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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3일 횡재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관치금융’이 아닌 횡재세 제도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시중은행 팔 비트는 `상생금융` 안돼, 지속가능한 정책 해야”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의미와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의 보완 사항을 청취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 이런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된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민주당의 횡재세 정책을 비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23일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횡재세 제도화가 아닌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차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금융권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요구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올 3분기까지 은행권은 44조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반면, 올 상반기 채무불이행 금액은 무려 18조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9조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여가는데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신용대란,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그는 “남은 방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조성의 대상, 기준, 규모를 정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의 관치냐, 국회의 제도화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전문가, 횡재세 도입 `타당`…“부담률 40% 이상도 가능”이날 전문가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횡재세를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나 부과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현동 배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여금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은행”이라며 “이것을 부담금의 한 형태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햇다.그는 또 “부담금의 부과는 단순히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이 기여금의 경우, 은행을 향해 ‘과도한 예대 마진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는 (최대부담률) 40% 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저부담률 얘기도 하는데 최대와 최저 사이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재량을 주지 말고 단일 부담률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은) 40% 선에서 횡재세 세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2022년도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25% 정도 되고, 유럽의 경우는 한 33%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도 부과한다”고 예를 들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선진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금융정책을 한 것”이라며 “응당 (국가) 재정이 떠안아야 할 그런 시기에 금융업 쪽에서 대출을 많이 하며 수입도 늘렸다”고 횡재세 도입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 더문랩스, 스페인 가우디 재단과 공동사업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더문랩스(LM재단)는 지난 23일 서울 워커힐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열린 ‘가우디 세계 총회 2023 서울(Gaudi World Congress Seoul 2023)’공식 오프닝 세레머니에서 스페인 가우디 연구재단(Gaudi Knowledge Association)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좌)카를로스 까날스 라우라 가우디 연구재단 회장, (중)문성억 더문랩스 대표이사, (우)함슬 디드라이브 대표이사(사진=더문랩스 제공) (사진=더문랩스)디지털 프로젝트 개발을 전략적 과제로 추진 중이던 가우디 연구재단은 내부에 웹3 개발팀을 신설했으며, 더문랩스를 독점적 글로벌 디지털 파트너로 선택하고 가우디와 관련한 다양한 웹3 및 디지털 분야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문랩스와 가우디 연구재단은 이미 실질적인 공동 비즈니스를 위한 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22일 더문랩스 개발팀과 앞으로의 웹3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기술미팅을 진행했다. 양사는 앞으로 △가우디의 유작 설계도면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프로젝트 △가우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구축 △가우디를 주제로 한 NFT 기반의 신규 웹3 비즈니스 △NFT와 웹3를 활용한 가우디 투어 상품 개발 △가우디의 비전을 이어가는 크리에이터와 프로젝트를 위한 가우디 펀드 조성 △가우디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아트 비즈니스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스페인 가우디 연구재단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우디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바르셀로나 시청과 함께 가우디 관련 국제 행사를 주관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우디 전문가 네트워크를 위한 가우디 협의회 운영, 가우디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 전시 및 유물 관리, 컨설팅 등 가우디의 비전을 이어가고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행사에서는 더문랩스와 인터넷컴퓨터 코리아허브(ICP.Hub Korea)의 전략적 업무협약도 이루어졌다. 인터넷컴퓨터(ICP)는 스위스 비영리단체인 디피니티 재단에서 5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21년 5월에 론칭한 메인넷이다. 전세계 최초의 비트코인&이더리움 Direct Integration 개발을 시작으로 웹2-웹3 상호운용성을 위한 HTTPS Outcalls 개발, 유니크한 컨센서스 메커니즘, 인증된 친환경적 블록체인, 그리고 다운타임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더문랩스와 인터넷컴퓨터 코리아허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웹3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기술 제휴, ICP NFT 출시 및 NFT 마켓플레이스 등 NFT 관련 협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문랩스 관계자는 “가우디 세계 총회 2023이라는 큰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자리에서 가우디 연구재단, 그리고 인터넷컴퓨터(ICP) 재단이라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가우디가 남긴 유산과 한국의 디지털신기술을 융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우디의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는 웹3 기반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안전 점수 받으면 보험료 할인"···삼성화재, '착한드라이브 할인 특약' 선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의 운전습관점수를 활용한 ‘착한드라이브 할인 특약’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자사 플랫폼의 운전점수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사진=삼성화재)안전운전습관(UBI) 특약이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습관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신사 내비게이션 앱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전점수에 따른 할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습관 및 건강 챌린지를 통해 추가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착!한드라이브’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시리즈’ 중 하나다.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화재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운전습관점수를 산출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포인트도 지급한다.착한드라이브 할인 특약의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을 설치하고, 착!한생활시리즈 중 착!한드라이브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앱을 이용해 직전 180일, 1000km 이상 주행하고, 산출되는 안전운전점수가 71점 이상이면 특약을 통해 할인이 적용된다.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은 13.5%, 만 39세 이하는 16%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기존에 티맵 운전점수를 통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착한드라이브 할인 특약은 기존 티맵 점수를 통한 할인보다 할인 폭이 높고, 티맵 점수가 낮은 경우 착!한드라이브를 통해 새롭게 점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평소 운전 습관이 안전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장과 보험료 할인혜택을 더 크게 제공하고자 새로운 방식의 특약을 선보였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미스터 올스타' 김용희, 17년 만에 친정팀 롯데 복귀...퓨처스 지휘봉
-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김용희(68) 한국야구위원회(KBO) 경기운영위원을 퓨처스(2군)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용희 신임 퓨처스 감독은 프로야구 원년부터 롯데에서 뛴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으로 현역 시절 ‘미스터 올스타’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진=롯데자이언츠[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스터 올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김용희 KBO 경기운영위원이 17년 만에 친정팀 롯데자이언츠에 복귀한다.롯데는 “김용희 KBO 경기운영위원을 퓨처스 감독의 적임자로 판단해 동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용희 감독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수 스스로 강한 경쟁력을 키우기 한 자율야구 철학과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김용희 퓨처스 감독은 롯데자이언츠 원년 선수 출신으로서 프랜차이즈 전통을 이어간 대표 선수였다. 롯데, 삼성, SK 구단에서 감독을 역임했고 SBS 스포츠 해설위원과 KBO 기술위원, 경기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김용희 신임 퓨처스 감독은 “롯데자이언츠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랜 지도자 경험 및 KBO 사무국에서의 행정 노하우를 통해 롯데자이언츠가 두터운 육성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신임 퓨처스 타격 보조는 이성곤 코치가 맡는다. 이성곤 신임 코치는 경기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2014년부터 두산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해 삼성, 한화를 거쳐 올시즌 종료 후 은퇴했다. 퓨처스 코치진의 보직은 타격 코치 이병규, 투수 코치 임경완·이재율, 배터리 코치 백용환, 수비 코치 문규현, 주루 코치 김평호로 결정됐다.롯데 구단은 “퓨처스 신임 감독이 선임됨에 따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팜 시스템’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팀 내부 자원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롯데 구단은 드라이브 라인 프로그램 담당으로 조무근 코치를 선임했다. 드라이브 라인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문체부에서 시행한 유소년,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드라이브 라인은 바이오 메카닉스 기술을 활용해 투수의 구속 증가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드라이브 라인 조무근 코치는 “드라이브 라인은 신체 전반의 능력 및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능 트레이닝으로 많은 선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며 “신체의 올바른 활용으로 부상 방지와 구속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은행 이자이익 역대최대… 김주현 “금리부담 낮춰라”-액상 전자담배에 칼뺀 정부… 업계 “유해성 검증부터”-‘온라인 가락시장’ 거래수수료 2년간 면제-‘아르헨판 트럼프’ 밀레이 대선 승리-[사설]총선 앞두고 폭주하는 여야 포퓰리즘… 나라 골병 든다-[사설]중소기업 3.4%만 체감하는 규제개혁, 갈 길이 멀다△종합-매주 마트 직접 방문해 물가 점검… 발로 뛰며 고민하는 ‘모범생 차관’-‘페소 폐기하고 달러 도입하나’… 경제난에 ‘변화’ 택한 아르헨△변곡점 맞은 전자담배-궐련형 안전성 인정, 액상형 편법판매 근절… 전담시장 정상화 기대-“액상 세금, 연초의 갑절 이상… 용량 기준 세금은 과도”-연초 끊고 아예 전담만… 2중 흡연자 줄어든다△종합-‘횡재세만큼 내라’는 김주현… 상생금융 규모 2조원 될듯-유통비용 확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값 잡는다-‘LP 증권사 공매도로 수익냈나’ 보겠다는 금융위-현대차·기아, 상생협력 ‘드라이브’… 2·3차 협력사 채용·복지향상 지원△연말 회사채시장 찬바람-“한두달 버텨 연초효과 누리자” 발행 미루는 기업… 기관도 지갑 닫아-내년 회사채 만기 70조 ‘역대 최대’… 발행 쏟아질 듯-‘급한 불부터 끄자’… 만기 짧은 CP로 눈돌리는 기업들△정치-스타 장관들 총선 앞으로… 위기의 여권, 돌파구될지 ‘주목’-尹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땐 필요한 조치 강구”… 9·19 일부 효력정지 시사-청년들 질타에 화들짝… 野, 전세사기법 보완나서-“野,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단독처리… 예산안 테러”△경제-“내년 수출 5.6% 증가… 무역흑자 265억달러”-씨 마른 오징어… 1년새 가격 15% 껑충-암기보다 직무능력… 9급 공무원시험 확 바뀐다-산불·산사태 조기 경보… 송전철탑 CCTV 시범운용△금융-급전 필요한 서민들… 연 19%대 리볼빙에 몰린다-메리츠화재 새수장에 ‘77년생’ 김중현 발탁-금감원, 정기인사 연 1회서 2회로 늘려… 세대교체 속도-국내銀 역대급 순이익 올리고도 수익성 둔화 포착… 4분기 ‘사활’△글로벌-오픈AI서 쫓겨난 올트먼… MS서 AI 개발 이끈다-가자 사망자 폭증에 인내심 한계… 美 “인질 협상 곧 타결”-“부양책 효과 기다리자”… 中 인민은행, LPR 동결-독일·프랑스·이탈리아, AI 자율규제 합의-81세 생일 맞은 바이든, MZ 유권자는 등돌려△산업-쏟아지는 IRA 보조금… K배터리 ‘고진감래’-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전략 적중… 현대차, 英시장 질주-현정은 ‘차세대 여성 리더’ 키운다-대한항공 ‘지속가능 항공유’로 탄소중립 박차-한화솔루션 ‘국제 친환경 인증 제품군’ 5배 쑥-LG 슈케어·슈케이스, 스니커즈 팬 사로잡았다△산업-단순 장비 탓에 56시간 먹통… 백업 미작동도 의문-6500원 vs 18만원… 연말 케이크 가격도 양극화-국내 첫 민간 모태펀드 출범… 하나금융 1000억 조성-위기의 카카오 ‘택시간담회’ 후속대책 논의△제약·바이오-엑스코프리 美 신규처방 급증… 2029년 매출 10억달러 자신-시간 뚫기만 하면 수천억원 매출 잭팟… 녹십자, 면역글로불린 美 진출 초읽기-비엘, 근감소 치료신약 2종 ‘1700억+로열티’ MOU-루닛 ‘AI 암 진단 솔루션’, 보험 승인된 日서 도입 쑥△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취업난·구인난 함께 풀어요… 청년·기업 연결해주는 ‘굿잡’-저출산·고령화 극복 함께해요… 최고 9% ‘패밀리상생적금’ 출시-은행·카드·저축은행 ‘원팀’… 상생금융 혜택 1500억 돌파-K예술 빛낼 샛별 탄생의 장… ‘영 아티스트’ 세번째 전시-나이 먹은 설움 느끼지 않게… 시니어에 디지털 금융 교육-소외 아동과 친구 맺기…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나눔 온기 온 세상 퍼질 때까지… 9년간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증권-그래도 테슬라… 다시 올라타는 서학개미-시카고상업거래소 “수요 많은 배터리금속… 한국에 선물상품 공급 추진”-베트남·인도·멕시코 공급망 재편 수혜… 글로벌 투자 방향 전환△증권-강달러 주춤하자… 항공·식음료株 웃는다-“美 진단시장 공략… 매출 회복 자신”-닫히는 지갑 속… ‘편의점-백화점’ 전망 엇갈려-KB운용, ETF 수탁고 2년 새 62% 증가△부동산-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 첨단물류단지 변신-의정부 ‘썰렁’ 파주운정 ‘북적’… ‘GTX 속도’가 청약성적 갈랐다-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법 무방비-“보증금 떼일라”… 빌라·다세대 전세 거래 역대 최소△문화-코미디 됐다가 스릴러 됐다가… 한 그림 두 상황 만든 ‘트리맨’-한 점, 한 점이 역사… 눈앞에 펼쳐진 한·중 고미술의 향연△스포츠-‘3관왕’ 이예원 시대 활짝-“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처음엔 싫었던 ‘멀티 포지션’ 성장 발판돼”-조코비치, ATP 투어 파이널스 통산 7번째 우승 신기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수의료 의사 늘리려면, 사회적 인정·충분한 보상 필요-초고령화 사회 대비해 ‘예방·급성기’ 치료시스템 구축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자격증 하나의 힘-[생생확대경]‘일회용품 정책’ 총선용 아니라는 환경부-[기자수첩]‘롤드컵’에서 본 게임 IP의 중요성-[e갤러리]한지민 ‘점박이 고양이 정원’△피플-상호돌봄으로 저출산 극복… 지속가능 사회 물려줘야-SK텔레콤 특급후원… T1 롤드컵 네 번째 우승 만들었다-고려대 교수 5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영예’-“내년 글로벌 연구개발에 1조800억 투자”-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김화숙 명예교수-스키즈·뉴진스·BTS 정국·블랙핑크, ‘빌보드 뮤직 어워즈’ K팝 부문 수상-부영그룹 10억 통큰나눔… “이웃에게 희망을” △사회-경기 시장·군수들과 엇박자… 힘 빠지는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檢 ‘이정섭 비위 의혹’ 압수수색… 이재명 수사 지휘 라인서 배제-“이젠 서류 뗄 수 있죠?”… 주민센터 창구·무인발급기 재가동-스토커 2km 이내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폰에 문자 전송-대학생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