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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여파…서울 재건축 상승률 '뚝'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여파…서울 재건축 상승률 '뚝'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설 연휴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초기단지가 몰려있는 양천구와 노원구 등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며 오름세가 주춤하다.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19~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0.53%)보다 0.1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폭이 0.78%에서 0.15%로 한주 사이 크게 둔화됐다.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0.47%에서 0.45%로 소폭 낮아졌다.서울은 송파(1.14%)·종로(1.14%)·성동(0.98%)·동작(0.87%)·광진(0.56%)·마포(0.54%)·용산(0.49%)·영등포(0.47%)·강남(0.32%)·강동(0.28%)·성북(0.20%)·동대문(0.19%) 등이 올랐다. 송파는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공5단지 가격이 떨어졌으나 잠실동 잠실엘스, 신천동 진주,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대단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종로는 지난해 초 입주한 경희궁자이가 3500만~5000만원 올랐다. 성동구는 중소형 면적에 대한 매수세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옥수동 옥수하이츠와 옥수삼성, 응봉동 대림1차, 금호2가동 금호자이2차 등이 500만~1억원 정도 상승했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양천과 노원은 각각 0.15%, 0.12% 상승했다. 매수 문의는 끊겼지만 아직까지 큰 가격조정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14%, 0.02% 상승해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다. 신도시는 광교(0.34%)·분당(0.26%)·위례(0.19%)·판교(0.14%)·동탄(0.12%)·평촌(0.10%)·일산(0.07%)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광명(0.09%)·용인(0.09%)·의왕(0.07%)·과천(0.07%)·안양(0.05%)·고양(0.04%)·성남(0.04%) 등이 올랐고 오산(-0.12%)·안성(-0.08%)·안산(-0.02%)·인천(-0.02%)·광주(-0.01%) 등이 떨어졌다.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0.05% 올랐고 신도시, 경기·인천은 각각 0.01%, 0.04% 하락했다.서울에서는 종로가 광화문 등 도심 직장인 수요가 이어지며 이번 주 0.81%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이어 광진(0.26%)·동작(0.23%)·마포(0.14%)·용산(0.13%)·관악(0.10%)·성북(0.09%)·영등포(0.09%) 순이었다. 반면 전세수요가 잠잠한 노원(-0.04%)·은평(-0.03%)·강남(-0.02%) 등은 내렸다.신도시는 김포한강(-0.23%)·위례(-0.11%)·중동(-0.01%) 등이 하락했다. 김포는 입주단지가 몰렸고 위례를 입주 2년차 단지가 도례하며 학암동 위례롯데캐슬 등이 500만원 정도 내렸다. 광교(0.07%)·분당(0.02%)·일산(0.02%) 등은 소폭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오산(-0.30%)·광명(-0.28%)·안산(-0.27%)·김포(-0.26%)·안성(-0.21%)·화성(-0.08%)·시흥(-0.07%)·평택(-0.04%)·의왕(-0.04%) 등 아파트 입주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떨어졌다. 반면 안양(0.09%)·하남(0.09%)·의정부(0.08%) 등은 올랐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안전진단을 마친 서울 주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관련 악재에 둔감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며 “다만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재건축 연한 강화, 보유세 강화 등이 예상돼 추격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2.23 I 정다슬 기자
기초생활 부정수급 제 2 '어금니 아빠' 막는다…고급車 차명보유 차단
  • 기초생활 부정수급 제 2 '어금니 아빠' 막는다…고급車 차명보유 차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해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해 딸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한 뒤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은 이영학은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고급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2000여만원을 챙겨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우선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 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과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연간 입원일수와 투약일수, 외래진료 일수를 포함한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해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0.06%)의 수급을 중단하거나 급여를 감액했다.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했다.
2018.02.23 I 이연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감축?…다양한 상생법 택한 단지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감축?…다양한 상생법 택한 단지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세종 범지기마을 9단지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비원 인건비 인상을 입주자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대신 가구당 월 2233원을 더 내면서 상생을 택한 것이다. 서울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 3차 입주민들은 작년 초 10개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지하주차장 전기로 활용하고 미니태양광 43개를 달아 전기료를 42% 절감했다. 이렇게 아낀 비용으로 올해 경비원 인원감축 없이 임금을 올렸다. 세대당 관리비 증가는 2223원 수준이었다. 부산 양정 거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는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월 1회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에는 인근 초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급여는 12만원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을 줄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처럼 관리비를 조금 더 내거나 에너지 절감, 야간근무 최소화, 연차 확대 등을 통해 인원감축 없이 상생을 택하는 단지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처럼 경비원 고용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단지 사례를 발굴해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5가지 유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입주민이 부담해 급여 인상 △에너지 절약과 관리비 절감을 통해 경비원 급여 인상 △야간근무 최소화 및 출퇴근제 도입 △연차 확대 △휴게시간 확대 등이다.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단지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태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인권존중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초 공동주택 관계기관 간담회 때 보다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에 따른 것이다. 협약 체결식을 주재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라며 “우리 국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3 I 권소현 기자
'2주택자'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들…보유주택 가치는?
  • '2주택자'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들…보유주택 가치는?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본인 및 가족재산을 6억9697만원으로 신고했다. 강영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14억8600만원을 신고했다. 모두 현 정부가 ‘집 팔라’고 종용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였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의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제17대 사장으로 임명된 이강래 전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벽산아파트(전용면적 142.98㎡) 1채와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494㎡, 건물 169.74㎡)을 본인 명의로 소유중이다.이 사장은 이를 각각 3억8400만원, 6380만원에 매입했으며 남원 단독주택은 고향인 남원을 방문할 때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홍은벽산아파트 전용 142.98㎡ 시세는 현재 5억원을 웃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지난달 매매기록은 5억원이다.이 사장은 남원에 5944㎡ 규모 답(논)과 480㎡ 규모 전(밭)도 보유하고 있다. 각각 7192만원, 605만원에 샀다.그밖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대의 차량(합계 3846만원)을 갖고 있다. 예금(보험 등 포함)은 이 사장 6638만원, 배우자 5819만원, 장녀 443만원, 차녀 1596만원, 삼녀 107만원 등 총 1억4603만원이다.유가증권은 이 사장 배우자 명의로 3265만원 어치를 갖고 있고 보유채무는 본인 명의 4594만원이다. 작년 11월 철도시설공단을 떠난 강영일 전 이사장은 14억8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전 신고보다 전체 재산이 5916만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채씩 갖고 있던 아파트(합계 12억6000만원)는 그대로 보유중이며 예금성 재산이 5억3352만원으로 이전 신고 때보다 6185만원 증가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지난 8일 소유권 등기 이전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김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전용 146.61㎡ 아파트 1채만 보유하게 됐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스스로 떼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8.02.23 I 성문재 기자
김현미 장관, 연천집 매각…"다주택자 꼬리표 뗐다"
  • 김현미 장관, 연천집 매각…"다주택자 꼬리표 뗐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행복연합기숙사에서 열린 대학기숙사 확충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스스로 떼면서 시장을 향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정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23일 김 장관이 공직자 재산내역에 신고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거래가액은 1억 4000만원이다.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단독주택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 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살지 않은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고 권고한 그가 정작 다주택자인 것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 장관은 사석에서 집 문제와 관련해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2.23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계 첫 5G 휴대폰, 연말께 나온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세계 첫 5G 휴대폰, 연말께 나온다-‘박상희 내정’ 하루 만에 없던 일로..재계에선 ‘경총 미완의 쿠데타’ 設-김영철·이방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북·미 만남 성사되나-‘잘못 없지만 사죄’…면피성 사과 했다간 큰코-[사설]이방카 방한, 한·미혈맹 다지는 기회로-[사설]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해야△줌인&-모델·CEO 출신 ‘뇌섹녀’…‘퍼스트 도터’ 넘어 ‘퍼스트 레이디’ 역할 수행-주담대 옥죄니 신용대출 급증…가계부채 質 더 나빠졌다△北, 평창 폐막식 대표단 파견-北·美대표단 25일 평창으로 집결…文대통령 ‘베를린구상’ 탄력받나-김여정 이어 김영철까지…‘대북 제재’ 돌파구 찾기-美외교안보팀 ‘대화’ 무게 이동…트럼프, ‘비둘기파’에 힘 싣나△이데일리 퓨처스포럼-홀로그램으로 미래 연결…스마트폰 없는 세상 온다, 그 출발점은 5G-AI,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와 있어-Data Network AI…4차산업혁명시대 키워드△한국GM사태 해법없나-“글로벌 GM 車 연구·개발 중심” 디자인센터 ‘한국 철수’ 막을까-한국GM 정상화 ‘3대 원칙’ 제시…정부, 실사 서두른다-GM 군산공장 노조원은 부평 간다지만 1만700명 협력사 직원은 실업자 될 판△사과의 기술-해명과 사과 차이…대중은 알고 있다-변명 없는 ‘이재용 사과문’…위기관리의 정석으로 꼽혀△특파원리포트-‘총에는 총’ 고집 피우는 트럼프…‘Me Next’ 운동 확산에 “교사 무장해야”-전미총기협회, 연간 400만달러 로비…美 학생들 “후원금받은 의원 낙선운동할 것”△정치-F-35 스텔스기 움직이는 ‘소프트웨어’…韓 기술 수준, 美의 75%에 그쳐-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은 개헌안 준비해달라…‘국민 헌법’ 강조-바른미래도 “6월 개헌투표”…한국당은 “10월”-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D-7…선거구 획정 못해△경제-김상조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형사처벌 조항부터 정비”-국세청 세무조사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조사 유예-‘마의 3%’ 근접한 美 장기금리…‘부채 뇌관’ 될라-‘살림 나아지나’…가계 실질소득 2년 만에 증가△금융-김용환 회장, NH농협금융 첫 ‘3연임’ 달성할까-‘우리은행맨’ 전성시대-금융사 내부통제 미흡땐 경영진도 처벌받는다-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수익률 全부문 1위△산업&기업-“애초에 내정 없었다” vs “대기업 반대 당황스럽다”-SK그룹 경영진 이끌고 동남아 간 최태원-삼성 아니라는데…OLED TV 재개설 ‘모락모락’-기아차 인도공장 상량식 30만대 규모, 내년 완공-가성소다 덕…한화케미칼 세전이익 첫 1조 돌파△여기는 평창(1)-영미~ 두 경기만…‘팀 金’ 쓸어 담기 대작전-보면 볼수록 귀엽네…평창 깜짝스타 ‘수호랑’-17일간 겨울 동화 ‘화려한 피날레’-“명백한 반칙”…ISU, 중국·캐나다 쇼트트랙 실격 사유 홈피 공개△여기는 평창(2)-이들의 얼굴 꼭 기억하세요…4년 뒤 대형사고 칩니다-팀워크란 이런 것…‘이승훈과 아이 둘’ 銀빛 질주-‘국가대표’ 그 사나이 “베이징서도 점프”-김아랑 노란 리본 헬멧서 뗀 사연-네덜란드 ‘개고기 발언’ 사과-안현수 父 “김보름도 희생양”△산업-月 8만 8000원만 내면…LTE 속도 제한없이 데이터 맘껏 쓴다-삼성, 7나노서 EUV 적용 퀄컴 5G 모뎀 칩 개발나서-가계통신비정책協 100일 활동 ‘빈손’…공은 국회로-“유·무선 통신 기반한 스마트디바이스 분야 선도국 만들 것”△소비자생활-깍둑썰기한 고기, 3000번 이상 치댄 피…1조어치 팔릴 ‘만두’ 하죠-디젤·베트멍…유명 의류 브랜드가 짝퉁 매장 연 사연-‘3·1운동 만세!’…스타벅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낙화 텀블러’ 선봬△증권&마켓-“안전, 또 안전”…‘4차산업·중소형株’ 목표전환 펀드 돈 몰린다-갤럭시S9 온다…두근두근 부품株-글로벌 금리인상 기조 뚜렷…보험株에 쏠리는 눈△증권-‘드라이 파우더’ 200조원 육박…M&A 기업 몸값 뛰는 이유 있었네-한화토탈, 회사채 오버부킹 2000억 공모, 9500억 몰려-“임기 짧고 박봉에 외풍 휘둘릴텐데 현직서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가겠나”-한국성장금융 “2조 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마중물로”△여행-분홍빛 대게 속살 내음에…화들짝 봄이 깨다-국내여행 정보 여기 다 모였네△사람&나눔-“넘어진 선수 기분까지 표현…실수도 매력으로 보완”-“수출역량 강화로 美보호무역 극복”-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연임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노력”-현대차그룹 제네시스G70·코나·스팅어 ‘獨 iF디자인상’-정재송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산업인력公·중기중앙회, 청년일자리 창출 함께 뛴다△오피니언-극강 윤성빈·최민정이 쏘아올린 희망가-‘김여정·이방카’…평창의 처음과 끝-투자할 곳 알려주는 ‘친절한 정부’△부동산-이번엔 이주시기 지연작전…재건축 압박카드에 속타는 강남 조합-서울 아파트 전셋값 193주만에 첫 하락-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년간 24만가구 추가 공급-GS건설, 인도네시아 진출 2억 달러 아파트 단지 건설△사회-홍보 소홀에 이용률 1.4%…‘워킹스쿨버스’ 아시나요-‘법꾸라지’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형 ‘불법사찰 의혹’ 재판서 형량 더 나올수도-구은수 ‘인사청탁·뇌물수수’ 집행유예…檢, 항소키로-스토킹하다 걸리면 이제 감방 간다-
2018.02.22 I 이재운 기자
김동연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준비.. 추경도 배제 안해"(종합)
  • 김동연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준비.. 추경도 배제 안해"(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의 지원여부에 대해 “정부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GM과 협의 ‘대주주 역할-노사 고통분담-지속가능 경영’ 3가지 원칙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GM과 협의에 임하는 3가지 원칙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대주주의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을 제시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고형권 기재부1차관이 배리 엥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 “정부는 3가지 원칙을 GM측에 제시했다”면서 “GM 측도 정부의 원칙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경영실사를 통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판단해야 한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통상적인 속도보다 실사를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전제돼야 하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선 “군산은 이전 조선소 폐쇄도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만들면서도 특별히 어려운 지역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준비.. 추경도 검토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단의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의 정책 수단을 망라한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올해 들어 일자리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 창업, 해외 일자리, 서비스 신시장이라는 네 가지 방안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 기업을 전년보다 2만개 많은 12만개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며 “해외 기업 취업이나 창업, 서비스 분야 시장 창출과 연관된 정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오늘 보고 받은 신청 인원은 64만명으로 당초 추정한 대상 인원 236만명의 27% 수준“이라며 ”언제든지 소급해서 과거 1년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숫자“라고 평가했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목표연도에 대해선 특정 연도 타깃하기 보다는 신축적으로 봐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16.4%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실적을 보면서 연착륙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과열 다소 진정.. 보유세 논의 본격화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일부 지역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은 내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일부지역의 과열 및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다소 조금 강도가 떨어져서 비교적 불안정한 모습이 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 형평 문제, 거래세-보유세 조화문제, 부동산시장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견을 수렴 후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절대금액은 늘었지만 총량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3년만에 한자리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정책목표는 조금 달성됐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가계소득과 수출, 고용 등 경제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1분위(최하위 20%) 소득이 크게 증가해 소득 분배가 8분기 만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월 수출은 20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고, 1월 취업자수가 3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에서 부처간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기재부가 따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2018.02.22 I 이진철 기자
GS건설, 인도네시아 주택시장 진출… 2억 달러 아파트 개발사업 수주
  • GS건설, 인도네시아 주택시장 진출… 2억 달러 아파트 개발사업 수주
  • △GS건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 수주한 ‘City Gate 88 프로젝트’ 개발 조감도.[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GS건설이 인도네시아 주택 개발사업에 나선다. GS건설은 인도네시아 유력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체)인 바산타 그룹과 함께 서부 자카르타 지역에 2억 달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City Gate 88 프로젝트’다. 바산타 그룹은 기존 보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GS건설은 사업비 약 2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양사의 지분은 50대 50이다. 이번 사업 분양 매출은 약 2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GS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신흥 주거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서부 자카르타 다안 마곳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25~30층 아파트 5개동, 1445가구(전용면적 21~59㎡)와 상업시설 등이 조성된다. 공사 기간은 6년이다. 서부 자카르타는 양호한 도심 접근성을 포함해 최근 아파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상류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2014년 외부순환도로가 개통됐으며,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2호선도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김규화 GS건설 주택영업·개발사업담당 전무는 “바산타 그룹과 협력을 통해 추가 수주 등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GS건설은 지난 2011년에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찔라짭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와 지난 2013년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대형 쇼핑몰 ‘AEON Mall BSD City’ 공사를 수주해 완공한 바 있다.
2018.02.22 I 김기덕 기자
재건축 불확실성 커진 목동·상계동..호가 빠지고 매수문의 뚝
  • 재건축 불확실성 커진 목동·상계동..호가 빠지고 매수문의 뚝
  •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모습.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당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단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긴급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시간이 빠듯하더라도 일단 안전진단을 밀어붙이는 곳도 있다. 현지조사를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단지는 서둘러 용역 발주에 나섰다. 재건축이 멀어진 만큼 초기 단계인 단지에 대한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등장했다. 그러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시행일이 예상보다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아직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단지들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국토부, 행정예고 기간 단축…“내달 5일 개정 기준 시행”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행정절차법은 20일 이상을 행정예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기준 개정의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5일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안에는 구조안전성 평가의 비중을 20%에서 50%까지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핵심 내용이다.이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대다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강화된 기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계약을 마쳐야 하는데 안전진단 전 단계인 현지조사에만 1개월이 걸리는 데다가 현지조사가 끝나더라도 안전진단비용 납부→안전진단 전문기관 용역 발주→선정→계약 체결까지 짧게는 3주, 길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각 구청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1356가구)·강동구 명일동 신동아(570가구)·고덕주공9단지(1320가구)·삼익그린2차(2400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744가구)· 신길동 우창(214가구)·우성2차(725가구) 등이 현지조사를 마치고 안전진단조사를 받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안전진단 신청 주민동의 작업을 진행해온 양천구 목동4단지 주민들은 주민 20%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해 이날 양천구청에 현지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만약 내달 5일 개정된 기준이 시행된다면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다수 단지가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오는 27일 입법예고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나 국토부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이르면 3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현지조사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항 지진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을 추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만약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됐고 도정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은 적용받고 시행령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단지에 따라서는 재건축를 허가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급매물 나오고 매입 문의 끊겨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초기 단지에 대한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그동안 3억5000만~3억7000만원에 호가를 유지하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31㎡(11평)가 이날 3억4300만원까지 낮춘 매물이 나왔다. 상계주공5단지는 현재 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현지조사를 통과했고 오는 4월을 목표로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해왔다. 상계동 C공인 관계자는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단지인데다 대지지분이 많은 편이어서 11평이 3억5000만원에도 물건이 없었는데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왔다”며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1~14단지가 준공 연한 30년을 모두 채우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병관 양천발전시민연대(양발연) 대표는 국토부 발표 당일 주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적용을 받는 서울 10만4000가구 중 가장 많은 2만4000여가구가 양천구에 있다”며 “목동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인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발표하는 것이 맞는 거냐는 생각에 분노가 들었다”고 말했다. 목동 B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깜짝 발표 이후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도 전화 한통 없다”며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2.22 I 정다슬 기자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이르면 내달 5일 시행…대다수 못 피할듯
  •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이르면 내달 5일 시행…대다수 못 피할듯
  •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모습.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이르면 내달 5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아직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단지들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행정절차법은 20일 이상을 행정예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기준 개정의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기간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5일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안에는 안전성 평가의 비중을 20%에서 50%까지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안전진단기준 강화의 핵심 내용이다.이 경우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대다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계약을 마쳐야 하는데 안전진단 전 단계인 현지조사에만 한 달이 걸리는 데다가 현지조사가 끝나더라도 안전진단비용 납부→안전진단 전문기관 용역 발주→선정→계약 체결까지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각 구청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1356가구)·강동구 명일동 신동아(570가구)·고덕주공9단지(1320가구)·삼익그린2차(2400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744가구)· 신길동 우창(214가구)·우성2차(725가구) 등이 현지조사를 마치고 안전진단조사를 받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만약 내달 5일 개정된 기준이 시행된다면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다수 단지가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오는 27일 입법예고가 된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40일이나 국토부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이르면 3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현지조사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항 지진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을 추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만약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됐고 도정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은 적용받고 시행령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단지에 따라서는 재건축를 허가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18.02.21 I 정다슬 기자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건축..서울 공급절벽 오나
  •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건축..서울 공급절벽 오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 3중 족쇄를 채우면서 향후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은 재건축이 유일한 공급원인 만큼 결국 기존 아파트나 작년 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승인받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이어 전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까지 정부가 재건축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일단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시장은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면 연한만 채우면 재건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해소되고 초기 단계 재건축은 실망감에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 일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지만 단기 급등으로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급부족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결국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이미 완료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155개 단지, 약 10만7000가구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지났는데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울 내 10만3822가구로 엇비슷하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낸 만큼 당분간 공급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작년 연말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서두른 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3~4년간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도심 내 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 등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에서는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신규 주택공급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현재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벌이는 재개발 사업이 없고, 송파구에서는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 5곳, 강동구에서는 천호동 일대 1곳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재건축 규제로 한동안 공백이 생기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 입주를 마친 3~4년 후에는 공급절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강남4구 입주물량은 1만5614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57.9%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1만5732가구 입주 예정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2020년에는 1만1568가구로 줄어든다. 작년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무더기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반려 판정을 받는 단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주택시장 상황이 변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안전진단에 착수해 신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그만큼 공백은 불가피하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강남 4구의 경우 재건축의 주로 의존해 신규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입주물량의 증감폭이 심한 편”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수록 강남 입주난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강남 등 주요 지역 주택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강남에는 학군, 교통, 업무 등 고급 인프라로 대기 수요자들이 많다”며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공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매물 품귀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02.21 I 권소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 막는다
  •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 막는다
  • △분양주택용지였으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 위례신도시 A 3-5블록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호반건설산업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호반건설 등이 주택분양을 위해 공급된 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현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 있다. 현행법상 주택 분양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더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호반건설은 올해 원래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A3-5블록을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면서 발생했다. 본래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면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설사가 분양가를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만 채우면 임대료 규제 역시 사실상 받지 않는다. 위례신도시 A3-5블록에 공급된 ‘위례호반가든하임’ 역시 전세보증금을 가구당 6억원 정도로 높여 공사비 회수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여기에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에도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이같은 꼼수 분양이 더욱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호반건설은 이 두 블록에 대한 임대사업은 철회한 상태다.개정된 지침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를 바꿀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시 임대료를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주택이다.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이는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8.02.21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기술공유해 한계 넘는 ‘4차산업 학습장’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공유해 한계 넘는 ‘4차산업 학습장’-아파트 지은지 30년 넘었더라도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어렵다-비판여론 거세지자…GM “한국에 남아 문제 해결하고 싶다”-서울시,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000가구 공급-[사설] 의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아깝다는 여론-[사설] 이 기회에 자동차업계도 군살빼야 한다△비판 여론에…소통나선 GM-‘밀당의 달인’ 엥글…정부고위직·정치인 콕콕 집어 지원 호소-‘GM공장 폐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실업급여 연장, 직업훈련 지원 △깐간해진 재건축 안전진단-서울 10만4000가구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목동·상계동 재건축 ‘직격탄’-강남·서초 5만가구 이미 안전진단 마쳐…몸값 더 오를 듯-재건축 문턱 높아지자…대안으로 뜨는 리모델링△‘혁신메카’ 실리콘밸리를 가다-좋은 기술 개발하면 ‘옆집’ 가서 토론하고…서로 자극받아 ‘딥러닝’-“‘유니콘 제조기’ YC 인정 받으니 대접 달라졌죠”△‘혁신메카’ 실리콘밸리를 가다-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들려면…“점잔 떨지말고, 일단 들이대라”-애플이 감세 ‘당근’ 덥석 무니…실리콘밸리 들썩인다△종합-감사원 “자율차 포함 신산업 13가지 감사 않겠다”…靑 규제혁신에 힘 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사 ‘평행선’…“내달 6일까지 합의 결론”△정치-개헌 몰아치는 靑…시동도 못건 국회-[현장에서] 표에 눈멀어…‘GM사태’ 핵심잊은 정치권-文 “아날로그 홍보” 지적…靑 부처 대변인실 ‘미디어소통실’ 개편-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못한다△경제·금융-‘文 정치적 기반’ 전북·부산·경남 경제 ‘뒷걸음질’-“가상화폐는 도박”이라던 최흥식 두달 만에 “거래 지원” 입장 바꿔, 왜-“대출기간 3년 넘을땐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상반기냐, 하반기냐…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기 ‘안갯속’△산업&기업-설날 조상님 대신 모디 만난 조현준 인도서 ‘효성 100년 먹거리’ 챙겼다-‘갤S9’ 출격 임박…삼성전기·삼성SDI “벌써부터 설레”-대한해운, 브라질 철광석 25년 운송권 따내-LG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올 10개국 출시-‘게임+스포츠+놀이’ 만끽 KT 도심형 VR 테마파크△산업-인도 스마트폰 시장 불안한 1위 삼성…추격 거센 샤오미-한화시스템·KAIST ‘맞손’ 국방 인공지능융합硏 개소-5G 기술 참 좋은데…국내외 통신사들 투자규모 고민, 왜-KT·삼성전자·퀄컴 “국제 표준규격 5G 데이터 통신 성공”△소비자생활-한복 수호랑, 컬링 스톤 쿠션…‘평창 잇템’ 떴다-평창 찾은 외국인, 맥주·와인·귤 샀다-찬바람 불수록…의류업계 매출은 따뜻했네-고시촌 관악구 ‘편의점 상품권’…아기 많은 구로구 ‘물티슈’ 많이 구매△여기는 평창-한반도기 휘날리며…단일팀 ‘해피엔딩’-단일팀, 베이징올림픽서도 볼 수 있을까-갈릭걸스, 4강 쓸어담았다-은반 위 달군 ‘아리랑’-감 잡은 韓 봅슬레이, 4인승서 매달 질주 나선다△여기는 평창-여자 팀추월, 팀은 없고 추월만 있었다-노선영 빠진 기자회견…눈물로 사과한 김보름-은반 수놓을 ‘사모곡’-0.01초로 울고 웃고…명승부 속출△중소기업·벤처-절삭기 160대 24시간 풀가동…임플란트 年800만개 만들어-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대만 에버라이트에 승소-‘추진사업 탄력 붙여야’…김정태·최승재 회장 연임 유력-‘열정의 색’ 내걸고 글로벌 도약…의료기기社 바텍·레이언스 새CI△증권&마켓-코스닥 14개사 ‘퇴출’ 공포에 떤다-다시 보자, 낙폭 과대株-스타일 구긴 유통株 옥석 가리기 필요해-롯데쇼핑·신세계·이마트 줄줄이 하락 “업체간 차별화 커질 것”△증권-한국콜마, CJ헬스케어 품고 종합제약사로 발돋움-두산엔진 매각 본입찰 파인트리 등 3곳 참여-“동남아서 ‘박항서급’ 기업 2~3곳 키울 것”-네트워크솔루션社 텍셀네트컴, 저출은행 이어 증권사 인수△IR라운지-주식·펀드 길잡이 ‘3종세트’로 고객마음 돌려…영업이익 350% 점프-올 들어 주가 23% 뛰고 신용등급도 A2+로 올라-“거래속도·콘텐츠 고객요구 신속 적용…온라인 수수료 수익 3배↑”△Book-네가지 DNA가 이룬 ‘넘사벽’ 명품 불멸의 법칙-나를 위한 최고의 치유제…복수보다 ‘용서’입니다-‘완벽한 美=황금비율’ 모나리자 속 수학-‘빨리빨리’ 급한 당신, 급변세테에 어울려요△사람&나눔-“품위녀 잊어주세요…좀더 진한 멜로로 다가갈게요” 배우 김선아-두산연강재단, 169명에게 장학금 7억 7000만원 전달-KCC, 취약계층에 성금 1000만원 기부-대한항공 기내 레드와인, 세계 경연대회서 금메달-김용하 초대 한국수목원관리원장-조경애 인구보건복지協 사무총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强軍은 리더십 혁신에 달렸다-[특파원의 눈] 한·중, 입맛만큼 마음도 맞아가길-[기자수첩]미투로 드러난 문화계 민낯△부동산-내년 서울 입주물량 11년 만에 최대…집값 과열에 찬물되나-1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1.24%↓-HUG 분양가 규제의 역설…‘당첨되면 로또’ 인식 확산-‘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나…강남4구 1월 주택거래 지난해의 2배△사회-퇴근 후엔 공인중개사 학원으로…‘인생 2모작’ 나선 3040 직딩들-박근혜 1심 재판, 316일 만에 마무리-수당없이 17시간 근무…간호사 70% “인권침해 경험”-건설사 열에 하나 고용점수 낙제점-수당없이 17시간 근무…간호사 70% “인권침해 경험”-‘어금니아빠’ 이영학 오늘 선고공판
2018.02.20 I 이승현 기자
"똘똘한 한채 열풍"…강남 4구 1월 주택거래 작년보다 2배 늘었다
  • "똘똘한 한채 열풍"…강남 4구 1월 주택거래 작년보다 2배 늘었다
  •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1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규제 시행 이전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7만 354건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2% 늘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과 비교해도 22.8% 증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 5107건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63.9% 증가했다. 특히 서울 가운데에서도 강북보다는 강남, 강남 가운데서도 강남4구의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뚜렷했다. 강남4구의 주택 거래량은 3389건으로 지난해 1월(1666건)과 비교해 103.2% 늘었다. 강북과 강남의 1월 주택 거래량은 각각 7506건, 76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72.6% 증가했다.인천과 경기지역 주택 거래량도 각각 4593건, 1만 7628건을 기록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27.3%, 33.4% 늘었다.반면 1월 지방 주택 거래량은 1만 4565건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부산(4707건), 울산(1139건), 강원(1820건), 충남(2230건), 경남(3313건), 제주(887건)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대구(3458건), 광주(2861건), 대전(2400건), 충북(1834건), 전북(2304건), 전남(2304건), 경북(2885건), 세종(884건)은 늘어났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거래량이 178.9%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주택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4만 7525건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24.8% 늘어났으며 연립·다세대(1만 3185건)와 단독·다가구(9644건)는 각각 18.6%,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22.4%, 연립·다세대는 29.2%, 단독·다가구는 16.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4만 9763건으로 지난해 1월(12만 3559건)과 3년 평균 1월 거래량(12만 1827건)과 비교해 각각 21.2%, 22.9% 증가했다.지역별로 서울·수도권 거래량(9만 6550건)은 작년보다 22.0% 늘었고 지방(5만 3213건)은 19.7% 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6만 8959건)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7.9%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8만 804건)은 24.2% 늘었다. 전세거래량은 8만 6150건으로 작년보다 25.2%, 월세는 6만 3613건으로 16.1% 증가했다. 단 전체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로 지난해 1월(44.3%)과 비교해 1.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20 I 정다슬 기자
과일 사는 강남女·쿠폰 사는 관악男…2018 '온라인 쇼핑 지도'
  • 과일 사는 강남女·쿠폰 사는 관악男…2018 '온라인 쇼핑 지도'
  • (자료=11번가)[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이용 빈도와 주문 품목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촌이 밀집한 관악구에서는 편의점 상품권이 인기를 끈 반면 출산율이 높은 구로구에서는 육아에 필요한 물티슈를 많이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쇼핑 배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였다.20일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는 론칭 10주년을 맞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10년 간 배송현황을 살펴보면 배송지역 1위는 경기도(25.2%)로 조사됐다. 2위가 서울특별시(23.9%)였고 뒤이어 부산광역시(6.2%), 경상남도(5.9%), 인천광역시(5.5%), 경상북도(4.4%), 대구광역시(4.4%), 충청남도(4.0%), 대전광역시(3.1%), 전라북도(3.0%)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에 절반 가량의 배송이 몰린 셈이다.전국 269개 시·군·구 기준으로 보면 배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누적 배송건수는 1476만여건이다. 전국 시·군·구 평균 배송건수(279만여 건)보다 약 5.2배나 높았다. 이어 송파구(1080만여건), 경기도 화성시(1032만여건), 관악구(986만여건), 서초구(946만여건), 성남시 분당구(931만여건) 순이었다. 강남구로 배송이 몰린 이유는 여성 1인가구가 많아서다. 강남구에서 11번가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30대 여성(16.8%)으로 조사됐다. 쌀, 채소, 과일 등의 농산상품이 결제거래액 1위, 커피/생수/음료가 결제건수 1위 품목으로 꼽혔다. 오프라인 마트에서 무겁게 장을 보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먹을거리를 주로 구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악구는 다가구 주택이나 고시촌이 많아 학생이나 젊은 독신가구 등 남성 1인가구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30대 남성(19.4%)이 고객수 1위를 차지했다. 주로 편의점 상품권, 영화예매권과 같은 e쿠폰이나 커피/생수/음료 등의 반복구매형 생필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와 서초구 등은 신규 입주나 이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TV 구매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내 출산율이 높은 구로구, 노원구, 강서구 등에서는 육아에 필요한 물티슈를 많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1번가는 10년간의 요일별, 시간대별 결제건수에 따른 ‘쇼핑 골든타임’도 분석했다. 일주일 중 가장 많은 결제가 이뤄진 요일은 월요일이었고, 하루 중 오전 11시에 가장 많은 주문이 몰렸다. 주말 동안 오프라인에서 구경한 상품을 월요일에 가격비교를 거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분석이다.(자료=11번가)
2018.02.20 I 박성의 기자
미분양 쌓였는데 또 분양..헐값에 내놔도 안팔리는 지방 아파트
  • 미분양 쌓였는데 또 분양..헐값에 내놔도 안팔리는 지방 아파트
  • 조선업 침체로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 동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악화일로다. 경남과 충북은 연초부터 아파트값 낙폭이 커졌고 1만 가구 넘는 미분양 물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대장주로 꼽혔던 부산과 제주지역도 올 들어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며 매수 심리가 자취를 감췄다. 각종 주택 규제로 돈되는 ‘똘똘한’ 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서울에 집중하면서 지방은 더 깊숙히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특히 올해 지방의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데다 하반기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부는 뒤늦게 지방 주택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안 그래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 ‘낙인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잘 나가던 부산·제주마저 집값 하향곡선그래픽= 이동훈 기자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남이다. 주간 단위로 가격이 계속 내려 누적 기준 -1.15%를 기록했다. 이어 충북(-0.99%), 울산(-0.90%), 경북(-0.86%), 충남(-0.8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이 2.25%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을 견인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경남과 울산은 몇 년 전부터 지역 기반산업인 조선업이 침체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조선사 본청의 수주가 줄면서 협력업체 수백 곳이 문을 닫았고 주택 수요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경남 창원에서 집값 비쌌던 의창구 T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2년 전 5억원까지 시세가 올랐으나 지금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3억7000만~4억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성산구 성주동 U아파트도 최고가 4억5000만원을 찍었다가 현재 3억원 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헐값에 매물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3년 전 주택시장 활황기에 건설사들이 쏟아낸 공급 물량은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 경남과 충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만2088가구, 1만1283가구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급증하는 추세다. 충남이 2339가구인데, 전월 대비 60%(883가구)나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방에서 분양하는 물량도 21만4457가구로 지난해(16만1024가구)보다 33% 많다. 경남에서 촉발된 지방 집값 하락은 제주도와 부산으로도 번지고 있다. 부산은 올 들어 아파트값이 0.38% 내렸다. 미분양 물량은 1920가구로 1년전보다 63.96%(749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주도 아파트값도 0.31% 하락했다. 미분양은 127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69%(1000가구)나 늘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는 전체 68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청약위축지역’ 지정 땐 낙인효과 우려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면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이 가입 6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청약 거주지 제한도 없어져 전국구 청약지가 된다. 주택 분양 및 거래와 관련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위축지역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집값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축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요건 충족시 검토 여부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일대 주택시장의 하락 추이나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투기수요를 엄단하겠다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어서 검토에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지방은 공급을 받쳐줄 실수요자가 많지 않은데 청약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없던 실수요자가 생겨나긴 어렵다”며 “결국 전국의 투자수요를 끌어모아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하는 것이어서 실제 지정까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사 지정이 돼도 시장 침체를 입증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시장을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4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하반기 예고된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지역별·주택 가격별 규제 예외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2018.02.20 I 박민 기자
익산 부송 꿈에그린 3월 분양 예정
  • 익산 부송 꿈에그린 3월 분양 예정
  • △익산 부송 꿈에그린 조감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화건설은 다음달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02번지에서 ‘익산 부송 꿈에그린’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4개 동, 전용면적 59~134㎡, 총 62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206가구 △74㎡ 140가구 △84㎡ 276가구 △134㎡ 4가구다. 수요자에게 선호도 높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주거공간과 바로 연결돼 1~2층에 총 계약면적 1만 1500㎡(1층 약 6700㎡, 2층 약 4800㎡)의 상업시설이 약 130개 점포규모로 입점 예정돼 있다. 익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 복합단지이며, 지역 최고층(38층)이다. 익산 부송 꿈에그린 바로 앞에는 익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관문도로인 무왕로가 위치해 있어 이를 통해 익산역, 익산시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마동 ·중앙동 ·남중동 ·신동 등 구도심 권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와 자동차로 20분 거리 이내에는 익산고속터미널을 비롯해 KTX와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이 있다.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익산 내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쉽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익산시는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는 133만6000㎡ 규모로 현재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조립금속 ·화학 등 211개의 업체가,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330만9000㎡ 규모로 현재 자동차부품 ·기계조립 ·전기 ·전자 ·화학 등 18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또 최근 국가식품단지를 조성해 2020년까지 입주업체 50곳을 유치할 예정이다. 입주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착공하면 매출 15조원, 수출 3조원, 2만 20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LG 베스트샵, CGV가 단지와 직경 1.5km 이내에 있다. 어양초, 궁동초, 부천초, 어양중, 영등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단지 주변으로는 부송공원, 두레공원, 익산시민공원 등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특히 익산중앙체육공원에는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이 잘 갖춰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류진환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익산시는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지만 한동안 신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신규 아파트의 수요가 높은 곳”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 입지, 상품성의 3박자를 갖춘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익산 부송 꿈에그린의 홍보관은 익산시 영등동 824-3번지 3층(영등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 견본주택은 익산시 부송동 215-39번지에 3월 중순 쯤 문을 열 계획이다.
2018.02.19 I 정다슬 기자
②올림픽이 만든 잠실…강남 3구의 탄생
  • [그땐 그랬지]②올림픽이 만든 잠실…강남 3구의 탄생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5년 전만 하더라도 석촌호수는 원래 호수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강이었다. 본래 한강은 두 개의 물 흐름이 있었는데 본류는 지금의 석촌호수를 지나던 송파강이고 지류는 지금의 한강 본류가 된 신천강이다.송파강과 신천강이 갈라져 큰 섬인 잠실섬과 그 남서 쪽에 작은 부리섬을 만들었다. 또 잠실섬 왼쪽에는 무동이라는 작은 섬이 한강 수량이 변화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다고 한다.잠실섬과 부리섬이 육지가 된 것은 1971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 때문이었다. 한강 본류인 송파강을 메워 잠실섬을 육지로 만들고 잠실섬 북쪽은 흙을 파내 가라앉혀 신천강 폭을 넓히면서 강북과 가까웠던 잠실이 강남 쪽으로 편입된 것 역시 이때다. 1970년대 서울도시계획의 주역이자 개발의 산 증인이었던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책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서울시는 1969년 1월 건설부에 공유수면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여러 이유를 들며 서류를 반려하거나 회신을 미루던 건설부가 70년 중반 ‘이 사업은 민자로 하는 게 바람직함’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정부가 정치자금을 내는 조건으로 대형 건설사들에 잠실지구 매립사업권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현대·대림·극동·삼부·동아 기업 등이 참여해 물막이 공사가 시작됐다.마침내 매립공사가 완료되며 248만 8200㎡의 잠실 땅이 탄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땅에 국제 규모의 체육시설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당시 서울은 197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확정됐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만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개최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방콕이 1966년에 이어 연속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뤘다. 정부로서는 치욕을 만회할만한 중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에 잠실 주변 터까지 합쳐 1122만㎡의 넓은 땅에 5개 단지 규모의 잠실아파트와 잠실종합운동장을 만드는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 사업이 추진된다. 1974년 12월 잠실은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됐고 서울시는 154만 2558㎡은 체비지로 만든 다음 125만 4000㎡은 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의 아파트 건립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잠실시영아파트 119개 동 4520가구를 건립했고 주택공사는 125만 4000㎡ 중 56만 1000㎡ 규모 토지를 4개 지구로 나눠 잠실주공 1·2·3·4단지 1만 1660여가구를 건설했다. △구자춘 서울시장이 1975년 1월 잠실 시영아파트 제 2차분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기공된 2차분은 잠실구획정리지구 제 2단지 13평형 41동 1500가구의 아파트였다.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잠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이라는 범주에 편입되지 못했다. 잠실, 송파 일대를 강남으로 합류할 수 있게 한 주인공은 아시아선수촌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이다. 두 아파트는 선수들이 머물 숙소뿐만 아니라 국제행사를 치를 비용을 충당하는 역할도 했다. 바로 88서울올림픽 성금 모금을 위해 기존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기부금 낙찰제를 도입한 것이다. 먼저 내정가를 정한 뒤 기부금 순서대로 희망하는 동·호수를 배정하는 방식이었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먼저 완공됐다. 이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과 가까워 입지가 좋을 뿐만 아니라 150%의 낮은 용적률 9층부터 18층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며 성냥갑 같은 판에 박은 듯한 꼴을 벗어난 대단지 아파트, 66만㎡이나 되는 공원을 앞마당에 둔 대한민국 최고의 웰빙 아파트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필로티 아파트인데다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57평형과 66평형에는 지하주차장까지 제공했다.△1986년 아시아선수촌과 잠실올림픽경기장 전경[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 제공]△올림픽 선수촌 설계작품 조감도 [그림=서울사진아카이브 제공]그 후에 들어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더욱 커진 대회 규모 만큼이나 더욱 커졌다. 대지 면적만 20만평에 달했고 세대수는 25평형에서 64평형까지 122개 동, 5540가구에 이르렀다. U자형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배치는 남향 지상주의라는 기존 관념을 깨고 조망권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배치였다. 지하주차장을 거의 전 가구에 제공하고 복층형 아파트가 들어선 최초의 대단지였다. 단지 안에는 유치원이 두 곳, 오륜초등학교와 세륜초등학교, 오륜중학교, 그리고 전통 명문인 보성중·고등학교와 창덕여자고등학교가 강북 도심에서 이전해 자리잡았다. 단지 안에 모든 학군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었고 올림픽선수촌에 대한 선호도를 크게 향상시켰다.1984년 12월 10일 매일경제 <투기 우려되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기사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기사는 “돈 놓고 돈 먹는 아파트”라며 “가장 규모가 큰 66평을 경우 7당 6낙(7當6落)이라 7000만원 기부금을 내면 당첨되고 6000만원으로는 낙첨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뜨거웠던 청약 열기와 달리 실제 분양이 완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정부가 세무조사 방침 등 강력한 투기 단속에 나서자 계약자들이 잇달아 포기했기 때문이다.어쨌든 이 두 아파트의 등장은 잠실·송파 일대를 강남권으로 편입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었다. 1988년 1월 1일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된 것 역시 이때다. 같은 기간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리되며 흔히 말하는 ‘강남 3구’가 탄생했다.
2018.02.17 I 정다슬 기자
③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 [무술년엔 청약을]③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 특별공급 주요 대상 및 청약통장 요건(자료: 아파트투유)[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자격 범위도 넓어지면서 젊은 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작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다소 낮아진 청년층의 청약당첨 가능성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된다.특별공급이 유주택자에게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역시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신청 가능하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데 다음달부터는 물량이 기존 2배(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로 확대된다. 청약가능한 대상자도 지금까지는 혼인기간 5년 내 부부이면서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됐지만 이 또한 3월부터 예비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까지로 넓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된다.소득기준도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태아나 입양자녀 포함)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도 좋다. 통상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로 공급한다. 최대 15%까지 공급 가능하다. 경쟁이 붙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배점을 적용한다.
2018.02.17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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