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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국토장관’ 김현미, 불명예퇴진…“너무 늦었다”
  • ‘최장수 국토장관’ 김현미, 불명예퇴진…“너무 늦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장관에 오른 ‘원년 멤버’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란 타이틀도 달았지만, 집값과 전셋값 폭등을 잡지 못한 채 결국 ‘경질’ 당했다.김 장관은 4일 단행된 개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한 후 1264일만이다.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을 뿐 국토교통 관련한 뚜렷한 이력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장관직에 올랐다. 하지만 재임 기간 내내 집값, 전셋값 모두 잡지 못하고 시장 불안을 야기한단 비판에 시달렸다.김 장관은 24번의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보유세·거래세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넓혀갔다. 분양가상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도 도입했다. 전월세대책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시행했다. 동시에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에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전월세대책의 단기 부작용으로 전월세값도 치솟으면서 원성이 높아졌다. ‘말실수’도 여러 번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란 평가 속 인터넷에선 ‘빵투아네트’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는 39%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 이유의 22%를 차지한 건 부동산정책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도 국면전환을 위해 김 장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하지만 시장에선 김 장관 교체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전문가로서의 한계가 분명했고 마지막까지 우왕좌왕했다”며 “혼란이 지속됐는데 이제서야 장관을 바꾼 건 한참 늦었다”고 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정책 기조를 공급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야 했다”며 “김 장관이 만 3년 넘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치기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4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시장 매물 줄었다”
  • [일문일답]국토부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시장 매물 줄었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전세대책 관련 일문일답. -최근 전셋값 상승, 임대차3법으로 발생한 것 아닌가. △다주택자 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해,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존 수요자들은 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나 신규 수요자들은 축소된 시장에서 경쟁 심화 및 탐색비용 증가했다.다만 금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전세공급 증가에 따라 연쇄적으로 전세 이동이 발생하며 시장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거래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있나.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겠다. 특히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을 위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게 되면 매매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12월부터 금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하여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대책에 부산, 김포 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곧 지정되나.△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심 회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품귀, 전셋값이 급등했다. 정책 실패 아닌가.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장이 혼란스럽다.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 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후년까지 11만4000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나.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LH, 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ㅤㅈㅙㄾ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해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내년 상반기 서울 공급물량은 얼마 안된다. 당장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 없는 것 아닌가. △신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2월부터 5000호에 이르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형으로 공급해 단기적으로 전세공급 물량이 증가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은 없다. △아파트를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매입약정형 확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 공급하여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질 좋은 임대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전세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에 더해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빈집은 노후되거나 임지가 열악한 곳에 많다.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있겠나.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전국 무주택 임차가구는 약 789만 가구로 추정돼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최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호텔방 등 숙박시설 전환이 전세난에 도움될 것 같나. △5.6대책 및 8.4대책에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 발표하였고 여러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숙박시설 전환은 1~2인 가구 전세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시설과 유사하여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공장도 리모델링 대상인가. △준공 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장 등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유형의 건물은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 공급대책 아닌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여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공공재개발은 60여개 이상의 조합이 신청하고 공공재건축도 15개 단지가 관심을 보이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앞으로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갖춰나가겠다.
2020.11.19 I 강신우 기자
송파 위례 '반값 아파트' 1676가구 분양…분양가·청약 일정은?
  • 송파 위례 '반값 아파트' 1676가구 분양…분양가·청약 일정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송파 북위례 공공주택 분양이 막을 올렸다. 분양가는 5억~6억원대로,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 A1-12블록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분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 2개 블록은 5블록 1282가구, 12블록 394가구로 총 1676가구다. 대단지에 해당하는 5블록은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있다. 12블록은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 상업 용지 및 의료시설이 더 가까운 게 특징이다. 두 단지 사이에 들어서는 근린공원과 남동 측에 위치한 스타필드와 이마트 등도 문화 생활 및 생활 편의 시설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다.두 단지는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5블록은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 전차(트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전용면적의 경우 위례지구 5블록은 66㎡, 70㎡, 75㎡, 80㎡, 84㎡, 12블록은 64㎡, 74㎡, 84㎡로, 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다. 세대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5블록 5억1936만8000~6억5710만1000원, 12블록 5억107만6000~6억548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재당첨제한도 10년이다.(자료=SH공사)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가구 수를 살펴보면, 두 단지 합산 총 1676가구 중 특별분양은 1386가구로 △다자녀 167 △노부모 83 △신혼부부 502 △생애최초 418 △기타 216가구이고, 일반 분양은 290가구이다. 비율로 봤을 때 특별 분양은 82.7%, 일반 분양은 17.3%인 셈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혼부부로 30%이며, 생애최초 물량은 25%로 기존 20%보다 상향됐다. 5블록은 특별분양 1282 가구에 일반분양 220가구, 12블록은 특별분양 324가구에 일반 분양 70가구다.지역 우선 공급물량도 배정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이들 2개 단지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 분양 청약 자격은 무주택이 필수이나 소득,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 이번 공급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특별공급 가구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로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특별분양 청약접수는 3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1순위)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12월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5일 ~ 3월 24일,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2020.11.19 I 김나리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해 넘긴다…내년 1월엔 나올까
  •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해 넘긴다…내년 1월엔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예정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조차 조합이 수긍하는 분양가가 도출될 경우라, 분양가 산정 결과에 따라 분양 일정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로 3.3㎡당 5300만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7일 택지비 감정 재평가 마무리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은 현재 택지비를 재산정하는 중으로, 17일이면 감정 평가가 마무리된다. 앞서 원베일리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원)가 너무 낮다고 판단, 상한제 적용 아래서 분양가 책정을 위한 택지비 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퇴짜를 놨고, 현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베일리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업체들이 재평가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초구는 이를 취합해 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택지비는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합에게 이번 결과는 무척 중차대한 사안이다.서초구청 관계자는 “평가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감정평가를 오늘(16일) 제출했고, 나머지는 17일까지 보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는 최대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택지비 평가서 검토 결과를 조합이 확인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후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가산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린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결국 내년 1월은 돼야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확정되고, 일반분양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한형기 원베일리 조합원은 “조합이 수긍할 만한 분양가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내년 1월에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 진통, 이번엔 매듭짓나다만 이는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분양가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가 3.3㎡당 5300만원 이상은 책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는 HUG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분양가상한제에서 가격이 더 내려가는게 일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상제 시행시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에 비해 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윤 원구원은 “HUG 분양가 산정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고분양가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이유가 크다”면서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연간 10% 이상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 측면에서는 공시가격에서 가산점을 얻으면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분상제 상에서는 토지비용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감정원 입장에서는 HUG 분양가를 뛰어넘는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이와 괴리가 크다면 후분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공 후 분양을 해도 똑같이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폭과 현실화율 제고 계획을 고려하면 분양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 여러모로 셈법을 따져봐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기본형건축비도 1년에 2번씩 상승하기 때문에 재건축 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비용 등을 따져 분양 시기의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감정원의 판단이 원베일리의 향후 일정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2020.11.16 I 정두리 기자
하남시 감일지구서도 고득점 청약통장 수두룩…최고점 79점
  • 하남시 감일지구서도 고득점 청약통장 수두룩…최고점 79점
  •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청약경쟁률[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청약 만점자가 나왔던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이어 하남시 감일지구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 청약통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최고 청약가점은 7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A 타입의 기타경기·기타지역(서울·인천)과 전용 84㎡B타입의 기타지역 전형에서 나왔다. 최저점은 58점으로 114㎡A타입 해당지역과 114㎡B타입 해당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0~70점대를 나타냈다. 70점은 넘어야 당첨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약가점 79점은 무주택 기간(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에서 만점을 받은 6인 가구(부양가족수 5명·30점)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이다. 이 단지는 284가구를 모집한 가운데, 지난 4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총 11만495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04.7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576.5대 1로 114㎡A 타입에서 나왔다. 전체 물량 가운데 50%를 추첨제로 이뤄지는 만큼 경쟁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하남 감일지구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이자, 이 지역의 유일한 주상복합아파트다. 또한 서울 송파구와 인접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차익이 크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0.11.13 I 하지나 기자
반값 로또 사라지나…공시지가 현실화에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 반값 로또 사라지나…공시지가 현실화에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가 자승자박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결정짓는 택지비, 표준지 공시지가 연동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65.5% 정도다. 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가 분양가상한제와 상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를 합쳐서 계산하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를 감안해 정부가 매년 3월, 9월 두차례에 걸쳐 공시하는 고정값이며, 건축가산비 역시 분양가 산정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결국 실상 분양가를 결정짓는 것은 택지비다. 실제로 택지비는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택지비 감정평가의 경우 땅 매입과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보는 ‘원가방식’과 주변 지역 거래 사례를 감안하는 ‘비교방식’, 토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는 ‘수익 방식’을 적절히 반영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이를 묶어버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땅값을 눌러서 분양가를 낮췄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7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6곳은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땅값이 낮아졌다.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장(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시한 분양가격은 3.3㎡당 2730만원이었지만 감정원의 토지가격 검증,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분양가격이 HUG 제시가보다 3.3㎡당 161만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올해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을 진행한 새 아파트 2곳 모두 잇따라 흥행에 성공했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 자이르네(낙원·청광 연립)는 소규모 단지라는 악재를 딛고 평균 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덕동 아르테스 미소지움도 평균 537.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들 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주변 시세보다 크게는 40% 넘게 차이가 난다. 거의 반값인 셈이다. 서초동 서초 자이르네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3252만원으로 최고 분양가(8억9414만원)가 9억원을 넘지 않는다. 고덕동 아르테스 미소지움 역시 3.3㎡당 2569만원으로 84㎡의 경우 8억6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고덕아이파크 전용면적 84㎡의 매매 시세는 15억~16억원대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분상제와 상충”공시지가 현실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이 같은 ‘반값 아파트’를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뛸 경우 분양가는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3.3㎥당 5016만원에서 올해 5940만원으로 924만원(18.4%) 상승했다. 이를 분양가로 환산하면 대략 3.3㎥당 300만원 넘게 차이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토지가격이기 때문이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표준지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분양가격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분양가 산정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땅값이 오르면 어떤 형태로든 원가 상승 압력이 되고, 결국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최근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면서 공급을 제한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0.11.10 I 하지나 기자
'로또청약' 기대감에…국민 절반이 청약통장 가입했다
  • '로또청약' 기대감에…국민 절반이 청약통장 가입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청약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아파트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다.9일 업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81만 285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수(약 5178만명)의 절반을 넘었다.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월 29일 부활시키면서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이 청약 수요 폭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청약 경쟁률도 함께 치솟았다.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서울의 1순위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71.0대 1로, 지난해 경쟁률(31.6대 1)의 2.2배 늘었다. 또 올해 들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1.4대 1로, 지난해 경쟁률(10.4대 1)과 비교해 3.0배로 뛰었다.실제 지난달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분양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은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인 537.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13구역 재개발)에서 나온 서울의 직전 최고 경쟁률(340.3대 1)을 두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시행 이후 서울 첫 적용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초구 ‘서초자이르네’(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도 67가구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임에도 300.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이달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한 3개 단지(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과천르센토데시앙)와 경기도 하남시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 분양에는 청약자 수십만 명이 몰렸다.평균 청약 경쟁률도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534.9대 1, 과천르센토데시앙 470.3대 1,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415.7대 1,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 404.7대 1 등 수백 대 1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청약 과열 현상이 전셋값과 중저가 주택의 매맷값을 밀어 올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무주택자들의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로 전환하면 매맷값마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반면 정부가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약 시장 장벽은 낮아져 앞으로도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11.09 I 신수정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못한다
  • [부알못 탈출기]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못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아예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입주자로 선정돼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입니다. 그 이전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됐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전매제한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서는 분양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자체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만큼 단기간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관계없이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까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공공택지에서만 각각 3년, 6년, 8년간 매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5년 동안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들 모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물론 전매를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단, 수도권은 제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전매금지 예외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LH는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정도만 반영한 수준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어 부동산 전매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11.07 I 하지나 기자
목동 재건축시장 혼란 ‘일파만파’…미래가치 있을까
  • [복덕방기자들]목동 재건축시장 혼란 ‘일파만파’…미래가치 있을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목숨 걸린 안전진단 목동주민 살게 하라.”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대규모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9월 목동9단지가 정밀안전진단에 최종 탈락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절반 크기의 초대형 현수막을 걸고 단체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7일 목동 재건축 예정 단지 일대를 둘러보며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목동11단지 3개동 외벽에는 아파트 절반 크기에 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비가 오면 천장 샌다. 니가 와서 살아봐라. 죽기 전에 신축 지어 멀쩡한 집 살고 싶다’, ‘소방도로 전무하다. 화재나면 다 죽는다. 목숨 걸린 안전진단 목동주민 살게 하라’ 등 재건축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목동7단지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재건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가 모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3월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6월 목동6단지가 14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며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9단지가 안전진단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나머지 단지의 재건축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목동 주민들은 정부의 정밀안전진단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혀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빨간불이 켜졌다.목동11단지에 거주중인 김모씨(40대)는 “목동 단지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약 0.4대에 불과해 주차를 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내부배관은 썩고 내진설계도 전무한 노후아파트”라면서 “정당한 안전진단 잣대로 제대로 된 평가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동 단지는 몇 달 전만해도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며 매물 구경조차 힘들던 인기 아파트였지만 최근에는 9단지 탈락 여파로 ‘실망매물’도 나오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9단지 탈락으로 급매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 폭락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보합세로 돌아선 수준”이라면서 “다른 단지들의 정밀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따라 전체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강화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의 부동산 규제는 공급을 늘린다는 현 정부 기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절차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10.30 I 정두리 기자
이재명 ″3대 기본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는 방법″
  • 이재명 ″3대 기본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는 방법″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을 강조한 소득·주택 및 ‘기본대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이 지사는 3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고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는 기본대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고용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에 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싶어도 각종 대출규정과 저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조차 없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들이 수십, 수백퍼센트에 달하는 고리의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다 국가가 생계를 도와줘야하는 형편에까지 놓이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국민들이 정치와 복지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국가로부터 그 결과를 어느정도 얻어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또 수많은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부동산규제가 남발하지만 모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동산규제와 관련 이 지사는 지금의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이 지사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값은 주변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다”며 “분양가상한제 속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동시에 집값 수억원이 껑충 뛰는데 어느 누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사는 분양가 현실화에 따른 수익을 공공으로 환원해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재원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지사는 이번 21대 국회 들어 커지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이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이 수많은 규제 때문에 남부에 비해 낙후됐기 때문에 분도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라며 “분도가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분도를 한다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 좋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민선7기 들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경기북쪽에 60%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 분도는 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2020.10.30 I 정재훈 기자
“지금 집 살 때 아니다”…내 집 마련 언제?
  • [복덕방기자들]“지금 집 살 때 아니다”…내 집 마련 언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젊은 사람들은 적어도 5년은 기다렸다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요.”지금은 집 살 시기가 아니다. 5년은 기다려야 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여전히 오르고 있는 현재, 집값은 ‘거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 왜 5년이나 기다렸다가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일까.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2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만나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물어봤다. 권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정부의 평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안정화한다는 것은 거래량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거래량이 나오는 중에 안정화가 돼야 하는데 거래량이 반의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했다. 이어 “강남이나 수도권 등 한 두건 거래되는 매물이 대부분 신고가를 기록하는 점을 보면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영상 캡처)한국감정원의 10월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동향에서 강남구 집값이 18주만에 하락전환한 것을 두고도 권 교수는 ‘하락’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강보합상태로 봐야 정확하다”며 “강남집값이 하락했다는 근거는 재건축에서 급매물 호가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재건축 시장은 정상적인 주택시장이 아니다. 이미 미래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값까지 동반하락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권 교수는 전세난이 심화한 현 주택시장을 두고는 “집이 있으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집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임대가구 매각, 임대차3법 등의 주택정책이 전셋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매매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내 집 마련 시기와 관련해선 현 시점보다는 이르면 5년 이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라는 조언도 했다. 권 교수는 “4년, 8년 임대사업 물량이 2024~2026년 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시기는 또 3시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할 숭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집값이 두배로 올라 20억원이 된 아파트값이 공급량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15억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획= 강신우 기자촬영·편집= 이준우 PD·정아임 인턴PD
2020.10.23 I 강신우 기자
과천지정타 '10억 로또' 뜯어보니…“S4가 최대 알짜”
  • 과천지정타 '10억 로또' 뜯어보니…“S4가 최대 알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지정타)’ 3개 단지(S1·4·5) 총 1698가구가 다음 달부터 동시 분양에 들어간다. 서울과 가까운 ‘준강남’ 입지에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10억원 가량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4블록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과천 르센토 데시앙 조감도(S5블록).(사진=대우건설)22일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추진 중인 3개 단지(S4·5·1)가 다음 달 2~4일 동시 분양을 시작한다. 청약 일정은 같지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다음 달 10, 11, 12일로 달라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3.3㎡당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679가구) 2376만원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총 584가구) 2373만원대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총 435가구) 2403만원대로 결정됐다.최근 과천 30평대 아파트 호가가 20억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이들 단지는 서울과 인접한데다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 중앙동의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는 ‘푸르지오써밋’ 전용 84.98㎡(28층)는 지난달 말 19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20억원 고지를 눈앞에 뒀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16억원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현재 호가는 21억원까지 형성돼있다. 반면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전용 84㎡의 최고가 기준 분양가는 7억9000만~8억원대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탁월하다.중앙동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과천 신축 아파트 매도 호가가 이미 2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반값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경쟁률도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재 이들 세 단지는 지하철역과의 인접도에 따라 S4, S5, S1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공인은 “개인별 자금 사정이 다른 만큼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순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지 위치가 지하철과 얼마나 가까운지 등에 따라 인기 순위가 매겨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입주 예정일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가 2021년 12월로 가장 빠르며, 과천 르센토 데시앙(S5)은 2023년 4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청약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해 30%는 과천시 2년이상 거주자 1순위 당해, 20%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타,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경기도(2년 미만) 거주자 1순위 기타 순으로 모집한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가점제 100%이며, 85㎡ 초과분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모집한다. 85㎡ 초과분 청약 시 가점제·추첨제 구분 체크는 없으며 가점제에서 모집 완료시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번 분양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다보니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날 뿐더러 중복 청약이 가능해져 선택의 폭도 넓다”면서 “1순위 당해 지역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공급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들도 충분히 몰릴 것”이라고 봤다.
2020.10.22 I 김나리 기자
"文정부, 전세 없애는 정책만"…강남 아파트값 오르자 전세도 올랐다
  • "文정부, 전세 없애는 정책만"…강남 아파트값 오르자 전세도 올랐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9년간 서울 강남 30평대 아파트 값이 10억 7000만원 오르는 동안 전세가도 2억 5000만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전세가를 높이고 있는 정책만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세가를 낮추려면 집값을 먼저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993년 강남 아파트값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2020년 21억(평당 6,991만원)원으로 상승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전세가 아파트값과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태형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로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4%에 불과하다는 거짓말을 치우고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전세가는 아파트값 따라 상승…아파트값 잡아야 전세가 잡아”경실련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매년 1월 기준)를 활용해 강남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16개 단지의 30년간 아파트값을 분석했다.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폐지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이 안 된 노무현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1년 반,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2007년까지 강남 아파트값(30평 기준)은 3억3000만원에서 12억3000만원으로 9억원 올랐다. 같은 시기 전세가도 1억 5000만원이 상승했다.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자 강남 아파트값은 12억30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까지 떨어지며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전세가는 1억9000만원 올랐다.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강남 아파트값은 2014년 10억3000만원에서 2020년 21억원으로 10억7000만원이나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2억5000만원 올랐다.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과 전세가 모두 급등했으며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 115%, 비강남 92%이었다”라며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전세물량 없애는 정책만 내놔…서민 위한 부동산 정책 필요”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미루고만 있다고 비판했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80%를 대출해줬고 이후 전세물량 100만채가 월세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리 정책도 전세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 들어 금리가 1%대를 유지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봤자 얼마 받지를 못하니 전세를 놓지 않는다”라며 “결국 부동산에 투자해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전세물량은 달리고 전세가 상승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또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오르니 전세가 따라오르기 시작하는데도 정부는 14%만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2018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만지작거리다가 총선 이후로 코로나 핑계로 시행을 뒤로 미뤘고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이어 “아파트값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아파트값을 낮출 정책부터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당장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에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4 I 손의연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속속'…분양가만 싸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속속'…분양가만 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청약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63점 이상 될 걸로 봐요. 문의전화가 쇄도하는데 일반청약물량이 적다보니 경쟁률이 세자릿수는 나올 것 같아요.”(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분양 관계자)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속속 분양을 시작한다. 대부분 규모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들로, 옛 벽산빌라를 재개발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과 옛 낙원·청광연립을 재개발한 서초동 ‘서초 자이르네’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이 단지들은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저렴해 당첨만 되면 ‘로또’란 평가다. 다만 일반분양이 적고, 강화된 전매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세 60% ‘파격’ 분양가…전매제한은 강화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 자이르네가 오는 19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총 65가구 중 일반분양이 35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0㎡ 17가구, 59㎡ 7가구, 69㎡ 11가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과 마찬가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분양가는 3.3㎡당 3252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용 50~69㎡가 6억6800만~8억9400만원 선이다. 서초구 서초동의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초구에 평당 1억원 넘는 아파트들도 있으니 가격이 싸도 너무 싼 편”이라며 “단지 규모가 작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했다.이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오는 20일 특별공급, 21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으로 다시 짓는다. 총 100가구 가운데 조합원 몫을 뺀 분양 물량은 37가구다. 전용 84㎡ 24가구, 59㎡ 13가구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은 11가구, 일반분양은 26가구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 물량 모두 전용 85㎡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가린다”며 “연세가 있거나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서 유리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편”이라고 귀띔했다.분양가는 3.3㎡당 평균 2569만원으로 매겨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구청의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인 올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통지 받은 분양가 3.3㎡당 2730만원보다 161만원 더 낮아졌다.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8억3100만~8억6600만원, 전용 59㎡는 6억4200만~6억7200만원 선이다. 올 초 입주한 상일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의 전용 84㎡짜리는 최근 14억~15억원에 거래됐다.청약자는 파격적인 분양가 ‘특혜’를 받는 대신 강화된 전매제한을 적용 받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장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10년, 80~100% 미만은 8년, 100% 이상은 5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두 단지는 모두 전매제한이 8년으로 묶인다. 이전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등기이전일까지로 최대 5년이었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2021년 2월부터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80%이면 5년, 80~100% 이내면 3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10년이다.(사진=연합뉴스)◇가로주택정비보다 더 작은 ‘나홀로’는 울상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8월 말로 늦춰졌지만 일반 신축 아파트는 앞서 4월 말부터 상한제를 적용 받았다. 현재까지 분양한 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비버리캐슬’, 양천구 신월동의 ‘스위트드림’ 등이다.서초비버리캐슬은 전용 49~59㎡가 7억1000만~8억5000만원선으로 3.3㎡당 4700만원, 스위트드림은 전용 48~54㎡가 3억원 중후반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주변 신축 빌라보다 싸다”는 분양 관계자의 전언처럼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이들 아파트는 흥행에 실패했다. ‘나홀로’ 아파트란 한계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서초비버리캐슬은 지난 6월 총 42가구 모집에 평균 40대 1, 스위트드림은 48가구 모집에 평균 11대 1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청약당첨 포기자들이 나오면서 서초비버리캐슬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했고, 스위트드림의 경우 무순위 청약 이후 아직도 아파트를 다 팔지 못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관리가 잘 안되고 커뮤니티시설 공간 문제 등이 있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나홀로’ 아파트라면 한계에 부딪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0.14 I 김미영 기자
땅값 깎고 공사비도 깎고…재개발·재건축 ‘칼잡이’ 기관, 어디?
  • 땅값 깎고 공사비도 깎고…재개발·재건축 ‘칼잡이’ 기관, 어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미치는 한국감정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공사비 검증을 맡아 건건이 ‘삭감’ 판정을 내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의 토지가격도 깎고 있다. 건설사들이 ‘부풀린’ 공사비를 바로잡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단 점엔 조합도 긍정적이지만 분양가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땅값 역시 낮추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정원이 국토교통부 대리인 격으로 분양가 인하의 총대를 멘 권력기관으로 거듭난 모양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공사비 검증 의무화 후 1년…8곳에 평균 30% ‘삭감’ 통지6일 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이 마련된 후 감정원이 검증을 벌인 곳은 전국 8개 사업장이다. 8개 사업장 모두 예외 없이 삭감 통지를 내렸다. 검증을 의뢰받은 금액은 총 1조1920억원으로, 감정원은 7962억원의 공사비가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평균적으로 공사비의 30%가량을 감액토록 한 셈이다. 검증 결과는 수용 강제성 없는 권고 성격이나, 조합에겐 시공사와 공사비 재협상을 벌일 카드가 된다.대표적인 사업장이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다. 이 조합은 가구수를 늘리고 마감재를 바꾸기 위한 공사비 증액분 8670억원을 검증 요청해 314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기도의 ○○지구재개발조합 역시 가구수 및 마감재 변경 등의 공사비로 건설사에서 1542억원을 요구하자 검증을 받아 286억원 삭감 통지를 받았다. 서울의 ○○지구재개발조합은 착공일이 밀리면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비 246억원을 검증요청해 절반 넘는 133억원 삭감 통지를 받기도 했다.정비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의무화됐다.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거나 서울의 경우 애초 공사 계약금 대비 5% 이상 상승시(지방은 10% 이상) 공사비 전체나 공사비 증액분을 감정원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검증 의뢰해야 한다.공사비 검증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원이 검증을 한다는 건 어디서든 뭐라도 잘못을 잡아내겠단 것이니 검증을 당하면 무조건 깎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남권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사업장이 꽤 있는데 감정원 검증을 받게 되면 시공사가 불리해진다”고 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합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 결과를 갖고 시공자와 협상을 벌여 사업비 변경계약을 맺는다”며 “검증결과 그대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상당 부분 공사비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마음 먹으면 다 깎아…가격통제 말아야”감정원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재건축사업장(사진=연합뉴스)감정원은 올해 7월 말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상한제 대상 사업장들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검증 업무도 맡았다. 현재까지 7곳에 대한 토지가격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재평가를 지시했고, 이 결과 6곳은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땅값이 낮아졌다. 대표적인 곳이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장(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시한 분양가격은 3.3㎡당 2730만원이었지만 감정원의 토지가격 검증,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분양가격이 HUG 제시가보다 3.3㎡당 161만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이 정비사업의 공사비, 토지가격을 모두 깎으면 일반분양가는 낮아진다. HUG에서 맡았던 ‘분양가 통제’ 역할이 이제 감정원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한 관계자는 “우려했던 대로 정부가 감정원을 앞세워 택지비를 깎아서 분양가를 낮추려 드는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단 기대가 있었는데 감정원의 적정성 평가를 믿기 어렵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검증이 조합원들에게 이익 같지만 검증해서 공사비를 낮춰 개발이익이 더 발생하면 어차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서 정부가 걷어가니 조합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감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공사비, 토지가격 모두 깎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며 “감정원이 국토부를 대신해서 가격 통제를 하는 격인데 시장경제에 맞게 통제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를 정확히 검증하는 절차를 둬 적정히 산정하려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도 조합원 분담금의 바탕이 되는 총사업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일 뿐 분양가를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2020.10.08 I 김미영 기자
“땅값 더 낮춰라”…분상제 아파트 7곳, 감정평가 결과 ‘퇴짜’
  • [단독]“땅값 더 낮춰라”…분상제 아파트 7곳, 감정평가 결과 ‘퇴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동주택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일반분양을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들이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분양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토지가격(택지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주택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를 정하려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7곳 중 6곳, 토지가 감정평가결과 ‘퇴짜’ 후 인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감정원은 올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사업장 7곳에 대한 토지가격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 모두 재평가하란 판정을 내렸다. 대상은 △서초구 서초동 1486-17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632 민영주택건설사업 △강서구 공항동 발쿠치네하우스 민영주택사업 △양천구 신월동 스위트드림아파트 △은평구 역촌동 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이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로 결정된다. 사업부지의 가격인 택지비는 시청과 구청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의 감정평가를 먼저 받은 뒤 감정원이 적정성 검증을 벌여 확정된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결과에 감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건 셈이다.정 의원실 관계자는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라고 요구해 7곳 중 6곳의 토지가격이 모두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떨어졌다”며 “나머지 1곳인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만 기존 감정가액이 유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감정원은 이에 대해 “(토지가격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시세와 괴리가 있다보니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정을 한다”며 “감정평가사가 보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사례들을 선별적으로 취했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해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졌을 뿐 토지가격을 일부러 낮추기 위해 재검토 요청을 한 건 아니다”라면서 “감정평가에 따른 평당가격은 요청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이러한 감정원의 조치에 정비업계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대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는 건드릴 수 없으니 감정원을 이용해 땅값을 깎으려는 의도”라며 “분양가를 더 낮추려고 사전조치하는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민원제기 외엔 대응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공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가 선정하고도 감평사 못믿나…분양가 통제 안돼”감정원의 토지가격 검증 등을 거친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는 실제 분양가격이 결국 조합원들 기대치보다 내려갔다. 이 아파트 조합은 앞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료를 알아봤지만 3.3㎡당 2730만원으로 통보받자 분양을 미뤘다. 가격이 너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자 감정원의 토지가격 검증,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분양가격이 HUG 제시가보다 3.3㎡당 161만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 조합 등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단지들도 벽산빌라처럼 분양가격이 하향조정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래미안원베일리는 감정원의 감정평가 검증이 진행 중이고 둔촌주공은 감정평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평가제도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맡긴 공인평가제도”라며 “심지어 지자체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을 믿지 않고 검증을 명목으로 다시 평가하게 해서 결과를 바꾸면 정부 스스로 발등 찍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동만 의원은 “감정원에서 땅값을 깎고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에서 가산항목들을 깎으면 분양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런 방법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일반분양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조합원과 시공사의 부담이 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9.29 I 김미영 기자
래미안원베일리, 상한제 못피했다…분양가 얼마?
  • [단독]래미안원베일리, 상한제 못피했다…분양가 얼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28일 확정됐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받아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 효력이 끝나는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지 못해서다.HUG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에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의 만료 통지를 할 예정”이라며 “보증서 연장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기존 보증서가 폐기됨에 따라 이 조합은 HUG에 선분양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다시 요청할 수는 있다. 다만 보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현행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일반분양가를 얼마로 매길지 조합에서 제시해야 한다”며 “이제는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분양가를 갖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조합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상한제 유예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월28일 HUG로부터 어렵게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보증서를 받고 두 달 안에만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상한제 적용 시 적용될 분양가를 따져보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인 3.3㎡당 4891만원보다 상한제 적용 시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다.하지만 상한제 하의 분양가 산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조합은 현재 지자체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토지비를 감정 받아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는 중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10월 중순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오히려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정부에서 한 말을 믿지 않고 이것저것 재보다가 패착을 둔 것 같다”며 “토지비 감정에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조합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둔촌주공조합 역시 두 달 전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받아두긴 했지만 조합 임원진 해임 후 비대위 출범 등 내홍에 빠져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했다. 구 조합이 상한제 적용 후 분양가를 따져보기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시도했지만 진척도 더딘 상태다. 둔촌주공조합은 총 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으로, HUG로부터 보증 받았던 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이다.
2020.09.28 I 김미영 기자
"30대는 꿈도 못 꿔"…서울 청약률 68대 1로 '역대 최고'
  • "30대는 꿈도 못 꿔"…서울 청약률 68대 1로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68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가점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양가 통제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시장에 수요 쏠림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가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수가 3500가구(56.9%)로 가장 많았다.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로 당첨된 2144가구(34.9%)와 합하면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작년 같은 기간 서울에서 접수를 받은 일반공급 7514가구 가운데 가점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당첨 가구수가 4289가구(57.1%)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 들어 당첨 안정권에 드는 청약가점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재건축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3구의 경우, 가점 커트라인이 작년 25점에 비해 높아진 46점으로 조사됐다. 또한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2개 단지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에서 만점통장(84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공급될 경우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첨가점이 높아짐에 따라 30대 수요자들이 청약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될 예정이나, 일반공급 물량 자체가 귀한 서울의 청약시장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부동산 114측은 “젊은 층에게는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에 비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0.09.28 I 정두리 기자
“전셋값이면 새 아파트 사”…과천 반값아파트, 청약 수백대 1 불보듯
  • “전셋값이면 새 아파트 사”…과천 반값아파트, 청약 수백대 1 불보듯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까운 ‘삼성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이 15억원대인데 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가 8억원이라니 관심 없을 수 있나요. 당첨만 되면 7억원 이상 버는 ‘로또’라, 청약 당첨가점이 얼마나 될지 묻는 전화가 상당히 많아요.”(경기 과천 별양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다음달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1700여 가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 또 과천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해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신축 프리미엄…당첨만 되면 ‘로또’분양 예정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435가구)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679가구) △S5블록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584가구) 등이다. 분양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시 분양 가능성이 높다. 3개 단지 청약 발표일이 겹치면 이 중 한 곳만 청약할 수 있다.이 단지들의 최대 강점은 분양가다. 과천시와 주간사인 대우건설이 아직 협의 중으로 다음달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분양업계에선 지난 7월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란 조건이 비슷해서다.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1만원으로 전용 84㎡짜리가 7억5000만~8000만원대였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바로 인근에 1년도 안돼 분양하는데 가격이 크게 오를 리 없다”며 “3.3㎡당 24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비슷한 가격에 분양된다면 당첨 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식정보타운에서 큰 길 하나 건너 위치한 ‘래미안슈르3단지’ 전용84㎡짜리는 지난 7월 실거래가 15억원을 찍었다. 전세 거래가는 최고 10억원, 평균 8억원대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08년에 준공한 래미안슈르와 달리 새 단지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8억원 전셋값을 빼서 분양을 받으면 새 집도 사고, 돈도 7억원 넘게 버는 것”이라고 했다.◇수도권 거주, 가점 낮은 1주택자도 청약 당첨 가능성청약의 문은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라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당해 물량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에 나머지 50%가 돌아간다. 청약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과천으로 이주한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별양동 L아파트 한 주민은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돼 올해 반을 늘렸고 눈에 띄게 다자녀 가정도 늘었다”며 “청약하러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귀띔했다.1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 85㎡ 초과 물량도 상당하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엔 291가구, ‘과천푸르지오 데시앙’엔 250가구가 있다.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라 85㎡ 초과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 가점이 낮은 1주택자라도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단 얘기다. 단 기존 주택 처분조건이 붙는다.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전매제한은 10년이 유력하다. 실제 살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분양 받은 뒤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늘고 있다”며 “전세가랑 분양가가 비슷하니 입주할 때 전세를 놓으면 결국은 자기 돈 한 푼 안드는 투자가 된다”고 했다.단지들이 들어설 지식정보타운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 지정타 내엔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정타와 가까운 정부과천청사역은 향후 기존 4호선과 함께 위례~과천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통과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이미 넷마블, 펄어비스 등 IT기업들과 코오롱글로벌, JW중외제약 등은 식정보타운 입주를 확정했다. 분양 관계자는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가치는 상당히 오를 것”이라며 “추첨제 물량이 상당해 청약 경쟁률이 수천 대 1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0.09.28 I 김미영 기자
10월 서울 아파트 분양물량도 ‘제로’…공급절벽 ‘현실화’
  • 10월 서울 아파트 분양물량도 ‘제로’…공급절벽 ‘현실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에선 공급 물량 가뭄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서울에선 분양 물량이 ‘제로’(0)로,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분양물량 10월에도 없다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10월 서울에 분양예정이었던 물량은 4곳에 총 4066가구였지만, 일정이 모두 미뤄질 전망이다. 서초구 신반포3차 등을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고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세광하니타운’·‘청담한양빌라’ 등 4곳이다. 특히 삼성물산이 반포동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한강 조망 알짜입지’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월28일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원)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토지 감정평가를 받으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조합 측은 분양가로 최소 3.3㎡당 5300만원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로 구성되며, 일반분양은 224가구다. 한형기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은 “HUG가 심의한 일반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일반분양가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할 계획”이라면서 “토지감정평가가 10월 10일 정도면 끝나는데, 이를 토대로 이르면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에는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조합이 분양가를 확정하는 대로 분양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연내에는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고덕도 분양 일정이 11월께로 미뤄지게 됐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고덕강일 공사에 나서기 위해 감리자 선정 등 사업계획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착공신고와 분양가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계획 일정상 11월로 분양이 미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 567가구와 전용 101㎡ 242가구 등 총 8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랑구 중화동의 세광하니타운(223가구)와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한양빌라(44가구)도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단지가 사업 일정이 딜레이되면서 올해 서울 분양물량을 찾기 힘들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정책 불똥?…아파트 공급난 ‘우려’분양 절벽 현상은 10월뿐만 아니다. 올해 남은 민간분양 물량은 2만40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 단지의 분양 일정이 안갯속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도 올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이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했으나 HUG 분양보증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시공사 지위가 취소된 대우건설과의 법적 공방이 발목을 잡았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총 641가구 중 26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분양에 나서려면 분양 신청을 새로 해야 하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둔춘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도 분양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둔촌주공 역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9월 중에는 분양이 예상됐지만 HUG가 통보한 분양가(3.3㎡당 2978만원)를 수용하지 못해 갈등이 번졌다. 설상가상 지난달 집행부 해임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분양 시기는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 단지는 전체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2904가구)은 오는 11월에 유일하게 분양 일정이 잡혀있지만 이마저도 확정은 아니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상한제 협의 등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될 수는 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이밖에도 방배동 아크로파크브릿지,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인현동2가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 등 6곳이 올해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가을 성수기임에도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 일정이 전반적으로 미뤄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우려된다”고 봤다.
2020.09.24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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