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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유럽 이어 亞서도 분열 초래…APEC 공동 선언문도 ‘20+1’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뒷줄 오른쪽 부터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도 분열을 몰고 왔다. 10~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판박이였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아시아·태평양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은 불공정하다”고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가 수십년 동안 가지고 있던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했고, 미국과 아·태지역 파트너들과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문제에선 협력을 요구하면서 통상문제에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독자 행보를 걸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APE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다낭 선언문’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나머지 11개국 통상장관들도 “핵심 요소들에 합의했다”면서 미국 없이 다자 무역협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또는 경제 민족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것은 중국이었고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도 동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폐쇄 속 발전은 아무런 성과가 없고 개방된 발전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줬다.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며 미국을 겨냥해 일침을 놨다. WSJ은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사회 리더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공동 선언문 채택 과정 역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선언문은 당초 계획보다 3일 늦어진 11일에야 나왔다. 미국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뒤였다. 미국을 제외한 20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공정 무역’이란 표현과 양자 협정의 중요성,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폐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행감시·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타협을 이뤘다. 결과적으로 21개국 만장일치 합의가 아닌 ‘20+1’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모습과 유사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 홀로 다른 지도자들과 뜻을 달리했고, 최종 성명도 20개국의 일치·합의된 의견보다는 19개국과 미국의 의견을 나눠 담은 ‘19+1’ 형태로 발표됐다. 이에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때문에 생긴 균열을 숨길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 통상질서 재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2004년부터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제동을 걸어 구체적 추진 계획 마련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일본 게이오대학의 후쿠나리 키무라 교수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미국의 통상외교 방식이 세계 무역 자유화 등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을 지연시키고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 文대통령, 글로벌외교무대 APEC서 ‘사람중심 경제’ 해법 제시(종합)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낭(베트남)=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APEC은 성장속도 둔화, 소득 양극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사회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포용적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10∼13일 베트남 다낭 인터콘티넨털 리조트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와 지난 9월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이후 3번째로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것. 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1·2와 업무오찬에 참여해 본인의 경제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면서 역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포용적 무역을 강조했다. ◇文대통령, ‘사람중심 경제’ 소개하고 APEC 미래비전도 제시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 중심 경제’ 지향을 소개했다. 가계에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제공을 최우선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여성과 청년의 고용확대 △혁신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제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며 ‘혁신,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을 주제로 한 APEC 차원의 논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 둔화 △소득 양극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역내 협력을 통해 혁신과 포용의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PEC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APEC은 그동안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을 담당해왔다. 다만 최근 역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무역·투자 장벽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20년 이후 미래는 무역·투자 자유화에 집중하던 지난 30년과는 시대적 과제와 대응 방안이 다를 것”이라며 APEC의 포용적 협의체 역할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기업 분야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 ‘제반 사회 분야(various social sectors)와의 대화’의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APEC정상회의, 다낭 선언문 채택…文 ‘포용적 무역’ 반영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APEC정상회의 본회의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1·2와 업무오찬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APEC정상회의 합의문인 ‘다낭 선언문’에 대거 반영된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 전략을 소개하고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기적적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하며 APEC이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것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무역의 포용성 증진)와 개도국의 FTA 협상역량 강화 사업이 정상선언문에 각각 반영됐다. 또 △서비스 경쟁력 강화(서비스 국내규제 원칙 개발, 규제환경 측정지표 개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진흥, 서비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APEC 기후센터(부산 소재) 역할 평가 등은 각료선언문에 각각 반영됐다. ◇APEC 장기비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美中 이견으로 합의 불발한편, 이번 정상선언문 채택에서 APEC회원국간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무역’ 분야였다.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20개 회원국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특히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간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합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PEC은 FTAAP 실현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문안이 합의됐다.
- ‘베트남 벽화마을 방문’ 김정숙 여사, 그림자 내조외교(종합)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베트남 땀끼시 땀따잉 벽화마을을 방문, 벽화가 그려진 가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땀따잉 벽화마을은 지난해 6월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완성했으며 한국의 공공미술 작가, 자윈봉사자,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120여 가구의 벽면과 담장을 칠하고 벽화를 그린 한국식 벽화마을이다. (사진=연합뉴스)[다낭(베트남)=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숙 여사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영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안 소리 소문없는 그림자 내조외교를 선보였다. 특히 APEC정상회의 개최국인 베트남의 유명 벽화마을과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도시 ‘호이안’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베트남 우호증진에도 공을 들였다.김 여사는 베트남 방문 첫날인 10일 오후 한국식 벽화마을로 유명한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땀타잉 벽화마을을 방문했다. 땀타잉 벽화마을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 도심으로부터 차량으로 1시간 넘게 떨어진 작은 어촌마을이다. 지난해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한·베트남 공동체미술교류의 일환으로 벽화마을도 조성되면서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베트남 전통모자인 ‘넝라’를 착용하고 검정 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김 여사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바다로 가는 물고기’ 벽화타일의 보수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마을 아이들을 대표해 함께 벽화그리기에 참여했던 아이에게 크레파스, 물감, 스케치북 등 미술용품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벽화마을 방문을 마무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땀타잉 벽화마을은 한국과 베트남이 그림이라는 예술을 매개로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과물”이라면서 “김정숙 여사의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이해증진은 물론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베트남 방문 이틀째인 11일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베트남 고대도시 ‘호이안’을 방문해 APEC 참가국 정상 배우자들과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평화로운 만남의 장소’라는 뜻의 호이안은 고급 비단 거래가 활발한 무역항으로 199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이 자리에는 APEC정상회의 주빈국인 베트남 영부인 응웬 티 히엔 여사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싱가포르, 태국 영부인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영부인들과 베트남 호이안 나만 리조트를 방문, 전통 공예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