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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방향 잃은 일본호..거품붕괴 이후 최악
- [edaily 권소현기자] "뜨는 중국, 지는 일본" 올 한해 아시아 지역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한 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던 일본은 만성적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며 이제 `일본발(發) 금융위기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줄곧 1만선을 지키던 닛케이지수는 7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연일 하락, 연말 8000선 초반으로까지 떨어졌다. 수 차례에 걸쳐 19년래 최저치를 경신했고 10월 10일에는 8197엔으로까지 밀려 8000선마저도 위협했다.
은행 부실채권 처리, 디플레이션 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정부는 미적거리며 올 한해를 흘려버렸다. 국제신용등급 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올 4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조정했고 앞으로 정부의 개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2~3년내에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0여년 동안 표류해왔던 일본호, 올해도 결국 방향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하게 됐다.
◇금융시스템 위기론, 태풍의 눈
일본의 이같은 위기론은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은행권에 쏟아부은 10조5000억엔의 공적자금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부실채권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은행권이 집계한 총 부실채권은 34조엔이지만 일본 금융청(FSA)에 따르면 47조엔에 달한다. 은행측은 10조4000억엔의 부실채권을 상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청에서는 이보다 47% 많은 15조3000억엔의 부실채권을 상각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상 겸 경제재정상은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좀처럼 진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자산재정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지만 은행권과 집권여당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면서 상호주식보유제도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떠안고 있는 은행권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일본 12개 대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40조엔어치에 달해 유가증권 평가손실만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 올해 은행주의 주가도 날개를 잃은 새처럼 추락했다. 자산규모로 세계 1위 은행인 미즈호홀딩스의 주가는 3월 한때 38만2000엔에 달했지만 지난 11월 9만5200엔까지 떨어져 75% 폭락했다.
미츠비시도쿄파이낸셜 주가는 6월 106만엔에 달했지만 지난 12월19일 62만엔까지 밀려 42% 미끄러졌다. UFJ홀딩스 역시 3월 40만9000엔에서 11월 26만3000엔까지 떨어져 3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경기 회복 꿈이었나..디플레이션 가중
연초에만 해도 수출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일본 경제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연초 달러당 13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120엔대로 주저앉아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일본 경기의 디플레이션도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제로 금리상태로 경기부양을 위해 더 이상 인하할 금리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은 19년전으로 곤두박칠쳤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매달 경기 기조 판단을 대체로 상향수정 해 왔으나 11월 경제보고서에서 1년 만에 하향수정으로 돌아섰다
일본 정부의 내년 경기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0.8% 하락했던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내년 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에 0.4% 추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5.4%에서 5.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플레이션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감세안 등 각종 방책을 내놓았지만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시장 반응이다. 정부 예산적자는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을 81조7891억엔으로 책정, 올해에 비해 0.7% 늘리는데 그쳐 공공부문 지출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대해 S&P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 허리띠 졸라매기식 구조조정..역시 "암울"
대부분이 3월 결산법인인 일본 기업들의 상반기(4~9월) 수익성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월 중간결산을 마친 1627개 상장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줄었지만 경상이익은 41% 늘어났다. 연간 매출액은 0.4%, 경상이익은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순이익 증가는 경기호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과감한 구조조정 덕분이다. 즉,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감원에 나서면서 소비력은 그만큼 약해질 것이고 국내 수요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5000만개 이상의 일본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수당 포함, 지급받은 지급받은 월급은 9월 전년동기대비 1.2% 감소,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10월 일본 실업자수는 370만명으로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최고수준으로 회귀했다.
내수 시장의 약세를 보완해줬던 해외 수출 역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초 전년비 30%에 달했던 수출증가율은 3분기 들어 2%로 크게 둔화됐다. 일본 최대 수출국인 미국 역시 더블딥 논쟁에 휘말릴 정도로 고전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도 수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은행 부실채권 처리로 연쇄 파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 기업 파산으로 실업률은 증가하고 소비지출은 더욱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 20만개 기업이 가사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품 붕괴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까지 내몰린 일본이 내년에는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과 개혁 의지를 앞세워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인수위 경제분과, 진보성향 뚜렷..실천 주목
- [edaily 안근모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분야 간사 두 자리가 진보성향이 매우 선명한 현직 교수들로 채워졌다.
재경과 통상, 산업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경제 1분과위 간사를 맡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분배개선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창해 온 학자이며, 농림,정보통신,건설교통,과학기술 등을 담당할 경제2분과위 간사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질적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재벌개혁론자이다.
이정우 간사의 경제정책 철학은 그의 저서와 연구논문 주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약 80개에 달하는 이 간사의 논문 및 저서중 절대다수가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또는 `소득 분배` 문제에 집중돼 있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에 관한 글도 많이 쓴 편이다. (이정우 간사 저작목록)
최근 어느 신문사 주최 좌담회에 참석했던 그는 "외환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졌다"면서 "부유층은 소득과 자산이 증가한 반면 빈곤층은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빈곤선 이하 계층이 외환위기 이후 두 배로 늘었다. 빚을 내서 경제위기를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늘어난 가계부채는 장차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또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면서 임시직,일용직,파견직 근로자들의 차별대우를 지적했다.
기업부문과 관련해서는 "많이 변했지만, 연고주의 인사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는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간섭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지만,실천이 크게 모자랐다"고 말했다.
1950년 대구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간사는 지난 1977년이후 25년간 줄곧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직을 지켜왔다. 경제 2분과위 간사를 맡게된 김대환 교수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 노동분과위원으로 일해 왔으며,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공약 틀을 짜는데 거들었다.
역시 대구출생으로 올해 53세인 김대환 간사는 `규제는 완화하되 재벌개혁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온 인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올해초 청와대에서 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 "재벌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미흡하다"고 말하면서 총수중심의 지배구조를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재벌개혁을 위한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총액출자제한, 상호투자제한, 채무지급보증제한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 △부당내부거래가 상당히 잔존해있는 만큼 내부거래를 공시토록하고, 부당거래 신고센터를 운용해야 한다 △아직도 기업간 결합이 일부 성행, 경쟁질서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철저히 감시해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결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시장기능의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며 이 때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의다.
그 뒤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가 경제개혁에 상당히 역점을 뒀지만 일관성이 결여돼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벌정책의 후퇴다"고 비판했다.
김대환 간사는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질적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혁을 주창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정우 간사 처럼 분배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외환위기 직전에 있은 한 강연에서 그는 `외연적·총량적·불평등·불균형·고압 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성장` 체제는 한계에 달했다면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를 위해 `양면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그 예로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유집중 완화 등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시장기능의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부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투자의욕 증진과 더불어 경제활동 의욕(기술, 근로 포함) 증진도 필요하다. △세계화와 더불어 내적 통합도를 높이는 등 국민경제의 구조적 건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총량적으로 풍요한 경제보다는 "공동의 삶이 보장되는 경제"를 위한 긴 안목의 대사회계약(Grand Social Contract)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
지난 99년의 어느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이상은 필요한 가치들이다. 이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할 가치가 있다"며 예의 `양면적` 주장을 내놨었다.
최근의 한 토론회에서는 "소득분배 격차 심화, 노사관계 악화 등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 없이 단순히 경기만 부양시킬 경우, 결국 개혁의 결정적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정우 간사와 달리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김근태, 장기표, 이태복, 최열 씨 등과 함께 1971년 위수령에 항거, 제적·징집됐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세운 `71 동지회` 회원이기도 하다.
- 노무현 당선자, `재벌개혁 강조..분배 중시`
- [edaily 안근모기자] 노무현 16대 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공약을 통해서나, TV토론, 인터뷰, 선거유세 등에서 줄곳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의 중도노선을 견지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과 대체로 유사한 정책성향을 띠며 현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철학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가미한 자유시장주의`, `케인스주의에 가까운 중도주의`라는 평가가 뒤따랐으며, 경영자총협회는 "분배중심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핵심적 사안에서는 김 대통령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성장과 시장방임보다는 정부개입을 통한 분배와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재벌`로 표현되는 한국식 대기업 경영행태에 비교적 강경한 개혁의지를 표방한 점이 대표적이다.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 수석 참모격인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특별히 `재벌정책`을 들었다.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 제한제 유지` 등 현행 재벌규제 장치를 그대로 두면서, 오히려 한 발 더 나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게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 공약이었다.
노 당선자는 지난 10일 경제분야 TV토론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재벌개혁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재벌규제의 고삐를 풀어주려 했던 집권 후반기의 김대중 대통령과도 구분되는 대목이다.
재계가 주창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도 경제정의와 공정경쟁의 틀을 확립해야 하며, 재벌개혁은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 강경한 재벌정책의 명분이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중시한다` `향후 10년간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노 당선자의 철학은 분배와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보다 1%p 더 높게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도 `분배구조가 재편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노 당선자는 "분배가 개선되면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분배효과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분배개선`은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한반도 평화를 통한 북방효과`와 함께 고도성장을 이끄는 3대 축이라는 주장이다.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도입` `법인세 감면대상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의 세제개혁 조치를 분배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분배정의 실현을 `목표`가 아닌 고도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대목은 권영길 민노당 후보와 구분된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7% 성장률`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가진 어느 토론회에서 "안정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안정을 택하겠다"고 밝혀 성장 우선론과도 분명한 거리를 뒀다.
`법인세 인하는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세율만 인하하자고 한 주장은 노 후보의 재벌관과 분배관을 동시에 보여 준 사례이다.
이같은 정책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강화라는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 노 당선자는 노동·복지 정책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해 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중도적` 또는 `절충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노 당선자의 경제철학은 현실정치에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심화돼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재벌개혁`과 `분배정의` `고도성장`이라는, 일견 상충하는 노무현 정권의 철학과 공약을 실현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판 받았던 `포퓰리즘`이나, 인내가 필요한 시장 자율기능 보다는 당장 손쉬운 `관권`에 의존하려는 유혹 등도 경계해야 할 대목들이다.
- 노무현, 고졸 인권변호사 21세기 첫 대통령 당선
- [edaily 조용만기자] "그래도 이겼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정몽준 대표의 지지철회라는 역풍을 딛고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고졸, 인권변호사 출신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거친 원내 1당 후보를 누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된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인생을 기승전결(起承轉結)로 볼 때 이번 당선이 전인지 결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를 겪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노 당선자는 66년 부산상고 졸업후 9년만에 29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이전까지 고학생에 백수신세를 면치 못했다. 가난에 따른 좌절과 반항, 열등감은 성장시절 늘 그를 감싸고 있었다.
노 당선자는 1946년 8월 경남 김해 진영읍에서 10리쯤 떨어진 본산리에서 빈농의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는 산기슭에 고구마를 심어 겨우 생계를 꾸려갔고 학생 노무현은 공부는 잘했지만 학비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중학교는 못갈 뻔 했고 고등학교 진학도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3년 장학금 제안을 받고서야 부산상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술과 담배는 고등학교때부터 배웠다.
학교졸업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농협 취직시험에 낙방하자 독학으로 고시에 도전하지만 책 살 돈이 없어 공사판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상처는 지금도 입가에 흉터로 남아있다. 고시패스는 열등감과 가난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합격의 영광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았다.
노 당선자는 군에서 제대한뒤 고향친구인 권양숙씨와 2년간 열애끝에 1973년 결혼식을 올렸다. 부인 권씨도 수업료를 못 낼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 부산 계성여상 3학년을 중퇴했으며 장인은 좌익경력으로 복역하다가 71년에 옥사했다.
결혼후 권씨는 4년여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공부를 도왔고 노 당선자는 학교졸업후 9년만에, 결혼후 2년만에 마침내 사시에 합격했다. 어려운 시절을 부인과 함께 한 노 당선자는 올해 국민경선 과정에서 장인의 좌익경력이 문제되자 후보를 버려도 아내는 버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해 여성지지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얻어내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7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지만 8개월만에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상속세 반환소송 등 100억원대 이상 거액 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보이며 재산을 모았고 부산상고 동창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요트타기도 이때의 취미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범했던 법조인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1년 부림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선배 변호사인 김광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개로 부산지역 운동권 대학생들이 연루된 `부림사건` 변론을 담당하면서 노 당선자는 불법구금과 고문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운동권 학생들과의 만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고급술집 출입과 요트타기 취미는 끊어버렸다.
이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공동변론을 맡은 고 조영래 변호사와 교류하며 인권 노동변호사로 변신했다.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1987년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재야인사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한다. 1987년 2월에는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추도집회를 주도했으며, 6·10 항쟁직후 대우조선 사건때는 제 3자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 당선자의 두번째 인생전기는 1988년의 정치입문이다. 노 당선자는 당선과 낙선을 거듭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좌절과 성공을 함께 맛봤다.
노무현은 88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발탁으로 부산 동구에 출마, 5공 신군부의 핵심인물이었던 민정당 허삼수 후보를 누르고 13대 국회에 진출하는 이변을 낳았다.
노무현을 국민적 스타로 만든 것은 그해 국회에서 열린 5공 청문회. 노 당선자는 청문회에서 5공 실세와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등에게 송곳같은 질문과 논리적인 추궁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정치권에서 노무현의 행동은 때로는 소신으로, 때로는 이단으로 비쳐졌다. DJ-YS-JP 등 이른바 3김이 지역정서와 할거주의로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할 때 이에 편승하지 않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소신이 빛을 발한 것은 3당 합당 거부. 1990년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하자 노 의원은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YS와 결별한뒤 김정길 의원 등과 함께 꼬마 민주당을 창당해 야당잔류를 선언했다.
3당 합당을 시원스레 거부했지만 지역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결과는 참담했다. 노 당선자는 92년 총선에서 YS가 미는 허삼수씨에게 패배했고 다음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1996년 총선때는 서울종로에서 출마했지만 떨어졌고 98년 보궐선거에서 간신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노 당선자는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와 동서통합이라는 명분을 걸고 DJ와 다시 손을 잡았다. 노 당선자는 "머리는 DJ에게서, 행동은 YS에게서 배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개혁노선은 상당부분 DJ의 것과 일치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정치스타일은 YS와 닮았다는 것이다.
거듭된 낙선은 그에게 좌절을 안겨줬지만 국민들에게는 소신있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노사모`로 보답했다. 2000년 4월13일 그가 낙선하자 노무현 홈페이지에는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네티즌들의 이메일이 쏟아졌고 이후 노무현 지지자들은 최초의 자발적 정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만들어냈다.
이후 노사모는 정치인 노무현에게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측면에서 뒷받침이 됐고 올해 국민경선과 대선에서는 정치인 노무현을 부각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 봄 민주당 경선때는 회원이 5만명으로 불어났고 노사모의 헌신은 그의 정치적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노사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발산된 젊은 세대의 정치열기는 노 당선자의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했다. 재야 변호사 시절 노변으로 불리던 노 당선자의 별명은 노사모를 거치며 "노짱"으로 바뀌었다.
노 당선자는 국민경선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이인제 현 자민련 총재권한 대행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뽑혔다. 예선도 힘들었지만 본선은 더 어려웠다. 국민경선 과정에서 치솟았던 노무현의 인기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본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추락, 지지율이 역전됐고 민주당은 후보교체 논의 등으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분당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와의 후보단일화를 극적으로 타결지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줄곧 이회창 후보를 압도해왔다.
인생에서 유난히 반전이 많았던 노 당선자에게는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보단일화후 공동유세 등으로 막판 대세몰이를 거들었던 정몽준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7시간여를 남긴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철회를 전격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 대표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노선차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차차기 보장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논리와 이에따른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변화 움직임 등으로 이회창 후보와의 격차가 좁아진 상황에서 터진 느닷없는 지지철회는 노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하지만 이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 당선자는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노력과 정치개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지지 등에 힘입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고 학력과 지역정서, 사상 등 힘겨운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다음은 노무현 당선자 프로필
▲대선표어 : 새로운 대한민국
▲생년월일 : 1946년 8월 6일(음력)
▲출생지 : 경남 김해 진영
▲본관 : 광주
▲가족관계 : 부인 권양숙(55)씨와 1남 1녀
▲체격(키와 몸무게) : 168cm, 62kg
▲혈액형 : O형
▲학력 : 김해 대청초등, 진영중, 부산상고
▲주요경력 : 변호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정치경력 : 13·15대 의원, 통합민주당 부총재, 해수부 장관, 민주당 상임고문·최고위원
▲병역 : 육군 상병 만기제대
▲재산 : 2억6263만원
▲납세(최근 3년간) : 소득세 446만 1천원
▲주택 : 45평형 빌라
▲승용차 : 체어맨
▲종교 : 없음(천주교 영세는 받았음)
▲저서 : `여보, 나 좀 도와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공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존경하는 인물 : 링컨, 김구
▲좌우명 : 자신에게 엄하고, 타인에게 너그럽게
▲별명 : 돌콩, 노천재, 노짱
▲성격 : 직선적, 솔직
▲취미 : 등산
▲특기 : 없음
▲좋아하는 스포츠 : 등산
▲좋아하는 음식 : 삼계탕, 추어탕
▲즐겨입는 옷차림 : 콤비 스타일
▲주량·흡연 : 소주 반병, 금연했다가 최근 반갑 정도
▲외국어 능력 : 영어 중급
▲자격증 : 변호사, 주산2급·부기2급, 독서대 실용신안
▲홈페이지 : www.knowhow.or.kr
- 행정수도 이전· 재벌정책 등 치열한 공방-대선토론(상보)
- [edaily 경제부기자]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0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두번째 TV 합동토론회를 갖고 경제·과학분야 쟁점과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실시된 토론에서 세 후보는 ▲재벌정책 ▲무역개방 ▲행정수도 이전 ▲성장 및 분배전략 ▲지방분권화 대책 ▲주택·노동문제 ▲벤처정책 등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재벌정책과 관련, 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한다고 대기업을 해코지 하자는 것은 아니며 재벌개혁을 해야 대기업이 건강해진다"고 주장했으며 이 후보도 "재벌개혁에 관해 확고한 원칙이 있으며 나쁜 것은 철저히 다스리고 좋은 것은 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을 털어내는 것이 재벌개혁의 1차적 요소"라고 강조한 데 반해 노 후보는 "재벌없어도 정경유착을 할 수 있고 재벌과 관계없이 관치경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해체의 대상"이라며 노동자경영참여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역개방에 대해 이 후보는 "개방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취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농업이나 생명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쌀개방 지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사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방조약이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무조건 개방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쌀 개방과 한·칠레 협정의 국회비준을 거부하자"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재벌개혁 = 이 후보는 "재벌개혁은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기르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느냐 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벌해체론과 같이 적대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 IMF가 올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계열분리도 반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 대상이 아니고 해체 대상"이라며 "재벌의 황제식 경영은 민주당 정부 들어 더 강화됐고 한나라당은 IMF당이고 민주당은 정리해고당"이라고 말했다.
또 정경유착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이 정권이 경제를 잘못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소리가 있다"면서 "이 정권에 장관으로 참여한 노 후보가 큰 책임이 있다"고 노 후보를 공박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재벌이 없어도 정경유착은 할 수 있고 재벌에 관계없이 관치경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한 뒤 "다만 현 정부의 빅딜정책은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해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경유착 때문에 IMF가 온 것이고 그 책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며 "제2의 IMF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정경유착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개방 = 노 후보는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에서 자본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했는데 아직 인력개방을 허용한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축산업 등 전통산업까지 버려가면서 개방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생명산업을 지키면서 개방하고 국익을 얻는 것이 정치의 힘"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인력개방은 안된다"면서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한 뒤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무조건 개방해 벤처기업과 굴뚝산업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개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며 개방할 때는 해야 한다"면서 "삼성차를 매각 안했다면 문을 닫았을 것이며 대우차도 마찬가지"라고 개방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반면 권 후보는 "개방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금융개방, 공기업 매각, 노동자 대량해고"라면서 "금융개방해서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조흥은행까지 개방하려 하고 있으며 공기업, 알짜기업이 외국인 소유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세계화는 빈부격차의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개방을 안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개방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취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 및 분배전략 = 이 후보는 "연평균 6%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야 10년내 국내총생산(GDP)이 2만5000달러가 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이 2개 성장엔진으로 현재 GDP의 3%에 불과한 과학기술 투자를 7%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과거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처럼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과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장구조 개선도 잘 돼야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데 이를 위해 재벌개혁을 반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룩하려 한다"며 "박정희정권 때부터 성장 지상주의를 했으나 나아진 것 하나 없고 열심히 일했지만 소수 부유층 재벌이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기업매각 = 노 후보는 "민노당이 삼성차 매각에 적극 반대했고, 대우차 매각에도 반대하고 나섰으나 팔리지 않았다면 폐업하고 문닫았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길은 일자리"라고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무조건 외국자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정권의 경우 투기자본이 들어왔고 알짜기업을 사는 데 돈을 들인 것으로 외국자본가의 투전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많은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도 들어온다"면서 "국민기업은 특이한 경우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택문제 = 이 후보는 "새로 가정을 꾸리는 젊은 가장들이 주택을 마련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고 서민들이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주택문제 해결과 주택보급률 제고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음 정권 임기중 공공임대주택 9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230만호를 공급하려 한다"면서 "분양가액을 20%만 내면 20∼30년 장기저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집없는 사람이 50%를 넘고 서울에만 집없는 사람이 600만명"이라며 "이는 한사람이 2∼3채 갖고 있기 때문인 만큼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돈벌이가 안되도록 투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최저 생계비 미만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이전 =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국회까지 옮긴다는 것은 서울을 옮기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도를 옮기면 서울은 부동산, 주택, 토지값이 다 떨어져 공동화될 것이며 그 경우 경제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 산하단체가 다 옮겨가면 서울에 무엇이 남겠느냐"며 "광주.전남도청을 옮기는 데만도 2조5000억원이 드는데 6조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용수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행정수도를 옮겨가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민을 다 데려간다는 게 아니다"며 "행정수도를 건설해도 서울은 경제적 기능,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막강한 위치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전비용을 40조원으로 예측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으로 4조50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재계-노동계, 주5일정부안 반발.."입법저지" 한목소리(종합)
-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가 주5일 근무제, 공무원 조합 도입 등 노동관련 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는 14일 정부측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4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5일 근무제도 입법안은 노사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수용, 실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에서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특히 유급주휴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휴가 휴일수는 일본의 휴일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 할증률도 국제노동기구 및 일본 기준인 25%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추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서에서 주5일 근무제, 경제특구설치, 공무원 조합 도입 등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노동관련 법안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정부안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도는 시행시기는 지나치게 늦추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법안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총파업 투쟁 등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년 안에 주5일 도입 완료, 비정규직에 대한 월 1.5일 휴가 보장, 단체협약 강제 개정 삭제, 월차 생리휴가 현행 유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임금이 보전돼야 하고 유급 주휴일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임금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입법이 강행될 경우 대정부,대국회 투쟁과 더불어 12월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경련 회장단, "주5일 입법안, 결코 수용못해"
- [edaily 김수헌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정부의 입법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주5일근무제가 우리 경제여건상 시기상조임이 틀림없으나, 정부가 굳이 도입하려 한다면 글로벌스탠다드와 괴리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과거 잘못된 관행인 유급주휴제를 무급주휴제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며 기존의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의 임금보전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휴가일수와 법정공휴일수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을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25%로 조정, 탄력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제도 개선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지 않고서는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제도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후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업종별,규모별로 시행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인력난 해소대책 및 세제 금융지원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회장단은 현재 실물경기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와 주식시장의 침체로 경기심리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분간 저금리 기조유지를 통한 소비수요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도산법 제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조도 재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과 손길승 SK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등 10명의 총수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