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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밀고 당기기 거듭하는 정·재계..일단 갈등 봉합
- [edaily] 정부와 재계가 16일 간담회에서 재벌정책 과제별 태스크포스를 설치, 이달말까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제5단체의 시국선언 이후 지속돼 온 긴장관계가 일단 봉합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재계는 공조와 대립, 협력과 공방의 관계를 거듭하며 밀고 당기기를 해 왔다.
정·재계는 현정부 출범초기 `개혁 5원칙` 및 `빅딜`로 상징되던 1차 협력기와 99년 상반기 이후의 1차 갈등기, 그리고 지난해 진념 경제팀 출범을 통한 2차 협력기와 지난해말 이후의 2차 갈등기를 거쳐 이제 다시 `제한적 공조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정·재계 관계 = 지난 98년 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30대 그룹 총수단은 `재벌개혁 5대원칙`에 합의하며 공조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첫 정재계 간담회를 개최, 7개 업종의 자율 구조조정(빅딜)이라는 굵직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98년 12월에는 자동차 및 반도체를 빅딜 대상에 추가하면서 `5대그룹 개혁의 결정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99년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재계는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김 대통령은 "5대그룹도 워크아웃에 넣을 수 있다"며 강공, 정·재계 관계는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 붙었다. 김 대통령은 이후 같은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기존 재벌개혁 5원칙에 세 가지를 추가, 이른바 5+3원칙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후 정부의 재벌 정책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 기존 5개 원칙과 △제2금융권 경영지배 구조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증여의 방지 등 모두 여덟가지 원칙이 적용돼 왔다.
당시 김 대통령은 "나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정·재계간의 긴장관계는 다음해 4.13 총선을 거쳐 계속됐다.
◇진념 경제팀 출범으로 한 때 관계 복원 = 지난해 8월7일 `화합형` 진념 장관이 재계의 환영성명과 함께 경제팀장 바통을 이어 받았다. 진 장관은 당시 취임 회견에서 재벌정책과 관련 "탄력성을 갖고 숨을 고를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긴장이 지속돼 온 재계와의 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임을 예고했다.
진 장관 취임 보름만에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서는 기대했던 대로 "재계의 자율개혁"이 강조됐으며, 특히 `기업개혁 5원칙 보완`이 거론되며 화기가 돌았다.
이어 10월에 열린 제2차 정재계간담회에 정부는 비수익자산 및 시설 등의 정리를 재계 자율로 추진케 했고, 재계는 투명경영을 위해 이사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재계는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도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98년말 삼성차-대우전자 빅딜 합의 이후 약 2년만에 공조관계를 복원시켰다.
경기가 급락하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정재계 둘 다 더 이상의 소모적 공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한 것.
◇공조 복원 두 달만에 파경..다섯 달만에 다시 응급복구 = 그러나 대통령 주재의 `국가경쟁력 점검회의`가 합의와는 달리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경기는 더욱 빠른 속도로 냉각하기 시작했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감도 고조됐다.
이에 경제5단체장은 12월5일 긴급회동을 가진 뒤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의 선언`을 발표했다. "노동계와의 이면합의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도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두달전 복원된 정부-재계의 관계가 당시의 날씨와 경기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새해 들어서도 재계의 공세는 계속됐다. 1월16일 전경련은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을 발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기업정책에는 경쟁력 전략이 없다"고 비난하며 "30대그룹 지정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강공에는 강공` 다음날 진념 장관은 이례적으로 전경련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가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며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팽팽한 긴장을 거듭하던 중 재계는 이달 들어 민병균 자유기업원장의 "좌익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발언과 박용성 상의 회장의 "출자총액제한 개선" 발언 등을 쏟아 냈으며, 정부는 이남기 공정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서며 16일 간담회까지 이르렀다.
- 진념 경제팀 출범 이후 정·재계 관계(일지)
- [edaily] 다음은 지난해 8월 진념 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와 재계간의 관계 주요 일지입니다.
ㅇ 2000년 8월21일 정재계 간담회
- △준조세 감축 △부품산업 육성 △기업개혁 5원칙 보완점 등 자율개혁 추진방안 재계가 마련
- 정·재계 실무협의 채널 가동, 자율개혁 및 건의사항 사전 조율 등 합의
ㅇ 9월7일 진 장관-전경련 회장단 간담회
- 민관 공동참여 `국가경쟁력 강화회의` 구성키로 합의
ㅇ 10월25일 2차 정재계 간담회
- 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위해 이사회 안에 윤리위원회 설치키로 합의
- △구조조정 보완 △준조세 경감 △규제개혁 △부품·소재산업 육성 위한 실무협의 창구 부처별 운영키로 합의
- 재계는 비수익 자산·사업 정리 및 과잉시설 자율조정 노력키로
-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 11월 개최 원칙 합의
ㅇ 12월5일 경제 5단체,"노동법 개정유예" 등 요구 시국선언 발표
- "경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기업 경쟁력과 노동 유연성 저해하는 어떤 법개정도 반대"
-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 중단하고 경제회생에 초당적 협력해야"
- "이면합의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한다" 주장
ㅇ 2001년 1월16일 전경련,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 발표
-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 또는 4대그룹으로 축소"
- "적시성 및 일관성 부족한 금융정책으로 시장 불안심리 해소 안되고 있다"
- "정부는 설비 통폐합과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에만 치중, 경쟁력 전략이 없다"
- "벤처중시로 제조업 경시 풍조 만연" 주장
ㅇ 1월17일 진 재경, 전경련 신년 세미나에서 재계에 강공
- "전경련은 대기업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노동장관이던 지난 97년 `전경련 변해야 한다`고 했다가 다음달에 경질됐다"
- "전경련 의견을 보면 하지말자는 것만 있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 "지배구조,경영상태,회계공시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것" 경고
ㅇ 5월4일 진 재경, 고려대 경제인회 조찬 강연 참석
-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기 위해 위기때 만든 규제 전반 재검토중"
- "다만 5+3 원칙과 30대 기업제도, 출자총액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ㅇ 5월6일 민병균 자유기업원장, `시장경제와 그 적들` e-메일 발송
-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민노총 등과 합세해 사회를 파단의 궁지로 몰고 있다"
- "지금 한국은 여러 국면에서 좌익의 지속적 공경을 받고 있다"
-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일지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 근간 훼손하는 체제 변혁"
- "좌익이 국정농단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며, 국민궐기가 필요하다"
ㅇ 5월7일 박용성 상의 회장 취임 1년 간담회
-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해야"
- "적대적 M&A 허용, 재계로서는 큰 충격"
ㅇ 5월9일 이남기 공정위장 기자회견
- "출자총액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초과분 해소 증시부담 없다"
ㅇ 5월11일 진념 부총리 기자간담회
- "재벌 문어발·낙지발 경영 안된다"
ㅇ 5월13일 재계, 규제개혁 6개부문 59개항 건의
ㅇ 5월16일 경제장관,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 참석
- 5+3 큰 틀 지키되 기업 자율·책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공정거래 관련 등 과제별로 Task Force 설치, 5월말까지 집중 검토
- 법개정 필요없는 개선사항 즉시 시행, 법개정 사항 6월 국회 처리
- 기업, 건전·투명성 및 수익성 확보 노력 및 성과 국민에 제시
- 정부, 직접개입 자제 및 시장 원활작동 위한 환경개선 주력
- 미래산업 투자 확충, 수출다변화 및 고용창출 위해 정재계 긴밀 협의
ㅇ 5월16일 공정위 별도 발표
-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신규 핵심역량 강화 투자도 예외 검토
- 구조조정 출자 예외인정 기한 추가 연장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27일)
- [edaily]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비용지수와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경기 둔화를 재확인시키며 나스닥 약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불러 일으키며 다우존스지수는 반등했다.
국내에서는 전날 투신권의 MMF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리와 그에 따라 환율까지 다시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오늘(27일) 장중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수급 측면에서는 고객예탁금이 연 7일째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다우 상승/나스닥 하락..기술주 약세
장 초반에 전날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던 뉴욕증시가 장 후반 반도체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 나스닥지수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우존스지수도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향후 장세에 대한 방향모색이 활발하게 진행된 하루였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상승출발한 후 어제의 랠리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반도체, 텔레콤 등을 중심으로 매물출회가 늘면서 일중 최저치수준에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일보다 1.21%, 24.92포인트 하락한 2034.88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는 후반에 다소 밀려 상승폭을 줄이며 0.63%, 67.15포인트 상승한 10692.35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장세 비관론과 낙관론의 힘겨루기가 한창 이루어지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큰 하루였다. 개장초만해도 오늘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급여신청자수가 5년래 최고를 기록했다는 노동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수들은 상승폭을 늘여갔다. 고용불안이 심화될수록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되게 마련이고 이는 연준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술주 중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와 네트워킹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퀄컴 실적악화 경고의 영향으로 텔레콤주들도 약세였다. 기술주 외에는 거의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특히 석유관련주와 천연가스, 바이오테크, 금, 금융, 운송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3.6% 하락했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 역시 2.3% 하락했다. 또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도 2% 하락했다. 나스닥시장의 빅3중 나스닥 텔레콤, 컴퓨터가 각각 1.8%, 1.6% 하락했지만 바이오테크지수는 0.2% 상승했다.
◇실업급여신청, 5년래 최고..금리인하 기대
미국의 1분기중 고용비용지수가 1.1% 상승,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했지만 이는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주 신규 실업급여신청자수가 5년래 최고를 기록해 기업들의 인력감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미 노동부는 1분기중 고용비용지수가 1.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0.9%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일치했다. 이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1분기의 1.3%에 이어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급여신청자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9만명을 크게 상회한 40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6년 3월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위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일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MMF파장에 불안양상 재연
지표채권 수익률이 마지노선인 7%선을 위협받고 있다. 전날 채권시장에서 국고3년 수익률은 6.9%선까지 치솟았고 통안2년은 7%를 상향돌파했다. 증협 최종호가수익률로 국고3년은 지난해 12월4일 6.91% 이후 최고치인 6.93%를 기록했다.
3월 산업활동이 예상보다 좋아 경기전망이 채권시장에 불리하게 나왔고 투신권 MMF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오후장들어 투매 양상이 나타났다. 일부 투신사 MMF가 금리상승으로 시가-장부가 차이가 1%에 육박하자 환매 압력을 받았고 MMF를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등 고육책을 쓰기도 했다.
오늘 채권시장에서는 국채선물이 100을 지켜낼 것인지, MMF 파장이 조기에 진화될 것인지, 산업활동에 이어 물가마저 다시 충격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고객예탁금,7일째 증가세..9조원 육박
고객예탁금의 증가세가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5일 현재 8조7880억원으로 하루전 보다 365억원이 또 증가했다. 예탁금은 지난 18일 이후 7일 연속 증가하면서, 이 기간중 9086억원이 늘어났다. 하루평균 1298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이날 예탁금은 지난 2월 25일(8조8461억원) 이후 두 달만의 최고 수준이며, 연중최고치였던 지난 1월 18일의 9조927억원 보다는 3000억원 가량 밑돌고 있다.
◇DR 혼조세..삼성전자 한전 하락
한국물 DR은 26일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됐다. 전날 나스닥 지수가 장후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물 DR도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특히 e머신즈는 21% 폭락했다.
뉴욕시장의 ADR은 포항제철이 전날보다 2.19% 올랐고 한국전력은 3.27% 하락했다. 한국통신이 0.47% 상승했다. SK텔레콤은 1.49%의 하락률을 기록한 반면 미래산업과 두루넷은 각각 8.36%, 2.12% 상승했다. e머신스는 21.21% 큰 폭으로 떨어졌다.
런던시장의 GDR은 비금융주중 삼성전자 보통주가 0.58%, 우선주가 0.21% 각각 하락했고, 삼성SDI도 보합선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보통주는 0.18% 상승했고 우선주는 1.01% 하락했다. LG전자는 2.1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SK는 2.61% 밀려났다.
한편 금융주에서는 국민은행이 소폭 하락했고 하나은행도 1.19% 밀려났다. 신한은행이 보합으로 마감됐고 조흥은행은 2.86% 하락했다.
◇주요 뉴스와 종목 스크린
- 하이닉스, 신디론 등 1.6조 2003~04년까지 연장 요청
- 사채단속후 급전시장 꽁꽁 "중기·벤처 돈줄막혔다"
- 용인 아파트 못짓는다..2007년부터
- 대한생명 부실책임자 조사..예금보험공사
- 한국경제 회복하려면 구조개혁 강화해야..IMF 보고서
- "지재권 우선감시국 한국은 빼주길"..주한 미 상의
- 설비투자 더 줄어/생산활동은 3개월째 증가..3월 산업활동 동향
- 삼성 1분기 매출 31조..순익 2조7000억원
- 한통 "SK텔레콤 주식 장내매각"
- 미 신경제 위축 장기화될 듯
- 데이콤, 천리안 연내 분사..시외전화 2~ 3년내 독립
- 27일 버스대란 비상..막판 협상 극적타결
- 화성 목포남악 신도시 개발 본격착수
- 미금리인하후 세계· 한국경제는?-전문가 긴급진단세미나(요약)
- [edaily] 다음은 19일오전 전경련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긴급진단 세미나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내용 요약이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 미국경제
▲미국경제 지난 10년간의 장기호황 배경은 IT기술혁신이었음
- IT기술에 대한 높은 투자와 관련있음. 전체 기술투자의 절반이상이 IT부문이었음
- 그결과 IT제품의 명목가격이 하락하였고 품질이 개선되면서 실질가격이 대폭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옴
- 미 경제성장의 1/3이상을 IT부문이 담당함. GDP의 8.3%가 IT부문 담당(미 제조업이 GDP의 18%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함)
▲IT부문의 성장이 타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옴
- 미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생산성이 과거추세보다도 1%포인트 이상 올라감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플레 없이 장기적인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심리가 팽배하여 IT 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를 초래(미 전체 고정투자의 절반이상이 IT부문)하였고,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겼으며, 그 결과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랭함
▲미국기업들, 작년 하반기 이후 선제적인 고용감축, 생산설비 감축 등 경기하강에 기민하게 반응하였으며, 이것이 급속한 경기하락에 일조함
▲New economy의 기술이 Old economy로 확산되므로 미국이 일본처럼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없으나, 경기회복이 U자형인가 V자형인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만일 IT부문의 급속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경착륙시 오히려 회복도 빨리 이루어져 V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경기부양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급측면의 문제가 있음
- 세계적으로 과잉공급상태이고 세계적인 히트상품의 새로운 개발이 어려움 지금 일본 제조업이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함
▲과거 명치유신이후 독창적인 일본모델이 성장의 동력이었으나 지금은 일본식도 미국식도 맞지않는 경제운용시스템의 공백상태에 있음
3. 중국경제
▲중국의 경우 미경제가 어렵고 수출이 잘되지 않아도 내수만으로 7%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년도 수출이 잘되고 있으며, WTO 가입으로 외국인 투자도 증대되고 있음
4. 기업의 대응전략
▲내가 만일 정부의 정책결정자라면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문제, 현대문제 등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물으면 자신이 없음
▲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명쾌할 것임. 이를 국민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것인지가 의문임
▲영국의 대처수상의 개혁때에도 2-3년후 회복이 되어 지속될 수 있었음
▲세계은행 리버만은 현대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공감이 간다고 말함. 대우사태이후 현대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어떤 정부라도 쉽지 않았을 것임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최악의 정책은 기업의 지원을 되풀이하는 것임. 이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
▲정부가 단 한번에 걸쳐 지원해주고 이후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를 완전히 일임한다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업이 자구노력을 약속했는데 지원이 계속된다면 안될 것임
◇에릭 베르텔레미 SG은행 서울대표
1. 세계경제 전망
▲미국경제- 금년도 1.7% 성장, 2002년도 2.7% 성장예상
▲일본경제- 지금은 좋지 않지만 정치불안정 해소되고 통화정책이 성공하면 회복 예상
▲EU경제- 통합에 따라 내부수요 증가할 것임. 유럽 2001년에 2.6% 경제성장 예상
▲당분간 엔화는 1달러당 135엔내외(130-140엔 사이)로 약세를 지속할 것이며, 이는 원화에도 영향을 줄 것임
▲한국은 일본보다는 사정이 나음. 생산성 개선속도가 일본보다 빠름
▲엔화 절하에 따라 원화 절하를 예상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중기적으로 V자형보다는 U자형을 예측할 수 있으며, 한국도 금년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줄 것임
2.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을 잘 해왔음. 단기간내 한국처럼 많은 것을 바꾼나라가 없었음. 2002년 선거, 월드컵 개최 등이 구조조정하는데는 도움이 안되겠지만 구조조정은 계속해야 함
▲정치가 중요함.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선거의 결과 등 장래 도약여부 등에 관심이 많으며,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봄
▲한국기업의 일부제품은 세계 주도적 입장에서 유리함. 철강, 자동차, 인터넷 등은 1:1로 유럽, 미국제품과 경쟁할 수 있음
▲한국기업의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화임.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을 볼 때 내수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 동북아 전체를 보고 투자함. 우수인력, 노동력, 인건비 등 한국의 이점을 활용하려고 함. 반면 부정적인 시각은 노사문제임
▲한국기업들은 자본에 대한 투자인식이 부족함. 리스크 관리도 미흡함. 파산도 어렵게 되어있음. 수년전 파산되어야 할 기업이 그대로 남아있어 도적적 해이를 낳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투자자들은 아직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우리는 해외여건의 악화에 대하여 과민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 수출증대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환율, 물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가 중요함
1. 미국경제
▲연준이 어제 금리를 0.5% 인하한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임
▲미국경제가 U자형이 될 것인가 V자형이 될 것인가 추세를 아직 파악하기 어려움
▲금리 인하하고 감세조치 취할 경우 4/4분기 이후 빠른 회복가능성이 있음
▲미국경제가 1.5% 성장할 경우 우리는 4%성장을 예측할 수 있으나, 미국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우리는 3% 전망도 가능하고 주가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경우 1%선의 가능성도 있음
2.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무력한 상태임
▲일본은 세계제일의 제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실문제를 정리하지 못하여 과거 10년간 고생하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찌될 지 모름
- 4월초 경기부양책의 골자는 부실문제의 해결인데, 일본이 계획대로 부실을 해소하려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도 여파를 미칠 것임
3. 세계경제
▲내년의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데 동의함
- 우리 정부가 어떻게 구조조정과 물가안정 등을 도모하는가가 관건이며, 세계경제에 너무 패닉(panic)할 필요는 없음
4. 기업의 대응전략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함
▲실제로 한국기업중 1/3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음. 이런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고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길이 구조조정이며, 이는 상당히 먼 길임
▲지금은 우리가 3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1. 구조조정의 강도, 2. 경기침체의 감수(실업문제), 3. 물가안정을 어느정도 용인하느냐를 고려해야 함
▲스웨덴, 핀란드 국가들도 구조조정을 겪은 7년동안 장기불황에 처함
▲회사채 신속인수 등의 반시장적 정책보다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오히려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이 정도임
▲일본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문제는 엔화강세로는 곤란함.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은 금년 하반기 엔화약세방향으로 끌고 갈 것임
◇리처드 사무엘슨 UBS워버그 서울대표
1. 미국 및 유럽경제
▲워버그의 전망치를 말하자면 미국경제는 금년에 1.2% 성장 예상
▲미국경제의 현재 경기둔화는 100년전과 비슷하게 과잉투자에 따른 거품때문임
- 한국도 1994-96년 사이 경험한 바와 같이 미국이 이러한 과잉투자 거품을 해소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임
▲미국경제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비관적이고 정책입안자들은 낙관적임
▲유럽보다는 미, 일의 성장률이 높을 것임.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이 큼
2. 일본경제
▲일본의 진짜문제는 부실채권문제이며, 일본 정부와 은행들이 도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금융시장을 다시 부양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3.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과잉투자문제가 미국과 유사하고 구조조정문제나 취약한 증시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 회계장부와 실질가치와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임. 경제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며 전례없는 급격한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외부적인 여건이 불황과 직결될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국내요인으로 우리증시의 급격한 하락은 대체로 부실채권 때문이며, 이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
-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신속히 청산해서 생존가능한 기업을 살려내고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함
4. 기업의 대응전략
▲구조조정 일정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임. 그래도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이 장단점이 있음.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한국은 차입할 여유가 있음. 그러나 긴박감에 대한 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문제임.
▲장기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 섬유업, 기계산업이 큰 영향을 받음.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때는 정치적인 관계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지원할때는 꼭 필요한 분야만 적절한 지원 가능. 한국산업의 미래는 건실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 서비스산업이 될 것이므로 이런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함
▲희망적인 것은 중국시장의 기회제공에 있음. 중국은 5년이내에 미국을 능가하는 교역상대국이 될 것임. 한국경제의 건강을 위해서 미국시장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5-10% 성장하는 중국시장이 중요함
▲미국시장은 한,일, 중국 경쟁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국시장은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크므로 5-10년을 내다보고 중국에 눈을 돌려야 함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구조조정에 이어서 민영화임. 통신시장,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기관 등 은행의 민영화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1. 한국경제
▲금년초 정부는 금융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차구조정을 추진, 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부실대기업의 회사채 조기인수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결과 2, 3월에 와서 트리플B급까지 인수가 되는 등 잘돌아가는 듯 하였음
▲그러나 3월 이후 미, 일의 불황과 원화의 절하 등으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 시작함
- 외국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원화약세를 기대하여 주식시장에 잘 안들어오는 등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임
2. 미국경제
▲미국경제의 성장에 관하여 연준은 2.2%로 수정전망하였으며,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1% 내외를 예측하고 있음
- 이는 작년의 5%에 비하면 큰폭의 하락이지만 과거(80년대)의 평균 성장률이 2.5%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침체라고 보기는 곤란한한 상황임
3. 일본경제
▲일본의 부실문제는 10년간 90조엔의 부실채권을 해소하였지만, 아직 64조엔이 누적되어 있으며, 확실한 해소대책이 아직 없음
▲일본은 부실누적과정이 우리와 다른데, 우리는 전체제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 것인데 반하여, 일본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거품이 걷히면서 건설, 유통부문에 부실이 발생한 것임
- 자민당의 1당독주체제가 지속되면서 정치자금의 대부분이 건설, 유통부문에서 조달되어 왔으며, 과감한 부실해소는 정치붕괴와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정치상황의 큰 변화가 없는한 부실이 고질화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은 지난해 수출이 증가하고 세계경제의 호황에 따라 1.8% 성장하였지만, 금년에는 0.8-1%사이의 성장이 전망됨
▲엔화의 방향은 가늠하기 어려운데, 골드만삭스가 어제 64조엔 부실해소과정에서 140엔내지 170엔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3개월사이에는 평균 125엔 전후로 움직일 것임
▲하반기에는 미국 투자은행 등의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5엔 절상된 120엔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95년 4월 엔화가 79엔까지 가자 미일의 합의로 시장개입이 이루어져 엔화약세를 유도하였는데 당시 엔화환율이 125엔 수준이었음
- 그후로 헤지펀드의 활동으로 140엔 이하로까지 떨어지고(아시아권이 수용가능한 한계가 140엔선임) 아시아 위기가 왔으며, 이는 미일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했음.
- "통화 및 재정 추가확대 바람직하지 않다"-KDI
- [edaily]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최근 경기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중심으로 미세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또 올해 예산상 통합재정수지 목표치(GDP의 -0.1%)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구조적 재정수지는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및 기타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방식은 구조조정에 구속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채권단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인력감축·자산매각 등 지원의 전제조건을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01년 1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화신용정책 = 당국은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환율 및 금리 등 금융변수의 조절로 인해 통화여건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공표된 물가안정 목표(근원물가 기준 2∼4%)를 가능한한 준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 금융시장으로부터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정책 = 최근 급등한 환율과 관련해서도 KDI는 엔화 등의 가치하락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시장불안을 반영해 다소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실질 실효환율은 지난해 9월이후 올 3월까지 이미 12% 이상 절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는 따라서 시장 기본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은 최대한 수용하되 거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소해 환율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환율은 성장,물가,금리,금융시장 건전성 등 제반 경제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한 변수임을 감안, 외환시장만을 분리해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 KDI는 금융 구조조정 및 의보재정 악화, 공무원 연금기금 고갈 등 불확실한 요인에 대한 대처여력을 갖추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올해 GDP의 -0.1%로 잡은 통합재정수지 목표치는 그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하고 세수가 줄 경우 적자폭의 확대를 용인하는 등 자동적 경기조절 기능을 활용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2분기중 자금배정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5조원 많은 49조1000억원에 달할 예정인데 이 역시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정책 = 기업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의 경우 대대적인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부문의 현금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 중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 해외매각과 관련한 국부유출론 등 근거가 미약한 비판이 신속한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경쟁력을 상실한 공장설비는 매각 여부와 관계 없이 정리할 수 밖에 없으며, 부실기업 노동자들의 과도한 고용보장 요구는 기업의 정상화를 방해, 결국 대량실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서울은행 해외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는 자본시장 중개기관인 집합투자제도의 규제환경 개혁을 금융개혁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투신,뮤추얼펀드,은행신탁 등에 대한 통합법을 제정, 규제환경을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와 관련, 펀드자산의 평가기능을 운용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이전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의한 운용기관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내년 선거, 지자체 재정낭비 철저히 관리"-김대통령
- [edaily]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 국제행사, 경기 유치 등에 과다 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 예산지원때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밝힌 대통령 발언내용.
▲ 대통령 :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재정적자를 3년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 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준조세 정비 등 공공개혁과 예산을 연계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4대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 모범을 보여야 기업, 금융, 노동 분야가 따라온다. 금년에는 정부가 상시개혁의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겠다. 책임 경영, 계약 경영,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투자규모에 비해 결과가 미흡했다. 국제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11위인데 반해 국가경쟁력은 22위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투자된 만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크다.
지방에 가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청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고 놀 랬다. 어떤 지역은 정부청사보다 거창하게 청사를 지었다.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 국제행사, 경기 유치 등에 과다 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 예산 지원 때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IT, BT 사업을 모두 하려고 한다. 각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경남도가 성공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생산적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의료, 고용,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완성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의 세금에 의존해 산다는 것은 수치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근로의욕 고취를 병행해야 한다.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절약을 해야 하고 예산의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예산 사용결과를 충분히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겠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이용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만큼 전자정부도 앞서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애정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정부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할 경우 수입도 있으므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럽, 캐나다, 일본에서 순방외교를 통해 받은 투자약속은 금년내에 실현되도록 해 달라.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비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 그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해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중 정당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서도 안된다.
건전재정의 확립과 공공부문의 개혁은 기획예산처의 열의와 노력에 달려있다. 세계화 시대에 정부와 공공부문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금융, 산업의 토대가 무너져 결국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
- 주요 국제경제 지표&실적 발표일정(16-20일)
- [edaily] 다음은 이번 주 중 발표되는 주요 국제 경제관련 지표및 기업실적의 발표 일정입니다. 시간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 4월 16일 월요일
오후 1시 : 미 주택건축연합(NAHB) 4월 주택건축시장지수
오후 2시 15분 : 부시 미 대통령 상무부에서 감세안 관련 연설
기업실적발표 > 뱅크아메리카, 마이크로소프트, 킴벌리 클라크, 일라이 릴라이, 맥아피닷컴, 화이자
* 4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 노동부 3월 CPI 발표, 상무부 3월 주택착공지수 발표
오전 9시 15분 : FRB 3월 산업생산 발표
기업실적발표> AOL타임워너, 뱅크원, 시티그룹, 포드자동차, 인텔, 존슨&존슨, 메릴린치, 필립모리스, 테러다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노벨루스 시스템스, 알칸 알루미늄, 이스트먼코닥, 캐터필러, 존슨 컨트롤스, 스프린트PCS, 웰스파고, 베리타스 소프트웨어
* 4월 18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 상무부 2월 국제거래지표(FT900)
오전 9시 : 석유 및 가스 재고지수
오전 10시 : 상무부 3월 경기선행지표
기업실적발표 > 알테라, 브로드컴, DLJ다이렉트, EMC, 익스트림네트워크, 제너럴모터스(GM), 이뮤넥스, i2테크놀로지, IBM, 인터내셔널페이퍼, JP모건체이스, KLA-텐코, 퍼처스 프로, 슐렘버거, 스프린트
*4월 19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 노동부 주간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
오전 10시 : 필라델피아 FRB 4월 경기전망 서베이
오후 12시 : 폴 오닐 뉴욕경제클럽 연설
오후 12시 20분 FRB 부의장 로저 W 페르귀슨 "중앙은행의 투명성에 관해" 미 이코노미스트클럽 연설
오후 1시 30분 : FRB 에드워드 그램리치 사회보장개혁 관련 연설
오후 2시 : 재무부 3월 예산
기업실적발표> AMR, 애플컴퓨터, 시트릭스시스템스, 콜게이트팔모리브, 커머스원, 사이프레스반도체, 다임러크라이슬러, 델파이오토, 게이트웨이, 조지아퍼시픽, 인카이트제약, 잉크토미, 루슨트테크놀로지, 밀레니엄제약, PMC 시에라, RJ레이놀즈, SAP, STM, 썬마이크로시스템스, 트랜스메타, UAL, 자일링스
*4월 20일 금요일
오전 3시 15분 : 홍콩 실업률 통계
오후 1시 : 영국 ECRI 주간 경기선행지수
중국 2001년 1분기 GDP
기업실적발표 > 아리바, 엑소더스, 머크, 노키아, 필립스
- (초점) 亞 경제, 엔화약세-미경제 둔화에 갇혀-BW
- [edaily] 미국의 경제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엔화 약세와 미국경제의 둔화라는 두가지 악재 사이에서 아시아 지역이 그 동안 회복한 것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사실상의 제로금리 정책 회귀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 비즈니스위크는 일본이 엔화하락 압력을 가중시켜 수출 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과 수출면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동남아 지역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들 국가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엔화 약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일본과 경쟁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회복 이후, 이들 국가 정책입안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은 장기적인 비관론으로 돌변했고 일선에 있는 경제인들도 아시아 지역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전망이 좋지 않은 것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비지니스위크는 지적했다. 첫번째는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이다. 두번째는 일본의 대아시아 지역 지원금 회수와 엔화약세이며 세번째는 중국의 등장이다.
아직까지 아무도 97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약한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비즈니스위크는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아직도 부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태국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제둔화가 길어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다시 궁핍한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이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대미 수출둔화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아시아 지역의 향방은 앞으로 몇달간 일본과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냐에 달려 있다. 물론 희망사항은 미국의 V자형 회복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도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 연준리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나 시장은 여전히 추가 금리인하를 희망하고 있다.
연준리가 금리인하와 감세, 다른 조치들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아시아 지역의 대미 첨단산업 수출을 신속하게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은 첨단산업이 적어도 18개월동안 바닥을 찾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 수출업체들은 이제 생존이 관건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이른바 재벌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절실하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대전자가 대표적이다.
엔화는 달러에 대해 지난해 12%, 올해 들어 5% 하락한 상태다. 만약 이같은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세계 시장 전체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거의 수출 산업의 50% 이상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아시아 통화도 떨어지고 있다. 원화는 3월에만 3.5% 하락했고 태국의 바트화는 2.2%,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는 6.4% 떨어졌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이 지난 경제위기 때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면 떨어지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말은 곧 수출업체들이 엔화가치 하락에 완전히 반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투자를 동결시킬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외환보유고가 높은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의 중단이다. 벌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도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만 이미 400억달러의 신규투자를 유치했으며 값싼 노동비용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해외 기업의 제조업 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사회적인 문제도 남아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종족분쟁이 그것이다. 그 동안 노동력의 질이 경쟁력이라던 한국도 중산층의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인력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정부가 부실자산 매각 등 현 시점에서 해야할 일이 많다며 호황을 보이던 99년과 2000년 사이 경제개혁을 가속화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 주한 美상의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車 관세인하 요구 등
- [edaily]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0일 힐튼호텔에서 연례무역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및 농산물 및 식품 통관시간 단축, 통조림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촉구햇다.
암참은 이날 "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외자본 유치, 자본시장, IT/인터넷, 부동산, 벤처 등 21개 분야에 대해 개선할 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암참이 산업분야별로 분석, 제안한 내용이다.
▲해외자본유치
해외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외자본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99년 유치한 해외자본은 155억달러 이상이었으며 2000년 10월말에는 121억달러 수준이었다.
이같은 해외 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기업들은 재무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해외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거래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향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보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인터넷 상의 음악 및 출판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메인 네임 등과 관련, 인터넷 시대에 맞춰 상표법과 불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등에 대한 관계법령도 대폭 정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고용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대체 혹은 보완하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임금체계에 단순명확한 기준 도입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및 복지수준의 재조정도 필요하다.
한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휴가제 정책 및 법규도 바꾸어야 한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공정한 근로관행의 정의 역시 경영권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변경돼야 한다.
정리해고와 관련,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조건이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한국은 지난해 자동차 57만3000여대를 수출했으나 미국 자동차는 수입은 1214대에 그쳤다. 수입관세 역시 8%로 2.5%인 미국의 3배를 웃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관세인하, 승인절차 간소화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가 업무용으로 수입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자동차 수입의 긍정적인 측면 홍보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장접근
화장품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험결과는 받아들여야 하며 위험도가 낮은 상품의 통관절차는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 소비재에 대한 라벨 표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통신
한국 정부는 국내 대규모 통신 사업자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선정 역시 소비자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 업체의 소유제한을 완화시켰지만 일본에 비해 통신시장 개방이 더딘 편이다. 아직 엄격한 허가 기준이 있는 만큼 통신부문의 자유화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미치지 않고 있다. 사업 허가결정에서 임의대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하고 차별없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공개 입찰방식과 부품구매에 대한 탈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벤처
한국정부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벌보다는 역량있는 벤처 육성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역활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빌려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본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보화/인터넷
최근 외국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비자 발급 및 허가안을 법제화한 것은 영어가 가능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 이처럼 좀더 현실적으로 인력 양성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인력 수입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한국내 도메인 등록과 관련, 현재 KRNIC에서 관리하고 있어 도메인 등록절차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도메인 등록상황을 한글로 밖에 조회할 수 없는 등 외국계 기업이 한국 내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법을 개정하거나 도메인 선점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할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도 닷컴 도메인을 개방해야 한다.
기업이 회계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회계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노동법상 정리해고 금지 조항, 주당 최대 56시간에 이르는 근무시간 및 잔업조항은 철폐돼야 한다.
▲은행 및 부실채권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점 및 본사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에 대한 필요없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외국계 은행이 한국은행간의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고 언어적 문제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간 거래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은행의 스왑을 현재 고정수익에서 가격기반으로 돌려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들이 불이행채무를 시장가치보다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자산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경제장관 공동회견 일문일답(전문②)
- 경제장관 공동회견 일문일답(전문①)에서 계속
▲직접금융 조달 활성화 방안과 경기 추가 진작책은
- (진념 부총리) 먼저 자금시장과 관련, 기업의 차입위주는 바뀌어야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부채비율을 200%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컸다. 하지만 양적인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 봐야한다.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업도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신용도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자금 걱정없이 기술도입이나 시장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가 어렵다. 예산의 조기집행문제, 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시행중이다. 청장년실업문제와 대졸자 실업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외경제의 활력은 경쟁력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개혁의 후퇴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문제와 실업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접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김호진 노동부장관) 노동개혁은 노사의 이해문제가 정면으로 대결되는 특수성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선 안되는 특수성이 있다. 노사개혁의 목적은 대결적인 투쟁관계를 협력적인 상생관계로 바꾸는데 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를 5년이나 연기했다. 노동개혁은 노사자율주의,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한다. 정부도 노사정의 한 주체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사가 서로 대결보다는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어렵고 갈등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를 연기했다. 원칙은 지키면서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복수노조 출범에 따른 현실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임자문제도 노조의 재정자립이 이뤄져야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한국노조를 전투적이라고 보고있다.대결관계가 심해 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 평한다. 정부는 의지를 갖고 상생의 협력관계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노사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다. 사용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고 노동자는 OECD회원국 수준으로 단축하자고 하고 있다.
10월23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주 5일근무와 휴일휴가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로 70%정도는 합의를 본 상태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논의를 해야한다. 올해중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실업대책문제는 11월3일 기업퇴출이 나오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11월 실업자 76만명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1월들어 실업자가 늘었다. 정부는 경기변화에 따라 실업대책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7개업종 빅딜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 (신국환 산자부장관)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초기에 기간산업에서 과잉설비로 인해 기업수익성이 보장안되고 부실된 부분 많았다.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정유, 항공기 등 대부분이 시장에 맡겨서는 조정되기 어려웠다. 정부와 전경련이 빅딜이라는구조조정을 했다. 그동안 관련 부문의 회사가 합쳐지고 고용도 정리되고 경영이 수익성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철도차량 회사는 3개에서 1개로 줄어 수출가격이 현실화돼 상당부문 수익성이 개선됐다. 선박용엔진은 생산단가가 내려가 수출에 도움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제경쟁력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최근에는 과잉설비 분야로 화학, 제지, 면방, 농기계 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상시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조정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관련산업이 대형화되고 연구나 협력업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진행중이다. 우리업계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단체별 구조조정 본부 중심으로 논의해 가시화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런부분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수익성을 낼수 있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다.
▲한전 분할되는 자회사의 경영진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 (신국환 산자부장관) 정부는 공개경쟁에 의해 전문가를 선발할 방침이다. 어제까지 6개회사에 41명이 신청했고 사장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결국 분할되는 기업은 잠정적으로 공기업성을 가지고 있다가 민영화로 가면서 새로 선임되는 사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준하는 독립성과 경영책임을 전제로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 궁극목표인 민영화에 의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할 것이다.
▲현재 30대로 돼 있는 기업집단 지정 범위를 축소할 의향은
(이남기 공정위원장) 30대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전면금지되고, 순자산의25% 이내에서 출자총액이 제한된다. 지난3년동안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를 중요한 원칙으로 처리해왔다. 지금까지 공기업을 포함해 9차례 부당내부거래 조사해왔다. 실제 조사결과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 오너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지원하고 금융사를 이용하는 등 오히려 하위집단의 부당행위가 더 교묘하고 질이 나빴다. 따라서 1대에서 4대그룹 또는 1대에서 10대그룹 및 그 이하 등 차이를 두고 규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구조개혁 결과 하드웨어가 어느정도 갖춰지고 상시개혁으로 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시스템이 작동되면 제도전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없다.
▲개혁성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진념 부총리) 지난 3년 특히 지난 6개월동안 직원들이 밤낮 없이 노력했다. 이는 평가 받아야 할 입장이다.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이라기 보다는 외국과 국내에서 크게 나고 있다. 외국에서 평가하는 것도 IMF나 신용평가기관 등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IMF 코 서울사무소장은 90점을 줬다. 6개월동안 공무원과 관계기관 열심히 일해 많은 것을 이룩했다. 그러나 미흡한 것도 적지 않다. 시장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가는 지금시점보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시장에 적용, 일정 시간후에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
▲금융감독기구 개혁문제는
(진념 부총리)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한 바 있다. 하나하나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전문화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으로 다시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명제는 분명하다.
상시개혁 체제로 가면 정부에서 개별기업 문제에 대해 직접 다룰 필요없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느냐를 감시하고 관리, 부족하면 메꿔주도록 한다. 시스템은 일정 시간만으로 구축되나 작동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김 대통령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발언내용(전문)
-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 대통령 : (토의 후)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 정보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전국의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이 연결되었고 초고속 통신망에 가입한 가구수가 4백만에 달한다.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IT산업이 IMF 이후의 어려운 경제를 이끌도록 했다. 주부, 군인, 재소자에 대한 인터넷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지식정보화는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도 정보화와 접목이 되어 발전해야 한다. 조선, 자동차, 농업 역시 정보화와 연결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정보화와 연결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농업도 생물산업과 연결하면 최첨단 산업이 될 수 있다.
20세기는 자본, 노동, 자원이 경제의 핵심이었지만 21세기는 창의력, 모험심이 핵심이다. 한국민은 이러한 시대에 잘 맞는 국민이다.21세기 정보화를 위해 태어난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민은 오랜 세월동안 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을 갖추어 왔고 문화를 재창조하는 능력을 보여왔다.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뒤졌지만 나노산업, 환경산업이 경제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세계에서 선두에 나설 충분한 소질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자 미국 타임즈지는 한국의 인터넷 인구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보 인프라는 전자정부의 완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완성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일본의 교포사업가 손정의 씨는 한국이 지금까지 구축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정부를 완성하면 세계 일류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IT 산업은 지난해 51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무역흑자만 160억 달러를 구현했다. 지난해 전체 무역흑자가 121억 달러이므로 IT 산업이 그 정도의 흑자를 내지 못했다면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IT 산업은 수출 총규모에서 3분의 1도 안되지만 흑자는 엄청난 규모이다. 무역이 GDP의 65%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IT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IT산업은 지식강국으로 가는 주력산업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동력은 IT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시장이 침체된다면 EU, 중동, 중국, 남미로 진출해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며 IT 산업이 앞장서야 한다.
IT분야의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핵심기술의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동전화, 디지탈 TV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정보화 사회에서 불법은 막아야 한다. 또 정보화에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외계층이더라도 정보화 교육을 잘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미 군에서 10만명 이상의 2급 정보검색사가 양성됐고 재소자 중 자격증을 얻어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소외계층에 정보화 교육기회를 주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소프트웨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도 우리를 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우수한 창의와 아이디어가 평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특히 남이 고생을 해 만든 상품을 복제해 이용을 하는 것은 외국인의 비난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한다.
불법복제를 추방하기 위해 국민 운동적인 협력을 얻도록 하라.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급 두뇌가 근무여건 등에 실망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재충전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한국을 외면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지난 서울 ASEM 총회에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더욱 협의해 이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남북간의 정보통신 협력도 잘 되기를 바란다. 정보화 전도사 제도는 도입여부를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
- 증권사 사장단 청와대 간담회 발언록(전문)
- 8일 낮 청와대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과 증권시장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기업연금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김 대통령에 건의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매일같이 증시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이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간담회 발언록.
▲오호수 LG투자증권 사장 = 새해 들어 증권시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정부가 수요보강을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를 늘리고 근로자 주식투자, 회사채 신속 인수제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한데 힘입어 이러한 증시정책에 공감하고 신뢰를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증권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개인투자 거래비중이 높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크게 부족하다. 외국인 자금 움직임에도 민감하다.
기업연금을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면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 주식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정부의 지속적 개혁과 금융개혁에 힘입어 여러 제도와 여건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덕훈 대한투자신탁증권 사장 = 증권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동안 시장이 위축돼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다. 채권시장은 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말 대규모 기업 연쇄부도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투신은 고객의 불신이 강해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말에 환율을 1300원대에서 1100원대로 과감히 조절해주고 신주인수제도 등을 도입해 채권시장도 경색현상이 풀리고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있다.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업계는 많이 낙후돼 있다.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90년대 후반부터 가능했다. 증권회사의 고객 수요 충족 노력이 부족했다.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세워주신다면 증권사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우선 업계를 신뢰해 달라. 특히 증권업계는 위험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고 산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잘못으로 민·형사 책임을 받고 있다. 옥석이 구별되지 않아 사장이하 전직원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유화에 대한 규정과 규제부문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신뢰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선해 준다면 기여할 수 있다.정부도 기업마인드를 갖고 업계에 동반자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
▲최운열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대통령께서는 증시활성화 방안을 물었을 때 철저한 기업개혁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정확한 답을 했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시 불확실성이 높았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평가했다.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해달라.
전체 주주 중심의 기업이 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나 시장에서 평가를 못받고 있다.당근 정책은 어떤가.시장을 신뢰할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금리 차등, 신용평가 우대, 회사채 납부시 수수료 차별 등으로 당근정책을 쓰면 달라질 것이다.
외국 기관 투자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배구조를 바꾸면 38%이상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답변을 했다.지배구조를 바꾸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개인투자가 비중이 너무 높다. 기업연금제를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는게 좋겠다.
▲진념 경제부총리 = 오사장이 기관투자가의 비중 높여야 한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제기한 대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지적하는데 환율 조정은 시장 상황에 과감히 맡겼다.
정부도 업계를 신뢰하는데 업계도 정부보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규제완화할 것을 지적하면 반영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과정에서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는 인위적인 정책은 쓸 수 없고 안쓰려고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있으며,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증시활성화와 관련해 시장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방향이면 몰라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기업 자체 일이다. 내외투자가에 대해 주주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회사가치를 극대화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증시활성화가 수많은 투자가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심리적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2월말까지 개혁을 마무리짓고 그 이후에는 상시적 개혁과 자기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지금 어렵지만 구조개혁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면 확실히 비전이 있다.
증권과 자금 관리의 최고경영자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금년은 증시가 다시 도약하는 해로 하자.귀를 열어놓겠다.힘을 모으자.그 심부름을 내가 하겠다.어렵지만 이같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투자 소비심리가 안정되면 비전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지나친 자만심은 안되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우리가 자신감을 안 가지는데 외국인이 오겠나.
▲대통령 = 오늘 이 자리에는 증권관리소 이사장,증권계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먼저 작년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린다. 450만명의 투자가들, 중복까지 치면 780만명의 투자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00조원의 손실을 입은 작년 상황에 대해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새해부터 증시가 활력을 찾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는 작년에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증시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 자본시장이 회복중에 있고 증시도 약간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해서 매일 같이 TV에 나오는 증시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IMF를 극복할때 증시가 도움이 되고 벤처창업의 동기부여도 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년에도 더 한층의 역할을 부탁한다.
증시활성화는 왕도가 없고 정도만 있다. 정도의 하나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증시안정정책을 세워 주변 환경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주식이 팔린다. 기업의 경쟁력은 이윤을 내야하는 것이다. 돈을 버는 기업, 부채가 적은 기업, 재무구조가 투명한 기업, 이런 기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의 상품가치를 높여 증시에 내놓아 하며 관련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엄격히 주문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4대부문 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신속 철저하지 못했다. 그점을 반성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융개혁을 했고 기업도 56개 기업을 퇴출시키고 살릴 것은 과감히 살리는 노력도 해왔다. 공공부문도 한전,한국통신,한국중공업,철도청 등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연말 금융대란이라고 했는데 정부도 큰 곤혹을 느꼈다. 두 은행이 파업해도 걱정이었다. 전 금융기관이 파업한다고 할 때 위기의식도 느꼈다. 그러나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처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싸울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합병 등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주주와 이사가 결정할 일이지 노조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집회,파업,정치활동 등을 모두 합법화해 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건을 제시했다.모든 자유를 주겠다,그 대신 법을 지키고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그런데 금융계가 파업을 했다.정부는 여기서 정권의 안위를 걸고 반드시 극복하겠다,노동질서를 바로 세워 새로운 노사문화 만들자는 각오로 임했다. 그 결과 희생없이 무사히 해결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올해 우리 노동계는 작년보다 더 안정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 노동계와 대화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고 있다. 또 많은 사업장이 무쟁의 선언을 하고 있다.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려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야하며 노사가 힘을 합해 이겨내야한다.
외환위기 당시 기아자동차가 파산해 15000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다시 자동차가 팔리고, 나갔던 노동자들이 대부분 복귀했다. 현대도 그런 예에 속한다. 따라서 개혁을 철저히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경제와 기업, 노동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우리는 노동자를 위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높혀야 돈을 벌고,주식시장에서 기업이 값있는 상품으로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동시에 증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도록 정부는 자본시장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자본시장 발전이 기업발전에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조성을 위해 연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시가총액대비 연기금 투자비율이 미국이 24%, 영국 33%,한국은 1%이다. 우리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앞으로 대폭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경제 부총리가 적극 추진할 것이다. 선진국의 연기금이 증시 안정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회사채 신속인수는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매우 중요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감사히 생각한다. 이 문제는 IMF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단기에 그쳐야한다는 주문도 있다. 이 주문도 명심해야 한다.언제나 긴급조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근본적으로 증시 상장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왕도가 아닌 정도를 찾는 증시정책을 해야한다.
앞으로 증시안정화를 위해 정부, 증권거래위원회, 코스닥 관리위원회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해 시장안정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우리 민족은 어느때보다도 자신을 가질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시대이다. 산업사회는 자본,노동,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물질이 기반이었다.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시대인 IT, BT시대에는 인간의 창의력,모험심이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알기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10명만 나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일사분란한 단체행동,즉 민족의 경쟁력이 강해야 했다. 그러나 창의력과 모험심이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에는 문화창의력,모험심이 있는 우리 민족이 때를 만난 것이다.
불교가 들어오면 해동불교로 발전시켰다.중국이 한국만은 중국화시키지 못했다.그 원인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동화되지 않고 재창조했기때문이다.만주족은 중국에 청나라를 세워 270년 동안 통치했으나 중국에 동화돼 소멸됐다.그러나 우리는 7천만명의 대민족으로 당당히 남았다. 이런 소중한 유산이 21세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세계 경제국가로 만들 전사들이다.정부는 이것을 지원할 것이다.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질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21세기 IT,BT시대에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고 정부가 길을 열고 뒤에서 밀어 이 나라도 한번 세계일류 경쟁국이 되는 기반을 남은 임기동안에 닦을 생각이다.
국민적 합의속에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안하지만 앞으로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될 것은 정보화에 주력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한 것이다.여기에 앞장선 것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우리는 하면 된다.외환유기를 극복했고 작년 외환보유고 세계 5대 국가이며 7개밖에 없는 순채권국가에 들어갔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의 능력으로 보아, 세계가 놀라는 정보화를 추진한 힘으로 보아 우리는 앞날에 희망이 있고 하반기부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체제를 강화해 어떠한 불황에도 이겨내도록 하고, 재무구조를 강화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체질강화를 하는 동시에 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경제를 끌고가는 책임자로 앞장서주고 정부는 지원자로서 서로 손을 잡고 증시활력을 이루어나가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일류 경제강국의 기초를 닦아서 후손들에게 넘겨준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정부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한다고 이해하고 증시부문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 해가 우리증시가 크게 발전하는 해 가 되도록 다 같이 협력하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