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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장녀의 부동산 매매와 배우자 기사채용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동운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특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현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사·행정 인력을 늘리고 △검사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오 후보자는 “공직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개별 특검법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석달 넘게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버텨왔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80억 돌려달라" SK하이닉스, 지방법인세소송서 패소
  • "80억 돌려달라" SK하이닉스, 지방법인세소송서 패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세금 78억여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SK하이닉스(000660)가 지난 2020년 이천시와 청주시 흥덕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강남구 등 지자체를 상대로 제시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앞서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가 회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계속해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SK하이닉스는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지 못하자 이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자체는 이에 대해 거부 처분했다. 2014년 새로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방식이 바뀐 탓이다.법인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법인세와 달리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다.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면서 이월공제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내는 부가세 방식으로 징수·부과됐다. 이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0~2.5%를 곱해 내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이와 관련 회사 측은 “법인세법 개정 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요건이 충족됐고 법인세 환급결정을 통해 추가공제세액에 관해 감면받아야 하는 법인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확정돼 있었다”며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 전에 확정된 법인지방소득세만 내겠다는 취지다.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 행위 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및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법인세 이월공제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촉발시킨 법인지방소득세 소송을 잇따라 낸 기업들의 경정청구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향후 소송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SK하이닉스가 2018년 400억원 상당 환급을 요청한 소송의 상고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을 두고 기업들과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고심 끝에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4.05.14 I 최영지 기자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299일만이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씨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채로 출소했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2024.05.14 I 백주아 기자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라인 사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매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고 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한일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를 두고 “조선 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지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들도 앞다퉈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은 일본 제일주의인가. ‘일본’이 ‘일번’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강도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강해졌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는 반일 메시지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같은 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매국정권’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 인근에서 라인 사태를 비롯한 윤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권에서는 야당이 반일 감정만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올린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다’라는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 라인 사태에 접근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가 비롯됐던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했다. 그는 “만에 하나 해킹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뤄진 게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라디오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3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천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있는 ‘이천자이 더 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이천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계약자에 한해 정당계약 최초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중도금 무이자, 시스클라인(거실 1개소) 등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다.이천자이 더 레브는 학세권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 노선 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펜트리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여기에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며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거실 시스클라인 1개(청약계약자 한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2개실이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천에서 두차례 검증을 마친 자이 브랜드인데다 이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및 공세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실용성 높은 평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 경쟁력 갖춘 분양가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이천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2024.05.13 I 이배운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세테크(세금+재테크)’ 의혹에 이어 아내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배우자 김 모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계약서 작성 시점도 논란이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가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오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13 I 백주아 기자
'미스트롯3' 전국투어, 서울 이어 부산 달궜다
  • '미스트롯3' 전국투어, 서울 이어 부산 달궜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미스트롯3’ 주역들이 서울에 이어 부산을 달궜다.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부산 공연이 지난 11~12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총 4회차에 걸쳐 펼쳐졌다.뜨거운 응원 열기 속 등장한 ‘미스트롯’ 톱7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미스김, 나영, 김소연, 정슬은 ‘꽃처녀’, ‘원픽이야’ 등으로 포문을 연 뒤 다채로운 무대를 이어갔다.톱7 멤버들은 방송 당시 큰 사랑을 받은 무대들뿐만 아니라 유닛, 솔로 무대까지 펼쳐 이목을 끌었다. ‘베스트 퍼포먼스’, ‘부모님 전상서’, ‘러블리 트롯엔젤’, ‘트롯걸스’ 등 다양한 콘셉트 무대로도 관객을 열광케 했다. 염유리, 송자영, 진혜언, 채윤 등 ‘미스트롯3’ 화제의 참가자들도 무대에 올라 공연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공연 말미에 전 출연진은 포토타임 시간을 통해 관객과 소중한 추억을 나눴다. 이후 이들은 엔딩곡과 앵콜곡을 함께 열창하며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는 18일 대전에서 이어진다. 이후 울산, 대구, 성남, 인천, 창원, 광주, 춘천 등 전국 각지의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13일 밤 10시에는 서울 공연 실황이 TV조선을 통해 방송한다.
2024.05.13 I 김현식 기자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시 주가 조정 불가피…목표가 12.1%↓-메리츠
  •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시 주가 조정 불가피…목표가 12.1%↓-메리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13일 네이버(NAVER(035420))에 대해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현실화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지만 목표가를 종전 29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18만8600원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에 방통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지분법 이익 감소에 따른 2024F, 2025F 순이익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가능성은 낮지만 지분 전량 매각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5F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15~20% 수준의 하향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네이버는 라인야후를 64.5% 지분으로 지배중인 A홀딩스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어 라인야후에 대한 실질적 지분율 약 32%를 갖고 있다”며 “2024Y 라인야후 순이익은 약 1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네이버의 A홀딩스를 통한 23년 지분법 이익은 2451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원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순이익 하향이 불가피하며, 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본 및 동남아로의 글로벌 확장 스토리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 대금을 이용한 글로벌 M&A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이것만으로 리레이팅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3 I 원다연 기자
日여성 한국서 '원정 성매매'…알선한 30대 업주 '구속'
  • 日여성 한국서 '원정 성매매'…알선한 30대 업주 '구속'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12일 구속됐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경찰, 원정 성매매한 일본인 여성 3명과 알선 일당 검거
  • 경찰, 원정 성매매한 일본인 여성 3명과 알선 일당 검거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 3명과 이들을 소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서울경찰청은 일본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 등 알선자 4명과 20대 일본여성 3명을 9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소재의 A씨 자택과 호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사무실을 단속해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과거 자국에서 AV 배우로 활동했는지, 최근 서울에서 개최 예정됐다가 취소된 AV 페스티벌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전체 범행 수익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위암 4기’ 시한부 견주 “모찌야, 꼭 살아야 한다” 마지막 편지
  • ‘위암 4기’ 시한부 견주 “모찌야, 꼭 살아야 한다” 마지막 편지
  • 사진=엘씨케이디[이데일리 권혜미 기자]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견주가 키우던 반려견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달라는 편지를 남겼다.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엘씨케이디(LCKD)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천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발견된 유기견 ‘모찌’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료, 간식, 옷가지, 패드 등과 함께 발견된 모찌는 7살 암컷으로 14.6kg의 중형견이다.모찌의 견주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 반려견을 끝까지 키울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가족이 되어줄 분을 구한다고 호소했다.견주 A씨는 “5년 전 가족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한순간 혼자 남겨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놓고 싶을 때도 저만 바라보는 모찌를 보며 버텨 왔다”며 “가족도 잃고 지옥 같던 저의 삶에 유일한 기쁨이자 행복이었던 아이”라고 말했다.사진=엘씨케이디이어 “모찌는 가족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저에게는 가족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삶의 이유인 존재였다”며 “먼저 보낸 가족들 몫까지 다 해서 끝까지 품에 안고 지켜주고자 다짐했는데 제가 위암 말기에 이미 다른 곳까지 전이가 돼 시한부 판정을 받아 이 아이보다 먼저 가야 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A씨는 “이 아이만큼은 저 없는 집에서 저만 기다리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만나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고 간다”며 “착하고 순한 아이다. 겁이 많고 예민한 건 제가 더 사랑 주지 못한 탓일 거다. 그러니 제발 저희 모찌를 거둬달라.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사진=엘씨케이디이어 모찌의 건강 상태, 성격, 좋아하는 음식 등 세부사항을 적은 A씨는 모찌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사랑하는 모찌야.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해. 말 잘 듣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알았지?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9일부터 안락사에 있는 시보호소에 입소한 모찌의 입양 공고는 지난 9일까지였다. A씨는 모찌가 보호소에 들어온 날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엘씨케이디 측은 모찌의 입양 공고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귀한 딸로 공주님 처럼 살았던 모찌가 꼭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발 한 번 더 눈여겨 봐달라”며 입양을 독려하는 중이다.
2024.05.10 I 권혜미 기자
대변혁 예고한 엔씨 "삼성동 사옥 매각…필요시 판교사옥도 유동화"
  • 대변혁 예고한 엔씨 "삼성동 사옥 매각…필요시 판교사옥도 유동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올해 실적 반등을 위한 ‘발판’ 만들기에 사력을 다한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옛 사옥 등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동남아시아 진출 등 글로벌 진출 작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사진=엔씨소프트)10일 엔씨소프트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979억원, 영업이익 2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9%, 영업이익은 68.5% 줄었다. 전분기 대비로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6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27% 증가했다.이날 엔씨소프트는 여느 실적 컨퍼런스콜과는 달리 앞으로의 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실적 악화와 더불어 구조조정 등 최근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들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부동산 자산을 더 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동에 위치한 옛 사옥 건물을 매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사용 중인 판교 R&D 센터 또한 유동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삼성물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일대에 신사옥을 짓고 있다.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연내 삼성동 엔씨타워를 매각해 신사옥 건축 비용을 충당하겠다”며 “추가 검토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판교 R&D 센터도 자산 유동화를 거쳐 부동산 자산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신사옥은 토지 매입가격이 4300억원 정도고, 2027년 완공 목표다. 공사비는 5800억원이 추가로 예상된다”며 “삼성동 건물과 판교 R&D 센터 합산 장부가는 2300억원이지만 시가는 1조원 정도로 생각한다. 자원 효율화를 통해 신규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효율화 작업과 함께 엔씨소프트는 올해 실적 반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신작 출시와 함께 동남아·북미 등 서비스 지역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 예정이다. 게임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는 모습이다.올해 엔씨소프트는 △배틀크러쉬 △프로젝트 BSS 등 기존 IP에 기반한 신작 3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외 새로운 장르로 개발 중이다. 또 이 같은 게임들이 시장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제때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게임 리뷰 시스템도 마련했다. 박 대표는 “게임 리뷰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개발기간이 너무 길어져 이용자들의 트렌드를 맞추지 못했고, 사외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아 이용자 반응도 제대로 만영하지 못했다”며 “이에 작년 말부터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리뷰 커미티’를 신설하고, 개발 기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동남아와 중국, 북미가 주요 목표다. 박 대표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 판호를 받은 블레이드 앤 소울2는 텐센트와 협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연내 출시될 것으로 본다”며 “4월9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해 100만명 정도가 몰렸고, 수익모델(BM)을 전면 수정 중이고, 자동사냥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곧 발표되겠지만 동남아 유수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해 현지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 확장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7~8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지만 세계적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기존 IP를 콘솔로 개발하거나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엔씨 웨스트 산하 아레나넷을 북미 전진 스튜디오로 키워나가고, 엔씨 아메리카는 퍼블리싱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끝으로 박 대표는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주주, 게임 이용자, 경영진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장르와 BM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원팀’으로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시장 예측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김가은 기자
‘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 ‘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신씨는 당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주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았다. 그가 운전한 거리는 13㎞였다.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신씨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한편 신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입건된 바 있다.
2024.05.10 I 홍수현 기자
법무장관,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확정
  • 법무장관,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전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위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장관이 최종 허가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2개월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 20대 집유에 항소…“양형 부당”
  •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 20대 집유에 항소…“양형 부당”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한티역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집행유예라는 형이 가볍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다.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3일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로 칼부림 예고글이 잇따라 온라인상에 올라오던 상황이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징역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검찰은 “피고인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당일 또 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수십명의 결창관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를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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