부동산·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나는 ‘OOO 정치인’이다. 그 이유는.△‘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난 8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앞으로도 더 낮게, 더 가까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며 일하겠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국토부 역대 최대규모 예산 확정, 전년보다 5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에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예산이 60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55조8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원, SOC 확충 3000억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원 등이다.먼저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2조2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1000억원이 증액된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연다. 이를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 지원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노선별로 GTX A에 1805억원, B에 3562억원, C에 1880억원을 지원한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374억원, 대구권 광역철도에 172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에 34억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애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20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39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7000억원 투입)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000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이외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ㆍ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꿈은 이뤄질까?"…서울 '내집 마련', 한 푼 안써도 15년 걸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DB)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주거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줄었다. 2022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6.3배(중위수)다. 연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이상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된다. 2021년 6.7배 대비해서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3배, 광역시 등은 6.8배로, 2021년 대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인천의 PIR은 7.1배에서 7.7배로 각각 높아졌다. 도 지역은 4.3배로 소폭 올랐다.임차가구 부담은 다소 늘었다. 2022년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기준 16.0%(중위수)로, 2021년(15.7%)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은 18.3%, 광역시 등은 15.0%, 도 지역은 13.0%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2022년 7년 4개월로, 2021년(7년7개월) 대비 감소했다.주거안정성은 소폭 개선됐다. 2022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1.3%로, 2021년(6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5.8%), 광역시 등(62.8%)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도 지역(69.1%)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자가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올랐다. 2022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57.5%로, 전년(57.3%) 대비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1.9%)은 전년 대비 올랐고, 광역시 등(58.7%)은 유사한 수준이다. 도 지역(65.6%)은 소폭 줄었다.2022년 점유형태는 ‘자가’ 57.5%, ‘임차’ 38.8%, ‘무상’ 3.7%다. 2021년 대비 자가 가구는 증가(57.3→57.5%)하고, 임차가구는 감소(39.0→38.8%)했다.2022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9개월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년6개월, 광역시 등은 7년8개월, 도지역은 10년이다. 자가가구(10년9개월)가 임차가구(3년4개월)에 비해 오래 거주했다.지난해 주택보유의식은 89.6%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년(88.9%)에 비해 증가했다.이중 청년 가구는 79.2%(전년 81.4%), 신혼부부 가구는 92.0%(전년 90.7%)로, 청년가구의 경우, 주택보유의식 대비 자가 보유율은 낮아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덕현의 끄덕끄덕]서울의 봄, 영화의 봄
- 영화 ‘서울의 봄’이 900만 관객을 넘겼다. 혹자들은 1000만 관객도 무난히 넘을 거라며 ‘영화의 봄’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그리고 은근히 이 봄기운이 ‘노량:죽음의 바다’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명량’이 무려 1700만 관객을 넘겼고, ‘한산’ 역시 720만 관객을 동원했으니,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할 ‘노량’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일 게다. 여기에 ‘서울의 봄’이 불러온 모처럼만의 관객들이 만들어내는 봄날의 훈풍까지 불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서울의 봄’이 개봉하기 전까지만 해도 극장가는 침통한 분위기였다. 엔데믹에 비대면이 풀렸지만 올 여름 블록버스터 시장의 성적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류승완 감독의 ‘밀수’가 500만 관객을 넘기며 그나마 체면을 차렸을 뿐, 하정우, 주지훈 주연의 ‘비공식작전’도 또 설경구 도경수 주연에 김용화 감독이 연출한 ‘더 문’은 재앙에 가까운 참패를 경험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달을 배경으로 한 우주 소재의 SF를 시도했던 ‘더 문’은 그 창대한 시도와는 너무나 초라한 50만 관객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며 무너져 내렸다. 추석 시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 퇴마 연구소’가 190만 관객으로 그나마 선전했고, 강제규 감독의 ‘1947 보스톤’이 1백만을 그리고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은 겨우 31만 관객을 동원했다. ‘1947 보스톤’이야 2020년 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묵혀졌다 나온 이른바 ‘창고영화’라 그 시의성 차이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등 호화캐스팅을 했고 평단의 반응도 좋았던 ‘거미집’의 흥행 참패는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었다. 극장가는 ‘겨울이 왔다’고 말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그건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대안적인 영화 소비 플랫폼으로 떠오르는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위기였다. 그러다 갑자기 엔데믹으로 극장가가 열리게 되면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영화들이 픽픽 쓰러져 나간 것이었다. 그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가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관객들은 영화에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영화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이전 호황기 시절의 영화는 멀티플렉스와 공조하며 천만영화를 심지어 만들어냈다. 적당한 블록버스터의 재미를 적당한 타이밍(여름방학 시즌이나 추석 대목 같은)에 멀티플렉스를 통한 스크린수 융단폭격을 하면 충분히 천만영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관객들이 극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여가로 자리잡혔을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비대면 시절을 겪으며 관객들은 알게 되었다. 집에서 OTT에 가입해 영화 한 편 정도의 비용으로 한달 구독료를 내면 한달 내내 다양한 영화들과 드라마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분위기니 개봉 전부터 ‘잘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서울의 봄’ 역시 흥행을 자신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애초 목표는 천만이 아닌(누가 감히 천만을 운운할 수 있는 시절인가!) 4백만을 목표로 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걸 성공으로 세워뒀다는 것이다. 4백만도 어렵다는 업계 이야기들은 영화의 홍보 마케팅에 전력투구를 하게 만들었다. 영화 시작 몇 달 전부터 ‘서울의 봄’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래서 심지어 이미 개봉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이미 영화의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기자시사회가 열렸다. 호평이 쏟아졌다.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영화가 개봉됐고, 기다렸다는 듯이 극장에 몰려간 관객들은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영화는 400만을 넘기더니 신드롬처럼 성적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의 봄’이 성공한 건 먼저 당연하게도 영화가 좋았기 때문이다. 12.12 군사쿠데타라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가져왔지만, 그 날 벌어진 사건들을 여러 인물들의 끝없는 선택과 갈등의 상황으로 그려냈다. 그래서 굉장한 액션 신은 많지 않았지만, 두 시간이 넘는 상영시간을 순삭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 선택이 훗날 신군부를 등장시키고 그래서 80년 광주의 비극과 그 후로 꽤 오래 지속되는 암울한 시대를 야기했다는 메시지에 당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들은 물론이고 현재의 젊은 세대들까지 공감했다. 역사가 결국 여러 사람의 선택들의 총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그 하루를 담은 사건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탄탄한 완성도를 가진 데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영화 소비 방식 속에서도 굳이 극장에 가야할 이유를 주는 몰입감과 긴박감, 여기에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이 힘을 실어 준 ‘누구나 꼭 봐야할 것 같은’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서울의 봄>은 ‘영화의 봄’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으로 등극했다. 물론 ‘서울의 봄’이 영화계에 만들어낸 기대감은 좋은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 영화가 지금의 달라진 영화 소비 방식에 걸맞는 작품이었고, 그걸 효과적으로 알리는 노력들을 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이 영화가 천만관객을 돌파할 것인가를 두고 섣부른 기대들을 여기저기 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천만관객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게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천만이 아닌 중소규모지만 완성도 높은 작품을 지향하는 가성비 있는 기획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콘텐츠의 새로운 시대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소재와 형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 변화된 환경을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과거의 관성들을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 봄이 올 것만 같았던 기대가 냉혹한 겨울로 돌아설 수 있으니 말이다. 장기 군부독재가 사라지고 봄이 도래할 것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신군부라는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 "6년 전 분양가로 구매" 저렴한 임대료 내고 살다가 내 집 마련
- 김태흠 충남지사가 1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리브투게더 기본설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이 사업은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18일 충남도청사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광현 총괄건축가,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설계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추진 경위 보고, 설계안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약을 맺고 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다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이번 보고회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건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탄소중립 효과, 입주자 편의 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으로는 홍북읍 한울초 인근 6만 8271㎡ 부지에 949세대(전 세대 84㎡·옛 34평형)를 공급한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착공에 돌입하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디엘이앤씨가 선정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는 임대주택 명칭이 아닌 ‘이(e)편한세상’이 공급된다.기본설계안에 따르면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동으로 전 세대를 남향 배치하고 통경축(30m), 동 간 넓은 이격 거리(80m)를 확보해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주거 환경을 극대화한다.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해 보행 친화 단지화하고, 지상은 중앙공원과 특화공원, 주제별 산책로 등을 포함한 2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에 걸맞게 목구조로 건립할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과 경관 조명, 커튼월룩 등을 사용해 차별성·상징성을 갖춘 디자인 특화 아파트로 조성한다.세대 내에는 현관·주방·다용도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거주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가사 효율을 높이며, 분양 전환 시 가족 구성원 변화와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계획을 마련했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장, 현관 중문, 청정환기시스템, 고성능 바닥구조 등 주거 특화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경감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85개 지역업체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확보 등 제로에너지 5등급 △녹색건축인증 △전기차 법적 대비 170% 확보 등을 추진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도 실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충남은 이러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월세로 시작해서 자가 소유로 도약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LH, 청년 '뉴:홈'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의 당선작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 7번째), 이한준 LH사장(앞줄 왼쪽 8번째)을 비롯한 공모전 수상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공모전은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기념해 MZ세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숏폼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뉴:홈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진행됐다.접수 결과 영상 부문에서 42개 작품, 시나리오 부문에서 2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모전 게시글 조회수가 6만 건에 달했다.LH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2차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영상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희망이 시작되는 뉴홈’은 뮤직비디오 형태의 작품이다. 청년세대의 주거에 대한 고민을 자작랩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뉴홈의 주거정책을 풀어냈다.시나리오 부문에서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 내집마련’이 대상을 받았다. 호텔지배인 나선일이 고객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맞는 방을 제공하는 이야기를 담았다.수상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상, LH 사장상과 함께 상금 총 1500만원이 지급된다.한편, 지난 17일에는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이한준 LH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뉴:홈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접수된 작품들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주거 핵심사업인 뉴홈을 많은 국민들께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버지 ‘억대 병원비’에 삼남매 갈등, 어떡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삼남매 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 하나를 평생 하셨는데요. 큰돈을 버신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가게가 잘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큰형은 편입하면서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전액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용돈과 학원비도요. 거기다 큰형은 자취를 했는데 부모님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2억원을 해주셨고요. 누나는 2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 2학년까지는 부모님께서 학비를 해주셨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부모님이 가게를 접으셔서 학자금 대출로 제가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은 이제까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연금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비가 억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 병원비를 3분의1 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큰형은 “나만 자식이냐, 난 애가 셋이야, 너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들도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겁니다. 누나는 요즘 일이 없어 더 부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저도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30만원 씩 드리고 있는데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형은 학비, 결혼자금, 전세비용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이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법적으로는 형제들이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병원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3세에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후 61세부터 노동 소득이 줄고 병원비 지출은 늘면서 적자로 전환돼 노인 의료비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비 문제는 노인 세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 노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연의 경우도 억대의 병원비가 청구될 거로 보이는데요. 만약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부모님 재산 중에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성년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인데요. 1차적 부양의무가 부부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의무라면 2차적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와 부모 간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의 차이는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큰형은 학비와 전세자금 등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연자인 동생의 주장처럼 더 많이 지원받은 자녀가 병원비를 더 부담해야 하나요? △부양의무를 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부모에게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와 부양받을 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재산,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양의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 한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자녀가 사업 실패라든가 질병이 있어서 소득 수준이 다른 자녀들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재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는 형제들이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큰형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3명이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누나는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사연자 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미 부모님 용돈으로 월 30만원 씩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런 기본 정보들로만 봤을 때 각자 3분의1 씩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남매 중 소득이 없는 누나는 가작 적게 부담하고, 큰형과 사연자인 동생이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단독으로 했다면, 이후 상속을 할 때 이 점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형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서 협의나 청구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얼마가 될지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자가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불륜남’ 생긴 엄마의 황혼이혼 요구…아빠는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엄마가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간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취미생활로도 좋은 운동이라 열심히 다니시라고 응원해 드렸죠. 엄마가 활동적인 거에 반해, 아버지는 늘 집에만 계십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고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취업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달 전,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척분이 엄마 메시지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서 엄마 전화를 봤는데요.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있자”, “지금도 당장 달려가고 싶다”는 등 딱 봐도 사랑하는 남녀의 대화였습니다. 거기다 그 남성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엄마의 옆모습 사진이 딱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말이죠. 엄마 나이가 65세십니다. 남자가 생길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친구분들과 여행을 자주 다니셨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용돈도 드리고 등산복도 사드리고 했는데, 그게 다 불륜남과 동행한 거였습니다.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고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몇 주 전, 그날도 엄마는 집에 없으셨고 아버지랑 맥주를 한 잔을 했습니다. 용기 내서 “엄마 돌아다니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냅둬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알고보니 아버지도 엄마의 바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매일 밤 이혼을 하자며 아빠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한테 바람 핀 거 걸리기나 하고’, ‘부끄럽다’며 계속 한숨만 쉬시더군요. 이혼을 요구하는 엄마와 무기력한 아버지, 두 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어머니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 최근 황혼이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 중 36.7%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이혼으로 황혼이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황혼 사유는 부정행위, 폭언·폭행 등의 가정폭력, 도박, 고부갈등 등 다양했습니다. 20~30년 전에 결혼했을 때의 문화나 시대적 흐름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많이 돕기도 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의 경우 어머니의 이혼 요구를 아버지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혼하자고 강요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어머니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당한 요구를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외도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혼 소송에서 용서를 했다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나요?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용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돼야 하는데요. 판례를 보면 서로 이혼 의사가 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했거나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버지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무기력하게 집 안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고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부정 행위를 용서했거나 동의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버지에겐 괴로운 일이 될 거 같은데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혼하지 않는 것도 힘든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탈피해 보고자 노력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소송적 측면으로는 상간자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간자 소송을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상간 남성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입장이 어렵고 괴로울 걸로 보이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자녀들이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설득해보고 부부 상담을 권해서 두 분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후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도 보는 미래가 펼쳐질 텐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헤어져서 노후를 혼자 사는 건 더 불안정하고 쓸쓸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황혼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부부가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선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부부에게 기본입니다. 그밖에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 막말, 폭행, 시부모와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폭언, 남편을 무시하는 말 등을 반드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대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으스대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혼하면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