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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받는다
  •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이하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아울러 정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서울 공시지가 전년比 1.33% 상승…강남·서초·성동구 견인
  • 서울 공시지가 전년比 1.33% 상승…강남·서초·성동구 견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그래프 (사진=서울시)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는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곳은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이었다.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로, ㎡당 1억7540만원(2023년㎡당 1억741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이다.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아울러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한편 시는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배운 기자
롯데정밀화학, 1Q 영업익 기대치 상회…하반기 회복세 유효-신한
  • 롯데정밀화학, 1Q 영업익 기대치 상회…하반기 회복세 유효-신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30일 롯데정밀화학(004000)에 대해 암모니아 사업 부문에서 일회성 이익이 반영돼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부양책을 바탕으로 실적 회복 흐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만3000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39.8%이며, 전날 종가는 4만5050원이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정밀화학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7% 증가한 108억원으로 컨센서스인 91억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케미칼 영업이익은 -81억원으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염소계열은 에피클로로히드린(ECH) 스프레드 하락이 지속하는 가운데, 가성소다 부문의 판가 약세 및 전기료 상승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다만 암모니아 사업에서 국제가 약세에도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며 케미칼 실적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그린소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194억원, 영업이익은 1% 감소한 177억원을 기록했다. 산업용 셀룰로스 및 식의약용 제품 판매량 증가로 외형 성장은 타났지만 원가 부담 확대 등으로 수익성은 둔화했다는 평가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2% 증가한 164억원을 추정했다. 케미칼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초 이후 글리세린 가격 상승으로 ECH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된 상황이며, 추가적인 실적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진단이다. 가성소다는 유틸리티 비용 부담이 지속하나 판가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그린소재는 판가 약세에도 수요 성수기 도래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지속하며 외형과 및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올해 연간 실적은 매분기 증익이 시현되며 하반기 영업이익은 763억원을 기록해 큰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케미칼은 중국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ECH 수급 개선으로 하반기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린소재는 견조한 수요 속 헤셀로스 증설 효과 등으로 외형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또 “연초 대비 주가가 20% 하락했으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밴드 최하단 수준인 0.4배에 머물러 있다”며 “연초 이후 글리세린 반등이 나타난 점과 중국 부동산 부양책 기대감 등을 감안할 경우 방향성은 위를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30 I 김응태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금융 STO로 사업 물꼬 틀까
  • [마켓인]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금융 STO로 사업 물꼬 틀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항공기를 기초자산으로 한 갤럭시아머니트리의 STO(토큰증권발행) 상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게 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처럼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갤럭시아머니트리)29일 STO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금융STO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본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려면 핀테크 협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 공유서비스로 항공금융 토큰증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금융 토큰증권은 항공산업 분야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STO를 활용해 민간 자금을 조달해 사업체·기관 등에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항공 분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다.갤럭시아머니트리는 토큰증권의 발행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브이엠아이씨(VIMIC)는 항공기 엔진 등 항공 자산 확보와 자산 관리 서비스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지난 9월 브이엠아이씨와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및 시리움(CIRIUM)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항공금융 STO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업계에선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에이판다파트너스 출신 금융 전문가 신년기 상무를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영입하면서 연내 항공금융STO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신 상무는 신한투자증권의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에서 상무로 역임하며 토큰증권 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지난 2004년 LG칼텍스가스(현 E1)를 시작으로 산업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를 거쳐온 금융 전문가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항공금융 STO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하반기부터 항공기 엔진 등 관련된 상품 발행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전기차 충전인프라 STO, 육성 경주마 STO, 태양광기반 신재생에너지 STO는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제출 완료하고 공모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모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현재 6개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항공금융 STO”라며 “현재 항공금융 STO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본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I 김연서 기자
경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협약…"치안 분야에 위성 활용"
  • 경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협약…"치안 분야에 위성 활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주항공과 과학치안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은 12일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38번째 기관으로 가입했다. 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기구로 국가 정책 수립 등에 위성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향후 치안 분야에서 위성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양 측은 재난·재해·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통제, 상습차량정체 구역 분석, 토지·부동산 관련 범죄, 대테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데 손 모았다.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밀 측위 기술 개발, 드론·자율주행순찰차·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치안 분야의 차세대 교통수단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테러·국민안전·범죄수사·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위성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며 “나아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자율주행순찰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치안 교통수단 개발 관련 위성항법장치 접목과 함께 치안 분야 경찰 위성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률 원장은 “과학치안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활용하는 한편, 치안 분야 우주항공 산업을 발굴·성장시키면서 국익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손의연 기자
아무리 내놓아도 '팔릴 곳만 팔린다'…수도권도 양극화
  • 아무리 내놓아도 '팔릴 곳만 팔린다'…수도권도 양극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쌓여만 가는 적체 현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도 아파트 거래가 될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크고 경기도도 GTX 개통이나 학군지, 상업 지역 등 호재가 명확하게 갈리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려는 수요 보다 팔려는 공급이 더 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분석한 결과 4월 말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 매물은 15만 2333건으로 이는 3달 전인 14만 2855건과 비교해 6.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이 9.3% 매물이 늘어난 점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전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쌓여가는 아파트 매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는 이유는 팔려는 사람에 비해 사려는 사람이 적게 나타나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해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월 7825건에서 2월 7584건으로 줄었던 것이 3월 9811건으로 늘었다.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3월에 늘어나긴 했지만 고금리 한파가 불기 이전 거래량과 비교하면 아직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단 평가다. 2021년 1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만 9208건으로 올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거래 건수가 차이가 난다. 특히 경기도도 서울처럼 될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대표적으로 GTX호재가 있던 동탄은 GTX 역세권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지난 2월 22억원을 찍으며 큰 관심을 받은 데 반해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지 않으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을 앞둔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선도지구’의 가능성이 높은 단지 위주로만 거래가 선별적으로 이뤄져 전체 시장의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가 된 지 2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했지만 꾸준하게 오를 곳은 지역적 국지적으로 오르며 양극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의 송파는 최근 2년간 10% 상승했는데 구로, 노도강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식이었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도도 서울과 같이 경기도 내에서 GTX 개발 같은 호재 발표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같은 현상은 향후 더욱 심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당분간은 두드러지는 호재가 없는 이상 경기도 역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경기도는 쉽게 호가가 안 내려가는 곳으로 인해 매물이 적체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지적으로 일부 호재가 두드러지는 곳이 아니면 ‘소화되는 정도’로만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30 I 박지애 기자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
  • 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뉴 머니’를 투입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 자본력이 풍부한 금융사를 통해 공동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 등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의 참여를 통한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방식과 PF 펀드 공동 조성이다. 다수 금융사가 참여해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줄곧 써왔다. 하지만 펀드 방식은 운용사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탓에 정작 자금을 낸 금융사는 어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신디케이트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금융사가 사업장을 직접 심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면 업권별로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반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9%만 적립하면 된다.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한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PF 지원 업무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징계가 우려돼 투자를 꺼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세제혜택도 거론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을 인수하면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 액의 12%를 세금으로 내고 보유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펀드도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 같은 혜택을 민간 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올리고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성 평가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업권별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신디케이트론 같은 공동대출 등 여러 인센티브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주 표본을 이용해 최근 10년간의 연령대별 가계부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계부채에서 65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9%에서 지난해 11.3%로 2.4%포인트 늘었다. 5년 단위로 구분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0.5%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이후 5년 만에 1.9%포인트가 증가했다. 평균 가계부채 잔액은 68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10년 사이 1800만원 증가했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중은 2013년 15.7%에서 지난해 20.4%로 대폭(4.7%포인트) 높아졌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차주가 누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령층 부채 비중이 늘었다고 상환 위험이 무조건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부채는 자영업, 생계, 부동산 자산 기반 등 위험 정도가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득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은퇴 이후에도 가계 부채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는 건 문제로 꼽힌다. 가계부채 비중은 대체로 중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는 주택 구매, 사업 등 부채를 활용하는 경제 활동이 많아졌다가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이 비중이 작아져서인데 실제로 작년 기준 30세 미만 차주의 평균 가계부채 평균 잔액은 3900만원인 반면 40~44세 차주의 평균 잔액은 1억 700만원으로 174% 급증했다.하지만 50~60대부터는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잔액은 60~64세나 50~59세보다 10% 정도 작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예를 들어 작년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8600만원으로 60~64세 평균 잔액(8800만원)보다 200만원 적었다. 고령층이 소득 기반이 약한 데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상환 여력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부채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는 주택 시장, 거시 경제 상황과 밀접한 만큼 고령층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하다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며 “고령층 대부분이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뚜렷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며 “최대한 채무를 지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9 I 김국배 기자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서울 성동구에서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진행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K-PROJECT’는 글로벌 게임사 크래프톤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6호’를 조성해 개발 중인 업무문화복합시설이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로, 연면적 21만 8093㎡, 지하 8층부터 지상 17층 규모의 업무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상 준공일은 2027년 말로, 이후 크래프톤의 본사 사옥으로 활용된다.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특히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자연을 포용하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설계사로 선정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을 설계하면서 이름을 알렸다.‘K-PROJECT’는 향후 성수동 일대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성수동은 최근 다양한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의 풍부한 유입으로 서울의 새로운 혁신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크래프톤은 성수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믿고 있다”며 “또한 이 자리에 지어질 멋지고 안전한 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첨단제조업과 글로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PROJECT’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미래에셋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개발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용성 기자
총선 끝나자 몰려드는 ‘신축아파트’…"‘옥석가리기’ 더 심해질 것"
  • 총선 끝나자 몰려드는 ‘신축아파트’…"‘옥석가리기’ 더 심해질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 달 4만가구가 신규 물량이 전국 아파트 시장에 풀린다. 지난달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을 이유로 분양일정을 미뤘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풀리는 것인데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장에선 ‘옥석가리기’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자료 : 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43개 단지로 총 3만9593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이는 직전달인 총 2만 2882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공급이 늘어나는 수치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가구가 공급되며 다음 서울 2459가구 인천 1964가구순이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주상복합 1694가구를 비롯해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 1681가구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 1138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1101가구 등이 공급된다. 자료 : 직방지방에서도 내달 총 1만6189가구가 공급되며 적지 않은 물량이 풀린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가구 △충남 1854가구 △대전 1779가구 △부산 1581가구 △충북 1451가구 △대구 1431가구 △제주 1401가구 △강원 1377가구 △경남 975가구 △전북 576가구 △경북 491가구 △광주 226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특히 내달 늘어나는 분양 풀량은 미분양 가구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대거 풀리고 있어 지역별로 입지에 따라 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5만7925세대)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6만3755가구로 2개월 만에 5000가구 이상 증가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평균 두자릿수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지방의 경우 최근 대구 범어동과 같이 입지적으로 학군지라는 특수성이 없는 이상 한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분양가의 경쟁력 그리고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공사비 급등 여파에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1Q 발행 ABS 14.9兆…신용카드사 발행 급증에 전년比 38%↑
  • 1Q 발행 ABS 14.9兆…신용카드사 발행 급증에 전년比 38%↑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전년 동기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등의 ABS 발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는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1000억원(38.1%) 증가했다. ABS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년 동기대비 16.3% 감소한 5조8828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주금공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축소되면서 발행규모가 줄었다. 금융사의 ABS 발행액은 전년 동기대비 174.9% 증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규모가 급증한데다, 은행의 부실채권(NPL) 기초 ABS 발행이 확대되면서다. 일반기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이 늘면서 발행규모가 증가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2조8000억원 늘었다. 카드채 만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체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전년 동기대비 816.5% 급증했다. NPL을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 대비 113.5%(8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PF를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에는 미발행됐지만 올 1분기는 6000억원어치 발행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동주택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동화로 전년 동기에는 전무했던 부동산PF 기초 ABS가 발행되면서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작년 해외주식 재미봤다면…5월31일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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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국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납세자 등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다음달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분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시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조용석 기자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씨티는 29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1.3%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0.5~0.6%)를 크게 웃돌았다. 스마트폰 등 IT제품과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민간소비도 0.8%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1% 증가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2분기에는 전분기 0.2% 성장,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제조업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판매 부진, 민간소비와 서비스 부문 활동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갈수록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작년부터 주택 착공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PF) 파이낸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는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씨티는 8월과 11월 내년 5월, 11월에 금리가 인하돼 내년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 3%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비둘기(완화 선호)’ 신호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씨티는 김종화, 이수형 신임 금통위원에 대해 이전 금통위원보다 다소 ‘비둘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29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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