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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
  • '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몇 년간 뜸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물량이 올해 대거 풀릴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많은 단지들은 분양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 조감도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는 그나마 분양가에 택지비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어서 후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최대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일정이 연달아 밀리고 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입주 시점까지 시기가 촉박해 ‘일시불로 아파트를 구매해야 한다’는 자금 압박이 있다. 하지만 강남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많이 저렴해 후분양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28일 분양업계 및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아파트는 4만5359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에서 총 16개 단지에서 1만8792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후분양제여서 정확한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후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 가격 산정에 택지비나 공사비가 오른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선분양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후분양은 입주시점까지 자금을 조달 기간이 촉박해 기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강남 지역은 앞선 후분양 청약이 인기리에 마감되며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남 지역 후분양 공급을 앞둔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후분양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될 시점을 찾다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만 강남은 다르다”며 “강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언제 해도 분양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높일 시점을 찾아 후분양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 예로 당장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펜타스다. 후분양인 이 단지는 총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올해초 3월 중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시기를 두고 조합 내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 다시 일정이 연기됐다. 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트리니원도 당초 연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며 시기가 미정이 됐다. 내년 9월 입주를 앞둔 강남구 청담르엘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지만 공사비 검증을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으로 일반 분양 일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이 강남 지역 조합원들에게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조합 내에서 시기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분양을 예고한 강남 지역의 물량들은 실제 분양 시기가 임박해야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 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면서다. 둔촌주공 등 5만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3년후 시장 혼선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일단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법안이다”면서 “본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한 “잔금마련이 안되는 임차인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은 자금 계획상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0 I 오희나 기자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청약 결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홈 개편에 따른 3월 분양시장의 잠정 휴업(3월 4일~22일)으로 2월 말까지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2월 분양을 계획했다가 일찌감치 일정을 연기한 곳들로 2월 분양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월 3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주보다는 분양가구가 증가한다.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 물량이 다수 포함 돼 있으며 공원 등 쾌적한 환경의 물량들도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주목할 만 하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07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금강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를 분양한다. 대장지구의 마지막 전용 85㎡ 초과 물량이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100% 정남향에 테라스와 다락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단지 안은 유럽식 정원과 수경 시설들로 꾸며지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방가구, 가전브랜드, 마감재 등은 선택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로 세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 신이문역 역세권이다. 소형임에도 불구 침대를 2개까지 배치하는 등의 설계를 차별화 했으며 단지 안엔 메가 쇼핑몰, 영화관 등도 입점 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이며 영통역엔 동탄인덕원선도 연결된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가깝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영통중앙공원, 영흥숲공원 등의 인프라도 풍부하다.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위파크 일곡공원’을 분양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로 일곡공원을 낀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에서 약 300m 이내에 개통될 예정이다.청약홈 개편에 따라 개편 이전 분양을 마치려는 곳들로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은 증가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4곳, 지방은 3곳 등이다. 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모델하우스를 연다.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검단호수공원역도 개통 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경기 고양시에서는 일신건영이 풍동2지구에 짓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주변 13개 공공교육기관이 몰려 있을 만큼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제주에서는 제주 첫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충남 천안에서는 현대건설이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 역세권인 ‘힐스테이트 두정역’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외에 경기 평택시에서는 대우건설이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경남 밀양시 ‘삼문 시그니처 웰가’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
2024.02.16 I 김아름 기자
드디어 '메이플자이' 뜬다…전국 1만가구 대거 분양
  • 드디어 '메이플자이' 뜬다…전국 1만가구 대거 분양 [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월 1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서 약 1만가구에 육박한 물량이 대거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올해 첫 강남권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서며 경기 부천, 평택을 비롯해 지방의 광주, 포항 등에서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라 설 이후부터 3월 개편직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 총 975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짓는 ‘메이플자이’를 분양한다. 총 3300여 가구의 대단지며 일반분양이 162가구에 불과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서울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한다. 1045가구 중 22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수도권전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송내역에서는 용산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을 분양한다. 중외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1400여 가구의 쾌적한 환경을 갖춘 대단지다. 하백초가 가깝고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등의 교육여건이 좋다.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두산건설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을 분양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역세권이며 부산시청, 연제구청 등의 관공서와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등 서면일대 대형 상권도 이용할 수 있다. SM상선 건설부문이 충남 공주시 월송동에서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을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월송지구는 약 4100여가구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타운이다. 도보 거리에 공주~세종 BRT가 개통될 예정으로 세종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한편 모델하우스는 주 후반 설 연휴 시작 등으로 오픈 현장이 없다.
2024.02.02 I 김아름 기자
포천 47번국도 주변축 발전 견인 '내촌도시개발사업' 본궤도
  • 포천 47번국도 주변축 발전 견인 '내촌도시개발사업' 본궤도
  • (사진=포천도시공사)[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법률 개정으로 중단됐던 포천 내촌지구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내촌지구 개발사업은 포천 도시발전 축을 남양주시와 맞닿은 동쪽의 국도47호선 주변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경기 포천시 산하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24일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및 산업이 편중된 국도 43호선에 대응하는 국도 47호선 주변 거점공간을 마련해 포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 포천도시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이다.포천도시공사는 2022년 7월 민선7기 백영현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개발방안 마련에 착수, 사업 전반을 재검토한 뒤 같은 해 말 사업규모를 확대해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현재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과정에 있으며 포천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 민간참여자 공모를 거쳐 20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마무리, 2029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6월 처음 사업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말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민·관공동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관련 법률 상 공공영역이 50%이상 출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됐다.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내촌지구 개발사업은 포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해 겪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정재훈 기자
2030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4명 "제도 실효성 없다"
  • 2030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4명 "제도 실효성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청약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30 대상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 결과 그래프 (사진=다방)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이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한 사람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가 49명(4.1%)이었다.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 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했다는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 응답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청약 당첨 확률’ 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 23.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 2030세대의 주택청약제도 인식을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30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4일 인재환영식을 개최하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영입식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며,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분”이라며 “민생 정책 분야에서 강력해진 힘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민주당, 10호 인재 ‘민생 전문가’ 김남근 영입
  • 민주당, 10호 인재 ‘민생 전문가’ 김남근 영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민주당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김남근 변호사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태어나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서며 학생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선거 개헌 운동에 참여해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대학에서 경험한 노동운동을 토대로 30대에는 사회개혁에 전문적으로 나서겠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의 길을 걷었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렸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개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실력을 입증해왔다”며 “민주당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생현장을 보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김남근 변호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항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올해 강남3구 분양 쏟아져…절반은 ‘후분양’인 이유
  • 올해 강남3구 분양 쏟아져…절반은 ‘후분양’인 이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몇 년간 뜸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물량이 올해 대거 풀린다. 상당수가 후분양으로 공급되는데 그동안 분양 시기를 보느라 선분양 시기를 놓친 탓도 있지만 강남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면 택지비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선분양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단 점도 작용했단 분석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23일 분양업계 및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14만7185가구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 물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8만8862가구로 지방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절반은 서울(4만5359가구)에서 풀린다. 특히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에서 총 16개 단지에서 1만8792가구가 쏟아진다. 이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강남3구 연간 분양 물량 중 최대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최초 청약일 기준으로 2020~2023년 동안 강남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단 8곳(총 5745가구)으로 이는 올 한해 예정된 수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다. 무엇보다 올해 예정된 강남3구의 분양은 상당수가 후분양으로 예정돼 있다. 강남 지역 단지들 대부분은 이르면 2021년부터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한파로 차일피일 분양 시기를 미루다 보니 입주 시점이 가까워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분양 시기를 늦춰 분양가를 올려보자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당장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641가구)는 오는 3월 후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으로 입주는 6월이다. 올해 상반기 중 분양을 예정 중인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1261가구)의 경우 내년 9월이 입주 예정인데 분양에서 입주까지 약 1년 남짓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만큼 후분양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연내 분양 예정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3065가구)의 경우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후분양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래미안트리니원 (반포주공1단지재건축) 역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후분양을 예정한 단지다. 다만 모든 지역의 후분양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고금리 여파로 청약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치솟는 공사비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때문에 혹은 재초환법 통과 등 규제를 피하려 일반 분양일정을 후분양으로 돌린 최근 단지들은 대부분 미분양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단기간 내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지만 주변 시세는 하락해 분양을 받는 메리트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완공된 경기도 안양시 ‘평촌센텀 퍼스트’는 일반분양 1150가구 중 70%가까이 미분양 됐으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석정 한신더휴’ 역시 74% 가량 미분양이 됐다.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는 후분양으로 팔리기는 했으나 정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51% 당첨자가 미계약을 하게 됐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의 경우 후분양이어도 분양실적이 우수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수도권의 경우엔 최근의 고금리 상황에선 후분양은 미분양의 리스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많은 조합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분양 일정이 후분양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2024.01.24 I 박지애 기자
'가장 먼' 2기 신도시 양주 옥정, 'GTX 연결선' 빛 볼까
  • '가장 먼' 2기 신도시 양주 옥정, 'GTX 연결선' 빛 볼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서 가장 멀고도 저렴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출퇴근 지옥’ 탈출이 가능할까. 옥정신도시는 이르면 올해 7호선 연장선(옥정포천선)을 착공한다. 여기에 경기도는 옥정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기점인 덕정역을 잇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옥정의 매력적인 가격을 강점으로 꼽으면서도, 덕정옥정선의 실제 착공은 만만치 않을 거라 전망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경기도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초 7호선 옥정역(예정)과 GTX·1호선 덕정역 간 3.9㎞를 연결하는 덕정옥정선을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노선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옥정포천선이 덕정역까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가 해당 노선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최종 확정 고시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다.이같은 경기도의 계획이 발표되자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반색했다. 옥정신도시는 성남 판교·화성 동탄·파주 운정·광교·김포 한강·인천 검단 등 10개 2시 신도시 중 가장 서울 중심과 멀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광역전철 수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다만 이같은 불리한 입지, 교통에 분양가상한제 등이 겹쳐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옥정에서 가장 거주환경이 좋다는 호수공원 근처 아파트(옥정중앙역중흥S클래스센텀시티·양주옥정신도시1차대방노블랜드더시그니처)를 봐도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는 5억원 수준이다. 한 블록 벗어난 (준)신축 아파트들도 4억원대에 거래가 가능하다.같은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의 (준)신축 아파트가 5억원 중반(힐스테이트운정)에서 7억원 중후반대(운정신도시아이파크) 등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옥정신도시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관심은 옥정신도시 가격 상승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라는 판단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운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옥정신도시도 가치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굳이 해당 지역에 살 필요가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면서 “여기에 옥정의 경우 GTX역까지 연결이 되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과연 덕정옥정선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철도계획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에는 양주역에서 옥정역으로 GTX를 분기해 연결할 계획도 있었지만, 동두천 연장이 가시화되며 지금과 같은 셔틀노선 형태가 됐다”면서 “현재 노선 계획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실제 착공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2024.01.16 I 박경훈 기자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소유 수분양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선 결코 안 된다”며 “실거주를 강제하는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실소유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이문동 14억도 몰리네"…'줍줍'의 반란, 고분양가 논란 막 내릴까
  • "이문동 14억도 몰리네"…'줍줍'의 반란, 고분양가 논란 막 내릴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문 아이파크 자이 무순위 청약 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본청약 당시 ‘고분양가 중 고분양가’·‘비선호 입지’ 논란으로 외면 받았던 3단지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최근 소위 ‘줍줍’의 인기를 보면 고분양가 논란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에 표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천장산을 품고 있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3단지 조감도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 무순위 1차 청약에서 122가구 모집에 729명(경쟁률 5.98대 1)이 접수했다. 단순히 경쟁률 숫자만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내용을 보면 이야기는 다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외대앞역 역세권인 1·2단지와 달리 천정산 아래에 위치한 비선호동인 3단지로 구성됐기 때문이다.앞서 본청약 당시 2단지 전용면적 84㎡ A타입 경쟁률은 25.39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3단지 84㎡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F타입은 9.75대 1에 불과했다. 특히 3단지는 저층·테라스형으로 구성해 분양가도 최고 14억원으로 1·2단지보다 1억~2억원이 더 높다. 이보다 두 달 전 전에 분양한 인근 래미안 라그란데는 84㎡ 분양가는 10억 9000만원 전후였다. 이 때문에 이미 고분양가 논란으로 시끄럽던 이문동 분양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하지만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리며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분양관계자는 “향후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은 만큼 다가오는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문 아이파크 자이 위치도.이문 아이파크 자이보다 입지가 더 좋고 분양가가 합리적이라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인기는 폭발적이다. 지난 2일 진행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54가구가 무순위 1차 청약으로 나왔는데 무려 3138명이 몰려 5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해 ‘국민주택’으로 나왔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미적용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84㎡이 11억원대를 형성했는데, 실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9.7대 1(24가구 모집에 2393명 지원)을 기록해 고분양가 논란을 무색하게 했다. 이같은 기조가 무순위 청약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이밖에 190세대를 일반분양한 호반써밋 개봉(84㎡, 10억원)도 미계약 가구를 72가구(무순위 1차 청약)에서 48가구(2차 청약)까지 줄이고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인기 지역인 동탄에서 140가구나 미계약 가구가 나온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도 지난달 무순위 1차 청약에서 1540명이 몰려 11대 1의 경쟁률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무순위 청약 자체가 사실상 누구나 넣어볼 수 있는 전국 단위 경쟁이기 때문에 주요 지역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앞으로도 분양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실수요자는 물론 전매를 노리는 투자수요까지 몰렸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2024.01.07 I 박경훈 기자
공공분양도 못 피한 미분양 공포…5300가구 달해
  • [단독]공공분양도 못 피한 미분양 공포…5300가구 달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도 미분양 규모가 53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면서 인기를 끌던 공공분양 아파트도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외면을 받고 있다. 옥정신도시 전경.(사진=양주시)1일 이데일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전국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규모는 5364가구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최대 규모다.공공분양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2021년까지만 해도 293가구에 불과했으나, 불과 1년 새 18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공공분양도 수분양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분양 미분양 규모는 △2019년 26가구 △2020년 △226가구 △2021년 293가구 △2022년 5364가구 규모다. 양주 2기 신도시에서 대표 단지로 꼽히는 앙주옥정A4-1의 경우 1409가구 중 1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여서 이미 준공이 완료됐지만 10집 중 8집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7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익산평화1 단지는 1094가구중 1008가구가 빈집이어서 미분양률이 90%를 훌쩍 넘는다. 이외에도 인천영종A60단지는 675가구중 599가구가, 울산다운2 A-9는 835가구중 777가구가 미분양되기도 했다. 특히 공공 미분양 단지들은 민간과는 달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 공공 미분양 14개 단지 중 7개 단지 2381가구(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가 전체 미분양 주택의 12%에 불과한 민간분양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로 수도권 미분양은 6998가구, 지방은 5만927가구 수준이다. LH관계자는 “그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미분양이 없다가 2022년부터 미분양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청약자격 완화, 대금납부조건완화 등의 판촉 방안을 단지별 여건에 따라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분양에서도 ‘묻지마 청약’ 보다는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공분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분양 단지들이 주요 입지보다는 외곽지가 많은데 수분양자들이 가격, 미래가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옥석을 가리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값이 조정받으면서 구축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 공공분양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지만 주변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01.01 I 오희나 기자
민주당, 총선 공약 3호로 `어르신판 무상급식` 제안
  • 민주당, 총선 공약 3호로 `어르신판 무상급식`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3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중년’ 층을 겨냥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3040 세대를 노린 ‘온동네 초등 돌봄’ 공약에 이어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 확보에 나선 만큼,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의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한 뒤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이끌어온 공로가 큰 세대인데, 이들이 가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잠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며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저희가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지금까지는 누군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선별) 복지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그 정도를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개념을 다시 꺼내 들었다.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로당의 점심 급식 제공이 어려운 이유는 인력과 예산 때문에 그렇다”며 “경로당 예산 중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짚었다.그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인건비를 절반가량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해 국가와 지자체가 양곡 구입비, 냉난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부식비와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일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앞서 자체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민주당 서울시당은 12개 총선 공약 중 1호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구청장 8분과 25개 구의회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이 문제가 현실화되도록 간담회하고, 결론 낸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 의회에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을) 올렸고, 서대문구 의회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시 경로당에서 주5일 밥상 정책은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중앙당은 전국에 확대되도록 해서 어르신 복지를 바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이수빈 기자
與 “연내 중처법·옥외광고물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 與 “연내 중처법·옥외광고물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당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법안 28건과 함께 규제혁신 관련 법안 12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민생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한계 기업의 줄도산을 막아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노후 계획 도시정비 지원법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부담을 없애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등이다. 아울러 유 의장은 여야가 구성한 2+2 협의체를 통해 주요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막는 옥외 광고물관리법, 다중 운집 안피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식용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만희 사무총장(왼쪽),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08 I 김기덕 기자
與 "野맹성규 '왜 분양 받나, 돈 없는데' 망언…희망 짓밟아"
  • 與 "野맹성규 '왜 분양 받나, 돈 없는데' 망언…희망 짓밟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고 발언한 데 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맹 의원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직격했다. 해당 발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실거주 의무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고금리 시대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서민 비하는 내 집 마련 희망까지 짓밟으려는 것인가. 쉴 새 없는 민주당의 막말·망언 퍼레이드가 국민의 스트레스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협의를 통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강화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서민·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문맥이나 맥락은 살펴보지 않은 채 단어 하나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맹 의원은 “오히려, 주택법 논의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가지고 좀 더 진전돼서 방법론을 찾아보자. 떨어진 사람들의 기회 잃어 버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까지 제안을 했던 내용은 모르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4 I 경계영 기자
78대 1 청약 경쟁률에도…"너무 비싸" 계약포기 속속
  • 78대 1 청약 경쟁률에도…"너무 비싸" 계약포기 속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가운데서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서울 기준 평당 32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오른 탓에 신축 아파트도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면 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인 민간아파트는 2만 7118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228가구가 분양된 것에 비해 61%가량 줄어든 것이다. 내년 분양 물량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약 경쟁률은 치솟는 중이다. 올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통장 평균 경쟁률은 12.1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경쟁률 9.9대 1을 훌쩍 넘어섰다. 특정 단지의 청약 경쟁 세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치열하다. 지난 13일 진행한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특별공급 청약은 130가구 모집에 1만4058명이 몰려 10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로 올해 공급한 아파트 중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 시세 수준이거나 그보다 비싸다 여겨지는 단지들은 ‘완판’에 실패한 모습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에 공급하는 ‘보문센트럴아이파크’ 24가구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온다. 해당 단지는 지난 9월 1순위 평균 7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 성적은 좋았지만 고분양가라고 생각한 수요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강동구 길동 415-5번지에 공급하는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도 지난 13~14일에 거쳐 18가구를 3차 임의공급했다. 같은 시기 구로구 가리봉동 113-1번지에 들어서는 ‘남구로역동일센타시아’도 12가구에 대해 6회차 임의공급을 진행했다.강서구 화곡동 370-76 외 6필지에 있는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아파트’도 지난 14일 20가구에 대한 9차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고 강북구 엘리프 미아역 역시 계약자를 찾지 못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자재비 등의 상승이 가파르자 분양가 인상 우려로 특정 지역 과 상품에 수요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분양가에 따른 미계약 증가 등에도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 서울·수도권 분양 증가, 원자잿값 상승의 분양가 반영 등으로 평균 분양가 수준이 급등했다”며 “내년에도 건축 비용의 분양가 전가로 분양가 추가 상승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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