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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아파트 매매를 이끈 것은 30대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바닥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대출 금리 인하로 자금 부담이 줄자 ‘사자’ 행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매매된 아파트 총 2981채 중 1156채는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30대 이하 매수자 비중이 38%를 넘은 건 지난해 같은 달(42.30%)이래 처음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의 30대 비중은 올 초부터 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거래건수 중 30대 매입비중은 1월 26.2%에 이어 2월 30.5%, 3월 32.7%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매매거래도 비슷한 양상이다. 4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30대 매매 비중을 살펴보면 총 9218건 중 34.8%(3211건)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전체 거래 중 31.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시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금융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까지 낮아지자 자금조달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연 3.910%까지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이다.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인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총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주택구입 목적 신청 금액만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수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진 못했으나 지수가 3개월 이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서 점차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환경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저점’이라는 인식 확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요구가 다시금 일고 있다는 것이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거래량은 부동산 활황기 때와 비교해선 여전히 적은 규모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신고가와 신저가가 함께 나오는 등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203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과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보합세로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3.06.08 I 신수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삼성-현대차, 미래차 손잡았다-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살기좋은 지방시대 열 것”-[사설]산더미 빚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사설]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종합-한미일 ‘3국 공조’ 강화…”中·러와 소통 관건”-사우디PIF는 투자, PGA는 운영 ‘거액 이적’ LIV 선수, PGA 복귀△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과도 대화 단절…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與 “경사노위 개편해 한국노총 마음 돌려야”-“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종합-中 리오프닝, 美 소비 회복…WB·OECD 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달러 예금보다 쏠쏠…100조 ‘달러 머니무브’ 전망-구광모가 점찍은 ‘AI’…LG, 스타트업 손잡고 보폭 넓힌다-갤럭시 언팩, 서울서 첫 개최 ‘폴더블=삼성’ 전세계에 각인△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강남 넘어 마·용·성으로, 아파트값 다시 ‘훨훨’…”확산 여부, 금리가 관건”-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원 쑥△정치-이낙연이 돌아온다…민주 내홍 뇌관되나-野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與 “광우병 같은 괴담 선동”-與 “돈벌려고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전장연 “별도로 보조금 받은적 없어”-폴란드 가는 경전투기 FA-50GF…KAI “올해 12대 납품”-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한미일 협력강화”△경제-그랜저 내달부터 54만원 싸진다-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KDI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으로 보완 가능”-낮아진 공무원 선호도…7급 공채 경쟁률 10년 연속 내리막△금융-“나가는 돈 더 많다”…대형 대부업체 ‘손절 러시’-“금융기관 아·태 넷제로 전환 협력해야”-1.2조원대 ‘작업대출’ 저축銀 5곳 임원 중징계-연봉 4800만원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땐…총이자 658만원 붙네△글로벌-中 사업 확장에 보조금 전액지원까지…테슬라 시청 7000억달러 돌파-미·중 갈등에…’글로벌 VC’ 세콰이어, 中법인 떼낸다-우크라 대형댐 무너지자…국제 곡물가격 다시 ‘들썩’-美 증시 10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장 시작이냐, 하락 전조냐-中 수출 7.5%↓…석달 만에 ‘마이너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제주 빈집 고쳐 ‘탐라 갬성’ 숙소로…입소문 타고 MZ세대 몰렸죠”△산업-김동관의 ‘한화오션’ 데뷔…”세계 속의 K방산 역할 확대”-이재용·정의선 미래차 동맹…삼성 최첨단 칩, 현대차 탑재-올해 지구 세 바퀴 반 돈 조주완-서울 시내·공항버스, 현대차 수소버스로 바뀐다-‘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에 LS전선 케이블 쓴다△ICT-국내 서버 빌려 해킹한 北…’호스팅 보안’ 구멍-‘KT CEO’ 주총 특별결의 선출 가닥-“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맞짱 어려워 정부가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해줘야”-“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기반 사업자 육성해야”△제약·바이오-툭하면 사명 바꾼 바이오…투자자만 골탕-세포배양 강소기업 날개 편다-“美 최고 암센터와 임상협력…기술수출 씨앗 뿌려”-GC녹십자·美백세스,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서 긍정적 결과△오토&라이프-‘제로백 3.3초’ 총알 같은 속도감…스포츠카 DNA 흐르는 럭셔리 SUV-스포티한 디자인·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운전 재미 UP…국민세단, 젊어졌네△증권-외인, 이틀 연속 삼성 순매도…숨고르는 코스피-中 경기 부진에…웃음 잃은 화장품 빅2-애플이 MR 새 시장 열었다 IT부품·콘텐츠주 날개 펴나△증권-“검증 안된 투자 비상식적” vs “수익률 높아, 남다른 혜안”-대신證 주식거래비용 인하 단기 신용거래 이자율 0%-英심산벤처스, 국내 첫 투자처 ‘에너캠프’ 낙점-美금리 인하 기대감에…돈 몰리는 국내 장기채 ETF△부동산-LH 토지보상 지연에…후발 3기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이달 255가구 사전청약-‘고속철 상습 병목 구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수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다양…만족도 굿△문화-경계경보 발령…왜요? 대피 준비…어디로요? 핵심내용 빠진 재난문자-일본 ‘금손’ 아트디렉터의 ‘발칙한 상상’△피플-‘또래살인’ 정유정…코로나 고립·단절이 영향 미쳤을 것-HDC아이앤콘스 장남수 대표이사 선임-“’한국판 스페이스X’ 10월까지 대상 기업 선정할 것”-‘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향년 74세-현대트랜시스, ‘2023 직원자녀 안전캠프’ 진행-6월 과기인상에 김찬혁 교수…면역체계 이용 치매 치료제 개발-다날, 박지만·백현숙 공동대표 내정-실외 로봇배송 서비스 위해 KT-강남구청, 양해각서 체결-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나 혼자 사는 이유 넷-[생생확대경]여야, 양곡법·간호법 끝장토론 해봤나-[기자수첩]’원스톱 대환대출’ 시늉만 하는 은행·카드사-[e갤러리]강리나 ‘구름 먹는 개’△전국-與,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양주시, ‘은남산단’ 준공 연기 부담금 떠안을 판인데…’GH 역할론’ 물음표-급식 끊기고 밥 대신 빵으로 대전 학생·학부모들 뿔났다△사회-“준법투쟁 간호사, 격리실에 갇혀 30분간 겁박당했다”-노후 서울 혜화경찰서 새로 짓는다…임시청사 후보 2곳 낙점-‘檢 2차 자진출석’ 송영길 또 퇴짜-박희영 석방…이태원 유족 오열-‘한강서 치맥’ 못하나-주민증 10년 마다 재발급 긴 이름 자르지 않고 표기

2023.06.07 I 김응열 기자

30년 軍 전문가의 변신 “행복은 흐르게 하는 것”[ESF 202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귀농을 하고 보니 비가 오기 전에 심어야 할 것, 비가 온 후 심어야 할 것이 따로 있더군요. 자연의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30년 군사 전문가에서 귀농 전문가로 전업한 김규남(63)씨는 인생 2막을 이같이 소개했다.그는 대학에서 ROTC로 군생활을 시작해 51세에 대령으로 전역했다. 이후 한 대학의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군에서 있을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오전 5시30분에 일어나 오후 11시까지 학생들의 교육훈련을 맡았다. 군에서 있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몸엔 빨간불이 들어왔고 4년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악몽이 될 수 있겠구나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로 나서는 김규남 작가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건강을 회복하고자 치유농장을 계획했다. 그리고 숨 쉴 곳으로 춘천을 택했다. 강릉이 고향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춥고 배고팠던 대학시절을 보낸 제2의 고향을 그가 다시 돌아갈 곳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무턱대고 토지 1만㎡(4000평)을 매입했다. 젊은 시절 빈털터리에서 시작해 나만의 땅을 가지게 됐다는 생각에 가슴 벅찼지만, ‘큰 실수’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골인데다, 땅덩이도 작지 않아 팔려고 해도 이젠 팔리지 않는 땅이 돼서다. 건축비가 없어 귀농인의 꿈인 나만의 집을 짓지 못한 건 가장 잘한 일이었다. “온 가족의 원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 지은 귀농 하우스가 부동산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며 “지역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발이 묶이고 가족 갈등까지 겪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럴 일이 없지 않으냐?”고 말하며 웃었다.집을 안 지은 대신 춘천 도심에 원룸을 마련해 농촌으로 출퇴근한다. 서울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이를 ‘멀티해비테이션’이라고 표현했다. ‘여러 개’를 뜻하는 ‘멀티(multi)’와 ‘주거’를 뜻하는 ‘해비테이션(habitation)’을 합친 말이다. 도시와 농촌 등 다른 지역에 2개 이상의 집을 마련해 양쪽 모두 거주하는 주거 트렌드다. 그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주식시장의 조언처럼 언젠가 돌아갈 도시의 집을 남겨놓지 않고 귀농·귀촌에 올인한다면 대박 혹은 쪽박이 될 수 있다”며 “도시에 집은 두고 마음만 가지고 가라고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김규남 작가가 귀농 8년만에 흰 피부가 구리빛이 됐다며 개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귀농 초기 모습이다. (사진=김규남 작가 제공)대학에서 응용식물학 박사를 한 건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귀농에 더 큰 도움이 됐다. 아카시아 나무와 밤나무가 우거진 한계농지였던 곳을 일궈 도라지와 더덕, 음나무 등을 심었다. 몇 년 전부터는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있다.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는 “귀농은 절대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며 “좋아하는 일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자리 잡으면 도움을 줬던 이들과 나눔 하며 기쁨을 2~3배로 키우고 있다.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더라”며 “인생 1막은 내가 행복한 걸 했다면 2막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걸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욕심내면 실패를 안고 있는 것”이라며 “나만의 놀이터에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 모습이 주변에서도 보기 좋고 자식들에게도 좋다”고 귀띔했다. 사진은 김규남 작가가 농장에서 바라본 노을 모습이다.(사진=김규남 작가 제공)해발 270m 고지에 있는 자신의 공간을 춘천에서 최고 노을이 멋진 곳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오는 21일과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특별세션 ‘행복하고 건강하게’에서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와 행복 전도사로 나선다. “귀농에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무엇을 이뤄가는 과정이지요. 그게 더 아름답지 않은가요?”● 김규남 작가는△1961년 강원도 강릉 출생 △강릉중앙고 졸업 △강원대 농공학 학사 호남대 행정학 석사 상지대 응용식물과학 박사 △1984 ROTC 22기 2011년 12월 대령 전역 △2012~2015년 신성대 군사학과 학과장 및 대외협력처장 △2016~201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간사 △2017~2022년 강원도청 군관협력전문관 △강원연구원 통일국방센터 연구원 △저서 ‘은퇴 없이 농촌 출근’ 시집 ‘완당의 겨울’, ‘내 소원 뭐냐 하시면’

2023.06.07 I 이지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이공계 처우 개선·의사수 확대 투트랙으로 ‘의대 쏠림’ 풀어야”-우크라 반격 하루 만에 파괴된 대형댐…러·우 “상대가 배후”-美증권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제소-[사설]혼란에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고만 있을 건가-[사설]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HOT이슈]EV6 완충 1분도 안걸려…테슬라 넘는다-눈·손·음성으로 ‘MR헤드셋’ 제어 팀쿡 “공간 컴퓨팅 시대 선보일 것”△10대 증권사 3분기 증시 전망-AI發 글로벌 IT 수요 확대 수혜…코스피 ‘서머랠리’ 기대감 커져-경기 부진 파도 넘는다…조선업 흑자 뱃고동-배터리주 충전의 시간…“단기 조정 있겠지만 성장성 충분”△종합-자본시장 겨누는 검찰…‘MG 출자비리 수사’, PEF 전체로 확대하나-“급전 필요해요”…아이폰 들고 전당포 찾는 2030-‘82년 역사’ 서울백병원 문닫는다-‘암호화폐=유가증권’ 판단…‘적극 규제’ 시사△종합-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본다-뮤지컬 보고 야식으로 치킨 주문 허투루 쓴 교육재정 282억-‘역대 최악’ 대중 수출…美, 최대 무역흑자국 등극△정치-혁신위원장 낙마로 코너몰린 이재명…비명계 “李, 하루빨리 사퇴해야”-尹대통령 “영웅들 기억·예우…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자리 지킨 대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행안위원장 자리 꼭 움켜쥔 정청래…野 지도부는 고심△경제-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의류·신발값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자영업자 늘어났는데…버는 돈은 되레 줄었다-한은 금 보유량 10년재 제자리…“매수 필요성 크지 않아”△금융-연체율 관리 나선 은행…부실채권 손실 처리·매각 ‘껑충’-설계사 수수료·수당 개선 보험 ‘가짜 계약’ 막는다-유동성 규제 앞두고 금리 올린 은행…예·적금 13조↑-5년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게좌’…6%대 상품 나올까△글로벌-우크라, 바흐무트 탈환 총력전…러 방어선 취약해 속도전땐 승산-사우디의 ‘나홀로 감산’ 카드…오히려 독되나-“美 대형은행, 자본금 20% 늘려야”-에르도안,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파 기용할까-“누군가 다칠 수도”…美, 대만해협 긴장에 경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58세 모터사이클 배운 요리사…“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행복”-군인서 귀농전문가로…“좋아하는 일 찾아야 행복도 찾아”-“귀촌 전에 미리 이곳저곳 여행다녀보세요”△산업-EU 자체생산, 中기업 닥공투자…‘K배터리 텃밭’ 유럽시장 전운-대출 늘리고 지분매각…삼성家 짓누른 ‘상속세’-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올인”-“AI·고성능컴퓨팅 시대 메모리 성장장벽 넘을 것”△ICT-“오픈채팅 입장, 비번 대신 NFT 사용 추진 중”-초거대 민간 AI 지원 사업자 선정-정석근 전 네이버 클로바 총괄, SKT AI 글로벌화 맡는다-“”제4이통 주주구성 쉽진 않지만…7월 말까지 완료 목표“△소비자생활-‘한한령’ 부활?…면세·뷰티업계 돌파구 마련 고심-GS25, 국방부와 손잡고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임기만료’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 후임없이 출근 중-CJ제일제당 “5월 비비고 삼계탕 매출 15%↑…여름 성수기 더 늘 것”△국제해양방위산업전 개막-K방산 어벤저스, 부산 앞바다 총집결…‘스마트 해군’ 해법 쏟아낸다-통합전기식 추진 ‘차세대 한국형구축함’ 선봬-최정예 호위함 띄운다…“정통 수상함 명가 재건”-다목적수송기 기반 해상초계기 개념 첫 공개-자율주행으로 기뢰 잡아내는 무인수상정 ‘해검’-미래戰 핵심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비전 제시-악천후서도 2시간 비행 수소드론 ‘수색 이상무’△증권-코스피 2600맛볼까 개미들이 돌아온다-중국發 공급과잉 끝난다…빛 밝히는 화학주-석달째 선장 못 찾는 KT, 끝 모를 뒷걸음질△증권-자사주 개선 속도…“코스피 부양” vs “경영권 위협”-알멕·파로스아이바이오·필에너지 증시 회복에 기지개켜는 IPO시장-AI 업고 잘나간 IT펀드…“하반기 옥석가리기 가능성”-해외채권 환율 감안해야…ISA·IRP 통한 투자 땐 절세 가능△부동산-서울 상가 거래량·가격 하락폭 둔화-공실률 줄고 임대료 오르고-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 잠잠, 왜-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Book-200번 계절에 담아낸 한국 문학·사회 담론 “늘미의 가치 믿는다”-문재인·박찬욱…독서가들의 ‘책’ 이야기-적보다 무섭다…무능하고 부지런한 ‘똥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교학점제에 맞춘 새 대입제도, 이르면 이달말 내놓을 것”-살생부 논란에…“글로컬대학은 지방대 생존·발전위한 선도 모델”△오피니언-[목멱칼럼]슬기로운 中금융시장 진출법-[생생확대경]‘코리안 인베이전’ 이어가려면-[기자수첩]서비스 수출 늘리려면 12년 묶인 ‘서발법’ 풀어야△피플-“여행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보상 확실히 할 것”-KAIST, 사족보행 국제 로봇 대회서 1등-최강진·최철호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 선정-플리토,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와 특화 데이터 구축 제휴△사회-임신중절법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약’ 유통…여성 안전은 뒷전에-“플라스틱 대신 대나무 칫솔, 제로웨이스트의 시작”-檢 “의원 29명 출입기록 확보” 宋 “7일 검찰 자진 출두할 것”-우울증 앓다 극단적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시, 마트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추진

2023.06.06 I 박경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6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기관 참여 저조해도 ‘믿을 구석’ 채권개미 -尹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시동-가계빚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복마전 선곤위 땜질 쇄신안...이러고 총선 치를 수 있나-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종합-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 ‘금융시장 선진화’ 올인-“마스크 대란 떠올라 만감 교차...코로나 종식 이제야 실감나요”△얼어붙은 내수-주부 “두부 사기도 겁나 반찬 줄여” 상인 “생필품 찾는 손님마저 끊겨”-가전이 안 팔린다...삼성·LG 판매 9% 급감△종합 -타다, 없어진 뒤에야 벗은 불법 오명...“지금도 기득권에 혁신 막혀있다”-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부진했던 수출 바닥 다지기 무역적자 21억달러로 줄어 -혼합형 주식비중 상향, MMF 100% 편입 허용...퇴직연금 운용 규제 풀어준다△존재감 커진 채권개미 -“금리 인하 전 막차 타자” 올해만 15조 ‘폭풍매수’ -고금리에 믿을 만도 하고...코코본드 완판행진-LG엔솔·HD현대오일뱅크...6월에도 공모채 시장 ‘후끈’△정치-후쿠시마 시찰 후폭풍...국민의힘 “괴담 조장” vs 민주당 “청문회 추진”-권익위 이어 국회까지 나섰다...선관위 ‘사면초가’-노조 강경진압 노선에 野, 살수차 제한법 발의 -‘한국형 사드’ L-SAM 요격 이례적 공개-빠져나갈 구멍 많은 ‘김남국 방지법’ -이재명 “야만·폭력 시대 도래” 김기현 “폭력적 행동 제재 마땅”△경제-“美 연준, 이달 금리 올려야...인상폭 고민할 때”-엔데믹에...여행·문화 온라인쇼핑↑-“원전 10년 추가가동, 법으로 보장해야”-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하세요...올해부턴 ‘코인’도 포함△금융-‘백내장 보험금 분쟁’ 열에 여섯은 5대 손보사-가계대출 반등...부동산시장 바닥 쳤나 -대출금리 한달새 6% 재돌파...차주들 부담도 커져-디지털화·서울쏠림현상까지...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인구절벽 해법” “저출산 극복하려면 포용문화 필요”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사실상 ‘디폴트’ 위기 넘겼다 -머스크 ‘최고 부자’ 다시 등극-“추론단계별 보상 훈련하면 AI 거짓말 줄어들어”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가격에 미국산 원유 포함△산업 -중국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인니엔 배터리시스템 라인-삼성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신소재로 소비전력 33% 줄였다 -동국제강, 지주사 체제 전환 홀딩스·제강·씨엠 3사 분할 -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사업 진출...전기차 소재 드라이브△산업-“성장성 높은 베트남...단순 수입 넘어 의약품 유통 도전”-담도암·성장호르몬제 한독의 미래성장 동력 -신작 3종 출격...적자탈출 승부수 띄운 넷마블-데이터 더 늘린 ‘5G 청년요금제’ 이달부터 출시 봇물△소비자생활-스타트업 감각 입힌 콘텐츠에...백화점, ‘MZ 성지’로 등극 -“2030, 기업문화 혁신” ‘상상주니어’ 3기 출범-4년만에 축제 열리자...주류·음료업계 총출동-CU ‘안동소주’ 맞서 GS25 ‘화요토닉’ 출격 △증권 -겁없는 외인, 반도체 쇼핑 언제까지 -아이폰15 생산 시작된다 ‘애플 맛’ 즐기는 부품주 -맏형이 기운차리니...힘 되찾는 삼성그룹펀드 △증권-AI·2차전지만큼 탐나...PEF, 골판지 제조사만 나오면 ‘군침’ -CFD ‘주가조작’ 악용에 증권사들 계좌개설 중단 -자금 바닥난 남양유업...최후 카드 유상증자 꺼냈다 -금리 피크설에도 단기국공채ETF 내놔...“단기자금 대안 투자처”△부동산-“이제는 땅이 없어 못 팔 지경”...새만금의 화려한 변신 -공군 장학재단에 부영, 100억 기부 -건설사들 미뤄뒀던 물량 쏟아낸다-현대건설, 5000억 규모 부산 승학터널 사업 착수△스포츠 -“김민재 이미 맨유행 합의했다”-전국 344개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야간 라운드 가능 골프장 전체의 34% 달해-김광현 “생각 없이 행동, 야구팬들과 선후배에게 정말 죄송”△여행-아이언맨부터 논스톱 쇼핑까지 홍콩의 화양연화, 바로 지금-제비집·푸아그라...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서 더 특별한 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막대한 돈 드는 임상3상 전폭지원해야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신약 파이프라인 4년간 3배 증가...韓 ‘제약강국’ 역량 착착 쌓는 중”△오피니언-韓정치, 히틀러 닮아가나 -지방소멸 대책, 청년에게 물어보자 -‘전국민 민방위 훈련’이 재개됐더라면 △피플 -이재용, 삼성호암상 2년 연속 참석...인재제일·사회동행 의지 보여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주제 바른언론시민행동, 오늘 심포지엄-벤츠코리아 부사장에 킬리안 텔렌-하나금융, 토큰증권 참여...함영주 회장 “금융 혁신 주도”-LG전자, 브라질서 ‘K-오페라’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재즈디바 나윤선 “내 아이돌은 80대 뮤지션”-S-OIL,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 승진-벤틀리모터스, 디자인 총괄 책임자에 로빈 페이지 선임-한국고전번역원 제6대 원장에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이상훈△사회-자녀 있는 기혼女, 10명 중 6명이 ‘경력 단절’...재취업까지 8.9년-“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정부 비공개 방침은 정당”-‘학생별 맞춤학습’ AI 교과서 2025년 도입...‘수포자’ 줄어들까-닭고기·교복 비싸다 했더니...檢 ‘물가 상승 부추긴 담합’ 적발-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 추진

2023.06.01 I 김보겸 기자

4년만에 불법 콜택시 오명 벗었지만…"곳곳서 '타다 사태' 되풀이"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박정수 기자] 정부와 국회가 법까지 바꿔가며 멈춰 세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거의 4년이 걸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 통과되면서 타다(베이직) 서비스는 사라졌다. 업계에선 “다시는 ‘제2 타다’ 나와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1일 대법원 3부는 불법 콭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제까지 허용돼 온 운전자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합법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 2021년 3월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2018년 출시된 ‘타다 베이직’은 다음 창업주 이재웅이 설립한 쏘카의 자회사가 11인승 승합차(카니발)를 활용해 내놓은 서비스였다. 대형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렌터카 형태라 택시 면허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가능했다. 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사업이었다. 승차거부 없는 편리한 서비스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택시 업계가 “‘타다’는 불법”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2020년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한 달 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타다는 멈췄다.이후 정부는 IT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들을 ‘타입1’ ‘타입2’ ‘타입3’으로 쪼개 규제하기 시작했고, 기존 택시 산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겠다며 시장에 뛰어든 차차·파파 같은 유사 서비스들은 줄줄이 사업을 접거나 유형을 바꿨지만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했다.업계에선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호소가 나온다. 혁신의 싹이 기득권에 짓밟히는 일이 더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뜻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이미 서비스는 못하게 됐다”며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혁신 서비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이재웅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실제로 업계에선 타다가 무죄를 받았지만, ‘타다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한다. 여전히 법률 서비스(로톡)·부동산 중개(직방)·세무(삼쩜삼) 등 다른 분야에서 기존 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제2 타다’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박재욱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제2의 타다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용자 편익을 우선순위에 뒀으면 한다.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위해 혁신을 장려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 정부에서 그들을 재교육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2023.06.01 I 김국배 기자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전셋값 급락으로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보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역전세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이 확산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올해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이 1조 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 때 돌려줘야 한다. 여유 현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집주인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세폐지론에도 불이 붙고 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세 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 임대차 3법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전세제도는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담당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다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보증금을 대출받지 않는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0원’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용해 온 제도를 인위적으로 급하게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세사기 등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전 정부 시절의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제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기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둬야지 전세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일반적으로 집값 변동엔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전세제도는 집값 하락의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전세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전세제도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제도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2023.05.31 I 문승관 기자

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지난 5월25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선 이례적으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약 200만건(작년 평균) 중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역전세 가운데 올 하반기 28.3%(29만호), 내년 상반기 30.8%(31만6000호)가 전세 기한 만료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전국적으로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빌라 전세보증금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증했다. 2019년 78조5000억원에서 임대차법을 시행한 2020년에는 82조7000억원으로 1년만에 5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지난해에는 88조4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했다.지난 2020년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계약을 맺은 빌라 임대차계약의 2년 만기가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빌라의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되면서 전셋값에 거품이 잔뜩 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락하는 ‘전셋값 버블’이 터지고 역전세라는 후유증이 찾아왔다. 대부분 임대인은 전셋값 급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쉽게 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규 임차인 확보를 위해선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상당 폭 감액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턱이 크게 높아진 금융권의 대출과 맞물려 집주인인 임대인으로선 그 차액만큼의 자금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빌라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이를 원활하게 풀어낼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따라서 빌라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순탄한 보증금 반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을 추진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출기간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커 저리의 정책대출로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유동성에 막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임대인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전세 시장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2023.05.31 I 문승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북, 軍정찰위성 발사 예고…한미일 “단합해 단호 대응”-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반색한 러, 속썩는 미- 電車 탄 외국인…12.5조 바이 코리아- [사설]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사설]통상외교의 책임 더 막중해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2면(종합)- 레고블록 쌓듯 ‘AI반도체 재조합’…엔비디아·퀄컴 넘어섰다 자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학교 안가도 출석 인정△3면(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경제난·대지진에도…포퓰리즘·민족주의로 ‘21세기 술탄’ 자리 굳혀- 대러전선 흔들릴라…바이든 ‘튀르키예 달래기’ 골치-에르도안 ‘반시장 정책’ 마이웨이…리라화 폭락 이어질 듯△4면(종합)- 규격 잘못 만든 정부, 책임은 방산업체에 떠넘겨- 마케팅 금지, 투자자 대면 확인…주가조작 통로 악용 CFD 대수술-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자사주 소각 강제 땐 경영권 방어 힘들어”△5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 은퇴 코앞에서야 노후 준비 시작…‘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시급- “부모 모셨지만, 자식에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노후 준비 ‘각자도생’△6면(정치)- 尹 “한배 탄 이웃, 기후변화·식량 등 연대·협력”…파트너십 체결도- 北 정찰 위성, 해상도·전송능력 등 성능엔 의문- ‘동정론 차단’ 시험대 선 野…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결할까- “코인게이트 조사 한계 있지만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것”△8면(경제)- 장기 저성장 현실화…정부도 성장률 전망 낮추나- “美·中,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韓, 성장 강화로 정책 전환해야”- “中 스마트폰 소비 증가 전망 반도체 경기 하반기 살아날 것”- 공공기관 3곳 중 1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9면(금융)- 만기상환에 유동성 확보…은행채 발행 더 늘어난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먼저 입점 땐 수수료 인하”…대환대출, 빅테크 독식할라- 엔데믹에 여행 빗장 풀리자…여행업종 매출 날았다△10면(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액티브 시니어 시대…경영전략 바꿔라- 고령화 해법, AI·로봇에서 찾아야△12면(글로벌)- 美 부채한도 합의에…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韓, 美 요구 듣지마”…中, 반도체 줄다리기- 러, 건립기념일 맞은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 공습- 1년새 20% 뛴 식료품값에…英 정부, 가격통제 정책 검토△13면(산업)- K조선, 슈퍼사이클 제대로 탄다…‘뉴 빅3’ 제값 받기 ‘진검승부’- “함께 미래 그리자”…대학생 멘토 자처한 정기선- 포스코인터, 이차전기 원료사업 본격 진출- 두산에너빌리티,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가압기 공급- “프리미엄 주방가전 미리 써보세요”…LG ‘쿠킹 클래스’ 2배로 확대△14면(산업)- 맥주 신경쓰다…소주시장서 체면 구긴 하이트진로- 너무 비싼 외식가격에…젊은층 가성비 점심 선호 편의점 도시락 구독 열풍- KT 대표이사 자격요건서 ‘ICT 전문성’ 빠질 듯- 샘 알트먼 오픈AI CEO 내달 방한…개인정보보호위 찾을까△16면(제약·바이오)- ‘스피드 경영’이 불확실성 시대 저력‥1조클럽 임박- 젬백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삼성제약에 기술 이전- 실 리프팅 ‘민트리프트’, 콧대 높은 美 주름잡아- 옵티팜 ‘국산 1호 구제역백신’ 개발 박차…2025년 판매 목표△17면(증권)- 빨간맛보다 달러맛…‘외인 픽’ 엔터주 기세 등등- 리오프닝은 감감 미·중 갈등은 격화 울고 싶은 中ETF- 中 향한 일편담심 끝낼까…‘G2게임’ 야속한 게임주△18면(증권)- 대형 IPO 가뭄 속 중소형주 옥석가리기, 6월에도 계속된다- 증권사들, ‘점포 다이어트’ 전국 지점수 800곳 아래로- 금리 정점 관측에도…기관·외인, 은행주 담는 까닭- ‘코스피200 편입’ 금양·코스모화학, 공매도 먹잇감 주의해야△20면(부동산)- 해외건설 수주액 85억弗 목표치의 25% 수준 그쳐-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은 부동산원-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영끌족 몰렸던 금·관·구 ‘Down’△21면(문화)- 6m 볼륨 조각 사이로…미로 정원을 거닐다- 자화상으로, 꽃으로…가장 나답게 하는 ‘사유’△22면(스포츠)- 물집이 터지도록 훈련…고진영 더 좋은 결과 기대돼- 김은중호, U-20 월드컵 16강 상대는 에콰도르- 안와골절·월드컵·EPL 100호골…손흥민, 파란만장 시즌 마감- 아난나루깐 LPGA ‘매치퀸 등극’- 양용은, 시니어 PGA 챔피언십 4위…이번 시즌 최고 성적△24면(피플)- 음주 뺑소니 잡아라…밥 먹다가도 뛰쳐나가기 일쑤- “전쟁서 우리 도와준 나라에 대한 ‘감사’ 꼭 전해야”- NH농협은행, 양평군 자매결연 마을 찾아 일손돕기-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부사장 영입- 엠비트로 ‘KIAST·뉴욕대 조인트캠퍼스 발전기금 10억’ 기부-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학생 76명에 장학금 8600만원 전달- 전 교육부 장관·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25면(오피니언)- ‘수출 한국’ 다시 뛰려면- ‘외우내환’ 아시아나항공, 노사 힘합쳐야-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찾기△26면(전국)- “바이오캠퍼스 유치해…시흥을 의료 허브도시로”- 김동연vs도의회 국힘 ‘파열음’…‘기회소득’ 연내 도입 불투명- 20년 제자리걸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이번엔 성공할까△26면(사회)- “현 공수처 제구실 못해”…한때 몸담았던 검사들 쓴소리- 손목닥터 차고 서울둘레길 걸으면 혐금 포인트- “의대 증원 시 이공계 블랙홀 부추겨…첨단인재 양성 타격”- 40대 분만 10년 새 43% 증가…노산 늘었다- “부재중 전화 반복도 스토킹”…대법원 첫 판결

2023.05.29 I 송승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우주시대 쐈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간우주시대 쐈다-“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친환경·헬스케어 주목하라”-이창용 “금리 못 올릴거라 생각 마라”-“노란봉투법 도입 땐 원하청 생태계 붕괴” -[사설]불법집회 엄정대응 어깃장 놓고 불법파업 부추긴 野-[사설]미·중 갈등에 낀 한국 반도체…정부, 총력 외교 나서야△종합-기아 어려울 땐 돈꾸러 다니며 ‘중꺾마’ 느껴-35년간 30만명에 참선 가르침 마음 닦고 ‘지혜의 시대’로 가야△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위성 8기 분리, 19분 비행 완벽 피날레… ‘스페이스 클럽’ 반열 올랐다-저궤도 우주 다음엔 ‘달’… 고성능 로켓 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 운용 주도… 민간우주시대 활짝△종합-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與野 ‘갈등 불씨’는 여전-변동 DSR 산정시 가산금리 주담대 ‘고정’ 비중 늘린다-“협력사 수백곳 파업땐 경영 불가능… ‘재앙’ 노란봉투법 숙고해야”-尹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 선포… “기술 유출하면 무조건 감옥행”△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근원물가 우려 커졌다… 이창용, 경기둔화 대응보다 물가안정에 방점-매파 귀환에 화들짝… 채권금리 일제히 상승-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시장금리 쑥… 대출금리 다시 오르나△정치-‘개딸과 결별’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 신경전도-K2전차 국산 ‘심장’ 개발 집중-“MZ 걱정하는 통일비용, 철저히 준비하면 줄일 수 있어”-‘자녀 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여야,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경제·금융-“재정, 마르지 않는 샘물 아냐” 경제 원로들 쓴소리-우리은행장 후보 이석태vs조병규-당국 “은행 연체율 문제없다” 시장은 “상승 속도 가팔라”-KCL, ‘유럽 전기차 메카’ 핀란드에 배터리 시험·평가 거점 열어△글로벌-엔비디아, ‘AI 붐’ 타고 시총 1조달러 넘본다-미국 부채한도 협상 교착상태 계속 피치 “美신용등급 부정적 관찰대상”-美 내달 금리동결에 무게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中, 2년반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줄이고 자국·한국산으로 대체”‘달러 고갈’ 아르헨, 중국에 SOS…통화스와프 확대 추진-디샌티스, 트위터 출마선언 중계 끊겨 머스크 ‘망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장근로 ‘주 12→10시간’으로 국민 마음 얻어 노동개혁 되살려야-“해법이 꼭 하나일 필요 없어 현장서 만족해야 좋은 정책”△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경기에 수익률 더 좋았다…거품 꺼진 매력적 투자처에 주목하라-널뛰는 기업가치…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어느 때보다 중요-국민연금, 대체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경기 침체기, 역발상 투자로 틈새시장 찾아야△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확실성 높은 美 벗어나…건전성 높아진 유럽시장 적극 두드려라”-“외국인 투자금 몰리는 싱가포르·베트남 매력적”-“러-우크라 전쟁發 에너지 위기…중동지역, 기회의 땅 부상”-“듣는 것만으로도 도움돼” 전문가도 참가자도 호평△산업-‘무탄소 수소터빈’ 만든 두산, ‘방음벽 태양광’ 개발 한화-실탄 4.4조 풀충전한 SK온,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낸다-전기차 강판 생산 풀액셀 ‘포스코’…‘LG전자’는 충전사업 본격 시동-“전기차 배터리도 운송 OK” 대한항공, IATA 인증 취득-SW 힘주는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산업-“35년 ‘파판’ 비결은 스토리·그래픽·전투 변화”-“클라우드·검색부문 중심으로 사업 재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내독립기업 전환-교육업계 ‘에듀테크’ 업고 새먹거리 찾아 세계로-“이른 더위 면역력 관리 필수”…KGC 정관장 홍삼정 인기△증권-삼성전자 힘쓰는데…꿈쩍 않는 코스피-외국인 픽, 반도체 말고도 있다…재평가 받는 리츠의 매력-성장주에 毒됐던 금리인상 마무리 수순…바이오주 다시 꿈틀-시장금리 내리는데 신용융자금리 유지 증권사 돈놀이 논란-차명투자 의혹 존리 금감원 중징계 처분△부동산-로봇·드론까지…중대재해 대비 분주한 건설사들-대우건설 ‘중흥그룹 편입’ 지속가능경영 발판-“통행료 7년째 동결… 내년 인상 본격적으로 논의”-DL그룹 ‘친환경 신사업’ 국내 넘어 해외시장 공략△돈창 콘서트-역전세 리스크 여전, 집값 상승 낙관 일러…바닥 찍은 반도체株 뜬다-“하반기 재테크 방향 잡혔어요”-임대차 활성화, 양도세 감면 집값 바닥 쳤다는 세법 신호-주도주 10년에 100배 상승 양극대 외에 한눈 팔지 말라-똘똘한 두채 필요 타이밍 낙폭과대 지역 눈여겨봐야△MICE-코엑스몰 2.5배 크기…1.2km 구간에 지하 4층 규모 ‘킨텍스몰’ 생긴다-덜 덥고, 할인도 많은 ‘6월 여름휴가’ 떠나요“유사나 유치 비결, ‘타이밍·아이디어·팀워크’ 삼박자”-‘ICC제주 제2센터’ 건립 재추진 전시·박람회 ‘균형추’ 역할 기대△여행-아이 웃음으로 쌓아 올렸죠, 우리 가족 행복왕국-쁘띠 프랑스 이웃엔 이탈리아 마을…유럽 여행, 가평으로 떠나요△스포츠-스윙교정 거의 끝나…‘핫식수’ 돌아와요-50세 최호성, 쿼드러플 보기 하고도 웃었다-지은희, LPGA 매치 2연패 ‘시동’-“부자대결, 다신 하고 싶지 않네요”-“퍼팅 거리 조절 잘하기 위해선 리듬이 가장 중요”△오피니언-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꿰어야 보배다-서아프리카 무역 허브 꿈꾸는 토고-[기자수첩]‘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하기엔 냉엄한 현실△피플-DSLR 넘을 카메라 모듈 만들 것…팀원 모두가 발명왕-이데일리M·청년과미래 ‘청년의 날 축제’ 업무협약-최태원 회장 “탄소감축 위해 파괴적 혁신 필요”-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亞 최고 웁살라대학 ‘린네 메달’-유휘성 조흥건설 대표, 고려대에 10억원 쾌척-할 감독 “20개국 무용수 활동…춤, 문화적 차이 없죠”-‘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별세-‘한류학자’ 美 샘 리처드 교수,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명-효성, 마포구 취약계층 청소년에 장학금 2000만원 전달△사회-비대면진료 초진·약 배달 금지 눈앞…“원칙 준수” vs “사형 선고”-‘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각하-마약 연예인 영장기각…체면 구긴 警-지진 대피영상 수화통역·자막 없고 깨알 글씨…정상 시력도 잘 안 보여-부처님 오신 날…번뇌 씻어내는 비

2023.05.25 I 김새미 기자

전세금반환대출 DSR 푸나…금융위 "테이블 위 올려놓고 고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택시장에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임대차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역전세 주택이 증가하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만이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지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 결과에 대한 이날 브리핑 설명 자리에서 나온 답변이다. 다만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전세자금을 반환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대출로 인해 더 많은 대출에 노출될 수 있고. 집주인이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 받으면 부실화 위험도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테고, 혹여라도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또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역전세난으로 인한 문제)은 대출 완화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합산액이 본인 연소득의 일정 규모를 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다. 현재 총 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40%로 제한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전세금반환대출도 일반 주담대와 똑같이 40%를 적용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깡통전세(집값이 전셋값보다 더 낮은 상황)가 늘어나고 역전세(현재 전셋값이 임대차 계약 당시보다 더 떨어진 상황)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가 대거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집주인들과 일부 세입자들은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다”며 “전세금반환대출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하반기 몰릴 역전세 등을 대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돈이보이는창 콘서트’에 출연해 “역전세로 인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임차인 퇴거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다만 가계대출 규제 전반적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DSR을 완화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날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연체율 관련 설명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제한적이고, 연체율도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일부에서 DSR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

2023.05.25 I 서대웅 기자

[이모저모] "올 하반기 재테크, 기준 잡혔다"···돈창 강연장 열기 후끈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사전 등록한 투자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약 300명의 참석자들이 금방 하모니홀에 모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안승찬 삼프로TV 대표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 재테크 비법: 급격히 변하는 시대, 불안정한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대비하라’를 주제로 국내 금융, 증권,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하반기 트렌드를 전망하는 자리다.참석자들 연령과 면면은 다양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40~50대 참가자뿐 아니라 20대 젊은 투자자들의 참석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채상운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가 강연을 맡은 ‘돈창 좌담회’에선 2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및 전망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 시장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좌장으로 나선 안승찬 언더스탠딩 대표의 깔끔한 진행 강연의 활기를 더했다. 안 대표는 두 명의 패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도 청중들이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도록 좌담회를 요약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를 찾은 참가자들이 마련된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 재테크 비법: 급격히 변하는 시대, 불안정한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대비하라’를 주제로 국내 금융, 증권,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하반기 트렌드를 전망하는 자리다.올해 처음으로 설치된 ‘보험 상담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참석자들은 오후 강연이 시작되기 전 삼삼오오 모여 출입구에 마련된 토스 인슈어런스·굿리치 부스에서 보험 분석 및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토스 인슈어런스 부스에서 보험 분석 서비스를 이용한 40대 참가자는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마침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오후엔 금융·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강연이 이어졌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세무사가 ‘부자들이 주목하는 절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집값과 세법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짚으며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내놨다. ‘밧데리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의 강연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이사는 ‘이차전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자신만의 입담으로 풀어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빠름빠름’으로 정의하며 부동산과 함께 금리·주식시장까지 조망했다.부동산·주식 투자 ‘찐고수’들이 나선 만큼 참가자들은 “하반기 투자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대학생인 한 참가자는 “평소 책과 유튜브로 만나던 인물들을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강연자들이 그간 어렵게만 느껴지던 재테크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하반기 재테크 “역전세 리스크 여전…주식은 AI·반도체”(종합)
[이데일리 박지애 김보겸 기자] “본격적인 역전세는 아직 안 왔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가 일면 ‘패닉 셀링(공포에 따른 매도)’이 올 수 있다.”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세션1 좌담회에서 패널로 나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했다.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 재테크 비법: 급격히 변하는 시대, 불안정한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대비하라’를 주제로 이날 국내 금융, 증권,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하반기 재테크 트렌드를 전망하고 탁견을 듣는 자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수요와 공급, 금리와 전세가 말하는 주택시장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못 버틴 임대인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번 좌담회에서 채 대표는 “아직도 팔 사람은 더 많아 이를 고려해 주택을 사고팔 타이밍(매수, 매도 시점)과 프라이싱(가격 책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대표는 유튜브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그는 우선 ‘자가보유율’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을 산 사람이 많을수록 자가보유율이 오를 텐데 현재 임계치가 가까워진 상황이지만 아직 룸(여유)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무엇보다 고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인들이 하반기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 대표는 “가계가 부동산 시장을 사려는 요인의 주요 원동력은 결국 돈인데 이 돈은 ‘소득’과 ‘대출’로 분류할 수 있다”며 “특히 금리 인상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70% 구간에 있는 임대인 비중이 늘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억인 사람이 최대 7000만원을 원리금으로 내는 사람들인데 이는 결국 부담을 느끼고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다양한 주택 시장 부양 정책 때문에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채 대표는 “내년 총선 앞두고 부동산 규제 다 풀면서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텐데 이미 서울의 모 지역의 주택 가격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낙관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히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반도체 업황 바닥…미·중갈등 수혜 韓이 입을 것”좌담회의 또 다른 패널인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미국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업종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며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주목되는 기대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제시했다.‘여의도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이 이사는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증시 전망을 해온 적중률이 높은 현장 전문가다. 작년에는 ‘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이차전지·방산·원자력)을 기대주로 제시해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이사는 반도체 바닥이 확실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엔비디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유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이 AI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인식에서 앞다퉈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며 “미국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AI가 가져온 생산성 혁명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건 AI를 적용하면서 매출은 늘지 않더라도 비용이 줄면서 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AI가 일으킨 생산성 증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도 밝다고 봤다. 이 이사는 “삼성전자가 IMF(국제통화기금) 이후로 역대급 인위적 감산에 나섰다”며 “수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우상향 그림을 그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삼성전자 주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는 송배전을 꼽았다.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수요가 늘면서 한국의 송배전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다.이 이사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뤄지는 와중에 중국을 배제하면서 그 수혜가 한국 기업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다”고 했다.

2023.05.25 I 박지애 기자

배터리아저씨, 돌연 '깻잎논쟁' 소환한 까닭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깻잎논쟁 아시죠? 그거 떼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여자친구의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있다는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밥 잘 먹는지만 신경쓰면 됩니다.” 여자친구와 그 친구가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친구의 깻잎을 남자친구가 떼어 줘도 되느냐는 논쟁에 대해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이사는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마치면서 돌연 깻잎논쟁을 언급했다. 박 전 이사는 국내 2차전지 종목 매수를 독려하며 ‘배터리아저씨’로 불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23년 이차전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 재테크 비법: 급격히 변하는 시대, 불안정한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대비하라’를 주제로 국내 금융, 증권,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하반기 트렌드를 전망하는 자리다.뜬금없이 깻잎논쟁으로 발언을 마무리한 건 강연 주제와도 관련 있다. 올해 2차전지에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연한 박 전 이사는 2차전지 중에서도 양극재만 보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자친구의 친구는 신경쓰지 말고 여자친구만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양극재 외에는 한눈 팔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이사는 “1년간 2차전지 대표 소재주 주가 등락률을 보면 양극재에 해당하는 포스코퓨처엠(003670)이 194%, 에코프로비엠(247540)이 159%, LG화학(051910)이 56%, 엘앤에프(066970)가 33% 올랐다”며 “반면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료(078600)는 23%, 한솔케미칼(014680)은 5% 오르는 데 그쳤으며 전해질 기업인 동화기업(025900)과 분리막을 생산하는 SK(034730)IET는 각각 38%, 32% 넘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양극재 업체와 달리 기타 소재는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전 이사는 “동박 사업에 진출을 검토하는 업체만 해도 LG화학(051910), SK(034730), 롯데, 고려아연(010130), 솔루스첨단소재(336370) 등”이라며 “계속 신규업체들이 끼어드는 기타 소재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피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분리막에 주목하는 여의도 증권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중국 업체의 미국 진출이 좌절되면 그 수혜를 SKIET가 받을 것이란 관측을 정면 반박하면서다. 박 전 이사는 “분리막 선두업체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며 “주요 경쟁자가 일본 기업인 탓에 SKIET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극재 분야에선 글로벌 상위 10개 중 5군데가 한국 기업이라고 박 전 이사는 짚었다. 2021년 삼원계 양극재 업체 1위는 에코프로비엠(247540)(17.5%), 2위는 LG화학(051910)(14.2%)이다. 이외에 삼성SDI(006400)가 8.2%로 8위, 포스코케미칼이 6.9%로 9위, 엘앤에프(066970)가 6.0%로 10위에 올랐다. 박 전 이사는 “작년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260% 오르는 등 양극재 성장률만 압도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SKIET는 3% 하락했고, 천보(278280)는 21% 오르는 데 그쳤다. 마지막으로 박 전 이사는 2차전지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글로벌 주도주는 10년에 100배 상승이 기본”이라며 “100배 오를 주식은 열 배 올랐어도 비싸지 않고 열 토막 날 주식은 반토막 났어도 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3.05.25 I 김보겸 기자

이선엽 "반도체 업황 바닥…미중갈등 수혜 한국이 입을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 미국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업종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다.”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의 오전 세션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주목되는 기대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 재테크 비법: 급격히 변하는 시대, 불안정한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대비하라’를 주제로 국내 금융, 증권,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하반기 트렌드를 전망하는 자리다.‘여의도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이 이사는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증시 전망을 해온 적중률이 높은 현장 전문가다. 작년에는 ‘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이차전지·방산·원자력)을 기대주로 제시해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반도체 바닥이 확실해졌다는 게 이 이사의 진단이다. 그는 “엔비디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유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인식에서 앞다퉈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미국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가 가져온 생산성 혁명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건 AI를 적용하면서 매출은 늘지 않더라도 비용이 줄면서 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AI가 일으킨 생산성 증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AI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삼성전자(005930) 주가 전망도 밝다고 봤다. 이 이사는 “삼성전자가 IMF(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대급 인위적 감산에 나섰다”며 “수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우상향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삼성전자 주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이사 수요가 생기고 가전제품 구입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는 송배전을 꼽았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뿐이기에 제조업을 육성해 경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수요가 늘면서 한국의 송배전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다. 종목 중에선 LS(006260)그룹, 현대일렉트릭, 효성(004800) 등을 꼽았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수혜를 입는 업종에도 주목했다. 조선과 배터리와 방산 업종 등이다. 이 이사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뤄지는 와중 중국을 배제하면서 그 수혜가 한국 기업들로 가고 있다”며 “이는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2023.05.25 I 김보겸 기자

이상우 "낙폭과대 지역 눈여겨봐야…똘똘한 두채 필요 타이밍"
[이데일리 박지애 이윤화 기자] “반등 조짐이 오고 있다.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움직인다. ”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의 세션4 강연자인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분석하며 “올해 1분기부터 여러 지표에서 반등 조짐이 있었는데 이날 서울 수치만 봐도 매매와 전세 모두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다만 시장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실제 매수자가 마음을 열고 주택 구매까지 이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이후 모두가 하락한다고 예상한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을 외치는 인사이트를 보이며 관심을 받았다. 이후 독립 투자자문을 차려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부동산 관련 의견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23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그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시점을 두고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과감하게 들어갈 때”라며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로 대출이 다 나오는데다 조금 더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결국 장기적으로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시장 여건에 대해 ‘똘똘한 2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혹독한 법안과 규제를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선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 한 채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 한 곳을 보는 게 좋은 시점이다”고 설명했다.똘똘한 주택을 고르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지역’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방에서부터 조금씩 반등 조짐이 일더니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송파구 상승률 (전주대비) 0.11% 올랐는데 송파, 강남 등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노원도 오름세로 전환했다”며 “결국 평균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수도권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 지역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낙폭과대(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한 상태)’였던 서울과 인접한 지역도 눈여겨 볼만하다고도 말했다.그는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 중 낙폭 과대 지역이 보였고 많이 빠진 데가 먼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로 광명은 지난해 저렇게 많이 빠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급락했지만 최근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역시 빠르게 돌아선 곳 중 하나로 인천, 부천을 헐뜯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인천은 부산이랑 비슷한 규모로 인천 중에서도 연수구, 서구가 먼저 돌아서고 있다”며 “이처럼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곳이고 낙폭이 과하다 싶으면 가볍게 사도 된다”고 조언했다.

2023.05.25 I 박지애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채상욱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 온다"…'패닉셀링 우려'
[이데일리 박지애 신수정 기자] “본격적인 역전세는 아직 안 왔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가 일면 ‘패닉 셀링(공포에 따른 매도)’이 올 수 있다.”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의 오전 세션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아직도 팔 사람은 더 많아 이를 고려해 주택을 사고팔 타이밍(매수, 매도 시점)과 프라이싱(가격 책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대표는 유튜브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수요와 공급, 금리와 전세가 말하는 주택시장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하락장에서 대출 금리 상승, 전셋값 하락 등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시장에 매물이 내놓고 있지만 하반기엔 이보다 더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단 분석이다. 매도 수요가 더 많은 지표로 채 대표는 우선 ‘자가보유율’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을 산 사람이 많을수록 자가보유율이 오를 텐데 현재 임계치가 가까워진 상황이지만 아직 룸(여유)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무엇보다 고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인들이 하반기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 대표는 “가계가 부동산 시장을 사려는 요인의 주요 원동력은 결국 돈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돈은 ‘소득’과 ‘대출’로 분류할 수 있다”며 “특히 금리 인상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70% 구간에 있는 임대인 비중이 늘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억인 사람이 최대 7000만원을 원리금으로 내는 사람들인데 이는 결국 부담을 느끼고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에서는 하반기 몰릴 역전세 등을 대비해 전세자금 퇴거 대출에 DSR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역전세 때문에 집 팔고 가격 충격 줄 거로 생각해서 임차인 퇴거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다양한 주택 시장 부양 정책 때문에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채 대표는 “정부에서 급격한 수요 감소에 대한 대비로 만든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와 동시에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시장 돌려세우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부동산 규제 다 풀면서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텐데 이미 서울의 모 지역의 주택 가격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낙관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좀 더 타이밍과 프라이싱을 고려해 시장을 신중히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5.25 I 박지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갑질 기업에 '셀프 면죄부' 준 공정위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다음은 2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기업에 ‘셀프 면죄부’ 준 공정위-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n번방 방지법 3년…디지털 성범죄 되레 증가-[사설]과학과 팩트가 밝힐 후쿠시마 오염수…정치, 왜 압박하나-[사설]교육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늦출 이유 없는 선책이다△종합-공공기관장 29명, 대통령보다 연봉 높다-“디자인 영감 확장시켜주는 AI ‘인간-AI 협업’ 새 방법론 연구”△허점투성이 ‘동의의결제’-사건 종결만 서두르는 공정위…피해기업 ‘실질적 구제’ 요구엔 귀닫아-갑질 기업 셀프시정안, 100% 퇴짜 놓은 EU-심의시 금전적 피해보상에 초점…이행 관리·감독도 강화해야△종합-‘세금 투입 반대’ ‘피해 범위 확대’ 접점 찾아…“빚에 빚 더하나” 반발도-“노란봉투법 통과땐 노사관계 파탄”-尹 “EU와 환경·보건·디지털 협력 강화”-코인도 재산 신고…與野 ‘김남국 방지법’ 뒷북처리△M&A 특혜 풀리는 저축은행-SVB 사태 반면교사 삼자…저축은행 부실 전 선제적 구조조정 허용-1분기에만 600억 적자… 저축은행 위기감 고조-규제완화 움직임에…우리금융,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 검토△정치-“대북 적대의사 없어…대화의 길로 나와라”-집토끼 마저 등돌린 野…당내선 부글부글-전관예우·겸직 의혹 등 도마에-김진표 “6월이 마지노선…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절충점”-與 ‘밤 12시-오전 6시’ 집회금지 추진△경제-“추경·예산 불용 없다…나랏빚 안 늘리고 대응”-구제역에 한우 도매가 들썩 전국 확산땐 물가 자극 우려-정부 “늦어도 9월엔 무역수지 흑자 전환될 것”-반도체 업황 2분기 바닥…하반기 점진적 개선 기대“△금융-보험사 실적 ‘금리·CSM’이 좌우…”보유 예정상품 변화 주목“-‘투트랙’ 미래에셋생명 ‘수익+안정성’ 잡았다-4월 예대금리차 소폭 축소…우리·하나·NH농협 순-경기 둔화에 카드 돌려막기 급증…연체율 3~4년내 최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AI가 5년 내 교육방식 싹 바꿀 것…끝물 ‘의치한약수’에 휘말리지 마라-공부가 구원이 되질 않더라 잘못 가르친 빚 갚아야죠”△글로벌-中 “美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단” 제재…‘K반도체’ 불똥 튈까 우려-“G7, 내정간섭”…中, 日대사 초치-‘전기차 올라타자’…석유공룡 엑손모빌도 리튬 개발 나서-美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내달 ‘금리 동결’ 지지 시사-中, 위안화 약세에 기준금리격 LPR 동결△산업-R&D 투자 늘리고 조직 확대…LG엔솔, 스마트팩토리 가속-LG전자-한국물포럼 해양생태계 보전 맞손-딜러 없이도 내 차 판매 뚝딱-현대차, 獨 ‘뉘르부르크링 내구레이스’ 우승…8년 연속 완주 쾌거-‘전기료 인상’ 악재맞은 가전업계, 역대급 무더위 예보에도 긴장-HD현대에너지솔루션, 아프리카 태양광 모듈 첫 수주△산업-“100% 달인의 손맛”…프리미엄 김치 자부심 가득-中企 77.6% “尹정부 정책 만족”-커지는 SW 구독시장…국내기업 글로벌 진출길 모색-애플페이 국내 상륙 두달째…‘토종페이’ 여전히 잘나가네△제약·바이오-대원제약, 당뇨치료제 ‘캐시카우’로 키운다-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백신 들고 인도 진출-K바이오 양대산맥의 엇갈린 행보 주목-몸집 키우는 국전약품, 국내 원료의약품 ‘1위’ 노린다△증권-고마운 외국인 5일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 1조6000억원어치 싹쓸이-차세대 성장주 부상 AI주 2차 랠리 채비-야속한 외국인 광고·콘텐츠사업 실적 부진에…카카오는 팔아치워△증권-“대내외 불확실성 속에도 투자 기회는 있다”-미래에셋, 을지파이낸스센터 인수 언제쯤?-10초에 1개씩 팔리는 마녀공장…글로벌 뷰티 브랜드로-퀀팃, 퀀팃투자자문 완전 자회사로 인수△부동산-“공사비 또 올린다고?”…검증의뢰 역대 최대-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 수주 손사래-공사비 증액 갈등…원베일리 입주예정자 ‘발동동’-DL이앤씨, 남해-여수 해저터널 만든다…6974억원에 수주△문화-40여년 만에 선화랑에 오픈런…‘이영지 세상’속으로-재료·형태·색, 과정 보여주는 예술적 실험…작품 탄생기 고스란히“△스포츠”메이저 5승 행복해“…켑카, 무릎 부상 딛고 화려한 부활샷‘특급어깨 풍년’…시즌 초부터 역대급 신인왕 경쟁 ‘후끈’-EPL 3연패 맨시티 ”목표는 트레블“-김민재, 루카쿠 꽁꽁 묶었다…나폴리, UCL 결승 오른 인테르에 완승△피플-코첼라 물들인 블랙핑크 한복, 전통과 현대의 美 녹였죠-MSCI에 ‘韓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아이들이 ‘경찰관 쌤’이라 불러줄 때 보람 느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호암계단에 2년째 기부-“누리호 성공 기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니폼·엠블럼 공개△오피니언-‘투기’라는 이름의 마약-실천문학사의 황당한 설문조사-[e갤러리] 김민수 ‘익숙하고 낯선’-한계 몰린 자영업…‘잘 망하는 법’ 고민할 때△전국-“물 틀자 1분 만에 샤워키 필터 까매져…초딩 아들, 5년째 피부병 고생”-양주 ‘은남산단’ 조성사업 4년 연기…다이소 떠나나-인구 96만 화성시, 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 전달△사회-개화~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지옥철’ 숨통 트일까-‘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한동훈 또 국회 등판?-작년 교권침해 3035건 대면수업 늘자 2.5배↑-전문가 “텔레그램 통해 디지털 성범죄 버젓이 활개…국제공조 필요”

2023.05.22 I 김근우 기자

'세금 투입 반대 vs 피해 범위 확대' 접점 찾아…“빚에 빚 더하나” 반발도(종합)

'세금 투입 반대 vs 피해 범위 확대' 접점 찾아…“빚에 빚 더하나” 반발도(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섯 차례 회의 끝에 도출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없다’는 정부·여당 안과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야당의 접점이 맞물려 합의에 이르렀다. ‘4전 5기’ 끝에 합의를 이룬 전세사기 특별법이지만 남겨둔 과제와 한계점도 분명해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아 포퓰리즘은 막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피해자의 빚에 빚만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한계점도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탁사기 등 대항력 없어도 금융지원22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존 국회 논의에 더해 정부가 제안한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이 추가됐다.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미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인천 기준 4800만원)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 1.2~2.1% 금리로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자산 5억원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은 폐지한다.기존 논의 안은 ‘근저당 설정시점’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인천 27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연 1.2~2.1% 이자로 2억 4000만원 한도 대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은 시중 대비 10년간 3776만원의 이자 혜택이 있다”며 “전세피해 저리대출 대비 576만원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보증금 요건도 기존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임차주택의 면적요건(85㎡)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는 97.5%, 5억원 이하는 98.4%로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중계약’은 대항력을 인정해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을 모두 적용한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는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전 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받을 수있다.HUG를 통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정부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 희망자는 대행 수수료로 공공에서 37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낙찰 희망자는 공공에서 대행 수수료 185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가칭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미상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신용보증(SGI)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임차인의 연체정보 즉시 등록과 임차인 대상 분할상환 10년간 진행했다. 특히, 임차인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다.국토부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신규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했다”며 “(앞으로는)새로운 제도를 이용 시 새로운 대출이 불필요해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3년 한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생애 최초 취득 시에만 적용하던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정재(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세입자 보증금 요구, 법적 부분선 무리”전문가들은 여야 합의안을 두고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정책시도”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과는 거리가 멀어 상당기간 반발도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선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이번의 보완으로도 솔직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뾰족한 답은 없다”며 “전세가 특히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특별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층을 넓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사기성 거래로 출발한 것이 아닌데 사기로 변질된 건 여전히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길이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는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5.22 I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