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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셀프 승인제'로 워라밸↑
  • GH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셀프 승인제'로 워라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등 워라밸 상승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GH 김세용 사장과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17일 GH 김세용 사장과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GH)이번 협약에 따라 GH 노사는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을 이행키로 했다.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GH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또 GH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세용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I 황영민 기자
"'빌라 기피 현상에"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변경…감정평가 활용
  • "'빌라 기피 현상에"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변경…감정평가 활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고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또한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이로 인해 과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전세 보증 가입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했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며 보증 가입이 한층 어려워졌다.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정부는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산정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지난해 개편한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평가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하고,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시 종전 기준(공시가격의 150%)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05.17 I 오희나 기자
편의 무제한, 불편 'zero'…고양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 속도
  • 편의 무제한, 불편 'zero'…고양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 속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낸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수영장과 도서관, 헬스장,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소각시설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2022년 기준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1만2107톤으로 이 중 4만4633톤은 현재 운영중인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고 6만747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했다.그러나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체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양시자원그린에너지파크.(조감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하루 6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14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4만3500㎡ 규모의 부지를 물색 중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구성한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는 이달 말까지 후보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3곳의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소각장은 과거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됐지만 발상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다.실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대규모 자원회수시설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는 주변 200m 거리에 대규모 주택단지도 있다.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을 언덕처럼 연결해 길이 490m, 경사 45도의 스키장을 조성해 사계절 동안 스키, 클라이밍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이 결과 높은 산이 적은 덴마크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한해 53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대규모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 스키장에서 사람들이 잔디스키를 타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각종 정화시스템을 통해 제거되고 굴뚝에서는 99.9% 깨끗한 수증기만 나온다.염화수소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럽연합(EU) 권고기준보다 훨씬 낮고 황산화물, 염화수소, 미세먼지 등도 기준치에 못 미친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있을수도 있는 악취는 내외부 압력차이(음압)를 이용해 상쇄한다.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그 대표적인 예로 하남시에 소재한 유니온파크가 있다.유니온파크는 지상에 어린이물놀이장과 축구, 야구, 테니스장, 생태공원을 조성했고 105m 전망대에서는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찾는 주민이 많다.대규모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과 맞닿아 있고 대규모 신도시 공동주택단지들도 왕복 4차로 길 건너에 있다.하남시 유니온파크 전경. 사진 오른쪽으로 스타필드 하남이 맞닿아 있고 길을 건너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다.(사진=하남시)충청남도 아산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장영실과학관과 생태곤충원, 전망대를 설치해 환경과학공원으로 조성, 주말 나들이객들이 방문한다.여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세탁공장에 열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산업단지에 스팀을 판매해 연간 30~40억원의 수익도 창출한다.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평택시 오썸플렉스는 어린이 물놀이 장으로 워터파크가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다목적체육관과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복합문화스포츠시설로 조성했다.이처럼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850~1100도의 열과 고압증기로 전기와 지역난방수를 만들어 인근의 가정에 공급, 난방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자원회수와 에너지 생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로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양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선의 자원그린에너지파크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편의시설과 깨끗한 친환경 기술, 엄격한 관리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대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정재훈 기자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대구은행의 새이름 'iM뱅크'…32년 만에 시중은행 나왔다(종합)
  • 대구은행의 새이름 'iM뱅크'…32년 만에 시중은행 나왔다(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DGB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 전환에 성공했다. 새 시중은행 등장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다. ‘iM뱅크’로 간판을 고쳐 다는 대구은행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기존의 국내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결할 ‘메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관계형 금융’ 서비스 적극적 추진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자본금·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 통제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특히 금융위는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이 밝혀진 영향이다.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했다.시중은행으로 출범하는 대구은행의 새 이름은 ‘IM뱅크’다.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디지털 접근성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우선 대구은행은 앞으로 3년간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첫 거점 점포는 강원도 원주가 유력하다. 특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점은 대구에 그대로 두면서 대구·경북권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지속한다.또한 자체 비대면 채널 고도화, 외부 플랫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며 저금리의 다양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시중은행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금융 소비자와 은행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57년 금융 노하우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생 금융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기’ 역할 기대…과점 깰까대구은행의 등장이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될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엔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플레이어’ 사이에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또다른 관심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 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과점 체계를 깨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1999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2001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2006년) 합병 등으로 5대 은행 과점 체계가 공고하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입장에선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지도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포를 확대하면 인력 수급이나 비용 효율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사진=대구은행)
2024.05.16 I 김국배 기자
전국구 은행된 DGB대구은행, 사명 ‘iM뱅크’로 변경
  • 전국구 은행된 DGB대구은행, 사명 ‘iM뱅크’로 변경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대구은행 본관. (사진=연합뉴스)대구은행은 전국 단위 은행으로 고객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추후 새로운 사명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단,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iM뱅크와 함께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78조원으로 외국계 시중은행에 비견되는 규모로 성장한 DGB대구은행은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한 신용등급 AAA의 우량은행이다. 지난 2011년 DGB금융그룹을 출범, 종합금융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뤘으며 이번 시중은행 전환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 영업이 가능해졌다.시중은행으로서의 DGB대구은행의 비전은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접근성·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를 내세우고자 한다”며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브랜드 위상 강화 등 은행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대구은행은 중소기업들에게 찾아가는 관계형 금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과 조달비용 절감을 통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한도를 제공할 수 있고, 중·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공급도 확대할 전망이다.보다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와 자산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더불어 AI-OCR 적용 등 첨단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용평가 모형 전면 고도화, 시스템화 된 여신심사 체계 도입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전환을 통한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에 진출할 수 없었던 충청, 강원, 호남, 제주 지역에 점포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점포 수를 급격하게 늘리기 보다는 디지털 금융 및 전국 거점 점포와 기업영업지점장(PRM)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이 4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거점 점포를 개설한다. 시중은행 전환 후 전국 영업망을 구축을 위한 첫 거점 점포는 원주지점이 될 전망으로, 원주지역은 대구∙경북 및 수도권과 인접해 거점 지역으로서의 입지가 유리하고 해당 지역에 지방은행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Re-Born Festival’ 마케팅을 실시해 새롭게 시작하는 대구은행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금리 특판 예적금, 은행권 최저금리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대안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가계 비대면 신용대출 금리감면, GLN해외간편결제 관련 수수료 전액 면제, 적립식 펀드 이벤트 등의 ‘고객 서비스 풀 패키지 상품’이 시중은행 전환 발표 이후, 사명 변경 발표 시기 등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고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금융소비자와 은행산업 그리고 국가경제에 있어 변화를 이끌어내어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 은행장은 이어 “지난 57년간 축적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DGB대구은행은 확고한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은행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금융시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6 I 최정훈 기자
정부 '부실 PF 솎아내기'에 업계 반발 "공급 생태계 붕괴"
  • 정부 '부실 PF 솎아내기'에 업계 반발 "공급 생태계 붕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혹평했다. 옥석가리기보다 수요 회복 정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에서다.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김승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업장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모인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 보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대보증 단절책’을 꼽았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수익을 통해 회수하는 등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평가요인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연관산업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며 “이들이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 [사설]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
  •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국토연)이 지난 13일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연은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 군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양도세율을 1% 올리면 집값은 0.206% 오르고 거래량은 0.87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위장이혼, 혼인신고 기피,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 회피를 유발하고 매물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 공세를 폈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멈추기는커녕 재임 기간 내내 폭등세가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문 정부 부동산 중과세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석병훈(이화여대) 유혜미(한양대) 교수가 2021년 7월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취득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을 2.85%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줄어 정반대 효과를 나타냈다는 지적이다. 실패한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관련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도입한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2024.05.16 I 양승득 기자
"이럴 땐 빠떼루를 주얍니다"...'빠떼루 아저씨' 김영준씨 별세
  • "이럴 땐 빠떼루를 주얍니다"...'빠떼루 아저씨' 김영준씨 별세
  • 김영준 전 경기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빠떼루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레슬링 해설가 김영준 전 경기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3시45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194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 영생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고교 시절 레슬링을 시작한 뒤 국가대표 선수로 발돋움했다.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고, 1972년 뮌헨올림픽과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다.1976년 선수 은퇴 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직장인 생활을 이어간 고인은 1983년부터 2년간 레슬링 국가대표 자유형 감독을 맡아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인탁을 직접 지도했다. 당시 금메달을 딴 유인탁을 목에 태우고 경기장을 돈 장본인이 고인이었다.특히 고인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계기는 레슬링 해설이었다. 진한 사투리로 “이럴 땐 빠떼루를 주얍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리를 걸어야 함다”, “배를 바닥에 붙이고 머리를 들으야 함다” 등 다양한 유행어를 남겼다.이 시기 고인의 인기와 맞물려 레슬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레슬링 해설자에서 물러난 뒤에도 ‘빠떼루 아저씨’라는 별명이 늘 고인을 따라다녔다.1988∼1991년 대한레슬링협회 이사, 1991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선수단장을 지낸 고인은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특보를 맡는 등 정치권에도 잠시 몸을 담았다. 1998년 경기대 체육학부 겸임교수로 부임한 뒤 2001~2013년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최근에는 한민족공동체재단 부총재, 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7년에는 ‘빠떼루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회고록도 냈다. 이 책에서 고인은 “아부지 소원대로 면서기 못 되고 운동해서 죄송함다. 그렇지만 레슬링은 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유족은 부인 배숙희씨와 사이에 1남1녀로 아들 김지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장, 딸 김소원씨와 며느리 정눈실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상무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다.
2024.05.15 I 이석무 기자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 주둔 미군 철수 계획 실행이 여의치 않으면서 정부가 반대급부로 제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국가산단 조성계획 중 미분양 물량은 모두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하는 항목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두천 재정여건에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경기 동두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상패동 일원 99만㎡ 부지에 1, 2단계 사업을 합쳐 총 3749억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지난달 18일 동두천에 소재한 미군부대 캠프케이시 앞 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중 1054억원을 들여 26만7000㎡ 규모로 진행하는 1단계 사업은 현재 약 60% 가량의 토지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했다.시는 2025년 1단계 사업 준공이 예정된 것에 따라 이곳에 입주가 가능한 전자, 의료 등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양작업에 착수했다.분양가는 3.3㎡당 160만원으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동두천시 지원금 5%와 선납할인 8%를 적용, 140만원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준양 물량을 모두 동두천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동두천시와 LH가 체결한 국가산단 조성 사업 시행 협약에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된 산업시설 용지의 100%를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6·26전쟁 발발 직후부터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의 주둔은 물론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와 정부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동두천시 입장에서 1단계 사업의 총 토지매각비용 1300억원 중 얼마가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분양가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설상가상으로 1단계 사업 이후 진행할 2단계 동두천국가산단에 대한 3번에 걸친 수요 조사 결과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기반시설 조성원가가 3.3㎡ 당 16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올랐다.조성원가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동두천시는 국가산단사업의 모든 분야를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형덕 시장은 “이번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동두천 국가산단에도 수십조원의 국비를 투입한 평택과 용산과 같은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4.05.15 I 정재훈 기자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28)
  •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8)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7월 6일 김해시 봉황동 소재 빌라 화재 당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8월 어느 날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대응 단계인 대응 2단계가 발령됐을 정도로 대형 화재였다. 이 불로 창고 5개 동이 전소했고 7개 동이 부분적으로 탔다. 혹서기 장시간의 현장 활동으로 5명의 소방관들이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잔인할 만큼 뜨거운 화재 현장이었다.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인 허욱(34) 소방관은 이 화재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바삐 움직였다. 흔히 현장 소방관하면 화재 진압 대원, 구조 대원, 구급 대원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 외에 화재조사관도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등 사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있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허 소방관은 이날 윤활유 첨가제 창고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늦은 밤에서야 곤죽이 돼 집에 돌아갔다. 땀범벅이 된 윗옷을 벗는데 상체에, 온통 빨간색 거미줄이 덮힌 듯 열꽃이 사방팔방 퍼져 있었다. 허 소방관은 이에 대해 “현장 활동을 할 땐 몰랐는데 뜨거운 화재 복사열 및 높은 기온에 더해 열 발산을 막은 방화복 탓에 온몸에 열이 가득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화재조사관도 육체적으로 힘겨운 업무를 맡는다. 거기다 화재 현장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통해 화재조사서도 작성해야 하고 때론 연구 작업도 병행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 허 소방관은 “당시 제가 파악한 화재 원인이 지상파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 업무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김해시 삼방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화재 당시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화재조사관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화재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을 때다. 허 소방관은 “ 화재 원인을 결론 내기 위해서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화재 원인이 조사관 심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룸에 사는 학생,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노후 건축물 입주민 등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 4건의 피해 보상을 유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허 소방관은 화재 사례에 대한 연구로 ‘2020 전국 화재 사례 발표 대회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연구에도 열심이다.지난 2018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액화산소 취급 중 화염을 동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허 소방관은 해당 연구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허 소방관은 “이 화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할 당시 관서 단위의 이론·장비·인력적 한계 때문에 주변의 많은 걱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유사 화재 발생 시 또 다른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사 화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연구에 매달렸다”고 회고했다.아니나 다를까 허 소방관은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산소는 조연성(助燃性) 기체에 불과하므로 산소 화재는 없으며, 위험하지 않다’는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한된 자료로 한계에 봉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산소 과잉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위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실제 허 소방관의 실험 결과 산소 과잉 상태 시 점화 에너지의 감소로 화재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화재(폭발) 강도가 5~18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허 소방관은 이 과정을 연구 논문과 발표 자료로 만들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허 소방관 등 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의 이 같은 노력들은 결국 각 팀당 1명이던 해당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팀당 2명이 되고 ‘화재조사계’라는 전담 부서까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됐다.허 소방관은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억울하게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화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등 화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욱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5.14 I 이연호 기자
마포구, '투명 물막이판'으로 안전에 미관까지
  • 마포구, '투명 물막이판'으로 안전에 미관까지[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마포구가 반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에 투명한 디자인을 도입, 안전 확보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갖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물막이판은 반지하주택의 창문과 출입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빗물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태풍 등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가 필수적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투명 물막이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마포구)하지만 불투명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기존 물막이판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과 함께 채광·시야 차단 등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이에 건물주가 설치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폭우 시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마포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해부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이용한 투명 물막이판을 제작하고 침수 취약 가구 곳곳에 설치했다. 구가 물막이판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 이후 구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고 설치 문의도 늘어 총 897개소에 새로운 물막이판이 조성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입자는 침수피해로부터 사전 예방을, 건물주는 주택의 미관을 챙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마포구는 올해도 물막이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투명 물막이판을 적용해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까지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구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 주민센터 수방단을 운영해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물막이판 하나로 침수를 막을 수 있음에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어 투명 물막이판을 적극 도입하게 됐다”며 “마포구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는 더욱더 적극행정을 펼쳐 ‘365일 안전 마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양희동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비는 4억1235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이상 거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작년 구축된 동향 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이상(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가 빠르게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다만 단순 거래량 분석자료만으로는 투기수요 유입 및 과열 조짐 양상을 미리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이에 시는 용도, 규모, 세대, 단지, 소유자, 외지인 별로 세분화한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고도화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아파트·다세대주택 전세가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현황, 보증금 인상률 현황, 연령별 전·월세 거래 추이, 갭투자 비율, 청년 전·월세 거래 집중증가 지역, 피해접수지역 등 임대차신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전세 거래 건수를 정리하기만 하지만, 이번 기능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 피해를 줄이고, 관련 분석자료들은 이후 전세사기 예방 정책 수립에도 주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562억원에 달한다. 자치구 중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사고액은 1158억원(479건)에 달하며, 이어 구로구(337억원)와 금천구(317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24.05.14 I 이배운 기자
  • [사설]젊은층 맞벌이 중 딩크족 급증...일ㆍ가정 양립 갈 길 멀다
  • 출산 적령기인 20~30대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 최근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 기준 25~39세의 맞벌이 부부 중 무자녀 비중이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5.3%포인트 증가했다. 외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12.3%에서 13.5%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젊은층들의 삶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직장 일과 자녀 출산·양육 둘 다를 해내기 어려워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부부가 늘어나는 동시에 부부 중 한쪽이 직장 다니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러니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 간 무자녀 비중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무자녀 부부 중 아내가 취업 중인 비율이 10년 새 53.2%에서 71.0%로 17.8%포인트나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주거 불안정도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기준으로 무자녀 부부의 자가 보유 비중은 34.6%로 유자녀 부부의 52.0%에 비해 훨씬 낮다. 자가 보유 여부와 출산 여부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자녀 부부는 유자녀 부부에 비해 맞벌이가 많아 소득 수준이 높고 저축도 많이 하지만 저축의 주된 목적이 ‘주택 마련’인 비중(29.0%)이 유자녀 부부의 1.7배에 이른다.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맞벌이를 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에 힘쓰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우리 사회가 그동안 일과 가정 양립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 다시금 확인됐다. 가장 기본적인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인 육아휴직 제도만 해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까지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의 확충 및 내실화도 시급하다. 젊은층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05.14 I 양승득 기자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3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천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있는 ‘이천자이 더 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이천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계약자에 한해 정당계약 최초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중도금 무이자, 시스클라인(거실 1개소) 등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다.이천자이 더 레브는 학세권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 노선 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펜트리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여기에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며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거실 시스클라인 1개(청약계약자 한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2개실이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천에서 두차례 검증을 마친 자이 브랜드인데다 이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및 공세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실용성 높은 평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 경쟁력 갖춘 분양가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이천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2024.05.13 I 이배운 기자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2024.05.13 I 송주오 기자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으며,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구입한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서는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국토연이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상승 패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때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오희나 기자
동원개발, ‘무거 비스타동원’ 이달 분양 예정
  • 동원개발, ‘무거 비스타동원’ 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원개발이 이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일원에 분양을 앞둔 ‘무거 비스타동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최신 주거 트랜드에 맞추어 세대별 창고는 물론, 단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내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입주민 전용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 카페테리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룸, 대형 코인세탁실 뿐 아니라 다이닝 서비스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자녀와 안심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점도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구는 울산 도심의 교통, 생활,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신복교차로는 교통망 체계를 바꾸고 남구의 도로 통행량을 개선했다. 단지와 인접한 부산-울산고속도로 장검IC를 이용하면 시내외로 진출입도 편리하다.또한, 단지 앞으로 울산도시철도 트램 1호선 ‘신복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울산트램 1호선은 신복교차로~공업탑~태화강역 구간으로 계획된다. 트램 4호선은 신복교차로~중구 다운사거리~태화루사거리~복산성당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울산~양산~부산광역철도 계획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진 지역이다. 울산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멀티 역세권으로 철도중심 대중교통 시대를 만들 전망이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편리한 무거 하나로마트와 롯데 하이마트, 각종 병원, 은행 등 쇼핑시설과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어 주거편의성이 뛰어나다. 단지 주변에는 신복초, 무거초, 장검중과 울산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문수산, 무거천 등 녹지공간과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건강한 웰빙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무거동에서도 울산 남구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울산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37층 총 5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아파트 84㎡ 481세대 오피스텔, 84㎡ 99호실로 짓는다. 견본주택은 5월 중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오픈 예정이다.
2024.05.13 I 이윤정 기자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번째 조합설립인가
  •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번째 조합설립인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일 강서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8~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미터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구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진교훈 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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