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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향상 효과볼까' KIA, 정해영·윤영철 등 드라이브라인 보낸다
- KIA타이거즈 정해영. 사진=연합뉴스KIA타이거즈 윤영철.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IA타이거즈가 젊은 투수들의 구속 향상을 위해 미국 드라이브라인에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파견한다.KIA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정해영, 이의리, 윤영철, 황동하, 곽도규 등 총 5명의 투수와 정재훈, 이동걸 투수코치를 보낸다고 17일 밝혔다.드라이브라인은 투구 매커니즘을 생체 역학적 데이터로 분석해 최적의 투구 폼, 최적의 구종을 연구하고 찾아주는 트레이닝 시설이다. 특히 메이저리그 투수 가운데 드라이브라인에서 점검을 받은 선수들이 뚜렷한 구속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더 각광을 받고 있다.구단은 “이번 파견은 맞춤형 트레이닝을 통한 구속 증가, 구위 향상 등 선수들의 기량 발전과 코치들의 바이오 메카닉 등의 코칭 프로그램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수단은 오는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내년 1월 20일까지 총 33박 34일 일정을 소화한다. 첫날 바이오 메카닉 모션 캡처, 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 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설계되며, 향후 해당 프로그램 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미국 현지에 파견될 두 투수코치와 전력기획팀 데이터 분석원은 해당 자료를 스프링캠프 및 국내 훈련에 다각도로 접목시킬 예정이다.심재학 KIA 단장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자 이번 파견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코칭스탭도 선진 훈련 시스템을 잘 습득해 실제 훈련에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파견을 계기로 향후 더 많은 선수들에게 선진 야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팀 전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고 전했다.
- 정준호 롯데百 대표, 지방 점포 육성 드라이브 건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롯데백화점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방 중소형점 활성화에 나선다. 입점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지역 밀착형으로 매장을 바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사진=롯데쇼핑)1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정준호 대표 직속으로 중소형점 활성화 TF를 신설했다.롯데는 국내에 백화점 32개와 아웃렛, 쇼핑몰 등 6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형점 TF는 60개 매장 중에서 지방 백화점 10개 매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구점, 상인점, 울산점, 포항점, 대전점, 광주점, 동래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활성화 대책은 입점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지역 밀착형 특화 매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간 수도권 대형점에 집중돼있던 SPA 브랜드를 지역 거점 점포에도 유치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체험 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점에 내년 초 660㎡(200평) 규모의 ‘나이키 라이즈’ 매장을 입점시키고, 약 3300㎡(1000평) 규모의 초대형 키즈카페 ‘메타시티’도 들인다.또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는 지역밀착형 쇼핑센터(NSC)로 변모하기 위해 화장품이나 식료품 등의 상품군도 강화한다. 대전점에 대리주차 라운지를 신설하고 후문 외벽과 가로등을 도색하는 등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동래점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고객용 라운지와 화장실, 휴게시설 등 고객 접점 시설도 개선할 방침이다.롯데백화점은 지난해부터 서울 잠실점, 명동 본점을 비롯해 수도권 점포의 대대적인 재단장 작업을 벌여왔다. 잠실점은 지난해 롯데월드몰이 합류하면서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백화점으로 도약했다. 명품관 에비뉴엘과 롯데월드몰을 합친 잠실점의 통합 영업 면적은 약 16만5000㎡(5만평)에 달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 중 유일하게 3대 명품 ‘에루샤(에르메스·샤넬·루이비통)를 갖췄다.또 잠실점에 고든램지 버거, 런던베이글뮤지엄, 블루보틀 등 인기 높은 식음료(F&B) 브랜드를 줄줄이 입점시키면서 MZ세대와 외국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성공했다. 명동 본점도 지난해까지 이어진 대대적인 리뉴얼에 이어 올해 K패션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점은 7개월 간의 재단장을 통해 최근 프리미엄 식품관 ‘푸드에비뉴’를 열었다. 수원점도 프리미엄 상품기획(MD) 강화 등을 중점을 두고 10년 만에 재단장을 진행하고 있다.롯데백화점은 수도권에 이어 지방으로 눈을 돌려 지역 점포의 수준을 수도권 대형점에 버금갈 정도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프리미엄 전략 주도로 롯데백화점의 실적 개선을 이끈 점을 평가받아 이달 초 정기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 결혼 꺼려하는 2030세대…20대 이하 부채보유액 93.5%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동거와 무자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감소했고, 부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특히 2008년부터 2022년 사이 20대 남성은 30%포인트, 여성은 25.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0대(남 21.0%포인트·여 19.7%포인트)보다 20대(남 30.0%포인트·여 25.4%포인트)의 감소 폭이 컸다.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남성 74.9%, 여성 68.7%로 50대(남 60.0%·여 45.5%)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긍정적 태도가 낮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성별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응답은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비중이 컸다. 20~30대의 독신과 동거,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긍정적 인식이 각 8.6%포인트, 14.7%포인트, 16.4%포인트 올라 더 높아졌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0% 미만인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54.4%로 높았다.전체 가구소득은 2018년 4567만 원에서 2021년 5,022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20대 이하는 같은 기간 3363만 원에서 3114만 원으로 7.4% 감소했다. 20대 이하의 부채보유액 증가율은 9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등했고, 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는 8088만 원에서 2022년 1억1307만원으로 증가해 40대 다음으로 높았다.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기 활용 여가시간은 평일 2020년 54.1% 에서 2022년 37.8%로 감소 추세다. 다만 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38.8%에서 52.6%로 증가했다. 모바일 콘텐츠 시청, 자동차 드라이브, 원예, 골프의 참여율은 늘어난 반면, 반면, 목욕·사우나, 인터넷검색, 영화관람, 지역축제참가, 온천·해수욕, 스포츠 경기관람, 해외여행 등의 참여율은 감소했다.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삶의 만족도는 6.23점으로 2019년(6.29점)보다 줄었지만, 2022년에는 6.28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분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했으나 코로나19 시기의 변화 패턴은 남녀가 유사했다.
- 팀홀튼 "韓 커피시장 잠재력 커…신선한 품질로 승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 커피시장은 이미 성숙한 시장이기에 경쟁이 심하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수요가 많고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신선하고 탁월한 품질의 커피로 승부를 겨루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본다.”캐나다 대표 커피 브랜드 팀홀튼이 오는 14일 서울 신논현역 인근에 한국 1호점을 연다. 공식 개점을 앞두고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팀홀튼을 운영하는 RBI(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그룹의 라파엘 오도리지(Rafael Odorizzi) 아시아태평양(APAC)지역 사장은 “한국시장에서 향후 5년 내 150개 이상의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캐나다 커피 브랜드 팀홀튼을 운영하는 RBI(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그룹의 라파엘 오도리지(Rafael Odorizzi) 아시아태평양(APAC)지역 사장이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시장 진출 배경과 향후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지난 1964년 캐나다에서 설립된 팀홀튼은 현재 전 세계 17개 국가에서 5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일곱 번째로 한국에 진출한다. 팀홀튼은 커피, 라떼,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차 등 따뜻한 음료와 더불어 대표 메뉴인 ‘아이스캡’ 같은 시원한 음료, 멜트 샌드위치, 베이커리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시장에서도 아이스캡을 비롯해 ‘더블더블’, ‘프렌치바닐라’ 등 대표 메뉴의 주요 라인업을 모두 선보인다. 한국시장을 위해 개발한 ‘메이플 라떼’를 포함한 46종의 커피 음료와 8종의 아이스캡, 14종의 논커피 음료, 총 22종의 도넛과 샌드위치 등 총 90여 개의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멜트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팀홀튼만의 따뜻한 샌드위치로, 주문 즉시 조리하는 신선함이 특징이다. 대표 메뉴인 ‘메이플 치즈 멜트’와 ‘메이플 햄앤치즈 멜트’, ‘크리미 스파이시치킨 멜트’ 등 한국시장을 위해 개발한 메뉴 3종도 선보인다.오도리지 사장은 “한국시장 진출에 앞서 수개월 동안 시장을 심층 조사한 결과 한국의 고객들은 새로운 커피 브랜드를 원하고 이를 시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100% 프리미엄 아라비카 원두와 100% 책임감 있는 소싱’이라는 원칙을 지켜 캐나다 프리미엄 커피의 풍미를 한국에서도 구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어 “‘올웨이즈 프레시(Always Fresh)’라는 팀홀튼만의 철학에 따라 멜트 등의 메뉴는 주문 즉시 조리하는 시스템으로 따뜻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카페는 ‘공간의 경험’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캐나다 자연에 기반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매장은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웜 웰커밍(Warm Welcoming)’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했다. 팀홀튼 관계자는 “유기적인 자유 곡선 디자인과 밝은 우드톤, 메이플의 빨강 색깔을 포인트로 활용해 팀홀튼만의 따뜻한 브랜드 정서를 담았다”며 “자연적인 마감재와 인테리어 가구 등 모두 한국 매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고 강조했다.팀홀튼은 한국에서 중간 크기 기준 브루 커피는 3900원, 아메리카노는 4000원에 제공한다.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 아이스캡은 5100원, 메이플 치즈 멜트 가격은 6200원으로 책정했다. 국내 주요 커피 브랜드와 비교 시 78%에서 93%의 가격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팀홀튼은 신논현역점에 이어 오는 28일 선릉역에 2호점인 플래그십 매장을 열 예정이다. 당분간 직영점으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매장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캐나다 커피 브랜드 팀홀튼의 한국 1호점 ‘신논현역점’ 모습.(사진=팀홀튼)
- "내년 하반기 낸드 흑자전환…삼성전자·하이닉스 실적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반도체 중 낸드(NAND) 부문이 내년 하반기 흑자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2024~2025년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12일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24년 NAND의 가격은 전년 대비 2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NAND 업체들의 대규모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가 지속되고 재고조정이 일단락된 스마트 폰, PC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 정책이 보수적에서 향후 공급부족을 우려한 공격적 조달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NAND 가격은 올 4분기 바닥을 확인한 이후 내년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란 판단이다.실제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ND 합산 적자는 20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는 “양사의 NAND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데 이는 2024년 스마트 폰, PC 수요가 전년대비 각각 5%, 4%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온 디바이스 (On-device)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출시로 NAND 탑재량이 증가하고 NAND 업체들의 보수적인 감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전세계 NAND 매출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410억달러(54조1600억원)로 전망되지만, 내년 NAND 매출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536억달러(70조8000억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등 NAND 업체들이 내년에도 적극적 감산 정책을 지속하는 반면 고용량의 NAND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판매가 적자로 직결되는 NAND 시장은 내년 상반기 NAND 수급 개선이 없다고 가정하면 NAND 업체들이 추가적인 고강도 감산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향후 온 디바이스 AI 제품은 고가 영역에서 중저가로 확대되며 중장기 NAND 탑재량은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내년부터 북미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일반 서버 증설로 기업용(엔터프라이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도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024~2025년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가맹점 잡는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업계 “협의 방식 완화라도…”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버거킹 미국의 수수료는 로열티, 광고비를 합쳐 8.5%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17.8%로 2배가량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필요한 자재를 공동 구매하기에 본사의 물류 마진이 전혀 없지만 한국에서는 물류 마진, 물류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기세척기 세제, 청소용품 등은 권장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매장점검을 통해 과다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본인들이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토록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왼쪽부터)한상호 영산대 교수,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이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성토하고 나선 발언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 시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수백 개나 되는 품목을 따져 계약서에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논의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필수품목 변경 시 모든 가맹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신메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고, 출시 일정도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업계, 과도한 규제 ‘난색’…영업 노하우 공개 부담 커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시행령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은 필수품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그래픽=이미나 기자)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지난 8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품목, 가격산정 등은 내년 말부터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필수품목 변경 관련 시행령도 올 연말까지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업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에서도 필수품목 수량에 대한 정보공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적정 도매가격’도 제대로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계약서에 기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기에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협의절차 방식이라도 완화해야”…시행령 의견 적극 개진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일단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대책이 나오고 나서 3개월 여만에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정도로 정부와 여당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인 만큼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다만 시행령에 담긴 협의절차와 관련해선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 부담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활동을 매우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종류는 신메뉴를 개발하면 바뀌게 되는데, 신메뉴 하나를 출시하거나 프로모션을 기획하더라도 가맹점주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니 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며 “수천 개의 가맹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가격 변경을 위해서는 몇 개월씩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협의절차 방식을 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포스 시스템으로 공지하거나 점주 단체와 협의해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이데일리TV 뉴스.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 "나라에 돈이 없다"…아르헨 새 대통령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최악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격하고 고통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가장 먼저 공공 지출 삭감을 내놓은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정부 부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메트로 폴리탄 대성당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로이터)밀레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의회에서 전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부터 어깨띠를 넘겨받은 뒤 취임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 올라 4년 임기를 시작했다.밀레이는 취임사에서 “(퇴임하는 정부로부터) 이보다 더 나쁜 유산을 받은 정부는 없다”며 “매년 1만5000%에 달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밀레이는 “나라에 돈이 없다”며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쇠퇴의 단계로 규정하며, 개혁 과정에서 고통을 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임하는 정부가 우리를 초인플레이션으로 향하는 길로 내몰았다”면서 “취임 초기 경제 활동, 고용, 빈곤층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있겠지만 지난 12년(전임 정권 시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임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모델을 “국가를 전리품으로 간주해 나눠준다”고 규정하며, 종식을 선언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공공지출에 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며 “인플레이션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아르헨티나는 공공 부문의 보조금과 각종 복지 혜택 남발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연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기준 142%로 치솟았다. 경제난 심화는 각종 사회 문제로 이어져 빈곤율은 40%로 올라갔다.특히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민간이 아닌 공공 지출 삭감을 강조했다. 그는 “GDP 5%에 달하는 공공 부문 재정 조정을 비롯해 강력한 경제난 극복 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하자마자 기존 18개였던 정부 부처를 9개 부처로 줄이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공 부문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전임 정권에서 힘있었던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밀레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전기톱 퍼포먼스 유세’를 벌이는 등 기성 정치권과의 극단적인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당시 중앙은행 폐쇄 및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화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과격한’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집권 초반 내각은 온건파로 꾸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초반부터 핵심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날 밀레이 대통령 취임식에는 주변국인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을 비롯해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도 참석했다. 우파성향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자리한 반면 좌파 성향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불참 명단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