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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한정 2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나온다
  • '서울 거주자 한정 2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 물량이 나와 관심이 주목된다.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얼마나 풀릴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독자 제공 ⓒ냥펀치)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1순위 청약 대상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2022년 5월 10일부터 계속 거주) 세대주다.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원)를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9563만8800원이다. 잔금은 17억6074만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한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삼성전자, 평택 직원 '내집 마련' 이자 지원…"인재 확보"
  • [단독]삼성전자, 평택 직원 '내집 마련' 이자 지원…"인재 확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경기 평택캠퍼스 직원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를 차세대 반도체 거점으로 삼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인재 확보를 위한 주거 복지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오는 7월부터 평택캠퍼스 근로자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평택에서 거주지를 마련하는 이다. 매매와 전월세 보증금 명목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에 맞는 근무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1.5%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 이자분은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출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0년까지 유효하다. 7월부터 본격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평택 392만7912㎡ 부지에 6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과 평택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3기까지 완공했고 4~5기를 건설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증설에 120조원을 투자했고, 현재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라인 확대를 위한 평택캠퍼스 내 추가 라인 증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복지제도는 평택캠퍼스를 확장하는 만큼 직원들의 주거 복지에 주력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인근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어 평택시에서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위한 칩 설계, 생산, 패키징 등 첨단 반도체의 전 공정을 평택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4.05.17 I 조민정 기자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이어오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 2020년 누적 보급 10만대 돌파 이후 작년 8월 누적 50만대까지 넘어선 전기차 시장은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은 16만2507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 안 좋다.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5% 급감했다.글로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에는 판매량이 전년보다 119.8% 늘었지만, 2022년 68.0%, 지난해엔 31.0% 등 판매량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기차 부진→투자 부담→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중국을 제외한 주요 전기차 시장에선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은 2027년∼2031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완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럽도 4월 배출가스 규제를 초안보다 대폭 완화했다.업계에선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겪는 ‘캐즘’(Chasm)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한다. 원래 지질학 용어인 캐즘은 지층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틈으로 단절되는 것을 뜻한다. 산업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은 초기 수용자층을 확보한 후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정체를 의미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다. 비록 수요는 둔화했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35년 판매 비중이 승용차 기준으로 전체 60%에 이르고, 2040년에는 75%에 달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판매 부진은 기존 국내 완성차 업계의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은 주요국들의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정부 ‘2030 450만대’ 무공해차 보급 목표 현실화해야따라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첫째 전기차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줄고 있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의 한시적 확대와 2022년 폐지됐던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비재정적인 수단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충전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 관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도입을 통해 홈 충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둘째 정부의 국내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450만대다. 매년 55만대를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추이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정부의 목표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급 목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전기차 전환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무리한 목표 추진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등 수입 브랜드의 한국 시장 잠식도 우려된다. 따라서 최근 자동차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수단 중 무공해차 전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전기차 산업 전환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급격한 전기차 전환과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점진적 전동화 전략이 병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차는 승용차 판매의 20%를 차지하며 경유차의 대체수요로 자리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상승하는 동안 휘발유차 비중은 꾸준히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60%의 휘발유차 비중을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해 나갈 필요도 있다.◇SDV 등 대비…투자 인센티브 확대돼야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신모델 부재와 인프라 지연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소전기차 산업은 수소 생산·유통·소재·원천기술 등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성장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수소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차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완성차 업계가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등 미래차 시장 상황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 자동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R&D에 대한 투자 지원과 다양한 기업과 기술에 대한 활발한 육성도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열린) 규제 체제로의 전환도 필수적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2024.05.17 I 박민 기자
전기차 보조금 다시 늘리자…특단의 대책 필요
  • 전기차 보조금 다시 늘리자…특단의 대책 필요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하는 것도 수요 회복을 위한 방안이다.”작년부터 성장세가 꺾인 국내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전기차 시장 둔화를 놓고 초기 얼리어댑터 위주의 시장에서 일반 대중 시장으로의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Chasm)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매년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점차 커지고 충전 불편에 대한 인식도 전기차 판매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작금의 판매 부진이 지속할 경우 2030년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인 ‘전기차 420만대 보급’은 달성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존에 계획했던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환 투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자명하다. 부품사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전동화 전환 동력이 상실돼 글로벌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35년 판매 비중이 승용차 기준으로 전체 60%에 이르고 2040년에는 75%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판단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의 글로벌 기업 양성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은 기술요건을 강화한 보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우리도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차 기술을 선점하고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한시적 확대와 2022년 폐지했던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수요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순위 부여 등 비재정적인 수단의 확대도 검토할 부분이다. 통합 관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도입을 통해 홈 충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전기차 산업 전환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유지 등을 통해 점진적 전동화 전략도 병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돼야 한다. 자동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지원과 다양한 기업과 기술에 대한 활발한 육성도 필요하다.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2024.05.17 I 박민 기자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非)분상제 아파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 상승곡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분상제 아파트의 매력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민간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올 5월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해 비적용 아파트에 비해 6.0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가가 낮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6792만원인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483만원 차이가 났다. (면적별 최고 평당가 기준 단순 평균)분양가상한제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현재 투기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등에 의무 적용된다. 올해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비율은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5월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5만998세대이며, 그 중 10.5%인 5353세대만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엔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세대 중 29.9%가 분상제를 적용받았고, 2020년에는 전체 물량 중 29.5%, 2021년 30.1%, 2022년 31.9%가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는 여느 해보다 귀했다.분상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분상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보다 1.8배 높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2.9배, 2020년에는 1.2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6배로 벌어졌고, 분상제 단지로 청약통장이 몰렸다. 실제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였다.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442.3대1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평균 407.4대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도 분상제 적용 단지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무주택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대출확대가 아니라 분상제 공급 확대다”라고 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원 놓고 협상 가능"
  •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원 놓고 협상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예정은 이달말 정도 당선자 총회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가구 구성원당 무조건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당 내에서도 선별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또 여당에서 더 많이 주장하는데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무조건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지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란 점을 전제한 뒤 “당으로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그 분들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14 I 김유성 기자
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재원을 청약통장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내용을 모를 거다. 청약통장에 돈을 맡긴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한다. 언젠가는 그들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야당안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특별법 안에 따르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선구제 후회수 안)을 담았다.보증금 반환채권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문제는 해당 기금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용도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13조 98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매실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그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당초 별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박 장관은 또다른 논란을 피하고자 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여당(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준비한 생각들이 100% 완벽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대안을 내면 또 다른 또 섣부른 안이 나올 수가 있다.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점을 제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3 I 박경훈 기자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3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천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있는 ‘이천자이 더 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이천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계약자에 한해 정당계약 최초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중도금 무이자, 시스클라인(거실 1개소) 등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다.이천자이 더 레브는 학세권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 노선 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펜트리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여기에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며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거실 시스클라인 1개(청약계약자 한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2개실이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천에서 두차례 검증을 마친 자이 브랜드인데다 이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및 공세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실용성 높은 평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 경쟁력 갖춘 분양가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이천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2024.05.13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 보장 등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은 출산 2개월 전부터 산전 지원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1만2140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 예정이다.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양희동 기자
‘1억원 풀옵션·중도금 무이자’ 프리미엄 아파트, 어디?
  • ‘1억원 풀옵션·중도금 무이자’ 프리미엄 아파트, 어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형 개발사 DK아시아는 총 2만1313가구 규모의 리조트 특별시 가운데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선보이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1억원 상당의 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계약금을 당초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역시 전액 무이자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조경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서 정교하게 설계된 수목원처럼 구성됐다. 특히 명품 브랜드 샤넬의 향수 원료로 쓰일 만큼 향이 만리를 간다는 금목서를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정원수로 식재 했다.입지적으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며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면서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1만9000평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안에는 인천 최초로 GDR기기를 갖춘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과 사우나, 극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있고 이태리 명품 테크노짐 브랜드 운동기구를 갖춘 피트니스센터와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럭셔리 요트 서비스까지 더해져 단지 안에서 고품격 생활이 가능하다.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입주자들은 DK아시아에서 제공되는 리무진 버스 서비스를 이용해 검암역은 물론 왕길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한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가구 대단지로 공급된다. 시공은 주택 명가 대우건설이 하며 조경은 대한민국 조경 분야 1위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맡았다.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일원에 마련됐다. 방문 상담 시 DK아시아가 입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아라뱃길 요트투어 탑승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2024.05.13 I 김아름 기자
일부 시중銀보다 주담대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
  • 일부 시중銀보다 주담대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일부 시중은행보다 높아지면서 금리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까지 올리며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은행연합회 4월 공시(3월 중 취급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04%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대 진입했다. 같은 달 카카오뱅크(323410)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연 3.78%로 전달(연 3.75%)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주요 시중은행이 3월에 취급한 주담대 평균금리도 오름 추세다. 하나은행 3.71%, NH농협은행 3.89%, 신한은행 4.00%, 우리은행 4.02%로 집계됐다. 다만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4.11%)을 제외하고는 모두 케이뱅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도 하나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4%대 금리가 적용된 주담대 비중도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높았다. 케이뱅크의 경우 62.2%가 4%대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NH농협은행은 15.7%, 신한은행은 46.9%, 우리은행은 47.5%, 하나은행은 5.5%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가 78%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4%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도 22% 수준이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3월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담대 변동금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혼합형 금리)를 인상했지만 고정금리를 찾는 차주도 많아 평균금리가 올랐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며 고정금리는 최근 들어 다시 내려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38점으로 5대 은행(913~932점)보다 높았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서민금융 제외)도 5.09%로, 농협은행(4.81%), 하나은행(5.04%)보다 높았다.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05%로 가장 높았다. 평균 신용점수도 920점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97%, 평균 신용점수는 907점으로 집계됐다.이에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지점이 없어 금리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은행으로 쏠리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눈총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다만 인터넷은행도 고민이 깊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주담대와 같은 안정적인 대출을 늘리고, 연체율 관리가 어려운 중·저신용 대출을 방어하는 것 외엔 실적 활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계속해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부터 중·저신용자 관리까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속도 조절 차원에서 현재는 금리를 조정하는 모양새지만, 앞으로의 전략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3 I 최정훈 기자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 또는 질병,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특히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시후견인 사전신청 제도, 소송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본인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협의의 성년후견(협의의 성년후견을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중증치매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고, 한정후견은 경증치매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가 대상이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급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 및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히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급히 성년후견신청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한 기한내에 성년후견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고 구하고,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하여 C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작성, 제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후견인 선임 및 사전처분 신청은, 사건본인이 중증치매로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병원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고, 필요성과 사안이 급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를 통한 소송행위중증치매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데, 아직 성년후견인도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그 해당 소송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선임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2조의 2).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만일 의사무능력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함에 있어 변론종결시까지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하거나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이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5.12 I 양희동 기자
“집안일? 회사가 대신할게요…일에만 몰입하세요”
  • “집안일? 회사가 대신할게요…일에만 몰입하세요”[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를 이용한 후로 삶의 질이 대폭 상승했어요. 청소와 세탁을 맡기니 간편한 건 물론 개인 시간도 벌 수 있죠. 구성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회사가 다양하게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엔라이즈 상품 디자이너 A씨)직원들의 집안일까지 책임지는 회사가 있다. 스타트업 엔라이즈는 청소와 세탁, 쓰레기 수거, 반려동물 돌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20만원 상당의 생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성원들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엔라이즈 사무실 전경. (사진=엔라이즈)엔라이즈의 모든 제도는 구성원들의 몰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 출퇴근제와 원격 근무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각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몰입도를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엔라이즈 관계자는 “구성원이 일과 성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했다”며 “자율 출퇴근제나 원격 근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일을 잘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라고 말했다.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의 상황과 정보는 투명하게 열어뒀다. 김봉기 대표는 분기별로 타운홀미팅을 열어 회사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조직 문화, 제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월간리포트를 작성해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한다. 직원들이 특정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요청하기도 하며 개별적으로 원온원(1on1, 일대일 면담)을 통해 대표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대화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엔라이즈는 새로운 구성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 신규 직원 입사 첫날에는 기존 직원 4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점심과 티미팅을 지원한다.이밖에 엔라이즈는 △3년 근속 시 한 달 리프레시 휴가 △헬스장 등록 지원 △사내 안마의자를 갖춘 웰니스룸 운영 △인재 추천 시 채용 보상금 500만원 지급 △도서 구매 지원 △사내 무이자 주택자금대출 최대 3000만원 지원 △생일 외식 상품권 20만원 제공 등의 복지를 운영 중이다. 몰입을 위한 각종 제도는 고스란히 성과로 이어졌다. 엔라이즈가 운영하는 ‘위피’는 국내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사용자 수 680만명, 누적 매칭 건수 1000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연 매출은 전년 대비 40.4%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5%에 이른다. 엔라이즈의 또 다른 사업 분야인 구독형 온라인 홈트레이닝 플랫폼 ‘콰트’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콰트의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위피와 콰트의 성장세에 힘입어 엔라이즈 조직 규모는 2011년 설립 당시 20명에서 현재 120명(자회사 포함)으로 늘었다. 김봉기 엔라이즈 대표는 “회사뿐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도 성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율적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1 I 김경은 기자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이번 상담에는 GH를 비롯해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다.8일 수원 동남보건대에서 열린 GH의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현장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한편, GH는 지난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투시도 (사진=두산건설)용인시 삼가동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66가구 △59㎡B 127가구 △74㎡A 50가구 △74㎡B 2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 서용인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GTX-A노선 용인역 개통도 내달 예정돼 있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올해 상반기 조기 개통되고,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삼가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용신중, 용인중, 용인고 등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 통학용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팹 4곳과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그동안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교육 특화 서비스, 부분 커튼월 룩 등이 적용돼 상징성을 갖춘 만큼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에 지하철역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5.07 I 이배운 기자
'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분양가로 인해 일반 청약시장은 경쟁률이 줄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에 대한 경쟁률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고분양가 기조에서 한번 당첨되면 수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계약이 가능해 수 억원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인식이 확산 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도 몰려들어 경쟁률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당첨자들 중 입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다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무순위 청약도 ‘실수요’ 위주로 방식이 재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은 총 584건이며, 공급 가구수는 1만 7271호로 이 가구에 대한 누적 청약자수는 3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반면 동일 기간 일반 청약의 경우 공급 가구수는 56만7000호로 무순위 청약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청약자수는 213만명으로 무순위 청약자수보다 적었다.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청약시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무순위 줍줍은 되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년 월평균 36만 명이었던 청약자수는 2023년 이후 월평균 10만 명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 현황도 2022년 6월 2860만 좌를 정점으로 2022년 하반기 고금리발 침체기를 기점으로 지속 감소해 올해 1월 이후에는 2700만 좌까지 감소했다.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는 올해 들어 특히 더 뜨거워지고 있다.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올해 들어 큰 관심을 받은 무순위 청약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3466명이 몰린 케이스다. 이 밖에도 올해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 21만2201명,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가구 모집에 6만9596명 등이 몰리며 수 만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투시도다만 실수요자가 아닌 당장의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당첨자들의 경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상당해 무분별한 신청보단 실수요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위축에도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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