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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액 사상 최대, 도착액 반토막...공수표된 외국인 투자(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실제 들어온 투자액이 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은 212억9900만 달러로 사상 최고다. 그러나 실제 들어온 금액(도착액)은 97억 6000달러에 불과했다. 115억3900만달러가 ‘공수표’ 처리된 셈이다. 특히 중국,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이 급감했다. 내수 경기가 불황인데 세계경기 침체에 보호무역주의까지 겹쳐 투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이하 투자액 도착 기준)은 97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40.9%(67억42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외국인 직접투자액(66억4900만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액 증감율이 -75.7%(13억4200만달러)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 감소율은 -57.7%(13억5400만달러)를 기록, 투자액으론 가장 많이 뒷걸음질쳤다. 이어 일본(-34.6%), EU(-20.3%)도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지분 투자 방식의 M&A 투자는 -62.7%,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15.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투자 감소율(-49.2%)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30.3%), 부품소재업(-23.6%) 순으로 급감했다. 다만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사상 최대치인 212억9900만달러로 작년보다 1.9%(3억8900만달러) 증가했다. 신고액은 경제성장과 맞물려 늘어났는데 도착액이 급감한 건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신고액과 도착액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는 격차가 100억불을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투자 위축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6년 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M&A 투자금액이 전년보다 40% 감소(작년 1분기 기준)했다고 발표했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은 “사드로 인한 투자 중단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올해 투자유치 상황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단위=억달러, 출처=산업통상자원부)(단위=%, 전년대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일문일답]산업부 "中 투자액 감소, 사드와 무관"☞ [표]외국인직접투자 현황..5년 만에 최저☞ 강해지는 中 사드 보복성 조치…중국 소비株 ‘주의보’☞ 中언론 "박근혜, 원칙없는 사드배치로 나라 망쳤다"☞ 정우택 “민주당 사드배치 반대 무책임”☞ [사설] 치졸하고 무례한 중국의 ‘사드 보복’☞ 中 외교당국자 '깜짝' 방한…사드 관련 국내 동향 파악 목적☞ [리얼미터] 사드논란, 조기배치 33.8% vs 배치반대 26.7% vs 차기정부 24.8%☞ 사드는 국방군사시설 아니다?…"국회 배제하려 꼼수쓰는 국방부"☞ 변희재 "사드 반대 인명진 영입? 차라리 문재인·이정희를.."
- [일문일답]산업부 "中 투자액 감소, 사드와 무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온 투자액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투자 중단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15년에 중국의 대형투자 건이 있어서) 지난 해에는 투자액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채 실장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대해서도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투자 방향성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 실장은 올해 투자유치 전망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우리에게)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실제 들어온 투자액이 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은 212억9900만 달러로 사상 최고다. 그러나 실제 들어온 금액(도착액)은 97억6000달러에 불과했다. 115억3900만달러가 ‘공수표’ 처리된 셈이다. 특히 중국,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이 급감했다.중국으로부터의 투자액 증감율이 -75.7%(13억4200만달러)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 감소율은 -57.7%(13억5400만달러)를 기록, 투자액으론 가장 많이 뒷걸음질쳤다. 이어 일본(-34.6%), EU(-20.3%)도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다음은 채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단위=%, 전년대비, 도착액 기준, 출처=산업통상자원부)-투자액 도착 금액이 크게 줄었다. 신고만 해놓고 실질적인 도착을 안 했는데?△M&A 투자 감소가 도착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다. 신고부터 도착까지 이어지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정이나 영업 계획이 관련돼 있다. -외국인투자 도착액이 중요한데 2016년에 중국 쪽에서 전년 대비해 많이 빠졌다. 사드 배치와 무관치 않다고 보이는데?△(채희봉 실장=)신고액이 도착액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2015년 당시 중국의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하는데 9.8억불을 신고했다. 따라서 2016년에 (투자액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 같다. (사드로 인해) 중국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부정적인 영향, 투자 중단 사례는 없다.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감소 이유는?△(김재준 투자유치과장=) 지난해 미국의 투자(신고·도착액)는 최근 5년간 실적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2015년도에 투자가 많이 증가해 기저효과가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액(신고·도착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쪽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를 늘리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다.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은?△(채희봉 실장=)아주 우호적이지는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글로벌경기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6년 대비해 소폭 투자액이 증가하겠지만 2015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우리나라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했다. 대외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정책 역량을 동원해 200억불 이상의 투자유치를 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외적으로 위축돼 있는데?△최근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 방향성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착액을 늘리는 방안은?△신고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산업부, 코트라 등이 도착 상황을 체크하고 애로사항을 보고 있다. 관련 기관이 협력해 애로사항을 조기에 풀겠다. 일대일로 도착 상황을 팔로업 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올해 한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협력하고 4차산업 관련 투자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 관련기사 ◀☞ 말 뿐인 외국인 투자...지난해 공수표 투자액 112억달러(종합)☞ 강해지는 中 사드 보복성 조치…중국 소비株 ‘주의보’☞ 中언론 "박근혜, 원칙없는 사드배치로 나라 망쳤다"☞ 정우택 “민주당 사드배치 반대 무책임”☞ [사설] 치졸하고 무례한 중국의 ‘사드 보복’☞ [리얼미터] 사드논란, 조기배치 33.8% vs 배치반대 26.7% vs 차기정부 24.8%☞ 사드는 국방군사시설 아니다?…"국회 배제하려 꼼수쓰는 국방부"☞ 변희재 "사드 반대 인명진 영입? 차라리 문재인·이정희를.."☞ 플린 美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사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 상징"
- 말 뿐인 외국인 투자...지난해 공수표 투자액 112억달러(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실제 들어온 투자액이 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은 212억9900만 달러로 2015년보다 증가했다. 실제 들어온 금액(도착액)은 97억 6000달러에 불과했다. 115억3900만달러가 `공수표‘ 처리된 셈이다. 특히 중국,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이 급감했다. 내수 경기가 불황인데 세계경기 침체에 보호무역주의까지 겹쳐 투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이하 투자액 도착 기준)은 97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40.9%(67억42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외국인 직접투자액(66억4900만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액 증감율이 -75.7%(13억4200만달러)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 감소율은 -57.7%(13억5400만달러)를 기록, 투자액으론 가장 많이 뒷걸음질쳤다. 이어 일본(-34.6%), EU(-20.3%)도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지분 투자 방식의 M&A 투자는 -62.7%,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15.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투자 감소율(-49.2%)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30.3%), 부품소재업(-23.6%) 순으로 급감했다. 다만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12억9900만달러로 작년보다 1.9%(3억8900만달러) 증가했다. 신고액은 늘어났는데 도착액이 줄어든 것은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지표로는 투자액 도착 통계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 신통치 않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 세계적인 투자 위축으로 M&A 투자금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투자 위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6년 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M&A 투자금액이 전년보다 40% 감소(작년 1분기 기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투자액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재작년에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난해 도착 투자금액이 전년과 비교해 줄어든 것”이라며 “투자액 감소가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단위=억달러, 출처=산업통상자원부)(단위=%, 전년대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강해지는 中 사드 보복성 조치…중국 소비株 ‘주의보’☞ 中언론 "박근혜, 원칙없는 사드배치로 나라 망쳤다"☞ 정우택 “민주당 사드배치 반대 무책임”☞ [사설] 치졸하고 무례한 중국의 ‘사드 보복’☞ 中 외교당국자 '깜짝' 방한…사드 관련 국내 동향 파악 목적☞ [리얼미터] 사드논란, 조기배치 33.8% vs 배치반대 26.7% vs 차기정부 24.8%☞ 사드는 국방군사시설 아니다?…"국회 배제하려 꼼수쓰는 국방부"☞ 변희재 "사드 반대 인명진 영입? 차라리 문재인·이정희를.."☞ 플린 美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사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 상징"
- 변희재 "朴 6월 대선 받아들이면 선거 개입, 탄핵사유"
-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1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들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박 대통령이 여당하고만 손발 맞춰서, 이 시기에 내려오기로 결정하면 이 자체가 가장 중대한 탄핵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변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당 사람들 하고만 합의하여 대선 날짜를 조정해버린 격이 돼, 명백한 대선개입이 된다”며 “노무현도 바로 선거개입 문제로 탄핵당한 거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한달만에 가결됐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똑같이 박 대통령이, 자의대로 대선날짜를 조정한 걸로 탄핵당하면, 당연히 가결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변 대표는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6월로 조정했다. 문재인은 이걸 더 당기고 싶어할 거고 국민의당은 더 뒤로 연기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상 들어가면, 헌법에 규정된 대선 날짜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변 대표는 “이번에 이게 허락되면 앞으로도 수시로, 계파 간에 유리한 대선 날짜를 확보하기 위해 까짓 10억 정도 뿌려 10만명 정도만 촛불 동원하고 100만이라 거짓 선동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차라리 탄핵을 가면 헌재가 관리하므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선 날짜를 조정할 수 없다”며 “대선 날짜 조정하려면, 오히려 개헌하는 게 맞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