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강 건너면 강남' 성동·광진구 들썩..'버블세븐' 급속 재편
  • '강 건너면 강남' 성동·광진구 들썩..'버블세븐' 급속 재편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요동치면서 ‘버블세븐’ 지역이 재편되고 있다. 버블세븐에 속했던 지역 중 일부는 더이상 버블세븐에 끼지 못할 정도로 집값 상승이 미미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서울 강남이 결코 부럽지 않은 곳도 있다. 버블세븐 지역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지목한 7개 지역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도 용인시와 분당·평촌신도시를 일컫는다.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올 들어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반면 용인시와 평촌신도시는 잠잠하다. 이들 두 지역 대신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가 포함된 신(新) 버블세븐이 부상하고 있다. 서울지역 위주로 버블세븐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구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3083만원을 기록해 8.2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시작되기 직전인 7월과 비교해 11.2% 올랐다. 강남구는 4237만원으로 8.4% 상승했고 목동은 2736만원을 기록해 8.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분당은 7.1% 올라 그나마 서울시 평균 상승률 5.8%를 웃돌았다. 서초구는 6.2%를 기록했다. 반면 버블세븐 지역 중 하나였던 평촌은 5.2% 오르는데 그쳤고 용인시는 상승률이 0.8%에 머물렀다. 강남 3구와 목동 등 서울 지역은 이미 과거 버블세븐 시절 기록한 고점을 넘어섰지만 분당과 용인, 평촌은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한때 3.3㎡당 2000만원을 넘어섰던 분당 매매가격은 1960만원에 머물고 있고 용인과 평촌신도시의 매매가도 각각 1008만원, 1448만원으로 과거 고점까지 각각 19%, 8% 더 올라야한다. 8·2 대책 이후 강남3구에 이어 성동·광진구가 집값 상승 대열에 가세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블세븐의 새로운 편대가 갖춰지는 모습이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작년 7월과 비교해 3.3㎡당 아파트값이 각각 7.5%, 7.3% 뛰었다. 기존 버블세븐 지역 중 하나인 분당 상승률 7.1% 보다 높다. 이처럼 버블세븐 지역이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다주택자를 향하면서 서울 중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강남 3구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 남쪽으로 범 강남 생활권인 분당까지 급등하는 상황이다. 서울 외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건설과 꾸준한 택지개발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면서 집값 오르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과 경기권 집값이 엇갈리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 때문”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기 전이라 강남에서 못산 이들이 용인, 분당으로 몰려갔지만 지금은 충분히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1.25 I 권소현 기자
  • 대림산업, 2017년 매출액 12조 3326억…전년比 25%↑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림산업이 국내 주택사업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 실적이 2016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림산업은 25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IFRS 연결기준 2017년 연간 매출액 12조 3,326억원과 영업이익 5468억원, 당기순이익 5111억원이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2016년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5%, 영업이익은 30%, 당기순이익 74%씩 각각 증가했다. 국내 주택사업 호조 지속과 계열사 삼호의 연결 편입, 대림에너지, DSA 등 연결종속회사의 흑자 전환에 따라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게 대림산업 측의 설명이다. 대림산업의 건설사업부는 2016년 실시한 분양 사업 공사 본격화에 따라 2016년보다 매출액은 33% 늘어난 10조 640억원, 영업이익은 64% 증가한 2174억원을 기록했다. 유화사업부 매출은 2016년보다 8% 증가한 1조 161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8% 감소한 1390억원을 기록했다. 연결종속회사의 실적 개선과 지분법 이익 증가로 세전이익은 2016년보다 60% 증가한 6956억원, 당기순이익은 74% 증가한 5111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석유화학계열 자회사인 YNCC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YNCC는 영업이익이 2016년보다 대비 57% 늘어난 1조 329억원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대림산업의 관련 지분법 이익도 2016년보다 58% 증가한 3828억원을 달성했다.한편 대림산업은 올해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 사업분야 위주의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에 따라 신규수주 목표 금액을 7조원, 목표 매출액은 10조 10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2018.01.25 I 정다슬 기자
  • [마켓인]코레이트·동부건설, 리솜리조트 인수전 참여…호반과 '2파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신탁업계 1위인 한국토지신탁(034830)(한토신)의 최대주주인 코레이트자산운용과 동부건설(005960)이 리솜리조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리조트 매각 조건부 인수자로 호반건설주택이 선정된 탓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과 동부건설이 인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우선 호반건설주택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코레이트·동부건설, 예비입찰 참여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리솜리조트 매각 2차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코레이트자산운용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이 리솜리조트 인수에 쓰일 펀드를 운용하고 동부건설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쯤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본입찰에 또 다른 원매자가 참여할 수는 있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딜을 실사하지 않고 들어올 확률은 낮다”고 전했다. 코레이트자산운용과 동부건설은 모두 한토신이 보유한 회사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전신은 1987년 투자자문사로 출발해 30여년의 업력을 보유한 마이애셋자산운용이다. 지난해 한토신이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부동산, 부실채권(NPL) 등 대체투자 부문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이트 트리플 스타 주식형’의 최근 1년 성과가 상위 5% 안에 드는 등 그간 부진했던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부건설 역시 한토신이 최대주주다. 한토신은 2016년 동부건설 지분 68%를 인수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톤에코프라임주식회사’의 지분 87%를 사들였다. 그후 한토신과 협업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엔 부산 최대 규모 정비 사업인 감만 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전체 수주액만 약 2조원을 달성했다. 이들은 리조트 사업이 충분히 매력적인데다 리솜리조트 몸값이 매우 저렴한 상태라 보고 이번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건설이 직접 리솜리조트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등 다양한 자금회수(엑시트·Exit)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리솜리조트가 확보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등 새로운 가능성이 많다”며 “동부건설이 인수하면 시너지도 있다. 당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했다. ◇ 호반 제치려면 더 나은 조건 제시해야코레이트자산운용은 현재까진 리솜리조트 인수전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이번 거래는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로 진행돼 앞서 호반건설주택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스토킹 호스는 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경매 방식이다. 공개입찰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새로운 입찰자가 나올 경우 수의계약자가 해당 조건을 받아들여야 우선매수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이 때문에 코레이트자산운용 측이 리솜리조현재까진 트 인수에 성공하기 위해선 호반건설주택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호반건설주택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정도의 높은 매각가를 써내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호반건설주택이 리솜리조트 인수를 위해 투입하는 금액은 약 2500억원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주택은 우선 1000억원 정도를 리솜리조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리조트 개보수 및 신축 비용을 쓸 계획이다. 일각에선 호반건설 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전력을 다해 리솜리조트를 중도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1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 인수에 자금을 다 써 리솜리조트를 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일단 대우건설과 리솜리조트의 인수팀 자체가 다를 것”이라며 “현재 호반건설 자기자본만 6조원 가까이 되는데 자금 부족이란 근거는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일축했다. 리솜리조트는 지난 2001년 충남 태안 안면도에 건설한 오션캐슬과 충남 예산에 있는 덕산 스파캐슬, 충북 제천의 제천 포레스트 등 종합리조트 총 3곳을 보유하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TV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리솜리조트는 매출원가와 금융비용을 관리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2015년 NH농협은행 등에서 650억원 대 사기대출을 받아 구속 기소된 사건이 치명타가 됐다. 2015년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약을 맺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지난해 2월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8.01.25 I 고준혁 기자
  • [마켓인]코레이트·동부건설, 리솜리조트 인수전 참여…호반과 '2파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신탁업계 1위인 한국토지신탁(034830)(한토신)의 최대주주인 코레이트자산운용과 동부건설(005960)이 리솜리조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리조트 매각 조건부 인수자로 호반건설주택이 선정된 탓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과 동부건설이 인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우선 호반건설주택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코레이트·동부건설, 예비입찰 참여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리솜리조트 매각 2차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코레이트자산운용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이 리솜리조트 인수에 쓰일 펀드를 운용하고 동부건설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쯤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본입찰에 또 다른 원매자가 참여할 수는 있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딜을 실사하지 않고 들어올 확률은 낮다”고 전했다. 코레이트자산운용과 동부건설은 모두 한토신이 보유한 회사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전신은 1987년 투자자문사로 출발해 30여년의 업력을 보유한 마이애셋자산운용이다. 지난해 한토신이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부동산, 부실채권(NPL) 등 대체투자 부문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이트 트리플 스타 주식형’의 최근 1년 성과가 상위 5% 안에 드는 등 그간 부진했던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부건설 역시 한토신이 최대주주다. 한토신은 2016년 동부건설 지분 68%를 인수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톤에코프라임주식회사’의 지분 87%를 사들였다. 그후 한토신과 협업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엔 부산 최대 규모 정비 사업인 감만 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전체 수주액만 약 2조원을 달성했다. 이들은 리조트 사업이 충분히 매력적인데다 리솜리조트 몸값이 매우 저렴한 상태라 보고 이번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건설이 직접 리솜리조트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등 다양한 자금회수(엑시트·Exit)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리솜리조트가 확보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등 새로운 가능성이 많다”며 “동부건설이 인수하면 시너지도 있다. 당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했다. ◇ 호반 제치려면 더 나은 조건 제시해야코레이트자산운용은 현재까진 리솜리조트 인수전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이번 거래는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로 진행돼 앞서 호반건설주택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스토킹 호스는 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경매 방식이다. 공개입찰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새로운 입찰자가 나올 경우 수의계약자가 해당 조건을 받아들여야 우선매수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이 때문에 코레이트자산운용 측이 리솜리조현재까진 트 인수에 성공하기 위해선 호반건설주택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호반건설주택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정도의 높은 매각가를 써내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호반건설주택이 리솜리조트 인수를 위해 투입하는 금액은 약 2500억원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주택은 우선 1000억원 정도를 리솜리조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리조트 개보수 및 신축 비용을 쓸 계획이다. 일각에선 호반건설 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전력을 다해 리솜리조트를 중도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1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 인수에 자금을 다 써 리솜리조트를 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일단 대우건설과 리솜리조트의 인수팀 자체가 다를 것”이라며 “현재 호반건설 자기자본만 6조원 가까이 되는데 자금 부족이란 근거는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일축했다. 리솜리조트는 지난 2001년 충남 태안 안면도에 건설한 오션캐슬과 충남 예산에 있는 덕산 스파캐슬, 충북 제천의 제천 포레스트 등 종합리조트 총 3곳을 보유하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TV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리솜리조트는 매출원가와 금융비용을 관리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2015년 NH농협은행 등에서 650억원 대 사기대출을 받아 구속 기소된 사건이 치명타가 됐다. 2015년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약을 맺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지난해 2월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8.01.25 I 고준혁 기자
예비·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 우선공급 가능해진다
  • 예비·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 우선공급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예비 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이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넓히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발생 시 입주자 선정 점수표(자료: 국토교통부)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 역시 3%에서 5%로 높여 저소득층이 국민·행복주택 등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이에 따라 지난 5년간(2013~2017년)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량이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이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되고 입주(준공) 물량은 2022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그밖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 때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8.01.25 I 성문재 기자
LH, 공사·자재업체 상생협력 방안 시행..자재 적정가 보장
  • LH, 공사·자재업체 상생협력 방안 시행..자재 적정가 보장
  • 공사업체·자재업체 상생협력 방안 기대 효과(자료: LH)[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공사업체와 중소자재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LH가 마련한 상생협력 방안은 사급자재도 적정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구매해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직접구매자재와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구분되는데 사급자재는 적정단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중 스마트홈 관련 자재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규모와 재고수량에 따라 업체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많은 중소자재업체가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재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보다는 가격 인하에 주력하게 돼 국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내 4차산업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LH는 중소자재업체 제품 경쟁력 강화와 우수자재 사용에 따른 하자율 감소는 물론, 관련 업계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이같은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새로 시행하는 방안에 따라 입찰안내서에 ‘LH에서 책정한 설계가의 일정금액 이상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장설명서에 유의사항 등을 명기해 입찰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낙찰자는 해당품목을 반드시 낙찰율 이상으로 공사내역서에 보존해야 한다. 또한 설치시점에 공사업체는 일정금액 이상의 단가로 중소자재업체와 구매 계약해야 한다.LH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세대단말기, 주방TV폰, 무선랜(AP), 네트워크스위치 등을 적용 자재로 선정했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시스템도 마련했다.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가격 위반건은 LH가 공사업체 기성금에서 구매대가의 차액을 중소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업체에 경고장을 발급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관계법령 저촉, 불공정 거래 요소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자문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25 I 성문재 기자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11년만에 최대
  •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11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22만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5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4.57%)보다 0.94%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2007년(6.0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지역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제주(12.4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가 13.28%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서울은 7.92% 올라 2위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 등 신축 수요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와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과 대구도 각각 7.68%, 6.45% 올랐다. 반면 대전은 2.74% 오르는데 그쳤고, 충남(3.21%)·경북(3.29%)·충북(3.31%)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3162만원으로 서울(4억3897만원)이 가장 비쌌다. 경기도가 2억123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1억8531만원), 대전(1억7094만원)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1.24 I 권소현 기자
LH, 올해 사업비 15.8조 투자.."일자리 창출·공공주택 공급"
  • LH, 올해 사업비 15.8조 투자.."일자리 창출·공공주택 공급"
  •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사옥에서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LH 신년 업무보고 모습. LH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업비 15조8000억원을 투자해 건설·주택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지난 15~23일 본사와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인 올해 LH는 정부정책의 성과 창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적서비스 수행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건설·주택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작년에 완료한 기간제근로자 1263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올해에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고졸사원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 250명을 신규 채용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공적임대주택 11만8000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3000가구 등 총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육아환경 등 신혼부부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와 고령자 복지주택, 홀몸 어르신 주택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1인 여성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심주택 250가구도 첫 선을 보인다.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통영신아 폐조선소부지 등 작년에 공모 선정된 32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올해 정부 공모사업의 40% 이상을 확보한다는 각오다.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가칭)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리뉴얼사업, 도심내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힘을 쏟는다.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세종시를 비롯해 성남고등, 시흥장현 등 1~2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17개 지구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한다. 작년 제1호 도시수출을 달성한 해외사업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상품 다변화를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미얀마 산업단지사업은 본격화돼 연내 착공 예정이다. 베트남 사회주택 사업과 인도 스마트시티 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올 한해 LH에 주어진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로서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LH가 되겠다”고 말했다.
2018.01.24 I 성문재 기자
11억짜리 동교동 주택..집값 11% 올랐는데 보유세는 22% 뛰었다
  • 11억짜리 동교동 주택..집값 11% 올랐는데 보유세는 22% 뛰었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1년만에 최대인 평균 5.51%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 가까이 오른 제주도나 7%대 상승률을 보인 서울과 부산에서는 과표구간을 넘어서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9억원을 웃도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 비중을 높인 까닭에 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납부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한도 5%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4단계 누진세율로 고가일수록 세 부담 커져[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4일 본지가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 의뢰해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10% 이상 오르고 종부세도 최대 30% 이상 높아진다. 재산세는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일 수록 과표구간이 높아지고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6억원 이하는 구간에 따라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6억원이 넘으면 인상률 제한이 없는데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도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작년 10억3000만원에 비해 11.6% 올랐지만 재산세는 213만원으로 전년보다 16% 늘고 종부세도 220만원으로 27.9% 늘어난다. 총 보유세는 433만원으로 작년 356만2000원에 비해 76만8000원(21.6%) 늘어나게 됐다. 집값보다 보유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경우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엇갈린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9억1100만원(9.1% 상승)인 경우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 107만2500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 재산세 118만6500원에 더해 종부세 4만4000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 부담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표준에서 6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즉, 공사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같은 방배동 단독주택의 종부세는 작년 94만원에서 올해 124만원으로 32% 늘어난다. 총 보유세로 보면 1주택자의 경우 123만500원만 내면 되지만 다주택자는 243만500원을 부담해야 해서 두 배 차이가 난다. ◇공시가격 3억 넘으면 재산세 더 올라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에 못 미치면 재산세 인상폭은 5%로 제한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인상률 한도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공시가격 2억5400만원(11.89% 상승)짜리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16만8525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공시가 3억4600만원(5.49% 상승)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17만2920원으로 전년보다 10%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3.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3억원을 밑돌면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억61000만원으로 12.5% 올랐다. 올해 재산세는 17만6400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어난다. 최인용 세무사는 “종부세 한도는 실제 부담세액 한도가 아니라 세법상 계산세액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하다”며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가 낮은 주택은 한도에 걸리는데 높은 주택은 재산세 한도에 걸리지 않아서 재산세도 공시가가 높은 주택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2018.01.24 I 권소현 기자
개발호재에 인구유입까지…서귀포·제주시 단독주택 두자릿수 껑충
  • 개발호재에 인구유입까지…서귀포·제주시 단독주택 두자릿수 껑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에도 제주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가 거침없었다.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개발호재가 더해지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나란히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조선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타격을 입은 경남 거제와 울산은 상승률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가 13.28%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제주 제주시가 12.08%로 뒤를 이었다. 서귀포시는 제2신공항 건설,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신화월드 복합리조트가 단계적으로 개장하면서 주택가격에 반영됐다. 제주시는 제주도로 이주한 이들의 주택수요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봉개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이 단독주택 가격에 호재로 작용했다. 부산 수영구는 각종 아파트 건축사업과 민락동 휴양지 개발사업, 원룸·다세대 주택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11.82% 올랐다. 홍대와 연남동 인근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한 서울 마포구가 11.48%로 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다세대·다가구·상업용 부동산 신축을 위해 단독주택을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대구 수성구는 범어동 재개발 사업과 수성의료단지 개발사업, 역세권 인근 가격 상승 등으로 11.32% 올랐다. 올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조선업 침체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로 0.64% 오르는데 그쳤고 울산 동구도 비슷한 이유로 0.77%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경북 포항북구는 지진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영향에 0.9% 오르는데 만족했다.전국 시·군·구 중에서 평균 상승률인 5.51%를 웃도는 지역이 57곳, 밑도는 지역은 193곳이었다.
2018.01.24 I 권소현 기자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 상승…11년 최대폭
  •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 상승…11년 최대폭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이상 오르면서 1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1월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 중 표본 22만호에 대해 공시한 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9년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며 전년 4.75%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07년 6.02%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이다. 이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2만호를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은데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수요 증가 때문이다. 시·도별로 제주도가 12.49%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제주 이주자로 인한 주택수요가 늘었고 제주 신공항과 영어교육도시,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 개장 등 개발호재가 꾸준히 부각되면서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도 18.03%에 비해서는 상승속도가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으로 7.92% 올랐고 부산도 도시철도 개통, 관광리조트 사업, 각종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7.68% 상승했다. 대구와 세종도 6.45%, 5.7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대전은 2.74% 오르는데 그쳤고 충남(3.21%), 경북(3.29%), 충북(3.31%) 등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3162만원이었다. 시도별로 서울이 4억3897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도가 2억123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1억8531만원), 대전(1억7094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공시대상인 22만호 가운데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로 88.9%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5%), 9억원 초과(0.9%) 순이었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 균형을 높이기 위해 표본에 넣은 9억원 넘는 고가 단독주택 수를 전년대비 49.6% 늘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한다.
2018.01.24 I 권소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0%대…더 떨어질까 vs 다시 오를까
  • [춘추관에서] 文대통령 지지율 60%대…더 떨어질까 vs 다시 오를까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늘 70% 이상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원래 철옹성이었습니다. 웬만한 변수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에는 80%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꿈의 지지율인 9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하락하기는 했지만 지지율 70%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요 이슈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70%선을 회복하는 저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초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여파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가볍게 70%선에 다시 올라섰습니다.생각해볼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60%대 지지율은 오히려 정상화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60%대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50% 안팎의 지지율이면 사실 국정수행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5.9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1%였습니다. 60%대 지지율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상당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향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70%선이 붕괴된 만큼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70%선을 회복한 뒤 오히려 더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철옹성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국면…리얼미터 66.0% 한국갤럽 67%대통령 지지율 70%. 어느덧 우리사회에서 고유명사가 돼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 시절 하나회 숙청,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강력한 개혁카드로 국민을 열광시켰던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최초입니다. 철옹성과 같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별다른 반등 요인이 없다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2일 발표된 리얼미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3주차 여론조사(1월 15∼19일)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6%p 하락한 66.0%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북한 핵실험 여파로 65.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9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대를 유지해온 지지율이 4개월 만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1월 3주차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6%p 하락한 67%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들어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사실상 해소되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와 남북대화 진전 등 호재가 적지 않았다는 점으로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일입니다. 지지율 문제에서만큼은 취임 이후 태평성대를 누려온 청와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떨어질 만한 요소가 있으니 떨어지는 것이다. 젊은층 이탈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고 전체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졌나? 가상화폐·부동산·남북단일팀 3대 변수굳건하기만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떨어졌을까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정부대책의 혼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등 경제문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남북회담 논의 내용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젊은층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20·30대의 일부 이탈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강남 집값 폭등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에 일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지지율에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논란은 물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발입니다. 여기에는 보수층의 반발과 젊은층의 반발이 뒤섞여있습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문 대통령을 그동안 지지해왔던 보수층의 이탈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40대의 경우 최저임금 문제나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30대의 경우 최저임금 이슈보다는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가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가상화폐 대책 혼선보다 심각한 것은 남북단일팀 구성 논란입니다. 가상화폐 대책의 경우 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 하락이라기보다 정부 대책의 실망이 주요 원인이지만 남북 단일팀의 경우 이른바 ‘공정성’이 예민한 화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의 원칙을 정치적인 이유로 무너뜨렸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방선거 국면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 강세 현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 안팎을 유지하는 고공행진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변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단일팀 논란 △부동산 문제 등 경제정책 △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추이 등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에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혼재합니다. ◇文대통령 지지율, 앞으로 더 떨어질까 오히려 반등할까?우선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휘둘렸다는 비판적 여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수야당은 “평창이 아닌 평양올림픽”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기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면서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새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김수현 수석의 공언대로 해결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올림픽 이후 재개될 남북대화 국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퍼주기 논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역으로 국론분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반대로 오히려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젊은층의 이탈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 전선에서 이탈한다 해도 매력적인 야권 지도자가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호재만 있다면 대통령 지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올림픽 컨벤션 효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최소한 대통령 지지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역대 정부에서도 올림픽, 월드컵 등에서 우리 선수단이 선전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은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데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남북단일팀이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의 경우 사전에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쉬웠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대형 태극기와 한반도기가 등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최근 하락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부작용이 시행 초 혼선 정도로 정리되고 정부의 공언대로 부동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경우 위험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역시 올림픽 이후 북미 직접 대화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속도를 낼 경우 적잖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8.01.24 I 김성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젊은 연극인들 뭉치니…'손님들' 엄지 척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젊은 연극인들 뭉치니…‘손님들’ 엄지 척-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韓 “WTO 제소”-다주택자 ‘돈줄’ 조이기 新DTI 31일부터 시행-법원 “朴도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2심서 징역 2년 재수감-[사설]이수훈 주일대사의 ‘위안부 봉합’ 발언-[사설]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공염불 안 될까△2018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자유무역 상징인 다보스에서 트럼프 ‘美 보호무역’ 외치나-‘다보스맨’ 최태원 2년 만에 스위스行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15년 개근상’△美 세이프가드 충격파-세탁기 1→50% 관세폭탄…삼성·LG “예상밖 센 조치, 美공장 가동 서두를 것”-태양광, 美수출 10~30% 줄어들 듯 한화큐셀 “살 길은 시장 다변화뿐”△가상화폐 ‘불법거래’와의 전쟁-비실명거래 발견땐 계좌 차단…정부 ‘은행 압박’ 통해 거래소 검은돈 막는다-기업·농협·신한은행 30일부터 실명 거래-정부, 거래소 폐쇄 접고 ‘양도세 과세’에 무게△초혁신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눈먼 혈세로 연명 ‘좀비기업’…고통 따라도 퇴출이 먼저다-“엄격한 신용위험평가 절실…성장기업에 지원하라”△정치-野 ‘평양올림픽’ 반발에…文대통령 “평창올림픽, 초당적 협력 필요한 때”-‘패트리엇’ 청와대 인근 연내 배치-10년 만에 다시 열린 금강산 길…南선발대, 마식령스키장·갈마공항 점검△경제·금융-회사가 ‘우리사주’ 관리…신한·하나금융 ‘노동이사제’ 불가능-‘국내 1위 검색플랫폼 지위 남용’…공정위, 네이버 조사-농식품부, 올해 청년농업인 1200명 뽑아 月 100만원 지원△산업&기업-영업이익 2조시대 연 LG디스플레이 “올해 9조원 투자”-‘정현 효과’ 덕에 기아차 싱글벙글-렉스턴 스포츠가 중형SUV?…‘코걸이 귀걸이’ 마케팅-매출 상승 철강 ‘빅3’ 영업이익 온도차, 왜△산업-페이스북 “접속 지연, 정보 부족해 심각한 줄 몰랐다”-‘폴더블폰 첫 주인공, 나야 나’…LG도 뛰어들어-사업장 감시냐 근로자 사생활이냐…올해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발표△소비자생활-미래 경쟁상대는 ‘포식자’ 네이버·카카오…온라인 쇼핑몰 긴장감-필수품 축소, 로열티 인하…“가맹점주와 고통 분담”-롯데마트 ‘건강’을 팝니다△중소기업·벤처-탑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 경영권 강화…“매출 1조 기업 도약”-홍종학 “대기업 2·3차 협력사까지 돈 돌게하는 상생정책 추진”-유진그룹 나눔경영…‘핑크퐁’ 뮤지컬 공연에 소방관 가족 초청△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N포세대에 바친 희망가, 서양고전 품은 판소리…영파워, 무대위 벽 깼다-“무대 찾아준 손님들이 주인공…연극쟁이의 땀은 관객을 위한 것”△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한겨울 서울의 밤, 팬심은 뜨거웠다…관객·스타 하나된 ‘뷰티풀’ 나이트-“워너원 볼 수 있다면”…대만·부산서 온 워너블, 손난로 쥐고 5시간 전부터 줄서△증권&마켓-화장품株 꽃 피우다-잘 고른 ETF 하나 열 펀드 안 부럽네-美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 해소에…증권주 일제히 휴~△증권-유상호 사장 ‘11연임’ 파란불…증권사 실적 호조에 ‘CEO 재신임’ 순풍 예보-미래에셋PE, 와이디온라인 ‘자금 수혈’ 안간힘-“유니맥스 방위산업 첨단화, 전기차 시장 진출…사업 확장”△IR라운지-초프리미엄 가전 끌고, B2B 밀고…‘수익 경영’ 1년 만에 영업익 2조 훌쩍-LG OLED TV, 프리미엄시장 주도권 잡았다-공장 가동률 100% 전장 적자탈출 눈앞△名士의 서가-“‘취향 설계 시대’ 정책디자이너도 많이 나와야죠”-지방행정 개선 고민하던 다산의 혜안 여전히 빛나△스포츠-‘여제’ 재림이냐…‘요정’ 반란이냐-평창 개회식 테마 ‘다섯 아이가 여는 겨울동화’-지붕 없는 개·폐회식장, 510m 방풍막으로 칼바람 잡는다-빅토르 안 평창 못 뛰나△사람&나눔-“과학과 감성의 커피 다루는 바리스타 맛에 푹”-김은혜 롯데제과 셰프 ‘초콜릿’ 국가대표 됐다-정몽규 회장, 평창 선수단에 격려금 1억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규제일변도로 가면 미래 없다-[생생확대경]中 반려동물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기자수첩]‘장수 CEO’ 김정태 회장의 과제△부동산-‘4중 족쇄’ 묶인 강남 재건축…집주인은 느긋, 수요자는 안달-주차전쟁 없는 오피스텔…인천·의정부 분양단지 주목-아파트 브랜드하면 ‘래미안’이 우선…자이·아이파크 ‘빅5’ 합류△사회-형·조카 이어 부인도 조사 임박…MB ‘사면초가’-‘안전 선진국’ 위해…교통·산재사망 절반 줄인다-권역외상센터 13개소로 확대…닥터헬기 추가 배치-“아이 꼭 가질 필요 있나요” 청소년 절반 ‘결혼 안한다’
김동연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사실 아냐.. 긴 프로세스"
  • 김동연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사실 아냐.. 긴 프로세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들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사항”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율과 관련된 사안은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에 국회 법안 개정안이 나와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긴 프로세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어떤 분들은 집이 3~4채 있어도 한 채 가지신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집 한 채를 가진 분의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시지가나 공정가격을 정상화하거나 10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조세정책, 과세형편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과세형평을 고려하는 것이지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는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지가 등을 현실을 반영해 올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성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인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 “신청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일부는 4대 보험에 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신청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월이 되서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몇 개월을 운영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알려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1.23 I 이진철 기자
  • 31일 전 금융권 신DTI 시행…추가 대출 불가능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한다.새 DTI를 적용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새 DTI에서는 5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이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는다.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시행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빚내 집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1.23 I 문승관 기자
박주민 "주거안정 위해 종부세 논의 시작해야"
  • 박주민 "주거안정 위해 종부세 논의 시작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법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산불평등·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법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면서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면서 “그 사이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이 37.2%에 달하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율은 점차 나날이 늘고 있으며, 국민 전반의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면서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 등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 적용돼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국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바 있다.
2018.01.23 I 하지나 기자
김동연 "가상통화·블록체인, 분리될 수 없다..곧 대책 발표"
  • 김동연 "가상통화·블록체인, 분리될 수 없다..곧 대책 발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폐쇄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숲이라면 가상통화는 그 숲에서 우뚝 자란 나무”라며 “문제가 된 나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어서 빨리 대처해야 하지만 숲은 건전한 나무들이 자라게끔 생태계 조성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분리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부처별로 기자들 질문에 갑자기 답을 하다 보니 마치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고 말해, 정부가 양쪽을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졌다.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부터 평가제 도입, 거래실명제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른 시간 내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국조실, 기재부 등은 24일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선 “민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고 해외 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정부 규제 내용이 정해질 때 과세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선 “외국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매기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가상통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선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 등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언제, 어떤 결정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선 “1가구1주택자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며 “3주택 보유한 사람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균형 잡히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에 대해선 “투기적 사유로 산 것이라면 일반 국민보다 솔선수범해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18.01.23 I 최훈길 기자
카뱅표 전월세보증금 대출..뭐가 다를까?
  • 카뱅표 전월세보증금 대출..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박일경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주 고객층인 20~40대 고객들을 타겟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맞춰 비대면 100%로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대출 한도 조회 및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점이 특징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앴다. 반면 무직자는 물론 1년 미만 재직자, 자영업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들의 금융기회 폭을 넓힌다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00억원 한도 ‘파일럿’상품…하루 150건 선착순 접수카카오뱅크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3일 오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바일과 PC를 통해 이뤄진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모바일에서 모든 절차가 가능하며 아이폰은 PC를 통해 서류 제출 단계를 밟게 된다. 전월세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 확인은 스크래핑(Scrapping·자료 자동추출) 방식으로 이뤄지며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고객이 사진을 찍어 카카오뱅크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대출 대상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요건을 충족한 1년 이상 재직자다. 이미 전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와 현 직장 1년 미만 재직자, 무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가능 주택은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아파트·다세대 주택·빌라 및 연립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어야 한다.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된다. 이번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은 1000억원 한도의 특별 한정 판매로 실시한다. 신청 고객이 몰릴 경우 거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1일 대출 신청 접수건은 100~150건으로 제한된다. 신청 시작 시간은 오전 6시이며 서류 제출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측은 “일종의 파일럿 개념으로 약 한 달 정도 운영해본 후 대출 대상 및 가능 주택의 범위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확대 오픈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빠른 대출 심사, 금리 혜택 등 ‘쏠쏠’…대출 대상 제한은 아쉬워카카오뱅크가 시중 은행과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내세운 부분은 ‘쉽고 빠른 대출’이다. 신한은행의 ‘신한 S드림 전세대출’ 등 시중은행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전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상태에서 카카오뱅크는 △2분 내 금리·한도 조회 △2영업일 내 대출심사 확인 △주말 및 공휴일 대출실행 등 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앤 점도 특징이다.전월세 계약 전이더라도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고 싶은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2분 내외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영업일로 대출실행까지는 총 15일이 걸린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폭주로 인한 거래 지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신청 건수를 제한했다. 앞서 신용대출이나 체크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고객 유입에 상응하는 은행 인력이 부족해 거래 지연 사태를 빚어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의 최저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2.82%(6개월 변동금리)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월세대출상품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이 우대금리 포함 최저 연 2.6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가량 높지만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 없다는 점은 강점이다. 신한은행의 ‘신한 S드림 전세대출’의 최저금리 연 3.04%보다는 약 0.2%포인트 가량 낮다. 다만 대출 대상을 1년 이상 재직자로 제한을 두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 확대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취지와는 달리 ‘리스크를 피한 손쉬운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대상을 1년 미만 재직자나 사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임의로 고객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중저신용자 고객들에게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뱅크의 새로운 도전에 시중 은행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신한 S드림 전세대출’,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 등이 판매 중이며 KEB하나은행도 주택신용보증기금 비대면 전월세대출상품을 준비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주저하면서 전·월세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에 각 은행에서도 전월세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월세대출은 전세계약이나 임대인 및 임차 목적물 조사 등 전세대출에 필요한 권리관계확인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빠른 실행만 강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2018.01.22 I 전상희 기자
친구 시켜 60대 어머니 살인청부한 30대 아들 구속
  • 친구 시켜 60대 어머니 살인청부한 30대 아들 구속
  • 경찰이 22일 오전 경남 진주시내 한 주택 앞에서 친구 A(39)로부터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과 친구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사주를 받아 친구인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쯤 진주시 내 한 주택에서 A씨 어머니(63)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직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닥 곳곳에 세제 가루를 뿌린 뒤,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했다.지난 9일 피해자 아들인 A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119구급대 측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집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17일 B씨를 먼저 체포했다.B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의 첫 진술과 달리 피해자 집에 사라진 금품이 거의 없는데다, A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아들 A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해왔다.B씨는 검거된 이후 경찰에서 A씨가 지난달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범행 전 답사를 하고 피해자 집 비밀번호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로 보고 있다.경찰은 과거 A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1.22 I 조유송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