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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협회 "공개SW 기업 위해 마케팅 지원"
  • 공개SW협회 "공개SW 기업 위해 마케팅 지원"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내 공개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개SW협회가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또 현실적인 공개SW 정액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공개SW협회는 2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방향과 공개SW 관련 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한국공개SW협회는 공개SW 관련 정부, 기관, 기업, 커뮤니티와의 공식 협의 채널로 공개SW 개발자 교육 및 양성을 통한 인력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개SW는 저작권자가 SW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SW를 말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의 활성화로 공개SW가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상효 한국공개SW협회장은 “최근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시장이 형성되면서 오픈소스 환경이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실제로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사업)적으로는 좋아지지는 않았다”며 공개SW 기업 활성화에 힘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협회는 △공개SW 기업 마케팅 지원 △공개SW 정액제 실현 및 조달 등록을 위한 법제도 연구 △공개SW 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 활동 전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협회는 ‘공개SW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공개SW 기업의 행사와 전시회 참가시 필요한 마케팅 활동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국내 8개 기업에게 각 200만원, 해외 6개 기업에 각 800만원이다.특히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마케팅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세미나를 확대해 지자체 정보화 담당관을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희망 릴레이’를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제도 연구를 통해 공개SW 대가 방식 현실화와 조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협회가 추진할 법제도 연구는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실태 및 문제점 조사 △국내법 및 규정과 해외 조달사례 등 연구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공개SW 정액제(정해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실현 및 조달등록 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SW는 도입가 대비 일정 비율을 정해 비용으로 지급(정률제)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행 조달등록 체계상에서는 공개SW가 서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공개SW 기업도 많다.협회는 이외에도 공개SW 기술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개SW 모델 커리큘럼 기반 교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심호성 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공개SW협회는 앞으로도 공개SW 관련 기업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공개SW협회는 2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방향과 공개SW 관련 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공개SW협회 제공
2014.03.27 I 이유미 기자
  • [사설]담배소송,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진료비 환수 소송 규모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로 정하고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국내 처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담배 소송은 그간 개인들이 제기했던 소송들과는 다르다. 민간인들이 담배회사에 네차례에 걸쳐 낸 소송에선 패소했지만 이번엔 공단이 흡연과 각종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도 그리 쉽진 않을 전망이다. 금연에 관한 위해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과학적. 학문적. 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소송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익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흡연자를 포함해 국민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 담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져 승패와 관계없이 담배를 끊는 인구가 적지 않을 것이다. 담배의 위해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계기도 된다. 흡연이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를 넘어 담배의 중독성 정도, 니코닌 조작 여부, 첨가물의 위해성, 위해성 연구의 은폐 여부 등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설득력있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 흡연에 너그러운 편이다. 규모가 큰 식당,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담배회사들 역시 담배의 성분이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다. 기획재정부등 경제부처는 담배소송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고 담뱃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만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노골적으로 승소 가능성, 소송액 검토부족등의 이유를 들어 딴죽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흡연율이 떨어지면 진료·간병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등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가져 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왕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
  • [특징주]인성정보, 강세..원격진료 수혜 목표가 '1.5만'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인성정보(033230)가 강세다. 국내 원격진료 본격화로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증권사 분석 보고서의 영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9시12분 인성정보는 전날보다 7.62% 오른 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전날 현대증권은 인성정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5000원을 새롭게 제시했다.김경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인성정보는 의료기기 제조능력뿐 아니라 사물인터넷과 이를 백업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상장사 중 유일하게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며 “해외에서 먼저 검증받아 솔루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고, 한국에서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경우 실적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국내에서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내 보건의료 정책은 진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비용 효율화에 집중될 전망으로 사회적 비용-효익 측면에서 국내 원격진료 법안 입법에 따른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특징주]인성정보, 원격진료+사물인터넷 수혜株 '上'☞인성정보, 사물인터넷기술 품은 원격진료기업 '커버리지 개시'-현대
2014.03.25 I 박형수 기자
  • SGA, IBM과 빅데이터 보안사업 나선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SGA(049470)는 한국IBM과 협력해 빅데이터 보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24일 밝혔다.SGA는 IBM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통합보안관제솔루션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후 공동으로 빅데이터 보안관제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SGA는 MS 임베디드 OS를 공급하는 MS 공식 디스트리뷰터(총판)사업에 이어 IBM과의 협력으로 보안과 임베디드의 양 날개를 달게 됐다.SGA는 IBM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큐레이더를 활용한 빅데이터 보안관제 솔루션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큐레이더(QRadar)는 IBM이 내세우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보안 인텔리전스 제품이다. 이 제품은 모든 IT 시스템이 생성하는 로그를 분석해 보안위협을 탐지하는 보안정보이벤트관리(SIEM)와 위험관리, 로그 관리, 네트워크 행동 분석, 보안 이벤트 관리 등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보안 인텔리전스 솔루션으로 통합했다.최근 발생하고 있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지속가능공격)를 비롯한 다양한 공격을 실시간 탐지·분석하는 솔루션으로 탐지된 공격을 분석해 취약점들까지 보여준다. 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에이전트 방식이 아닌 에이전트리스 방식으로서 에이전트로 인한 장비의 오작동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SGA는 IBM의 큐레이더와 국가 과제로 연구 중인 빅데이터 기반 APT 공격 탐지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빅데이터 보안관제솔루션을 개발 완료 후 선보이고, 종합분석시스템 ‘SGA-ESA’를 활용해 기존 대시보드 컨텐츠를 국내 공공기관의 보안시스템에 적합하게 배치하는 대시보드(상황판) 개발에 들어갔다.정부통합전산센터, 교육청 등 통합관제사업 입찰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요구가 늘어나면서 기업·공공기관이 쉽고 빠르게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다. SGA는 IBM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최근 시범서비스를 마친 ‘빅데이터 기반의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서비스’ 등 그간 이 분야에서 보유한 수많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SGA는 지난해 한국IBM의 ‘솔루션 프로바이더(SP1)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에 이어 이번 빅데이터 보안 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IBM의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IBM이 가진 글로벌 보안 제품과 공공기관 중심의 국내 보안시장에서 인정받아온 SGA의 보안SI사업 역량을 결합해 변화하는 국내 보안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SGA는 IBM과의 다양한 사업 협력을 통해 글로벌 IT기업의 시스템과 전략을 흡수하고 MS 임베디드 OS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은유진 SGA 대표는 “IBM과의 보안 생태계 구축 협력으로 빅데이터 보안 관제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넘나드는 IBM과의 적극적인 사업 협력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이는 한편, 공공·금융기관 등 양사가 가진 고객사를 공유하며 영업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징주]SGA, 실적 호조 기대에 3%대 반등☞SGA “보안사업 기반 성장으로 최대 실적 달성”☞SGA,올 영업익 50억원 전망
2014.03.24 I 김기훈 기자
  • 인성정보, 사물인터넷기술 품은 원격진료기업 '커버리지 개시'-현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증권은 24일 인성정보(033230)에 대해 국내 원격진료 본격화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5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김경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인성정보는 의료기기 제조능력뿐 아니라 사물인터넷과 이를 백업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상장사 중 유일하게 모두 보유중”이라며 “해외에서 먼저 검증받아 솔루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고, 한국에서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경우 실적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국내에서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내 보건의료 정책은 진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비용 효율화에 집중될 전망으로 사회적 비용-효익 측면에서 국내 원격진료 법안 입법에 따른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원격진료 시장이 초기 국면으로 향후 5년간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선두업체로서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해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한 “의료제도가 앞선 해외에서 먼저 기술력을 인정 받았고, 의료기기를 생산하면서도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로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관련기사 ◀☞[실전매매 고수에게 듣는다] 고래 3총사의 오늘(3/17) 분석 종목 -인성정보, 테스나 外
2014.03.24 I 오희나 기자
  • 정부, 사립탐정·정신건강상담사 등 신직업 육성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사이버상 근거 없는 비방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던 A 기업. A사는 한 평판관리업체로부터 인터넷 평판 복구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인터넷 평판 복구서비스는 악성 댓글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지나친 악성 댓글은 추적해 삭제를 요구,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하는 서비스다. 긍정적인 댓글과 평가는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 A사는 이를 통해 기업 평판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매출액을 반등시킬 수 있었다. 바리스타, 파티 플래너,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미지 컨설턴트,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등 과거 우리나라에 없던 선진국 직업이 우리나라에 도입, 유망 직업으로 정착한 것처럼 앞으로 민간조사원(사립탐정), 평판관리자, 전직지원전문가, 정신대화사 등 40여 개의 신(新) 직업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직업을 육성·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직업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 자격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육성할 예정이다.즉, 신직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직업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직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기존 직업을 세분화하거나 특정 직무·분야를 전문화해 △연구기획평가사 △연구장비전문가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소셜미디어전문가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녹색건축전문가 △주거복지사 △문화여가사 등의 직업을 창출한다. 정부는 또한, 유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신직업을 공공서비스부터 도입한 후 민간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투자 및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창출할 직업은 △인공지능전문가 △감성인식기술전문가 △정밀농업기술자 △도시재생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홀로그램전문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디자이너 등이다. 공공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정신건강 상담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의 직업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민간 부문에서도 △기업컨시어지 △노년플래너 △사이버평판관리자 △가정에코컨설턴트 △병원아동생활전문가 △기업프로파일러 △영유아 안전장치설치원 △매매주택연출가 △이혼상담사 △주변환경정리전문가 △애완동물행동상담원 △신사업아이디어컨설터트 △그린장례지도사 △생활코치 △정신대화사 등의 신직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 장의사 등은 의견수렴 및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직업 발굴·육성은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며 “신직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3.18 I 유재희 기자
  • "사물인터넷 몰려온다"..스마트센서 관련주 주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센서 관련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물 인터넷시장은 지난해 35조원 규모에서 2015년 4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72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1조34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34%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센서 시장도 1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센서는 측정 대상물로부터 압력이나 가속도, 주파수, 생체신호 등의 정보를 감지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다. 데이터처리, 통신기능 등이 결합해 네트워킹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화된 센서를 ‘지능형 센서’라고 하며,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지문인식센서의 스마트폰 채용비중이 올해 15%에서 2017년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국내 센서 기업들은 대부분 후발주자지만 정부가 2015년부터 6년간 150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센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LG이노텍(011070)은 가전 관련 토크센서로 주목을 받고 있고, 세종공업(033530)은 차량 관련 센서를 개발했다. 마크로젠(038290), 파나진(046210), 아이센스(099190) 등은 의료분야 관련 센서 제작업체이고, 파트론(091700)과 크루셜텍(114120)은 지문인식 관련센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명준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모든 사물에 센싱, 컴퓨팅, 통신 기능을 내장해 외부환경 정보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전달해 관리와 제어를 할수 있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센서 관련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LG이노텍, 2010년 넘어서는 빅사이클 온다..목표가↑-키움☞이웅범 사장 "신규사업 육성·핵심원천 기술 투자 확대"
2014.03.17 I 오희나 기자
윤종록 차관, ETRI 정보보안 연구현장 격려
  • [포토]윤종록 차관, ETRI 정보보안 연구현장 격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이버정보보안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일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 KT(030200)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R&D 차원의 대응방안을 정보보안 전문가들과 심도 깊게 논의했다.윤종록 차관이 13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싱을 막고 안전하게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윤 차관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 중인 인터넷레이더, 스마트인증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설명 받고, 일선 연구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연구원을 격려했다.인터넷레이더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및 사이버 표적공격(APT) 위협을 인지·대응하는 지능형 보안 기술이다.윤 차관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미래부출처: 미래부▶ 관련기사 ◀☞[르포] 증폭되는 보안 불안, 스마트 만나니 해결되네☞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 '빙하기-암흑기-투쟁기'☞단말기 보조금 자정한 KT만 수혜..첫 사례
2014.03.13 I 김현아 기자
  •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이용 설명회, 28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장광수)이 28일 오후 3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에서 ‘14년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www.kbig.kr, 이하 센터)이용 안내 및 ’14년도 센터 고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센터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학교 및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데이터 분석△ 솔루션 시험·검증을 위한 분석 서버와 관련 솔루션△테스트 데이터 셋 등을 제공한다. 분석 인프라는 수백 TB 용량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규모로 개발자 및 분석가를 위한 웹 기반의 이용자환경을 제공해 데이터 검색, Pig·Hive·R 등을 활용한 분석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분석 결과를 바로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솔루션 시험 및 검증을 위한 인프라는 중소기업 및 벤처 개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성능 및 호환성 검증에 활용되며 올 3월, 빅데이터솔루션포럼과 함께 회원사들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상호 연동성 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중소벤처가 개발한 우수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도 지원된다.이 외에도 센터는 국내 빅데이터의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공공 및 민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장광수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센터가 국내 빅데이터 확산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14.02.25 I 김현아 기자
  •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4.02.25 I 피용익 기자
  • 흡연자단체, 건보공단 소송..“개인정보 무단 사용 말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이 개인정보 이슈에 휘말리게 됐다. 한 흡연자단체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사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24일 흡연자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연구용역 기관인 대학교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담배소송이 진행되면 개별 입증을 위해 흡연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허용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장에서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에 제공한 13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향후 제기할 담배소송 과정에서 제출하게 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아이러브스모킹 10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담배소송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 담배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빅데이터 중 개인의 흡연력, 가족력, 거주지,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흡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와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그와 관련한 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흡연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지난해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에 공단이 보유한 19년간 130만명의 진료비, 건강검진 정보 1조3000억건의 자료 분석을 요청,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소송규모 산정과 변호인단 모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담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014.02.24 I 이승현 기자
  • '눈먼 돈' 쌀직불금·면세유 부정수급 차단..農빅데이터 구축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부터 농업 DB를 활용한 쌀 고정직불금 등 4개 직불금과 면세유 지원 등 5개 농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 9개 도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집행 정상화·스마트 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허태웅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 경영체(농민·농업법인)DB와 농림사업DB 등 빅데이터 기반인 농업분야 DB를 구축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보조금의 부당집행과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체 DB를 활용해 이달부터 쌀 고정직불금과 쌀 변동직불금, 밭 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4개 직불사업과 면세유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연계, 이미 구축된 경영체DB(60개 항목)에 재배품목, 소득정보 등 33개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일제갱신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와 건물 등의 등기부에 관련사실을 기재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담보, 대여, 매각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키 위해 ‘부기등기제’도 도입하고 정기적인 정책평가를 위해 농림사업정책평가단(가칭)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 등 농림분야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4.02.17 I 문영재 기자
미래부, 창조경제에 '1.2조' 투입, 잠재성장률 4% 견인
  • 미래부, 창조경제에 '1.2조' 투입, 잠재성장률 4% 견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경제부가 올해 창조경제 성과창출의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 가동에 총 1조2500억원 가량을 투입,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회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확산과 역동성 제고를 제시하며 주요 프로젝트들을 통한 성과내기를 강조했다.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해 온라인 전전기지인 ‘창조경제타운’ 방문자 수를 지난해 21만명에서 80만명까지 크게 늘린다. 오프라인 전진기지인 무한상상실은 전국 40곳에 신설한다.5세대(5G) 이동통신·스마트카·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9대 전략산업과 지능형 반도체·빅데이터 등 4대 기반산업 등 모두 13개의 미래 성장동력도 발굴해 육성한다. 미래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육성계획을 마련해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사회 문제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해결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지난해의 5배인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차세대 유망기술인 융복한 바이오(BT) 기술과 관련, 올해 생애단계별 8대 건강문제 해결과 제품화에 17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만든다.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크리에이티브SW(GCS)를 380억 규모로 시행하고 사물인터넷(IoE) 산업에 244억원을 투입, 본격 육성한다.창의적인 연구목적과 수행방법을 갖춘 프로젝트 주어지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R&D)에는 올해 7000억원이 배정된다.미래부는 이같은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우수인력 양성과 국제 표준화 활동, 법·제도 뒷받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에서는 미래부가 지난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단순한 ‘진흥’ 중심의 프로젝트를 나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가 지난해 창조경제의 정책적 틀과 기반조성에 주력했다”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4.02.17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디지털 Z세대 잡아라’ 사활 건 기업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디지털 Z세대 잡아라’ 사활 건 기업들-조국 제친 빅토르 안 국민은 그에 열광했다-‘감청 논란’ 화웨이 장비, 美8군서 퇴출-은행들 ‘외담대’에 멍든다△종합-CJ 얼어붙은 그룹경영..기나긴 겨울 맞다-초·중학생에 ‘손가락PC’ 무료로 준다△Z세대를 잡아라-가격에 민감한 10대들..풍부한 IT지식으로 신중한 소비-Z세대 ‘입소문의 힘’-‘디지털 신인류’ K군의 일상△정치-첫발 뗀 신뢰프로세스..5·24해제·금강산 재개로 이어질까-파생상품 과세법 등 2월 국회서 좌절위기-與 ‘朴心잡기’ 불붙었다△경제·금융-통합산은법·금소원 설치 연내 처리 불투명-나랏빚 43조 늘고-가계는 ‘불황형 흑자’-저소득층 수입 절반 빚갚아-국민·농협·롯데카드 오늘부터 영업정지 3개월-‘솜방망이 처벌’ 공정위 확 줄인다△산업-대형항공사 장거리노선으로 ‘흑자’ 승부수-美8군, 장병들에 LGU+ 해지 지시-롯데면세점 “괌·발리 시내도 들어간다”-삼성전자 ‘600억원 반격’-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딜레마-‘자동차 강국’ 한국, 안전운전 배울 곳은 어디에-글라스락 ‘3세 경영’ 시동-비싼 수입초콜릿만 불티나게 팔렸다-삼성, 24일부터 시간제 근로자 2차 채용-LG전자 태국 에어컨공장 증설-현대제철, 남극 장보기지 ‘뼈대’ 전량 공급-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 김도환 교수 내정-‘싼타페2014’ 가격 내렸다△자동차-SUV·중형세단·패밀리카..골라 사는 재미가 있다-BMW ‘428i’ 지면에 착 붙은 듯 안정적인 코너링-박서 엔진..속도 내기 좋지만 비싸고 수리 어려워△문화-[뮤직컬 원스 오디션 현장] 통기타·피아노 치는 배우들..심사위원고 즉흥공연도-대기업 뮤지컬 제작 바람..“K컬처 붐, 한국적 콘텐츠 흥행 폭발력 크다”-이희준 “익숙하고 설레는..연극무대는 놀이터”-‘춤으로 반세기’ 大家들의 몸짓-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관객 100명과 ‘살롱콘서트’△뜨거운 겨울, 여기는 소치-힘 한번 못 쓰고..고개 숙인 한국남자들-파벌갈등·부상 넘어..빅토르 안 8년 만에 ‘부활’-피겨의상 ‘명품경쟁’ 한벌 530만원 넘기도△교육-“초교 영어수업 금지..私교육 키울라” 우려-‘KEDI’가 대학 점수 매긴다-서울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오늘부터 원서접수△마켓-美경기 어디로..주택·제조업 지표 눈 쏠려-중소형주식형 2.27% 상승 ‘옐런 훈풍’에 펀드 웃었다-미국發 불확실성 해소..반등흐름 이을듯△증권-순매도 ‘주춤’..외국인 돌아오나-회사채 만기 돌아오는데..SK건설 자금조달 ‘비상’-통신株 보조금 제재에 ‘휘청’-왕서방 참치사랑에 동원F&B ‘好好’-지난해 공시위반 제재 45건△글로벌 마켓-금값 1300달러 돌파 ‘웬일이지?’-中, 전기차 개발 속도낸다-“北 6자 재개 사전조치 없으면 추가 제재”-브라질 ‘경기침체’ 진입-글로벌 헤지펀드, 아시아로-유엔, 北 반인도범죄 국제법정 세운다-폭스바겐 “미국車노조 가입안해”△오피니언-여의도칼럼 디즈니에서 배워라-데스크칼럼 ‘현오석標’ 정책마케팅의 한계-기자수첩 옆집 월세도 모르는 이상한 대한민국△피플-“정신적 조국서 탈모관리사업..뜻깊다”-벌써 5년, 김수환 추기경님 더 그립습니다“-SK플래닛 ‘그랑블루’ ”바닷속 세상 누비며 도전정신 키워요“△사회-‘시간제일자리’ 외친 고용부, 제 앞가림 못했다-스마트폰 확산으로 ‘120다산콜’ 민원도 변화-교과서 전과목 ‘독도 서술’ 재확인-동해안·영동 폭설 또 온다△부동산-위례 첫 분양 3만명 북적..웃동 붙자 ‘떳다방’ 등장-버블세븐 중대형아파트값 3년만에 반등-강남 재건축 기대감..서울 아파트값 ‘쑥’
2014.02.16 I 이지현 기자
  • 기획재정부 주간계획(2.17~21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2.17~21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7일(월)14:00 기재위 조세개혁소위(2차관, 국회)16:00 기재위 경제소위(1차관, 국회)▲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BH)10:00 ‘아시아 경제협력’국제컨퍼런스 축사(1차관, 신라호텔)14:00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2차관, 서울미술관)▲19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여의도연구원‘청년 취업실태점검 대토론회’축사(1차관, 의원회관)▲20일(목)13:30 기재위 조세소위(2차관, 국회)16: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세종청사)21~23일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호주)◇주간 보도계획▲17일(월)09:30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시스템 운영개시10:00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브리핑) 17일 10:00 배경 설명12:00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18일(화)10:00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컨퍼런스 축사13:00 주한 EU회원국 대사들과의 오찬간담회 개최16:30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결과▲19일(수)08:00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08:30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20일(목)10:0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용-(브리핑) 19일 10:00 배경 설명12:00 201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잠정결과▲21일(금)14:30 G20· B20 라운드테이블 참석결과12:00 2013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브리핑) 21일 10:0012:00 2013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분석
2014.02.15 I 윤종성 기자
기상청·한국수자원공사, 국가 물관리 문제 공동대응키로
  • 기상청·한국수자원공사, 국가 물관리 문제 공동대응키로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4일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홍수 피해를 줄이고, 국가 물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은 기상예측부터 물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스마트 협업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주요 협력 사항은 △기상·수문 정책 협력 및 전문 인력 교류 △기상·수문 모델링 연계를 통한 수문기상예측 등 공동 연구개발 △기상·수문 빅데이터 공동 활용 등 자료·서비스 체계 강화 △기타 상호 기술 교류 등 이다.양 기관은 우선 정책, 연구, 자료·서비스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 실행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협력체계 강화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오는 4월 ‘수문기상협력센터(가칭)’를 설립·개소하기로 합의했다. 수문기상협력센터에서는 정책개발, 연구개발, 활용지원 분야를 대상으로 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해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아울러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고, 관(官)과 공기업이 협력하는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홍수 피해를 줄이고, 국가 물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이 고윤화 기상청장.
2014.02.14 I 유재희 기자
2년간 정보보안업계 대표할 심종헌 KISIA 신임회장
  • 2년간 정보보안업계 대표할 심종헌 KISIA 신임회장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는 12일 서울 삼성동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심종헌(53·사진)유넷시스템 대표를 12대 KISIA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심 신임회장은 향후 2년간 협회를 운영하며 정보보안과 물리보안과의 산업융합을 촉진해 국내 정보보호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심 신임회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그는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에스원을 거쳐 현 시큐아이 창립멤버로써 마케팅 담당상무를 역임했다. 이후 2003년 유넷시스템을 설립해 국내 대표적인 무선과 빅데이터 보안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심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기관 등의 소중한 자산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기업경영의 바로미터가 됐다”며 “회장 재임기간 동안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 방위산업에 버금가는 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8년 설립된 KISIA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발전과 산업 전반의 지식정보보안 수준의 제고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식정보보안산업 사업 환경 조성과 회원사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전 안철수연구소 사장), 김홍선 전 안랩 대표,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 등이 회장을 지냈다.심 회장은 정보보안업계에서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왔던 ‘SW 제값받기’와 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과제를 풀어나가야한다. KISIA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정보보안시장 규모는 1조6167억 원이다.KISIA는 지난 5일 진행한 신년간담회에서 보안솔루션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를 위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지관리요율이 부당하게 낮지 않은지 감시하는 유지관리 모니터링센터를 KISAI와 인터넷진흥원(KISA)가 함께 운영하게 되며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바람직한 유지 관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심 회장은 좁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국내 업체들의 성장을 도와야하는 부담도 짊어지게 된다. 지난해 정보보안 수출액은 6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한 의존 보다는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수출 국가를 다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그는 “해외 시장 진출이 1, 2년만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에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며 “그동안 국내 보안업체들은 동남아와 일본만 생각했지만 최근 이스라엘 기업과도 협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출 다변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동안 KISIA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보안업체를 위해 주요국 정보보안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또 인력양성을 위해 정보보안 인력양성 산업협력 프로그램,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 교육, 이공계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2014.02.12 I 이유미 기자
  • 105억 규모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신규과제 공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센터장 강훈)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의 2014년도 신규과제를 공모한다.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기술사업화전문가단은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개 과제 선정에 총 165개 과제가 신청할 만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올해 사업 분야는 24개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403개 유망기술과 국민 설문조사 결과, 관계 부처가 추천한 융합분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단기간내 사업화 가능성, 경제·사회적,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0개 융합분야이다.구체적으로는 ① HCI ② 실감형 컨텐츠 ③ 모바일 미디어 ④ 스마트 디바이스 ⑤ 3D프린팅 ⑥ 바이오센서 ⑦ 사물인터넷 ⑧ 빅데이터 ⑨ 클라우드 서비스 ⑩ 에너지 수집·전송 및 효율화 등이다.올해 사업비는 총 105억원(신규 지원 예산 : 75억원)으로, 먼저 2개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이 10개 융합분야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큰 플랫폼형 융합과제 5개를 직접 선정한다.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연 12억원 내외의 연구비가 2년간 지원되며, 창업 등 2년 내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의 전주기 지원을 받는다.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미래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기획된 사업으로 기존 R&D 사업과는 과제선정 및 지원방식이 차별화 된 사업이다.우선, 기술사업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지식·노하우·네트워크를 보유한 최정예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을 뽑아 이들이 직접 플랫폼형 융합과제를 선정한다.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1단계 기술제안서 평가,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3단계 현장실사 등 총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과제가 선정되면 기술사업화 전문가단과 연구자가 사업종료까지 상시 협력하고 사업화촉진 전문기관인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의 사업화 역량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미래부 이근재 연구개발정책관은 “R&D와 기술사업화 지원이 동시, 전주기로 이루어져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술사업화 전문가단 신청은 3월12일까지, 사업단 신청은 3월19일까지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사업 공고는 미래부(www.msip.go.kr) 및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www.ttc.re.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2.18), 대전(2.20) 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02.10 I 김현아 기자
  • 지엔씨에너지, 빅데이터·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수혜주-이트레이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10일 지엔씨에너지(119850)에 대해 빅데이터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의 수혜주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지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클라우딩 컴퓨팅의 확산과 인터넷 , 스마트폰 등의 지속적인 사용증가 등으로 빅데이터 시장이 연 평균 30% 이상 성장하면서 IDC센터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며 “지엔씨에너지는 IDC센터 등 IT 관련시설의 비상발전기 부문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SDS, LGCNS, 네이버, KT, LG유플러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바이오가스발전 부문에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및 청주시 매립가스 발전소를 운영중이며, 오는 2017년까지 총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오는 2016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실시될 예정으로 바이오가스 폐기물 발전시설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2년 시작된 RPS제도(신재생엔지 공급의무화)로 전기사업자들은 전력공급 중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그 영향으로 바이오 가스를 발전해 받은 REC의 현물 가격은 지난해 1월 7300원에서 지난해말 24만1400원까지 급등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RPS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업자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엔씨에너지는 2006년 이후 지난 6년간 연평균 17.2%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2014년과 2015년도 각각 17.2%, 17.6% 성장할 것“이라며 ”수익성 높은 IDC센터와 바이오가스 매출비중 확대로 영업이익은 각각 44.5%, 27.8%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67억원, 52억원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82억원, 영업이익은 75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4.02.10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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