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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주5일근무 정부안 수용불가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입법안은 규제개혁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휴일.휴가일수, 연장근로 할증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기존 노동부안에 비해 개선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003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시행시기를 200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10.09 I 박영환 기자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 일부 연기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를 일부 늦추고 주휴는 현행대로 유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5일 근무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1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휴일은 현행대로 유급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영여건이 좋은 300명이상 사업장은 당초안을 유지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기업은 2003년 7월1일까지,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까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당초안에 100명이상 사업장 기준을 추가, ▲100명이상 기업은 2005년 7월1일 ▲50명이상 기업은 2006년 7월1일 ▲20명이상 기업은 2007년 7월1일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명미만 기업의 시행 시기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되 2010년까지는 반드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50명이상 사업장이 2005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이 2006년 7월이전에 시행키로 입법예고했었다. 임금 보전과 관련,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기로했다. 노동부는 법 시행후 임금이 총액 기준으로 법 시행 전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정부는 또 임금 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보전 조항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 법정 공휴일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부총리와 방용석 노동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경제수석, 김상남 복지노동수석등이 참석했다.

2002.10.08 I 손동영 기자

사무금융노련, "선물시장 이관은 관치경제 표본"
[edaily 김현동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탁)은 KOSPI200선물·옵션 및 개별주식옵션 시장 이관은 관치경제의 표본이며 경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사무금융연맹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 앞에서 "금융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무금융노동자 투쟁선포식"을 통해 제시한 9가지 금융관련 제도개선 요구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무금융연맹은 "한국의 KOSPI 200 선물 및 옵션시장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라면서 "경제정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선물·옵션시장을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것은 관치경제의 표본이며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또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해 증권거래소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선물시장 통합이 세계적 조류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간 갈등구조를 야기하는 지주회사 형태의 통합은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를 양산하고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사무금융연맹은 이날 투쟁선포식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부실 금융기고나 책임자 처벌 강화와 공적자금 관리·운영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 ▲선물·옵션시장 이관 반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의 개정 ▲협동조합 개혁 추진 ▲보험업법 개정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금융감독제도의 중립성 보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2.09.26 I 김현동 기자

부동산 거품, 가계대출이 원인-이 특보(상보)
[edaily 양미영기자] ["국유은행 조기에 블록세일"] 이기호 청와대 경제복지노동특보는 12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방만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버블도 결국 가계대출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동향을 면밀히 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 민영화와 관련 "전략적 투자자들을 통한 블록 세일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만 존재하면 자본시장의 물량공급을 고려해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용이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며 "이에 대한 금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금융에 관심을 갖는 금융기관에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보는 특히 "최근 500개 상장사 순익이 사상최대로 17조원에 달하지만, 이는 환율과 저금리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외생변수에 의한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매출 성장세가 제로인 상황에서의 이같은 순익증가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 초점은 각 주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기업과 금융기관 모든 주체가 투명해지고 회계투명성에 더욱 역점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특보는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 방안에 대해 "오늘 금통위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유동성 문제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으나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고 언급, 여운을 남겼다.

2002.09.12 I 양미영 기자

(가판분석)9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 대학 도덕적 해이 심각..제자논문 베낀 교수 등 -동아: 신입사원 채용 파란불..하반기 25%늘어날 듯 -조선 : 수도권 인구유입 폭발상태..주거환경 급속악화 -한겨레: 대기업 취업문 여전히 좁다..하반기 1만5000명 채용 -한국: 강북 아파트 재산세 강남의 5~7배..과세형평성 문제많아 -매경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혼선..경기도 발표지역 건교부안과 달라 -서경: 잠실 재건축 일괄승인 검토..서울시, 송파구 4개단지 요청에 긍정적 -한경: 부실신협 대거 정리착수..자본잠식 188곳중 퇴출대상 내달 선정 ◇주요기사 -정몽준 "현대중공업 지분정리"..주식 명의신탁 처리(주요 조간) -주가 급락 700붕괴..중동 긴장감 고조 악재(전조간) -2004년부터 전기료 6개 지역별 차등화..수도권 더 많이 낼듯(동아) -쌍용,채권단 600억 출자전환..나머지는 자산매각 상환(매경) -쌍용 무역사기수습 750억지원..조흥 "유동성위기 없도록 대책마련"(한경) -기아차, 대형세단 독립브랜드 도입(경제지) -두산중공업, UAE 담수플랜트 완공..세계 최단 24개월만(경제지) -삼성전기, 인쇄회로기판 MLCC 광픽업에 2007년까지 2조투자(경제지) -하나로, 파워콤 인수자금 CB로 조달..AIG 뉴브리지 최대주주 될 듯(한경) -갤로퍼 등 경유차 계속 생산 가능..규제개혁위원회 판결따라(동아) -DDR 고정가격 5개월만에 7달러 돌파(서경) -자산관리공사, 진로종합유통 나산 등 6개사 채권 내달 공개입찰 매각(서경) -삼성생명, 프라이빗뱅킹(PB) 진출..보험사로는 처음(매경) -HP-SK텔, 벤처투자 재개..10월부터 무선인터넷 관련기업 대상(매경) -서울 집값 인상 막으려면 외곽에 신도시 건설해야(조선, 경향 등 ) - S&P주5일 근무관련, 12일 한국노동연구원 방문 (경향) -KT, 파격 포상제도 도입..민영화후 "올해의 KT인"에 최고 1억원(경향) -유선통신, 사활건 요금파괴 경쟁(경향) -하나은행, 서울보다 자산건전성 뒤져..합병비율 재조정해야 할 듯(한국) -부품끊긴 대우차 시동 꺼질라..한국델파이 공급거부 열흘(한겨레) -미국 이라크 공격 "증거" 의문투성이..핵개발 발표자료등 신뢰성 의문(경향) -고향버리는 수재민..자갈밭돈 논.밭..지력회복 최소 3~5년(한국) -특별재해지역 18일쯤 선포..정부, 신규사업 예산서 피해복구비 지원(조선) -세계부동산시장 버블 붕괴..국제결제은행 경고(매경) -기업정보 기관에 줄땐 투자자에 즉지 알려야..공정고시제 11월 시행(전조간) -5만 10만원권 발행해야..대한상의 설문 국민 81% 찬성(전조간) -하반기 대졸채용 "숨통"..인쿠르트 조사 25% 늘어 339사 4만3000명(전조간) -이창동 감독 "오아시스" 59회 베니스영화제 5개부문 수상(전조간)

2002.09.09 I 박영환 기자

(edaily 리포트)공약의 벽에 부딪힌 슈뢰더
[뉴욕=edaily 공동락특파원]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취임 당시 가장 큰 목소리로 주창한 정책목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슈뢰더 총리가 내세웠던 최우선 목표는 다음달로 예정된 선거에서 그를 옭아매는 자승자박의 밧줄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락 뉴욕 특파원입니다. 4년전 슈뢰더 총리는 실업자를 350만명 이하로 낮추지 못한다면 총리직에 재선될 이유가 없다며 고용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9.7%로 실업자수가 40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률 상승과 함께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가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까지 슈뢰더에 대한 지지도는 야당인 기민당의 에드문트 스토이버에 비해 6%포인트 뒤떨어져 있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줄고 있지만 현직 총리가 야당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부담감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동안 슈뢰더는 높은 실업률은 단순히 경기침체로 인한 부작용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좀체 독일 경제에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종전의 입장을 되풀할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슈뢰더 총리는 지난 주 고용센터 내에 임시직 고용을 알선하는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실업대책 수정안을 내놨지만 냉소를 자아냈을 뿐입니다. 실업률 상승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만 불러 일으켰을 뿐이죠.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조치가 없이는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유럽에서도 노동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경기변화에 따라 인력을 쉽게 감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용 여력이 있더라도 감원 부담을 의식해 쉽게 인력을 늘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슈뢰더의 사민당 정부도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슈뢰더 정부는 실업수당을 줄이고 감원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그때마다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결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년 전 시행된 세제완화 조치만 하더라도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들의 손만 들어줬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슈뢰더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우(內憂)에 못지않은 외환(外患)도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 협약"이 그것이죠. 3년전 유럽이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출범시키면서 각국 정부는 12개 회원국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춰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GDP의 0.5%를 벌금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이 지금 독일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노력은 물론 국민들의 성원과 제도의 보완이 뒷받침돼 합니다. 하지만 슈뢰더 총리에게는 그 공약의 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2002.08.26 I 공동락 기자

북한, 인플레 심화..개방강화 필요-한은
[edaily 안근모기자] 최근 북한이 단행한 식량,연료,집세 가격 인상 및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의 경제조치로 인플레 압력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북한은 경제개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일부터 쌀가격을 538배, 옥수수는 471배, 전력요금은 60배 인상했으며, 집세도 수입의 0.03%에서 1제곱미터당 월 2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생산노동자의 임금도 종전보다 18배 올렸다. 지방공장에 대해서는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했다. 한은은 이같은 조치들이 시장경제의 수용을 시사하고 있으나 국가의 가격제정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도입 자체를 부인하는 등 여타 체제전환국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에서 가격과 임금을 급속히 올림으로써 인플레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가의 가격제정 권한을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속되는 자원배분 왜곡과 심화되는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생필품,원부자재 지원 및 자금지원이 절실하며,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신뢰형성에 힘쓰는 한편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외자도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2.08.22 I 안근모 기자

"대선 불공정보도 시비 종식"-기자협회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기자협회는 16일 낮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3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상기 기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만큼은 해묵은 불공정보도 시비가 사라지도록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준비와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언론개혁은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보도와 치우침 없는 공정보도가 그 처음이자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내년 봄 평양 또는 서울에서 제1회 남북기자대회를 열자고 북한 조선기자동맹에게 공식 제안했다. 기념식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으며, 김중배 MBC사장, 이인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문창극 관훈클럽 총무가 축사를, 류숙렬 문화일보 부장이 회원대표로 답사를 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순직언론인 고 안기만 MBN부국장과 고 김석원 매일경제 부장, 고 조은상 세계일보 기자의 기자정신을 기리는 송공패(頌功牌)와 장학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2002.08.16 I 안근모 기자

(초점)정부 맞서는 재계,"관철가능성 있다"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가 출자총액, 내부거래, 주식보유 등과 관련해 기업에 칼을 빼들자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잘못된 "규제의 칼"을 계속 휘두를 경우 결국 부메랑이 돼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여느때같으면 "상부상조"하기 마련인 정권말기 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이같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부딪치는 정부와 재계 재계는 월드컵 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환율급락, 미국경제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영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재계 논리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레임덕을 노린 재계의 단순한 목소리 높이기일 뿐이라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영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여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 주장은 기업 현실을 철저하게 도외시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대표적 경제단체인 전경련은 "정부가 그동안 출자제한 등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기업에 실제 혜택이 거의 없다"며 "아예 출자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채비율규제나 결합재무제표작성, 선진국에서도 부작용이 입증된 집단소송제, 주5일 근무제 등을 도입하려는 정부를 재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이나 출자, 집단소송제 등 기업경영전반과 관련한 규제 철폐를 수년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왔다"며 "정권말 레임덕 시기에 갑자기 재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지난 98년-99년 정·재계가 합의한 "5+3원칙"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재무구조 개선 등에 더 노력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기업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그러나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분 구조조정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올린 것이 기업부문임은 각종 조사에서 다 드러난 마당에, 기업들만 다그치는 이유가 선거를 앞두고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게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임기말, 밀리면 안된다..氣싸움도 재계는 아직도 부채비율규제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 금융기관 지분소유제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근로자파견 등 자금조달과 고용부문, 회사제도, 출자 등과 관련해 수많은 규제들이 기업의 목을 죄고 있어 이 참에 "규제 덩어리"의 완전해체를 외치고 있다. 재계 내부에는 새 정부 출범 초기보다는 구 정부 말기가 재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기류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신중하기로 소문난 삼성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은 지난해 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정부의 삼성 환대를 예로 들며 한국의 규제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손길승 SK회장이 "(규제를 풀어)기업들이 미친듯 일하도록 내버려두라"고 이야기 한 것도 같은 매락이다.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화의 김승연회장과 박종석 부회장 등 한화그룹 최고경영진도 정부의 태도를 공적 사적 자리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흐름은 최근 공정위의 기업 조사결과를 놓고 재계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공정위는 대기업의 출자초과액이 3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SK그룹의 초과분이 2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SK그룹은 지난 94년 정보통신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옛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을 인수할 때 SK(주)가 떠안은 지분 등이 초과출자에 상당부분 포함됐다면서 문어발식 기업경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K는 특히 지난 1년동안 4조원에 가까운 출자총액을 줄여온 그룹의 노력을 공정위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6대 그룹 80여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2년동안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4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00년의 평균 39.5%에서 작년엔 37.6%로 떨어졌다는 것. 전경련은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출자총액규제가 기업들의 고부가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등 여전히 기업경영활동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재계의 "엄살"에 더이상 귀를 기울일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수년동안 재계에 밀려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풀어왔기 때문에 현행 규제는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재계대로 기업을 규제대상이 아닌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인정하고, 규제부터 먼저 풀어야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계 요구 수용될까 재계의 주장을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지 현재 분위기로는 섣불리 판단키 어렵다. 예를 들어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받는 동종업종이나 밀접한 관련업종에 대한 출자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재계 요구에 정부은 아직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과거에 구조조정의 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단행했던 일부 기업들이 출자제한때문에 할 수 없이 분사를 검토하는 현실 등을 정부가 더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재계의 요구를 일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재계는 내비치고 있다.

2002.08.05 I 김수헌 기자

"외환시장 개입 자제해야"-김인호 전 수석
[edaily 안근모기자]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30일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또 "국민의 정부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공공과 노동 부문의 개혁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외환위기가 발발한 지난 97년말 당시 문민정부의 경제수석을 지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매일경제TV(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국제수지 흑자, 신용등급 상승 등 국내 경기 호조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외환시장을 비교, "외환시장이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또 다른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비교에서는 "97년 당시 거시경제 지표가 나쁜 것은 아니었고, 재정상황 등은 오히려 나은 측면이 있었다"며 "외환위기로 간 것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외환 부족이라는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4대 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금융, 기업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공공, 노동부문의 개혁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부문 개혁과 관련 "통, 폐합이나 직원수를 줄이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능과 발상의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원리의 변화 등이 중요한 데 별 진전이 없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던가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구조개혁 등과 같이 어느 정권이 맡더라도 해야 할 일은 정치적 곤경이나 인기 등을 의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해야할 일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방송 30일 오후 6시50분).

2002.05.30 I 안근모 기자

북한 신사고·새경제전략 "변화" 조짐-KOTRA
[edaily 문주용기자] 북한은 新사고와 수익성(實利)울 기본원리로 적용, 경제전반에 걸쳐 변화를 꾀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KOTRA가 분석했다. KOTRA는 특히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고 판단, IT 산업을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자립경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점진적, 배한적 개방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KOTRA(www.kotra.or.kr)는 23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각종 경제관련 자료들을 종합, 북한이 밝힌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자료를 작성, 발표했다. 김삼식 북한실과장은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87년～93년)과 완충기 경제계획(94～96년)이 종료된지 수년이 지난 현재에도 새로운 경제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북한경제 실태와 경제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올해 북한 신년사, 최고인민회의 보고자료, 노동신문, 재일 조총련 조선신보 등 각종 자료에 간헐적으로 나타난 경제관련 내용을 종합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자료는 ▲북한 신년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3. 27일) 의정보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김정일의 계획; 2002년 경제전망(Kim Jong Ils Plan to Build Powerful Nation; Economic Prospect for 2002, 1. 31) (일본 조총련계 조선신보)를 토대로 했다. 특히 "2002년 경제전망"은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新사고와 함께 새로운 경제전략, 당면한 에너지 문제 등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전략의 핵심은 사회주의 원칙하에 최고의 수익성 달성과 최신 기술을 구비한 국가경제 건설"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전략이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말 이후라고 밝혔다. ◇북한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 KOTRA는 북한의 경제운용 기본 방향을 7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제반 경제활동이 新사고와 수익성(實利)이 기본원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KOTRA는 내다봤다. 新사고와 수익성 또는 실리에 대한 강조는 곧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와 실용주의 노선의 채택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북한은 경제의 근간인 소위 경제 선행부문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취공업(광업),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 등 선행부문을 경제건설의 주력사업이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먹는 문제 해결과 생활필수품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올해가 김일성 90회 생일, 김정일 60회 생일이며 아리랑 축전도 예정되어 있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네째, 북한은 정보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며 IT 산업을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이라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유치 등 대외경제협력의 강화이다. 북한은 자본주의권을 포함한 세계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자립경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점진적, 제한적 개방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경제부문별로 선별적인 개발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즉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소규모 투자라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문에 개발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 공장 조직의 통합과 리스트럭쳐링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 사이 일선기관의 책임하에 모든 공장과 기업소의 인력, 시설, 재무 구조와 산업간 연관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통폐합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OTRA가 분석한 북한의 경제운용 방향 전망 KOTRA는 북한이 당분간 계획경제체제의 틀안에서 제한적, 점진적 개방이란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화와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도 감지되나 체제 불안을 우려, 급격한 변화(개혁·개방)를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또 내부에서 노후한 설비와 기술, 부족한 원자재, 노동력 등 가용자원을 풀가동한다는 내부자원 총동원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리며 결국 외부에서의 투자(외국자본 유치 등)가 불가피할 것으로 KOTRA는 전망했다. KOTRA는 북한이 경제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전략산업이 뚜렷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후진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나, 북한은 선행부문, 에너지부문, 인민생활부문, 정보산업 등이 모두 중요하므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제정책 실행상 상충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북한의 현상황에서 양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출형 경공업이 유망하지만 최근들어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내수중시 방침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현대화된 공장, 기업 생산제품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조선신보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KOTRA는 분석했다. 김 과장은 "한국은행이 2001년 북한경제가 3.7% 성장, 지난 99년 이래 3년연속 플러스 성장했다고 발표했으며 북한측도 고난의 행군이 종료돼 전반적 생산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며 "김정일 시대가 본격 개막된지도 수년이 지나 북한체제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힘입어 향후 북한이 새로운 경제계획이나 전략을 수립,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새로운 경제전략의 내용 - 경제운용의 본부로서 내각의 기능을 강화 - 경제 각 부문에서 계획을 세우는 개별 경제지도조직의 권한 확대 - 관리의 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공장과 기업의 재조직 - 생산의 특화를 촉진하고 제품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 경제부문별, 선별적 개발 : 모든 부문의 동시 개발이 아니라,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거나 소규모 투자로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문 우선 개발 - 저생산성, 추가투자의 가치없는 전력 다소비형 공장들을 대거 폐쇄(남포 유리공장 등) - 에너지 문제는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 향후 수력 발전소 건설 주력 :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2002.05.23 I 문주용 기자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경기조절"-한은총재
[edaily 하정민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중국 상해 복단대학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 총재는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 올해 5.7% 정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5.0~5.5%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경기조절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정도가 크지않으므로 경기속도조절이나 물가안정노력은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온건한 범위 안에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은 고임금시대로의 이행, 차입의존 성장의 한계, 국민생활의 기본욕구 변화 등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적 변화가 디지털 혁명, 개방화의 진전 등 경제성장 환경의 외부적인 변화와 맞물린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금융·정부·노동 등 4대 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및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으로 한국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2002.05.09 I 하정민 기자

"통화정책결정, 정부영향 없다"-한은총재 일문일답
[edaily 하정민기자] 30일 박승 한국은행은 총재는 취임 1개월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의 합동인터뷰를 가졌다. 박 총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있는 5월 콜금리 인상론에 관해 금융통화위원회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국내외 모든 경제동향을 검토해서 금통위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총재는 "금리정책에 대해 정부나 각계각층에서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않는다"며 "내 임기중에 통화정책을 정부영향때문에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승 한은총재와의 일문일답. -재경부가 오늘 아침 거시정책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한은 통화정책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않나. ▲처음부터 핵심적 질문부터 하시네.(웃음) 중앙은행에서는 정책기조를 중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중앙은행과 정부 거시정책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않다. 우선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 밑에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을 조율하고있다.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있다. 둘째, 정부는 재정정책을 맡고있는데 재정정책은 타임랙이 없다. 정부가 재정을 늘리면 곧바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된다. 반면 통화정책은 타임랙이 크다. 많은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선제성이 중요치않지만 중앙은행은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과열을 확인하고 나서도 안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은 경기과열을 확인하고 나서 안정정책을 수립하면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격"이 된다. 재정과 금융간의 정책조화가 필요하다. -왜 물밑에서 조율하나.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물 위에서도 하겠다.(웃음) -어제 3월 산업생산이 나왔는데 소감은. 4월 수출은 좋아질 걸로 보나. ▲4월 수출이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서 월로 보느냐, 근로일수로 보느냐 등등에 따라 차이가있다. 그건 중요치않다. 수출이 차츰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재정과 금융정책의 조화를 말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말해달라. ▲경기가 과열이 되면 과열을 막는 안정책을 세워야하지않나. 미리 썼다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않으면 리스크가 있다. 경기과열 확인하고 나서 재정지출을 줄여도 된다는 말이다. 우리 입장에서 경기과열을 기다리고있는데 10월에 가서 경기과열이 나타났다고 치자. 이때 콜금리를 올리면 내년 6월에나 경기억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리보다 좀 늦게 가는게 맞고, 우리는 좀 앞서가는 게 맞다. 이게 어긋나는 게 아니고 조화로운 거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정부가 어떻든 관계없다. 굳이 여러분이 물어보기때문에 답하는 거다. -내일이면 취임 한 달인데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인가. 몇몇 언론에서 지적했는데 직설화법을 구사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교수출신이다. 야생마같은 생활을 하다가 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우리나라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에서 배배꼬이게 말했다가 신호를 잘못 받을까해서 그랬다. 정책결정은 신중히, 신호는 분명히 하겠다는 게 내 신조다. 와서 보니까 언론다루는 것이 대학에서 학생들 다루는 것보다 힘들다. 대충 보니 내 화법에 대해 8할은 잘했다 그러고 2할은 잘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앞으로 8할은 직설법으로 말하고 2할은 곡설법으로 섞어서 해볼까 생각중이다.(웃음) -얼마전 부총리가 1분기이상 늦게 발표되는 1분기 GDP를 보고 금리를 올려야한다고 말했는데도 이견이 없나. ▲부총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지않는다. 전체적인 거시정책을 1분기 지표를 보고 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지난번 KAIST 조찬강연의 발언으로 5월 콜금리 인상설이 불거졌는데. ▲공자님을 중앙은행 총재를 모셔서 금리를 어떻게 하게 하겠냐고 물어봐라. 지난달 지표를 보고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은 절대 흠잡을 수 없는 말이다. 내가 이번달 경제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일부 언론이 5월 인상으로 몰고갔던데 잘못된거다. 아직 결정한 바 없다. 국제금융이 불안한 기미를 보이고있지않나. 국내외 모든 경제동향을 검토해서 금통위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증시폭락에 대한 견해는. 이 현상이 5월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금통위에서는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야하니까. 우리증시 많이 오르지않았나. 국회에서 천천히 1500포인트도 가야한다는 말을 두고도 일부 언론이 뭐라고했던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동안 우리증시가 단숨에 너무많이 올랐다. 좀 쉬어가도 되지않느냐. 경제 기본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이기때문에 경기변동도 제일 빠르다. 한국은 개도국 중 펀더멘털이 가장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있는 나라다. 주식시장의 조정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이지 이것이 과거처럼 폭락으로 가진 않을 걸로 보고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미국경제는 더블딥같은 회의론도 나오고있다. 수출전망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수출에 대해서도 낙관하고있다. 우선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있는데 이것이 미국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미국경제가 1% 성장했고 올해는 2~3% 성장할 걸로 보고있다. 현재 미국증권시장의 불안이 2~3% 성장세를 위협할 걸로 보진않는다. 또 우리 수출의 대미의존도가 꾸준히 낮아지고있다. 전체수출중 21%로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크게영향받지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이 앞서나갔다고 하시지만 시장은 이미 5월 콜금리인상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5월에 콜금리를 인상하지않아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가. 재경부에 밀려서 인상을 못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않나. ▲통화정책의 결정권은 금통위가 가진다. 정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경기과열에 도달하는 시점이전에 콜금리를 올려야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일단 자료를 봐야한다. 올해 상반기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 물가도 성장률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문제는 하반기와 내년을 볼 때 잠재성장률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초과하는 정도가 크지않기때문에 시장이 놀래지않는 미조정 정책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경기과열 우려가 있다해서 급격한 충격요법을 쓸 필요는 없다. 하반기에 우려할만한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대응하긴 해야할 것이다. -미조정에 금리인상이 포함되나.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제일 어려운 점은 뭔가. ▲아직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겠다.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고 전부가 다 어렵다.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감시범위를 조정한다는 말도 있는데. ▲현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통화량 팽창이 가계대출이나 자산투자수요와 관련있다는 게 문제다. 우리는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보고있다. 하반기에 통화량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지않도록 신경쓸 것이다. 그러기위해 금리조절까지 동원해야 할 것인지도 검토하고있다. -노조위원장이 19일부터 단식중이다. 98년 한은법 개정후 가장 강력한 투쟁인 것 같은데 소감은. ▲금통위원들은 모두 능력있는 분들이고 와서 중립성을 잘 지켜주고있다. 이번 출근저지 등으로 불편을 겪은 것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 정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민간단체의 추천으로 세명의 금통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법의 취지를 좀 잘 살려야하지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용하게, 운영의 묘를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해서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송구스런 생각이 든다. 내 능력이 모자랐구나하는 생각도 하고있다. -정부관계자들이 금리관련 발언을 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금리정책에 대해 정부나 각계각층에서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않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우리의 행동으로 지킨다. 이 문제에 관해 정부 관계장관들이나 각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다. 결정은 독자적으로 한다. 정부영향을 받아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다. 내 임기중에 절대없을 것이니까 지켜봐달라. -일반적으로 노조의 투쟁요구는 복지문제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한은 노조는 복지와 상관이 없는 독립성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있다. 달리 말해 노조가 독립문제를 얘기하지않으면 이를 얘기할만한 집단이 한은 내부에 없다는 말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다면 나를 포함해 우리 임직원들이 깊이 반성할 것이다. -정부인사들의 발언자체를 문제삼지않겠다는 말인가 ▲개인적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국가정책을 이야기하다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내가 거기에 압력을 느끼지않는데 무슨 상관이냐. 많은 의견중 하나일 뿐이고 중앙은행의 결정은 그것과 관계없이 초연할 것이다. -총재 취임 중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후임으로 유약한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나보다 더 강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오실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달에 나온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나. 아직 다 나오지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제 나온 3월 산업생산은 예상했던 그대로다. 다만 미국증시 약세나 달러/원 환율 급락은 예상하지않았기때문에 좀더 주시해야겠다.

2002.04.30 I 하정민 기자

5월말이후 `미세조정` 검토-전 부총리(상보)
[edaily 안근모기자] [공공·노동개혁 중점추진 시사]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현행 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되, 5월20일쯤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을 봐가며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당분간 재정 등의 정부 경기정책을 `긴축`으로 급전환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부총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경기과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미 가계대출 조정 등으로 내수과열을 막는 조치들을 취한 바 있으며, 이것이 하반기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런 점과 1분기 실적, 하반기에 나타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전 부총리는 또 "4대 개혁분야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노동문제"라고 말하고 "시장원리가 작동이 안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분야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이라고 밝혀 앞으로 민영화 등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다만 "기업과 금융분야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 부총리는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선진경제 진입과 신용등급 상향의 가장 큰 관건"이라면서 "노조가 민영화나 경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고 "노사문화 정착은 우리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기조를 가급적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제도를 적극발굴해 시행하겠으나, 부실기업 정리라든가 기업 투명성 보장 원칙 등은 정부가 만들어 줘야할 분야"라고 말했다.

2002.04.17 I 안근모 기자

(초점)후임 경제부총리 이기호씨 등 물망
[edaily 안근모기자]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경제팀 수장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거쳐 최장수 경제수석을 역임한 이기호씨와 역시 국민의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지난 1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전윤철씨, 그리고 국민의 정부 2대 재경부 장관을 지낸 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으로 재직중인 강봉균씨 등 세사람이다. 여타 인물들도 일부 거론되고는 있으나, 임기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경제팀 내부에서 인선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기호 전 경제수석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끈 양대축 역할을 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김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으며, 대통령의 신임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진 부총리와 함께 상당기간 호흡을 맞춰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후임 인선의 최우선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선 발굴사업과 관련한 구설수로 경제수석에서 낙마했으나, 특검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서울 광화문에 `한국경제포럼`이란 연구소를 개설한 이 전 수석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전 민영화는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 만약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의지가 흔들린다고 하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는 현재의 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경기 과열에 대해 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면 자칫 살아나고 있는 소비를 주춤하게 하거나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용호 게이트로 흠집이 간 이미지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 수석과 함께 후임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른 전윤철 비서실장은 국민의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공공부문 및 재정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어서 `강력한 개혁성향`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경제팀장 교체에 따른 핵심 구조조정 현안 지연 우려를 불식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이후 국정전념을 선언한 김 대통령의 경제중심 국정운영을 핵심적인 위치에서 보좌, 과거 이기호 수석 당시의 경제수석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대통령 역시 비서진을 경제행정 전문가인 전윤철 실장체제로 개편한 이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들어선 점과, 발전파업 사태를 원칙을 고수하며 무난하게 처리한 점, 국가신용등급이 A급으로 두단계나 상향된 점 등 경제부문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낸 데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실장의 부총리 기용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은 인사범위가 이른바 빅3로 꼽히는 비서실장으로 확대된다는 점과, 현 비서실 체제에 대한 대통령의 만족이 큰 점 등을 꼽고 있다. 강봉균 KDI원장 역시 강한 개혁성과 추진력,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팀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는 인물이라는 점 등에서 강력한 후임 경제부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 정부 초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개혁 드라이브의 중심에 섰으며, 이후 이규성 장관의 바통을 이어 받아 경제팀을 진두 지휘했다. 재경부 장관을 이미 지내봤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 2000년 총선 출마 경험은 그에게 본의 아니게 `정치인`이란 꼬리표를 달아 주기도 했다. 한편, 건강을 거의 회복한 김대중 대통령은 14일쯤 퇴원해 후임 인선에 착수,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새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002.04.13 I 안근모 기자

"경제, 큰 문제 없을 것"-진 부총리 문답
[edaily 오상용기자]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공식 선언, 사표를 제출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전체적인 경제운용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교체돼도 우리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부총리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했는데 심정이 어떤가 ▲결심을 하고 나니까 담담하다. 어제 오전 민주당이 당무회의를 거쳐 공식요청을 해왔다. 경륜 등에 있어 정치할 자격이 없지만 어제 고민을 한 결과, 당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공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다. 오늘 주소를 옮기고 사표는 이미 행자부에 제출된 걸로 알지만, 총리가 귀국하면 직접 내 뜻을 전달하겠다. -결심을 굳힌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우선 당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중심부다. 임창열지사가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의 핵심이 될 곳이다. 이를 위해 역할을 다하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신들은 향후 경제를 우려한다 ▲고마운 말씀이다. 금년 전체 경제운용틀을 갖추고 진행하고 있다. 후임으로 중심잡고 일할 다른 분이 올 것으로 믿는다. 상시구조조정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금융계 인사를 보면 전문성과 도덕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유례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다. 이같은 정신을 지켜주길 원한다. 한 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같아 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창열 지사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모든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경선이나 본선에서 맞대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손학규의원과는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당내도 경선도 남아있어)넘어야 할 산이 많다. 손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각자 노동부장관과 복지부 장관으로 함께 일했었다. 훌륭한 분이다. 임지사와 대학시절이나 경제부처에서 일한 개인적 친분은 제쳐놓더라도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도 현 내각에서 함께 일한 적 있는 훌륭한 분이다. 경기도 발전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도민의 바람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정치입문이지만, 새로운 종합행정을 맡게된다는 의미 크다. 포지티브 캠페인, 깨끗한 선거의 모형을 보여주겠다. -외국인 투자가를 설득할 명분이 뭔가 ▲경제정책의 중심은 잡혀있다. 남북문제 부실 기업문제 노사문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전망도 4%에서 5%로 상향했다. 향후 어떻게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침을 세웠다. -출마를 미룬 것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할 목적에서였나 ▲오늘이 시한이었다. 당에서 공식요청이 온 것은 어제다.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월요일에는 상승할 것이다. 증시는 항상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나의 거취를 이미 반영했다. -우리 정치상황이 탈법을 않고는 정치를 못한다고 지적했었는데 ▲시련이 있겠지만 노력하겠다. 일반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겠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건강진단을 받고 자문을 듣고 선거운동을 고민할 것이다. -후임으로는 누가 오나 ▲뭐라 말할 수 없다. 다만 공백이 너무 오래가서는 안된다. -대통령에게 출마를 보고했는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고,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

2002.04.13 I 오상용 기자

(edaily리포트)노무현, Charming Politician?
[edaily 문주용기자] 요즘은 바람이 문젭니다. 중국발 황사바람이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되자 예상치 못한 노풍(盧風)으로 정치권도 회오리에 휩싸여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인권, 특히 노동운동가 변호에 앞장섰던 노무현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기업인들의 마음속을 잠행했습니다. 어제 눈길 끄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남홍 부회장 발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조 부회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무현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Charming Politician(매력적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조 부회장은 재계는 노 후보에 대해 적대시하거나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가 정말 노무현 후보를 "Charming" 후보로 생각하는 걸까요. 이 발언때문에 경총은 어지간히 문의전화에 시달린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문의가 "정말 그런 말을 조 부회장이 했느냐"는 거였다고 합니다. 조 부회장이 노무현 후보를 좋아하면 안될 이유야 없지만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영어까지 쓰면서 호의를 보였을까 싶었던 거죠. 경총 관계자는 그날 조 부회장 발언에 대해 "짓궂은 기자들이 한 질문에 답을 회피하느라고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싫다는 소린 못하고 딴소리한답시고 농담한 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대그룹 최고경영자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은 "노무현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는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CEO는 농담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화를 돌렸죠. 예상치 못한 노무현 바람을 지켜보는 재계의 복심(腹心)은 무얼까요. 재계안에도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두가지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계내에 세대간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회처럼 재계도 안정이냐, 변화냐를 놓고 목하 "고민중"인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장층이 많은 대기업의 오너나 최고경영자들은 아무래도 노 후보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모그룹의 최고경영자는 "아무래도 위험하죠?"라고 반문하면서 그의 사상적 편견을 우려했습니다. 외국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지만 요즘 제기된 색깔론에 대해서 그는 일견 타당하다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다른 민주당후보인 이인제씨가 제기한 "노 후보가 80년대말 재벌이 갖고 있는 주식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 마음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사실 노사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해본 기업인이라면 친 노동자적 정치관을 가진 노 후보가 부담되겠죠. 한 기업인은 "노 후보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아니냐"며 "뇌리 깊숙한 곳에 묻어둘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기업인들은 특히 정부와 재계간 최대 갈등현안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노후보가 적극 지지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만 기업내부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보다 한세대 젊은, 차세대 최고경영자후보들중 상당수는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노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차세대 경영인의 얘기입니다. "노 후보가 대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특히 노동자 인권을 옹호해왔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선 배척되어야 할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땐 80년대 후반이다. 당시 한국 주류사회의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에 과격한 발언을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 국가경영의 중심에서 선다면 의사결정에 있어 노동자 이익만 대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모든 이익집단의 이해를 감안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0년대에 비해 너무 달라지지 않았느냐" 젊은 차세대 경영인 후보들중에는 기대감마저 갖는 이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회가 언론계와 정치권이다. 지금은 글로벌리제이션, 개혁이 필요한 시대인데 기득권을 가진 언론과 기성정치인으로는 이 시대적 요구를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업인의 관심사인 비즈니스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언론계, 정치권에 대한 개혁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를 통해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 옳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처럼 재계내 한가지 생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노 후보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 기업인들에게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같습니까"라는 질문해봤습니다. 한 분은 "우리는 누가 Charming한 후보인지 관심이 없다. 다만 결정되는 것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뿐이다. 민간기업 특유의 유연함으로 정치권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봄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바람 방향이 바뀔 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업들은 현재 정치시장에 대한 투자의견을 누구에게도 베팅하지 않는 "중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2.04.12 I 문주용 기자

(가판분석)2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헤드라인 - 조선·한국·경향: 철도·가스·발전 협상 진통 - 한겨레: 이산화질소 오염도, 강남·강북 큰 지역차 - 매경: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상가임대료 마구 오른다 - 동아: 신용정보사 연내 설립..개인별 신용도 평점화 - 한경: 공공·노동 개혁 D학점..9개 연구소 설문 ◇주요뉴스 <이용호 게이트> - 이수동씨 5천만원 받은 후 이용호씨 추가접촉(조선) - 특검, 금감원 간부 영향력 행사 포착(한국) - 김영재 금감원 간부, 이용호 조사 무마한 듯(동아) <미-북 관계 냉각> - 美 북한과 대화 모색 계속(한겨레) - 정부, 남북대화 우선적으로 추진(동아) - 김대통령, "대화로 해결"..北과 대화 신축 추진(경향) <하이닉스 재협상> - 하이닉스, 이번 주 최종 결론..수정안 제출(한경) - 채권단, 후순위채 인수 용의있다..수정안(매경) - 협상 먹구름..내부갈등, 독자생존 부각(한겨레) - 마이크론, 주가산정 35달러 하한선 철회 제시(한국) - 이건희 일가, 재산 3조1993억 "1위"(동아) - 예보, 파산관재인 파견 "반대했었다"(동아) - 무디스, 오늘부터 한국 신용등급 실사(전 조간) - 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대폭 강화(동아) - 소액 신용대출, 고금리 비중 여전히 높아(한경) - 예보, 대우부실 내달 손배 청구(한경) - 증권거래준비금 폐지..증권사 배당여력 커져(한경) - 35개 상장사 상장폐기 위기..4월1일 기준(매경) - 가계대출 연체 증가..한은 "부실우려"(매경) - 부도1년전 증여까지 환수 추진..재산은닉 차단(조선) - 주식배당률, 시가기준 발표..9월중 추진(조선) - 외국인 선물투기..매매동향 비공개 요구(조선) - 아파트값, 오름세 지속..전세도 상승(한겨레) - 국회, 대정부 질문 재개..내일부터 정상화(전 조간) - 철강값, 본격회복 조짐..포스코 인상추진(한겨레) - 제일은행, 300명 추가 감원..명퇴 실시(한국) - SKT, 검찰에 KTF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고발(한국)

2002.02.24 I 이정훈 기자

(edaily인터뷰)"엔 추가약세 피할 것"-사토 전 총재
[edaily] "엔화가 더 약화되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더 이상의 엔화약세는 피할 것이며 당분간은 130엔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경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미츠오 사토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21일 edaily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대해 "앞으로 기업부채를 더욱 줄이고, 민영화와 기업지배 구조개선을 끝까지 완성할 때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사토 전 총재는 일본 재무성에서만 30년간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도쿄 증권거래소 부이사장 및 ADB 6대 총재를 역임한 뒤 지금은 다이이치그룹 생명보험연구소에서 선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미츠오 사토 전 총재와의 인터뷰 -인위적인 엔화절하 의혹이 있는데 적정 엔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일본 엔화 절하의 영향으로 주변국들이 수출에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엔화는 당분간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엔화가 더욱 약화된다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약세는 피할 것이다. 당분간 130엔대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 엔화 수준은 일본경제가 얼마나 건실해 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경제가 회복된다면 125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 적정수준은 130엔 정도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한국 발전에는 한국정부의 강한 리더십이 주효했다.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경제가 자유화되면 정부의 주체적인 역할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지난 4년간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한국경제에서는 대마불사라는 관념이 사라졌다. 정부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됐다. 4년간의 노력은 기업들의 취약성을 제거시켰다. -아직도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까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초석을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한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개선작업이나 소유지배구조 개선,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이고 탄탄한 시장지배구조를 갖췄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체제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야지 리더십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평등주의가 강한데, 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졌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모두 효율적인 시장기반을 구축했고 평등사회를 구축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화적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면과 성실, 상호신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평등사회와 효율적인 시장기능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평등과 효율적인 시장 모두를 실현하는 제3의 길을 이루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추구해 나가는 목표이고 이를 전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경제의 효율성과 소득분배를 이루기 위해 상호신뢰, 근면, 성실 등이 중요한 요소며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이닉스, 현투 매각 등에 대한 해법이 있나 ▲전문가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할 수 없지만 어떤 기업 매각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외국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인내를 갖고 양측이 타결을 위해 협상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방법과 노사분규 해결방법은 ▲이 문제도 오랜 시간을 요한다. 일본도 오랜 시간후에 유연해졌다. 노동시장도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야 변화가능하다. 일본도 강경노조였으나, 생계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변화했다. 한국도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지속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3월 금융위기설에 대한 견해와 전망은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관건은 어떻게 일본경제의 미래 신뢰를 회복하느냐는 것이다. 과거 거품경제와 자산인플레 등으로 일본의 신뢰는 실추됐다. 현재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경제의 미래에 대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부실대출을 노출시키는 것이 그 노력중 하나다. 기업의 정부 영향을 간소화시키고 구조적인 개혁을 계속 진행중이며 앞으로 성공할 것으로 본다. 이런 변화를 이뤄나가는데 있어 한국은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경제위기를 대단히 빨리 극복했다. 한국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일본은 결여된 것 같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조치로 정치적인 인기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현재 고이즈미와 일본 정부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임기를 채우느냐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느냐 두 가지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경제가 1~2년 동안1.5~1.6%의 경제회복을 보인다면 일본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인기도 유지하고 경기회복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하락이 지속된다면 고이즈미 총리는 방침을 바뀌어야 한다. 일본의 경기 활성화와 부양정책을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과 그에 맞는 정책 예를 들면 환경, 혁신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공공자금 지출을 늘려야한다. 고이즈미의 개혁조치가 성공하길 바란다.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하다. 재정정책을 쓸 여건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이 또한 딜레마다.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GDP의 130%에 달한다. 그러나 자산을 감안한 순적자는 GDP의 50% 수준에 불과해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 적다. 내 생각에는 일본정부에 추가적인 정책여지가 있다. -한국경제의 과제는 ▲기조연설에서 말했듯이 한국인이 이뤄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더욱 기업부채를 줄이고 민영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끝까지 추진, 완성해야 한다.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기술발전의 도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근면 성실 등의 문화적 요인에 힘입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2002.02.21 I 양미영 기자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일)
[edaily]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증시가 이틀째 랠리를 보였다. 경제지표들의 호전과 인텔 투자 등급 상향조정 등 긍정적인 재료들이 쏟아지며 블루칩들이 오름세를 탔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전일 미국 시장의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마냥 호재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S&P의 일본 신용등급 하향 경고 역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 전일 우리시장은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매도를 현물에서는 관망세를 보이며 반등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오늘도 외국인의 투자방향이 장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P의 일본 신용등급 하향 경고에 따른 환율 하락세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뉴욕증시, 다우 157p 랠리, 나스닥 20p 상승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과 인텔에 대한 투자등급 상향조정, 그리고 생필품업체인 P&G의 실적호조 소식 등 장세에 긍정적인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블루칩들이 랠리를 보였다. 기술주들은 적정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장중 내내 소외됐지만 장막판 상승폭을 늘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31일 뉴욕증시에서 개장초 오름세로 출발했던 나스닥지수는 인텔에 대한 메릴린치의 투자등급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곧 마이너스로 밀리고 말았다. 이후 정오무렵부터 반등을 시도, 오후 내내 10포인트 내외의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장막판 블루칩 랠리에 힘입어 상승폭을 늘림으로써 지수는 어제보다 1.08%, 20.66포인트 상승한 1934.10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지수는 기술주와는 달리 장중 내내 꾸준히 상승폭을 늘여갔다. 실적호조를 발표한 P&G와 투자등급이 상향조정된 인텔의 힘이 컸다. 오전중 한때 강보합선까지 밀리기도 했던 지수는 오후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늘여 마감 1시간전부터는 세자리숫자로 올라서는 저력을 보였다. 지수는 어제보다 1.61%, 157.14포인트 상승한 9920.00포인트를 기록, 일중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도 어제보다 1.49%, 16.64포인트 상승한 1130.21포인트를 기록했고,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 역시 어제보다 0.70%, 3.39포인트 오른 483.1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혼조..인터넷/컴퓨터/반도체 상승 업종별로는 기술주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인터넷, 컴퓨터, 반도체주들이 소폭 올랐지만 네트워킹, 텔레콤주들은 약세였다. 기술주 외에는 운송, 금 관련주들이 약보합세를 보였을 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탔다. 인텔의 약진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어제보다 0.72% 올랐지만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는 0.22% 하락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지수는 어제보다 각각 2.19%, 0.62%씩 상승했고 나스닥시장의 빅3중에서 컴퓨터지수가 1.48%, 바이오테크지수도 0.48% 올랐지만 텔레콤지수는 0.03% 하락했다. 금융주들은 오름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은행지수가 1.28%, 아멕스 증권지수도 2.24% 올랐다. ◇DR, 삼성전자 상승..국민은행 하락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ADR은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이 각각 1.99%, 0.77% 하락했으며 하나로통신과 국민은행도 5.13%, 0.47%씩 밀렸다. 또 나스닥에 직상장된 두루넷은 11.93% 급락했다. 반면 포항제철과 한국통신은 각각 0.49%, 1.24% 상승했으며 미래산업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럽에서 거래되는 GDR은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5.82%, 3.77% 상승했으며 삼성SDI도 5.83% 올랐다. 현대차 보통주는 4.43% 올랐다.그러나 금융주들은 부진했다.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이 1.85%, 0.59%씩 떨어졌으며 신한지주는 1.82% 내렸다. 현대차 우선주, LG전자, SK, 하이닉스반도체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6개월래 최고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는 12월중 제조업지수가 45로 전월의 41.4보다 높아졌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수준이고 지난해 6월이후 최고 수준. 그러나 여전히 경기의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경계선인 50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는 내일 발표될 ISM(종전 NAPM) 제조업지수의 움직임을 가능케 해주는 선행지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 ◇뉴욕외환, 엔화 3년래 최저치..S&P, 일 등급하향 경고 엔화가 달러와 유로 모두에 대해 급락세를 나타냈다. 3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은 134.60엔을 기록해 전일 종가인 132.92엔보다 1엔이상 상승했으며 유로/엔은 115.56엔으로 역시 전일 종가인 114.47엔 에서 급상승했다. 엔화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추가하락 가능성 시사로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며 장중한때 135.14엔까지 밀려 1998년 10월이후 3년래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S&P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가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의"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며 회복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P는 또 많은 공공기업들이나 중소규모 기업들이 도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엔약세, 엔/원 폭락..100엔=971원 오늘 고시되는 엔/원 기준환율이 970원대로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의 일본 신용등급 하향조정 시사발언이후 134.60엔으로 급등, 마감했으며 이날 7시47분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시장에서 134.70엔으로 추가상승하고있다. 또 전날 거래된 달러/원 평균환율, 즉 1일 아침 고시되는 매매기준환율은 1308.50원에 불과하다. 결국 이를 감안한 7시47분 현재 엔/원 환율은 100엔당 971.42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날 아침 고시된 엔/원 환율은 100엔당 989.65원에 비하면 18.23원이나 폭락한 것. ◇EU위원회, HP와 컴팩의 합병 인가 총 236억달러에 달하는 휴렛패커드의 컴팩컴퓨터 인수 건을 놓고 지난 4개월동안 독점금지법 저촉관련 검토에 들어갔던 EU위원회는 31일 이들의 합병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GE와 하니웰의 합병을 무산시킨 바 있던 EU위원회는 이번 휴렛패커드와 컴팩의 합병건을 놓고 4개월여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조간 주요 뉴스 -인피니온 슈마허 사장 오늘 극비 방한..제휴협상 급진전 -지하경제 규모 52조..GNP의 14~19%수준, KDI 95년 기준 추정 -한국은 정치후진국..IMF, 정치불안정 아프리카수준 평가 -연초부터 물가가 불안하다..1월 0.6%나 올라, 12개월만에 최고 -4대연금 2020년에 적자..KDI보고서 "고령화 대비 전면개혁을" -올 한국경제 좋아질 것 46%..국제노동재단, 외투기업 설문 -올 수출보험 지원 41조로 확대..상사 출자제한도 완화 -서해안 차공업벨트로 뜬다..현대차등 엔진공장 속속 신설 -알짜 벤처 30사 팔겠다..M&A추진업체 지난해 2배..창투사 대형화 -쪼개야 산다, 기업분할 붐..경영효율 주가관리 도움 -포철 유회장, "차기회장 내가 천거" -신용불량자 위험수위..증가율 환란때 수준 -IT인력 2006년까지 10만명 부족 -D램 고정거래값 또 올린다..삼성 하이닉스 20~25% 수준 -증시 불공정거래자 실명 공개..강제조사권 보유 전담부서 가동

2002.02.01 I 김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