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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세개혁소위 구성..‘주식양도차익 과세’ 검토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제도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안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은 이날 분과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소위를 구성하게 된다. 소위에는 정책쇄신분과 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들, 당 조세제도 개편위원회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는 소위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쇄신분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강정책 제일 마지막에 세제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세, 비과세 혜택 축소,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도 개편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며 “조세제도 개편을 총선공약으로 갈지 심층적인 검토 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지는 소위에서 검토하는 안을 봐야 한다”고 했다.한편, 조세제도 개편이 부자세나 재벌세 차원의 접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명칭을 달아 세금 붙인다는 것은 선동적인 구호로서는 효과 있을진 모르지만 조세제도 전체 안정성 측면에선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2.02.01 I 박원익 기자

국세청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법인세 즉시 부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대해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1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당초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는 유한 파트너십으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가 아닌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및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버뮤다)로 구성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론스타가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매입한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하면서부터다. 론스타는 2004년 12월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법인 2곳에 매각한 뒤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거주지 국가에서만 양도세를 과세토록 한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스타홀딩스의 스타타워 매각은 국내 세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스타홀딩스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론스타를 구성하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각각에 613억여원, 338억여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미국법인과 버뮤다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외국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론스타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했던 양도세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과세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2012.01.31 I 최정희 기자

국내에서 중졸 안한 고딩 유학생도 교육비 공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해외에서 유학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의결한 결과 종전 입법예고한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월초부터 공포·시행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유학하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유학하는 등의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수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학 중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이러한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비를 공제받게 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현행처럼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1인당 300만원 한도로,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특수관계법인과의 일감몰아주기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집단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구역 내에 우선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신생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기로 했다. 관세 감면신청 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5일에서 15일내로 연장키로 했다.

2012.01.31 I 최정희 기자

MB 지우기 본격화..박원순, 뉴타운 원점 재검토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MB)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정치권은 최근 재벌세 부과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부자 증세 등 재벌 개혁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고 있다. 정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에 반하는 것들이다. 여야 공히 4·11 총선과 12·19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예정된 610곳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 추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지역 대부분의 사업 시행 여부가 원점에서 완전 재검토된다.뉴타운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에게서 이어받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뉴타운이 집값만 올려놓은데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을 날을 세워왔다. 서울에서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 1300곳 가운데 434곳의 사업이 완료됐고, 866곳이 재정비 사업을 준비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610곳의 재정비 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박 시장은 “우선 610곳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등 317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에 대해서도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10~25% 이상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나 조합 등이 요청하면 정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을 정부도 함께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박 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시작해) 가장 책임많은 (현재) 정부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오히려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을 공감하고 소요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1.30 I 강경지 기자

`재벌세 넌 누구냐`..재계 "해도 너무한다"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정치권과 재계가 `재벌세` 논란으로 뜨겁다. 해프닝으로 끝날듯 보였지만 민주통합당에 이어 통합진보당에서도 재벌세 카드를 꺼내들자 재계에선 `이중과세다`, `경제를 죽이자는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재벌세가 뭔데? 민주통합당에서 언급한 재벌세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형태가 거론된다. 대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대출의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안 모두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두번째 방안과 유사한 재벌세 부과를 제안했다. 다만 모든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이 아닌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비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재계 "이미 세금 낸 곳에 또 세금을?"재계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재벌세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려섞인 반응들을 내보였다. 특히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임원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세후이익)으로 주식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 배당을 다시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이미 이같은 이중과세 문제로 지난 2001년 여기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익금불산입)고 법인세법을 고친 바 있다. 같은 취지로 개인에 대해서도 배당세액공제를 도입했는데 재벌세를 통해 대기업의 익금불산입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특정집단에만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도 "익금불산입을 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현행법상 30% 이하(10%일때도)로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익금불산입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특혜일 수 있어 조정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비용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시켜주는 방안에 대해선 이 의원실에선 이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재계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재벌세가 실제로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정치권의 재벌때리기식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기업들의 투자위축을 불러오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다.

2012.01.30 I 원정희 기자

이용섭 “재벌세, 신설 계획 없다..과세강화 강구”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재벌세 신설 논란과 관련 “재벌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생각이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어찌 됐든 집중이나 재벌의 계열사 확충은 상생차원에서 매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하는 과세강화방안은 강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해선 “4조7000억 가까운 돈을 차익을 남기고 먹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줬다”면서 “금융당국이 국부유출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권 차원에서 론스타 매각을 도왔다는 증거들이 참 많다”면서 “이 문제는 국정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감사원 감사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2012.01.30 I 유용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민주 "재벌세 추진.. 출총제 부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은 1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與,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 총선 앞두고 법제화 나서 -골드만·알리안츠 脫코리아 -전세시장 의외로 잠잠 -"호텔값 비싸 한국 못 오겠다" 88%.. 관광공사 26개 지사장 설문 ▲종합 -새 방통위원장 이번주 임명.. 통신료 조정 등 현안 수두룩 -`게릴라 소비자` 파워 세진다.. 제일기획 조사 -트위터의 배신?.. 국가별 트윗 삭제 논란 ▲정치종합 -감사원, 민주평통 횡령혐의 감사.. 새터민 지원모금 3천만원 행방 추적 -산업·기업銀 공공기관 해제 논란 -한나라 새黨名 공모 사흘새 8000명 육박 -한나라 불신 초래한 분들은 용퇴를.. 김세연 비대위원 -與野 공심위원장 누가 될까 ▲국제 -"재정주권 포기하라" 압박받는 그리스 -日미쓰비시 4兆대 군납비리 -이란, 서방과 투트랙 줄타기 -영국 RBS회장, 거액 보너스 포기 -美, 부유식 특공해상기지 중동 파견 -27세 주커버그 27조원 갑부된다 -中 뉴질랜드 목장매입 첫 성공 -일본 주택 빌려 태양광 발전 -밋 롬니, 플로리다서 선두 -도둑들이 피카소 좋아하는 까닭은 ▲경제종합 -`정용욱 로비의혹` 통해 본 장관정책보좌관 어떤 자리? -카드로 국세 낼 때 수수료 1%로 인하 -묵묵부답 지경부장관.. 대기업 때리기에 침묵 ▲금융·재테크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후 떠오른 5대 관심사 -농협 2조 현물출자 방식 놓고 이견 -SC銀, 파업때 닫은 15개 점포 없앤다 ▲기업과증권 -中·日 저가항공 한국시장 노린다 -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단 매년 500명씩 파견 -LG전자 작년에 용깨나 썼지만.. 내달 실적발표 -비행기 소재 닮아가는 車 ▲기업·경영 -모바일빅뱅 빅5만 생존 향후 경쟁은 `중국+FLAG` -KT의 스마트폰 끼워팔기 -고작 1300대 판 현대차 i40에 쏠린눈 -LG 스마트TV, 2억회 클릭 돌파 -LS산전 "2015년 4.5조 매출".. 사업부문제 도입 등 개편 ▲중소기업·벤처 -글로벌기업과 겨루는 獨히든챔피언 -中企 "상속세법 시행령은 改惡" -이노비즈協, 회원사 코스닥상장 지원 -3D업체 레드로버, 日 진출 ▲유통 -막걸리 한류.. 미국에 양조장 만든다 -女心 흔드는 `재벌녀 패션` -한파에 잘나가는 여름옷 쇼핑몰 -고등어 잘잡히는데 가격은 상승? -우유넣은 커피믹스 동서식품도 내놓는다 ▲기업과증권 -내달 유니클로와 한판승부 나서는 제일모직 -테마株, 내부자는 이미 팔았다 -코스피 2000 앞두고 단기조정?.. 이번주 증시전망 -개인 몰리는 ELS, 기관 외면 이유는 -증권가 `스마트 핑거족`을 잡아라 ▲부동산 -10년 연속 설이후 전세금 뛰었다는데.. 서울 인기지역·수도권 신도시 가보니 -세종시 한신·거제 벽산 등 999가구 분양 -부산·대전 덕분에 건축허가 급증 ◇서울경제신문 ▲1면 -차이나머니, 원화債 투자 돌연 중단 -"외환銀 직원 보수 안깎아 지주사로 불러 일 시킬 것".. 김승유 회장 인터뷰 -"이번엔 재벌세" 대기업 때리기 언제까지.. -농협에 産銀지주·企銀 지분 넘기기로 -KOTRA "무협과 중복업무 통폐합" ▲종합 -금융계 `경기고 천하` -불확실성 시대 소비 트렌드는 `게릴라 연대` -`제2 변양호` 나올까.. 구본진 전 차관보 명퇴후 펀드투자사 설립 -후임 방통위원장 4파전 -그리스 국채협상 이번주 타결 가능성 -신용카드로 국세납부 땐 수수료 인하 -금융보험·통신업, 연장근로 업종서 제외될 듯 -M&A 성격 달라졌다.. 이업종 늘고 구조조정은 줄어 -상장사 작년 실적부진.. 현금 배당 20% 이상 줄었다 -이름값 못하는 알뜰주유소 -이란, 이르면 이번주 對EU 원유수출 중단 -법무부, 증선위 자리 요구 때문에..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무산 -`票퓰리즘` 탓에.. "내년 복지예산 100조 넘을 수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철학·정체성 지켜라".. MB, 靑직원들과 산행서 강조 -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한·중 FTA땐 中 진출 국내기업 U턴 촉진".. 기획재정부 보고서 -與 `MB정부 실세 용퇴론` 또 등장 ▲금융 -"외환銀 지분 늘린후 상장폐지 논의"..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우리銀 "5년내 亞 톱10 은행으로 도약" -은행 中企 대출 증가율 대기업의 8분의 1 불과 -칼 빼내다 만 당국.. 저축銀 퇴출 확 줄어드나 ▲국제 -"글로벌 장사꾼·로비스트 한철 장사로 전락".. 막내린 다보스 포럼 -약발 떨어진 美경제 회복세 둔화 모드로 -亞·중동 기관투자가들 EFSF 채권서 발 뺀다 -페이스북, 이르면 이번주 IPO신청서 제출 -스페인 4위 항공사 파산보호 신청 승객 2만명 발 묶여 ▲산업 -삼성전자 또 다른 1등 제품 만들기 시동 -LG 스마트TV 누적 접속횟수 서비스 1년만에 2억회 돌파 -국산車 수출 수익성 높아졌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백지화 가능성.. 최시중 이후 방통정책 궤도수정 불가피 -통신3사 4분기 실적 `먹구름` -유해 SNS 자신 삭제땐 차단 안해.. 방통심의위, 시정요구 개선안 의결 -트위터 `검열 방침` 국내서도 찬반 논란 -방판 화장품업계 `중가 브랜드` 바람 -백화점들 "20~30대 고객 잡아라" -와인, 대형마트서 잘나가네 -LS산전,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중기청 차장에 김순철씨 내정 ▲증권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이후 주가 향방은? -VVIP 자산 1년새 10조 줄었다.. 삼성證 대형사 4곳 조사해보니 -헤지펀드 내달 1000억 규모 출시.. 산은자산운용 등 3곳서 -LGD, 업황개선 기대로 뚜렷한 회복세 -장외파생상품 결제리스크 줄어든다.. 중앙청산기구 이르면 9월 출범 -대차거래 규모 3년만에 100조 넘어.. 공매도 수요 물려 작년 13%↑ ▲사회 -대학가 주변 전통 하숙집 주인들의 속앓이.. "물가 올라도 하숙비 인상 꿈도 못 꿔요"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소환 -檢,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좌 추적 ▲부동산 -수주난 건축설계업계 해외서 활로 찾는다 -불안한 전세시장 "입주 물량 선점해볼까" -용산소방서 인근 주상복합 270가구 건립 ◇한국경제신문 ▲1면 -도요타 60시간 허용하는데 현대차 52시간에 묶일 판 -민주 "재벌세 추진.. 출총제 부활" -흔들리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신뢰도 턱없이 낮다 ▲경제이슈 -대선용 경기부양 번번이 `뒤탈` 났다.. 조세硏, 선거철 경기 분석해보니 -외화유동성 `2차 방어선` 만든다 -국내 M&A 74% `새사업 확장用` -박태호 "투자유치가 韓·中 FTA 목표" ▲정치 -개열사 주식배당금에도 과세.. 민주통합당 재벌세 추진 -與 "재벌세, 기업 투자의욕 꺾어" -한나라당, 친이계 실세 용퇴론 논란 -방통위원장 후보 고홍길 등 4명 압축.. 이번주중 1명 낙점해 발표 -한나라당 새 당명에 희망·복지·새로움 등 포함 ▲경제·금융 -김승유 거취·노조반발.. 하나·외환 통합 `두 복병` -하나SK+외환 땐 `카드 빅5` -車 사고 2시간내 보험사 통보 절반 불과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율 1.5%→1%로 -주택금융公, 10억弗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국제 -獨, 그리스에 "재정주권 양도하라" 초강수 -"트위터가 배신했다".. 검열 방침에 이용자들 반발 -자본주의 문제 해결없이 `말의 성찬` 그쳐.. 다보스포럼 폐막 -페이스북 이르면 내달 1일 IPO -"中 국가주도 경제, 세계 경제 위협".. 가이트너 "中 보조금정책 철회를" ▲산업 -허동수 "GS에너지, 中·동남아서 다양한 신사업 발굴할 것" -매년 1000명씩 뽑는 삼성엔지니어링의 힘 -최태원, 15년째 `다보스 경영` 교류 넘어 신사업 확장 기회로 -LS산전 `스마트 조직` 8개 부문으로 개편 -삼성 `전자부품 막내` SMD, 5년만에 형들 제쳤다 -LG전자, 스마트TV 접속 2억회 돌파 ▲산업종합 -제네시스에 `터보 엔진` 탑재.. 현대차 BMW·폭스바겐 잡는다 -LGD "협력사와 동반성장 성공신화 만들 것" -LPG업계, 2월 공급가 결정 `전전긍긍` -대한항공, 서울 영상광고제 `최고상` ▲IT·모바일 -CJ `70개 방송채널` 모바일서 공짜로 본다 -"SNS, 의외로 배타성 강하다" -휴대폰 발신번호 감춰주는 앱 인기 -LG `4대 3 비율` 스마트폰 내달 출시 ▲중소기업·과학 -`키코 악몽` 코다코, 2년만에 패스트트랙 졸업 -터치패널 투명필름 코팅기술 개발.. 장석태 중앙대 교수팀 -한림텐덱 "치과 의료장비 토털 브랜드 만들 것" -정부, 中企 `IT 문맹` 퇴치 나서 -레미콘업계, 내일 시멘트값 인상대책 ▲생활경제 -신세계 `도심 아울렛` 진출.. 롯데와 경쟁 -올해 소비자들은 `게릴라`.. 제일기획 `소비자 보고서` -동서식품, 남양유업 커피믹스에 `맞대응` -중기청, 전통시장에 3191억원 지원 ▲증권 -2월 `上高下低`.. 상승폭 작은 `계륵장세` 될 듯 -사우디 국부펀드, DGB 최대주주 -유동성의 힘.. 원자재 ETF 잘나가네 -LG생건의 해외 M&A 토종 부티크가 맡았다..로커스캐피탈이 중개 -규제에 막힌 게임株, 신작·中 진출로 돌파? -동원그룹, 대한은박지 인수 `삐그덕` -케이디미디어,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2차전지 설비업체 CIS, 코스닥 상장 추진 ▲부동산 -서초동 삼성타운 인근 재건축 수주전 `후끈` -작년 건축허가 15% 증가.. 지방아파트 등 주거용 활기 -설 이후 차분한 전세시장.. 봄학기 대란 없이 넘어가나 -"아파트 당첨 확률 낮다".. 지방 오피스텔 관심

2012.01.29 I 이진철 기자

민주, 재벌개혁 추진..‘재벌세 신설 검토’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또 당 119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재벌세 신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10대 재벌에 모두에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규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대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때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법을 개정해 회사와 이사, 회사와 주요주주 일가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충돌이 있으면 이사 및 주요주주 일가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민주당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진입 제한을 어길 경우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민주화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재벌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재벌세’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종일 경제민주화 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벌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그에 따르는 보유세를 부과 혹은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다만 재벌에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세 도입이 당 차원에서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특위와 민주당 정책위가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금은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2.01.29 I 나원식 기자

관심높아진 ETF, 수익률 400% 노하우 살펴보니…
[이데일리 유재희 김상윤 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2002년 10월 개장 당시 3444억원에 불과하던 ETF 순자산 규모는 10년만에 이미 1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ETF 투자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이후 누적수익률 400%를 기록하며 입소문이 퍼진 `ETF의 달인`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김영 한국거래소 상품관리팀장이다. 지난 27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총 111개다. 김 팀장은 이중에서 TIGER200 등 인덱스ETF에 70%, 원유·농산물 등 상품ETF에 30%를 투자하고 있다. 대표지수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그는 미국 다우존스산업지수를 예로 들었다. 다우지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30개중 100년동안 살아남은 기업은 3개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기업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지수는 구성종목을 변경해 가며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팀장은 또 "수익률 측면에서 종목수가 압축될수록 유리하다"고 밝혔다. 초우량주로 압축된 ETF의 경우, 분산효과는 같으면서 수익률은 더 높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구성종목이 30개이상 돼야 종합주가지수와의 추적 오차가 거의 없고,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관련 ETF에 대한 투자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는 "세계 인구가 증가추세고, 이상 기후 등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 상품ETF에 30%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가 활발한 레버리지ETF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평가를 내렸다. 변동성이 큰 만큼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손실을 키울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레버리지 ETF의 경우 1~2개월 단기투자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이와함께 김 팀장은 ETF 투자시 흔히 지나치기 쉬운 운용보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투자에 나설 경우 운용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지수 ETF 가운데 TIGER ETF를 선택한 이유는 운용보수가 연 0.15%로 유사한 상품중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금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각종 과세법이 통과될 경우 과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올해 상장된 KOSEF200선물 ETF 등은 과세법 통과시에도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향후 ETF투자시 세제 문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1.29 I 유재희 기자

김승유회장 "3월 임기만료..후임검토 요청"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김승유 하나금융(086790) 회장은 27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라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했을 뿐 매년 정례적으로 경영승계에 대한 계획과 내부기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것인지 등 후계구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준 금융당국에 감사한다"며 "수많은 인수·합병(M&A) 작업 가운데 (외환은행 인수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가장 보람있는 작업이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승인 이후 5영업일 내에 치러야 하는데 이때 수출입은행이 태그얼롱을 행사한 외환은행 지분 6.25%(4031만4387주)도 함께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 운영과 관련, "외환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해주는 투뱅크 체제로 운영하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업무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중복점포도 거의 없어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를 나누길 바라고 접촉 해왔지만 그동안 응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인수 승인이 난 만큼 다시 대화를 하자고 시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의 과세 문제와 관련, 김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안내서에 따라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원청징수되는 세금 3522억원을 제외한 3조5634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을 전망이다. ▶ 관련기사 ◀☞'M&A달인' 김승유, 하나금융 4강 반열에☞[문답]금융위 "론스타 과세, 하나금융이 원천징수"☞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확정..'론스타는 금융자본'

2012.01.27 I 이현정 기자

[문답]금융위 "론스타 과세,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7일 금융위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론스타는 법문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입법취지와 형평성 등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이 상임위원과 김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입법취지를 근거로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했는데 유권해석은 금융위 몫이 아닌가. ▲ (김영대) 법률검토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문상 비금융주력자 해당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김영대) 비금융자산의 2조원 초과 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법문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입법취지와 형평성 등 감안해야 한다.- 그 동안 입법취지를 감안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성대규 금융위 은행과장) 자산 2조원 기준은 2002년 7월 비금융주력자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기준이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산업규모 성장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성있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 앞으로도 비금융자산이 2조원이 넘는 금융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도 있나.▲ (김영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예외규정이 인정되고 있다.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외신청을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 론스타 측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는 못해도 국세청을 통해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은.▲ (이상제) 론스타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있다.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당국 소관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다. 다만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자의 소명 서류로만 판단한다면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금감원에선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나.▲ (김영대) 기본적으론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론스타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확정..'론스타는 금융자본'☞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체제로..남은 과제는☞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사실상 확정(종합)

2012.01.27 I 김도년 기자

OCI "지방세 추징 통보 받은 바 없다"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OCI(010060)는 지방세 추징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재까지 계열사인 DCRE가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과세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DCRE는 지난 2008년 5월1일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단순·물적분할로 설립됐으며 분할에 따른 모든 지방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받았다"고 설명했다.또 "향후 과세관청이 세금감면 결정을 번복해 과세결정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OCI, 지방세 추징 보도 공시요구

2012.01.26 I 한규란 기자

오바마의 법인세 개편안 계획대로 추진될까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전면적인 법인세 개편안을 공표할 예정이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경제계의 반발로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개편안을 내달 공표할 예정이다. ▲아이오와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미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석유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와 기업들이 해외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아이오와의 제조업체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고 해외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폐지해야 한다"며 법인세 개편안 기본 방향의 힌트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계와 공화당은 기본 법인세율 인하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해외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과 국내 정유업계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율을 25% 선으로 낮추되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95%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업체들도 오바마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법인세 개편안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제조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본 법인세율을 낮추겠다지만 외국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이다. 전미 제조업 연합의 부회장인 도로시 코레맨은 "우리는 오바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을 `일보 전진, 삼보 후퇴`로 여기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들의 세금 부담은 경감되겠으나 해외 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도 백악관이 계획하는 법인세 개편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정부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다만, 재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오바마 정부가 최근 재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 개편에 대한 백악관의 의지는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2012.01.26 I 민재용 기자

외식업중앙회 "정치권,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 환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5일 정치권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과 영세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 방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수수료율 1.5% 일원화 추진` 정책과, 20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약속`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을 현재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중앙회는 "지난해 10월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제기했던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서민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질을 맺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개정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2.01.25 I 이승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다보스포럼 개막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사회불안 해결사는 정치인 아닌 기업인"-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강남구 단독주택 재산세 10% 늘어-한국판 `와타나베부인` 해외우량주 투자 큰손-롯데쇼핑, SSM 꼼수 진출 ▲종합-영원한 모바일 강자는 없다-이름도 `성형시대`-베이징 스모그 한반도 덮치나-구글·애플株 담고 신흥국 채권 주물럭-외국인 한국증시 공략 올들어 4조3천억 샀다 <설 민심은>-"지금 국회론 안돼..90% 이상 바꿔야" 물갈이론 거세-대권주자..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힘 안쏠려-공짜 정책 쏟아질텐데.. <2012다보스포럼>-`디스토피아`의 등장..경제 전망보다 위기 근원을 찾는다-청년 실업·노년 빈곤 글로벌 핵심리스크로 -올 다보스포럼 새 화두는 `행복` ▲정치·외교안보-與野, 공심위·총선기획단 곧 발족-천정배 동작乙 출마 정몽준과 정면승부-"중국군, 北유사시 2시간 내 평양진입"-한나라, 당대표·최고위원 없앤다-北김정은, 설맞아 군부대·공장 시찰-"굳이 저같은 사람까지.." ▲국제-몰염치 이혼경력 뚫고 살아난 깅리치-中 `차기권력` 시진핑 訪美-아시아 `드래건 베이비` 붐-그리스 채무협상 내달까지 연장-일본 올 성장률 2%로 하향-美, 이란 최대민간銀 제재▲경제종합-中·베트남 등 60國 구제역 창궐 시위농민 제 발등찍지 말아야-이번주 오바마·버냉키 입에 주목-사람 안뽑은 기업 정부보조금 반납해야-한은 110명 승진인사-2008금웅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3.8%로 추락 ▲금융·재테크-中 공룡은행들 한국시장 몰려온다-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27일 결론낼까-채권단, 대한전선에 5000억 지원 추진-새희망홀씨 서민지워 큰 몫-産銀 첫 고졸 출신 본부장 ▲기획-수수료 10년간 나눠 지급..액수도 공개해야-수수료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 돈줄 막아선 안돼 ▲기업과 증권-현대차 올 생산능력 브릭스>국내공장-2차전지 올해 12억개 팔아 세계 1위 ▲기업·경영-美·日·대만 "한국반도체 뛰어넘자"-김중겸, 손정의 만나는 까닭은-`덤핑` 암초에 떠는 한국 가전-LG전자 7년 특허소송 이겼다-갤럭시노트 이어 5인치대 스마트폰 뜬다-보안전문가 10만명 키워야-앱 장터 T스토어 요금폭탄 걱정 뚝 ▲중소기업·벤처-美현지생산·노무관리 노하우 공유로 `척척`-美진출 6년만에 매출 6배로-커피공화국 컵紙시장 쑥쑥 클까?-에스원, 가축질병 방역사업 진출 ▲유통-커피전문점 점령한 `코스트코 머핀`-`윤달전에 결혼` 웨딩행사 빨라져-죽 전문점 원조 본죽 도시락 가맹사업 나서 ▲기업과 증권-"공시전 검증제 도입해야"-해외주식투자도 3가지 빼고 똑같아요-`폭탄주 효과` 사라진 하이트의 진로는-급성장한 ETF..IT·조선·은행 유망-중소 운용사 표심이 승부 가를 듯-4분기 실적서 주도주 찾아라-증권사간 수수료 수익 570배 격차-유럽 CDS프리미엄을 보라 ▲펀드-홍콩H주펀드, 올들어 7% 수익률 행진 ▲격변기 세계 부동산 시장을 가다-美 압류주택 헐값에 나오면 사모펀드·큰손들 `싹슬이`-맨해튼 오피스는 `물갈이` 중 ▲부동산-한시간이면 서울 출퇴근 OK `M버스` 뚫려 전세걱정 덜겠네-부산·경남 상반기 1만가구 쏟아져-작년 수도권 아파트 공급 뚝 ▲사회-`화천 산천어 축제` 벌써 100만-폴리페서 징계 `적법`-복지비 증가에 지방살림 울상-등록금 400만원에 장학금은 1500만원-직장탓 이사 `양도세 비과세`-전국 109개 大 등록금 내리기로 ◇ 서울경제  ▲ 1면 -은행 가계 예·적금 첫 400조 돌파-스마트폰 3000만대..`Smart Life` 현실로-강남 고가 단독주택에 `재산세 폭탄` ▲ 종합-대학가 "기업가 정신 배우자"-엘피다, 마이크론·난야와 통합 추진-"설 민심도 한파"..여야, 공천전쟁 돌입 <은행 가계 예·적금 첫 400조 돌파>-1년이상 정기예금 늘었지만 넘치는 돈 현장 수혈 안돼-2금융권 가계대출 하반기 16조 늘어 ▲ 금융-추가 구조조정 임박..위기의 저축은행-론스타 사업자본 여부 27일 결론나지만.. ▲ 국제-하인스 CEO, RIM 구세주 될까-ILO "지구촌 청년층 실업난 심각" ▲ 산업-블랙리스트 제도 5월부터 시행-LG 스마트폰 "공격 앞으로"-캔 커피 음료 잘나가네 ▲ 증권-ETF 전성시대-실적 호전 車·조선·화학·IT `러브콜` ▲ 부동산-김포한강로 개통 이후 김포한강신도시 가보니…-성남시 재개발 `주민 참여형` 도입◇ 한국경제  ▲1면 -월街 새 주인공은 `구조조정 전문가`-동아건설 매물로 나온다-다보스포럼 오늘 개막..`자본주의 미래` 모색-삼성 스마트폰 국내생산 줄인다▲종합-웰빙 韓食 `마드리드 퓨전` 사로잡다-연인 두사람만..군인끼리..더 다양해진 모바일 메신저▲정책 이슈-소비자 집단소송에 예산 주는 정부..업계 "소송 남발 부추겨"-물가잡기 총대 멘 공정위..생필품값 집중 감시-공정위, 롯데 SSM확장에 제동-"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낮춰라"<금융위기3년..월스트리트가 달라진다>-리먼파산 자문료만 1조7000억원..구조조정, 산업이 되다-"글로벌시장 차입확대서 차입축소로 전환"▲경제-소비자 외면 수입쌀..계속 들여와야하나-제약사 판매관리비 35.8%..제조업 3배-12월 전력소비 증가율 큰 폭 둔화-고용창출 못하면 보조금 줄인다-재정부 핵심국장 1년새 3번 교체-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3%대▲금융-지방銀 "지역 한계 벗자"..타지역 지점 확대-대부업체 내달 영업정지 고객 신규대출 못받는다-산은, 고졸출신 2명 첫 본부장-현대캐피탈, 2억 스위스프랑 외화채권 발행-현대스위스4저축은행 매물로-신한銀, 경기고속도로 지분인수 추진▲정치-"먹고살기 힘들다" 아우성 정치얘기 꺼내면 "말마라"-`그래도 한나라`는 옛말..총선 `오리무중`-안철수, 일단 총선결과 지켜보기-공천 급한 의원들, 트위터 중독자로?▲국제-라가르드-메르켈, 유럽기금 증액 충돌-7월부터 이란 원유 금수 EU, 귀금속 거래도 금지-유로존, 그리스 채권단 부채탕감안 거부-항공권 가장 싼 때는 `출발6주전`-폭스콘 회장, 100만직원 동물 취급 베이징대 교수 "홍콩인은 개" 파문-깅리치, 첫 1위기염..롬니와 `양자구도`-크레디트스위스, 현금대신 파생상품으로 보너스 준다-다급한 올림푸스, 소니 품으로 가나-RIM, 공동창업자 퇴진에도 시장 쟁담-美·유럽, CEO 고액연봉 손 본다▲산업-구자영 "2차전지 합작 본사 獨에 둘 것"..SK, 국내 10억弗 투자-삼성전자 25조원 日전자 `빅4` 16조원-홍기준 한화케미칼 부회장 "직원 아이디어 가치 인정해야"-싼타페 하이브리드 나온다-대한항공 "국내A380 날개 이상없다"▲산업·IT-"기업 이미지 바꾸려고 SNS활용하면 필패"-T스토어 `키즈락` 도입 앱요금 폭탄 막는다-LG휴플러스 `카셰어링` 사업나서-삼성전자 내일부터 `웨딩페어`-현대상선, 미주~유럽 신규노선 서비스▲CEO&매니지먼트-코닥이 망설일 때..사양사업 털어낸 IBM `승승장구`-"왜 안경은 온라인서 안팔지?" 新사업 발굴한 英글래시즈 다이렉트 ▲중소기업·의료산업-"이케아 막아라" 가구업계, 원가경쟁 돌입-이메이트 "해외여행 급증 덕에 年30% 성장"-병원協 "병원내 약 조제 허용을"-약사회 `슈퍼판매 수용` 번복하나▲과학-KIST·항우연 반발에 출연연구소 통합 `시끌`-`직류전원 마을`만들면 최악의 블랙아웃 막는다-"GMO로 식량 생산성 높여야"▲생활경제-中 관광객, 백화점·면세점 `북적`..명동은 `한산`-수입 화장품값 일제히 오른다-1켤레 팔면 1켤레 기부 `탐스` 200만명 발에 온기전했다-유통가 `포스트 설 마케팅` 휴끈▲증권-연일 쓸어담는 외국인, 조선·IT株 `쇼핑`-유럽계 자금 1조6164억 담아..美 헤지펀드도 `큰손`-회사이름 바꾸면 부실 신호?-"화학·건설·금융 株 주목하세요"-인프라웨어 `삼성출신 설립` SW社 잇단 인수-회사채 기피 `풍선효과`..CP발행 1년새 20조 급증-美경제 `잃어버린 AAA`회복할 수 있나-새 먹거리 찾던 한라, 700억 규모 PEF 만든다▲부동산-"도로 끊기고 곳곳에 웅덩이..어떻게 살라고"-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주민참여-2·3월 아파트 분양 봇물..4년만에 최대-서울 아파트 전셋값 10년간 설 이후 강세-리모델링 시공사 두번 유찰땐 수의계약-작년 전국 주택 55만가구 인허가

2012.01.24 I 임성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수원에 소재복합단지 짓는다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유커 행렬이 동대문 살린다-세계시장 히든챔피언 비결은-박근혜 출총제 하루만에 포기-삼성, 수원에 소재 복합 단지▲종합 -`유럽쇼핑` 무관세품 먼저 확인-`오바마의 절친` 5명은-"대통령 탈당 필요없어" 50%▲종합2-2억 수익형부동산 최강자는?-"非과세 연연말고 당분간 보유"▲정치·외교안보-전현직 재격돌·적진서 진검승부..19대 총선 격전지는-대기업 정책 대대적 손질-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이용득·남유인순-靑외교비서관 장호진 민정2비서관 권익환▲경제·금융-위기 아직 진행형이지만 각국은 벌써 성장준비중-원화값 1120원대 육박-휘발유값 어느새 리터당 2천원-`한나라 수수료 일괄인하`반대 금융위와 협의한 일정대로 추진-저축銀, 고객이 거액 빼가도 "好好"-비자카드 다 쌓으면 부르즈 할리파 1300배▲국제-깅리치 `여자문제` 최대변수-美온라인 지재권 `대반전`-"주총 맘대로 못한다"-中 노동인구 비중 감소-日가전 1위 지각변동-태양광 세계 5위 기업이 돼지를..-산탄데르 임원에 800억 퇴직금▲기업과 증권 -애플 `아이북스2`-설 연휴에 요긴하게 쓰세요-저가항공 날았다 1000만명 태웠다-눈길엔 역시 4륜구동이지▲글로벌 大·中企상생현장-대기업과 머리 맞대고 中공장 리모델링 하니 생산 30% `쑥`-납품가 인상 단기처방보단 경쟁력 키우는 상생이 보약▲기업과 증권2 -상반기 유동성랠리 2300갈수도-유로존 재정위기는 현재 진행형-하락때 강한 주식 편입상품 `굿`-외국인 올해 4조 사자..개인 차익 실현-액면 변경 상장기업 작년 20%늘어 42곳▲증권·코스닥-인텔효과로 국내IT柱 `방긋`-날개 꺾인 삼성 테크윈-한진家 3세 지분투자 성적표는▲부동산-아파트값 9.6% 뛰었다는데 왜 실감 안날까-병원 인근 시니어타운이 뜬다-예비 대학생에 전세임대 1000가국-하남·시흥 작년 땅값 상승률 최고◇서울경제 ▲1면-고민 깊어가는 `나라 곳간지기`-삼성 5개 전자계열사 공동 R&D센터 조성-은퇴 후 삶 5가지 포트폴리오-"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 출총제 보완"▲종합-스마트기기 덕에 명절이 스마트해진다-국민 퇴직 개인 `연금 3종세트` 준비하라-MB는 나의 best friend 오바마, 가장 친한 정상 5명 소개▲종합-기업은 10년 내다보고 투자 하는데 정책은 툭하면 바꿔-`금융 포퓰리즘` 또 몰아치나▲종합2-시장경제 흔들어.."관치가격 시대로 가나"업계 거센 반발-이란사태 악화 땐 유가 150弗"▲종합-美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판세 요동-국토부-코레일 `KTX 경쟁체제 도입` 충돌▲정치 -대권주자들 리더십 시험대 오른다-"정당 국고보조금 축소해야"-對北 밀가루 지원 재개▲국제-후지필름 생존비결 "눈에 띄네"-유럽 은행들 회사채 발행 줄 잇는다-골드만삭스 총 122억弗 보너스 잔치▲산업-삼성, 바이오 사업 몸집 키운다-i40.벨로스터 계륵 신세 면하나▲증권대형주 부활의 날개짓외국인 순매수 유럽위기이후 최대▲증권-외국기업, 국내 상장 씨가 말랐다-STX그룹주 모처럼 웃음-"세뱃돈, 어린이펀드서 굴리세요"◇한국경제 ▲1면 -`온라인 아줌마`의 힘 설 풍속도 바꾼다-한나라 `재벌개혁` 드라이브-GS그룹, 하이마트 인수전 `시동`-총선 2000명 출마 채비 경쟁률 8대 1 넘어▲종합 -터줏대감 W몰·마리오에 하이힐쇼핑몰 `도전장`-구글 `美최고직장` 4년만에 1위 탈환-식당·학원·병원 등 동네 상권 `쥐락펴락`▲대기업정책 논란-커지는 재벌개혁 목소리에 反기업 정서확산..재계 깊은 시름-"출총제 시비 대응가치 없어..선거철마다 재탕 삼탕"-한나라"연기금 주권행사 강화" 민주"中企 고유업종법 만들자"▲경제·금융 -에어버스 A320 날개구조물, 한국이 만든다-9억이하 주택만 담보 가능-실직자·노숙인도 생계비 긴급 지원-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매년 공개-CNK주식 대량 매입 미래저축銀 `경고`▲국제 -"엔高, 위기아닌 기회..M&A 적극 나서라"-원자바오 "敵은 내부에"-美 공화 경선, 악재 시리즈로 `안갯속`-인텔·MS`선전`..구글은 미흡-美, 저작권 보호법안 사실상 무산▲정치-당 운명 건 승부..두 여인 중 누가 웃을까-강경발언땐 전사 차림..비대위원장 된후 정장바지만-8조원 차세대 전투기 입찰`스타트`-靑 외교 비서관 장호진씨 민전2비서관 권익환씨-민주통합당 지명직 최고위원 이용득·남윤인순씨 선임▲선택 4·11 출마 예상자-총선 81일 앞으로..2000여명 여의도 향해 뛴다▲산업-애플 `아이북스2`공개..모바일 교육시장 선점 나섰다-"한국 GE맡아 큰 보람" 아카몬, 뒤늦게 고별인사-삼성 5개 계열사, 수원에 전자소재 연구단지-GM, 4년 만에 `글로벌 1위` 탈환▲증권 -인텔효과·외국인 매수..`IT株 랠리` 이어진다-유통 强者들 `하이마트 인수` 각축..美·中업체도 관심-주식 상속 안받고 10년간 장내매수..지분 17% 이상 확보한 오너 3세-유로존 신재정협약 밑그림 나올까▲부동산 -새 길 따라 아파트 분양..송도·김포 노려볼까-지난달 하남 땅값 가장 많이 올라-여수 엑스포 관문 `이순신대교` 마무리-귀성길에 둘러본 고향땅..`남의 땅`안되게 하려면?

2012.01.20 I 정유진 기자

한명숙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으로 올릴 것”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0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세상인은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확산으로 설 특수를 느끼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제도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70만명의 상인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중소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과 세법 개정안을 이미 오래 전 발의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이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5% 정도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시키도록 하자”고 덧붙였다.그는 용산참사 3주기와 관련, “3년째 수감생활을 하는 유가족 사면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이 정부는 뼛속까지 1%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남윤인순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했다. 또 우상호 전 의원을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했다.

2012.01.20 I 유용무 기자

KT&G `홍삼쇼크`..목표가↓-키움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키움증권은 20일 KT&G(033780)에 대해 홍삼쇼크로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며, 목표주가를 9만5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내렸다.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는 유지했다.우원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 9541억원(전년동기대비 8.1%), 영업이익 2149억원(YoY -2.1%), 순1이익 1367억원(YoY -16.9%)를 보이며, 시장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말했다.특히 "인삼공사가 매출 1883억원(YoY -7.8%), 영업이익 105억원(YoY -72.3%)으로 크게 부진했다"며 "해외 수출 감소와 원재료비 인상, 인건비와 마케팅비용 증가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순이익 급감은 자회사의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율조정에 따른 법인세비용의 일회성 급증(179억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기존의 실적개선 관점을 유지하나 내수 담배 총 수요 감소, 홍삼 원가율 및 마케팅비 상승 등을 감안해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3.4%, 2.5% 하향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매출은 4조261억원(YoY 8.1%), 영업이익은1조1617억원(YoY 3.7%)를 전망한다"며 "실적개선의 열쇠는 홍삼부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KT&G, 연내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매수`-삼성☞소매유통株, 작년 실적에 `일희일비` 마라-맥쿼리☞KT&G, 순이익 8200억..전년비 20% 급감

2012.01.20 I 안준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손실난 해외펀드 과세 부당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해외 대형사업 뒷받침할 '국내 금융' 없다 -박근혜 "출자총액제 보완해 재벌 사익남용 차단" -곽노현 교육감 '업무복귀' -4·11 총선 공천 10대 1 넘을듯 ▲종합 -손실 난 해외펀드 세금 안내도 돼 -인터넷 포털 시대 끝나나 -줄기세포 치료제 2호·3호 나왔다 -수출입銀 마저 대출 80%가 2% 미만..장기자금 늘려야 -국내은행, 유로위기가 기회 ▲국제 -IMF "6000억달러 재원 확충하겠다" -농사짓는 일본 유통업체들 -올봄 일본 原電 '올스톱' -그리스 국채교환협상 진전 "채권단 68% 손실 합의 전망" ▲경제·금융 -사상 최대라던 은행 순익 왜 줄었을까 -CNK 172만주 로비에 쓰였나 -'이율담합' 生保 10곳 행정소송 ▲기업과 증권 -경제단체 3곳 수장 모두 내달 임기만료 -MJ의 엔지니어링 사랑 -'월풀 제소' 光州시 발칵 -'선제공격' 한달 앞서 나온 LG 3D TV -日 닛산, 한국 부품으로 신차 만든다 -수렁에 푹 빠진 대만 반도체 -너무 싼 'MVNO' 아니나 다를까 -발머도 반한 팬택 방수 태블릿 -중소기업 죽이는 공제조합 연대보증 -中企 '건강관리'에 1조원 투입 -"한우만 사지말고 과일도 사주세요" -백화점 한우값 정육점보다 2배 비싸 -'공공 족쇄' 글로벌 경쟁력 갉아먹는다 -하이마트 "비쌀때 다 팔자" -CJ헬로비전 상장 재추진 -"저점통과" 신세계 vs 이마트 "성장지속" -한달만에 탈환한 1900선 안착하나 ▲부동산 -서울 여성전용 임대주택 나온다 -광화문 네거리에 최고급 6성급 호텔 -잠실 5단지 예전 시세로 '뚝' ◇서울경제 ▲1면 -"일본에서 받은 예금, 한국서 운용하면 안된다"..日금융청, 신한銀에 상환요구 -"손해 본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는 부당" -일진그룹, 쌍용건설 인수 추진 -박근혜도 "출총제 보완"..재계 긴장 ▲종합 -국공립 미술·박물관 '여인천하' -다른 사람 줄기세포 활용 관절염 치료제 세계 첫 개발 -국내 부품소재 중견社, 日기업 첫 인수 -日, 신한銀에 SBJ 예금 상환 요구..M&A 등 자금운용 부담 불가피-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소송 잇따를 듯 -"체감실업률, 공식 통계의 3배 이상" -"백화점·대형마트가 한우값 폭리" ▲금융 -미래저축銀 자구노력 탄력..2000억대 골프장 매각 성공 -과징금 감면 삼성·대한생명 "더 깎아달라" 訴제기 ▲국제 -브릭스, 고강도 경기부양 카드 꺼냈다 -강대국들 숨가쁜 '미얀마 쟁탈전' -그리스-민간 채권단, 장기국채 금리 일부 합의 ▲산업 -칼바람 속 '세르타오號' 마무리 작업 -대우조선,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LG전자 "3D TV 세계 1위 달성할 것" -실적 늘고 채용 확대..보안업체 신났다 -LTE폰도 3월부터 무제한 요금제 가능 -국내 스마트폰 4대중 1대는 갤럭시S2 -롯데, 동대문 옛 명성 부활 나섰다 -온라인몰 "설 연휴 '도로 위의 고객' 잡자" -퇴행성 관절염 등 치료 길 열려 ▲증권 -증시는 벌써 봄? -IT株, 겹호재 안고 훨훨 -삼성테크윈 작년 4분기 적자 전환 -메디포스트 경영진, 주가 상승 틈타 대거 팔았다 -CNK 시총 이틀새 1357억 증발 -생보사 변액보험 운용 성과 시원찮네 ▲부동산 -'職住近接' 아파트 "시장 침체 몰라요" -감소세 보이던 미분양 아파트 다시 2개월째 증가세로 -리츠, PF대안으로 급부상 ◇한국경제 ▲1면 -박근혜 "정통부·과기부 부활" -법원 "손실 해외펀드에 과세 부당" -국내 기관, 선진국 부실채권 첫 투자 ▲종합 -한국 싱크탱크의 굴욕..아시아 톱 10에 한 곳도 없어 -롯데百·홈플러스 한우값 가장 비싸 -한국, 美 주도 이란 제재에 결국 동참 -MB, 대기업 회장에 가격인상 자제요청 ▲경제 -싼맛에 '펑펑'..전력소비 3년새 9%↑ -가짜석유 적발땐 곧바로 등록 취소 -개성공단 제품 한·미 FTA 혜택 못받는다 ▲금융·재테크 -론스타 산업자본 요거에 해당..금융위 결론 주목 -신한銀, 7억弗 외화 조달 ▲국제 -돈 푸는 신흥국..경기 둔화 '선제적 대응' -그리스 새 복병..'헤지펀드 지뢰' 터지나 -세계은행 총재에 서머스 물망 ▲산업 -강덕수 "STX유럽 子회사 4월까지 매각" -기름값 2주째 '高高'..알뜰주유소도 속수무책 -'효성 3세' 조현상, 부사장 승진 -구본무 '속도전' 특명..LG, 3D TV 한달 앞당겨 출시 -줄기세포 치료제 쏟아져..시장성 '변수' -베넥스, 결국 M&A 매물로 나와 ▲증권 -외국인 올들어 2조8000억 매수..코스피 '계단식 상승' 힘 받는다 -김석동 "글로벌 IB 나오도록 적극 지원" -한국형 헤지펀드 한달만에 1200억 늘어 -환헤지 안한 해외펀드 환매대란 오나 '긴장' -안철수硏, 작년 수주 1000억 돌파..매출 42%↑ ▲부동산 -"외국인 관광객 잡아라" 서출 도심 호텔 600실 공사중 -지난달 부산 미분양 45% 급증 -"청약 열기 잇자" 올 세종시 1만1000여 가구

2012.01.19 I 정재웅 기자

법원 "손실 해외 펀드 과세는 부당"..투자자 손 들어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금 손실이 난 해외 펀드는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19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김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일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는 김씨에게 소득세 1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8월 일본 펀드 상품에 2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2008년 환매시 원금 손실에 배당소득세(2430만원)까지 제외한 1억6121만원만 돌려받았다. 해당 상품을 운용한 증권사가 환차로 난 수익 1억5700여만원을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손실 이유가 주식 가격 차이든 환차손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펀드 환매 결과 손해를 봤다면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소득세법 등은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둘을 분리해 별도 과세하는 법령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은 주식 가격 변동·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산해 산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확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김씨 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실 난 해외 펀드에서 얻은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 투자자 중 지난 2009년 초 이후에 환매한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 지침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2.01.19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