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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개편 카드를 내놨지만, 증시 선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산적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배당 확대를 비롯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공매도·상법·주가조작 ‘뜨거운 감자’25일 국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은 지난달 5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8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쟁점을 놓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총회 전자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수정하는 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놓고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 효과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추진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이 담겼으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제2 라덕연’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딩방 근절 법안도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다. 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행태부터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쟁 과열에 시장 활성화 법안 주춤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냈다. 이후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STO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은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쟁이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는 작년 9월12일 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돌연 취소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BDC 법안은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신탁 관련 법안 처리도 처리가 불발됐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크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 논의가 밀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 처리돼야”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초 소액 주주들의 관심사이지만, 제대로된 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증시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개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 이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노란우산카드 혜택 늘렸다…중기중앙회·신한카드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손잡고 노란우산 제휴카드를 리뉴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신한카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창훈 신한카드 그룹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우산 제휴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 달 새롭게 출시하는 노란우산 제휴카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형태, 카드 이용 성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가맹점, 병원·약국, 대중교통, 자동차서비스 등의 생활 밀착형 분야 뿐만 아니라 할인점,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세무기장료 등 주요 사업성 경비 분야에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등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부가세 간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무료 이용(월250건), 전문 세무사와 1대1 무료 상담, 가맹점 마케팅 분석 리포트 제공, 신한은행 사업자 대출 금리 우대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제휴카드 플레이트에 노란우산 계약번호를 기재해 ID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가입확인증서 없이도 노란우산 복지서비스(콘도·건강검진·상조) 이용 시 노란우산카드 제시만으로도 본인 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이번 리뉴얼 노란우산카드에는 ‘회원 간 서비스할인’ 혜택을 추가해 노란우산 할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5%(월 한도 10만원) 할인 혜택으로 회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을 통해 사업재기 및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 본연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재출시하는 노란우산카드도 많은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정윤모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카드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나 사업 운영에서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한카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캐디·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현황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캐디(골프장경기보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이들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실적자도 신고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된 점과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당초 신고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였으나 설연휴 등을 고려해 13일로 사흘 연장됐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들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 '게임이용자협회’ 정식출범…"권익 보호 앞장선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가 정식 출범했다.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초대 회장(사진=게임이용자협회)15일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창립총회는 준비위원회 등 발기인과 게임 이용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안) 승인과 임원 선출,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협회의 설립 준비와 출범 과정은 게임 이용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로 진행됐다. 준비위원회 또한 여러 게임의 소비자 운동을 주도해온 ‘총대’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옹호 활동을 이어오던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확정된 협회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게임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기존 게임에 대한 트럭시위나 간담회 개최 등 소비자 단체운동 지원,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 등과 같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협회 초대 회장으로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 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가 선출됐다. 또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경험이 있는 오세영 회계사가 감사로, 기업조세 전문 한건희 세무사, 이현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게임 이용자 박대성, 이재원, 노경훈씨가 이사로 선출됐다.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질병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게이머의 목소리를 곡해하는 분들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겠다”며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을 선정해 시상하거나 추천하고, ‘K-게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개최..."세무사법 선진화 속도"
- 세무사회는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관계자 및 외빈, 본지방회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한국세무사회 신년회'를 진행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세무사회는 전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관계자 및 외빈, 본·지방회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행사에는 홍익표⋅이상민⋅소병훈⋅윤호중⋅박광온⋅류성걸⋅양경숙⋅이수진⋅양정숙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세무사회 전 회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고문으로 김정부 전 국회의원,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심재형 회장, 최경수⋅김용민⋅윤영선 전 세제실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창용 전 세제실장이 참석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제33대 세무사회의 지난 6개월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고자 오랫동안 관성화된 회무와 회규, 시스템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새롭게 하는 혁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2024 한국세무사회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구 회장은 이어 “새해는 1만6000명에 달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의 사명을 다하는 해로,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력보다 ‘세무사 성실성 검증제도’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실납세와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는 세무사법 선진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세무사회는 이날 세무사가 새해 실천할 5가지 새해 다짐을 발표했다. 내용은 △세무사는, 국가와 국민이 인정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수행체계를 완성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할 것 △세무사는,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직무를 각자도생과 세무대리 부수 업무가 아니라 기업경영에 필요한 세무검토와 가치평가 등 종합컨설팅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세무사는, 상업적인 이윤만을 위해 불성실납세를 조장하고 소중한 개인정보ㆍ과세정보를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탈법행위가 소멸할 때까지 엄정 대응하여 오롯이 성실납세와 국민경제 기반을 지킬 것 △세무사는, 정부와 함께 세무조사 등 행정력보다 효과성이 인정되고 국민과 정부가 만족하는 세무사 성실성 검증 제도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실납세와 세무대리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세무사법을 선진화하는 원년을 만들 것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국민과 기업을 눈물짓게 하는 불합리한 세금을 국민과 함께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혁신하는 운동을 펼치고, 전문성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세무사제도 및 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세무사 70명에 대한 공로상 시상과 팝페라 그룹 ‘인치엘로’의 축하공연, 2024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 떡 커팅식 및 오찬이 진행됐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탈북민 패널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채윤서 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함께하는 ‘북한 실상 알리기’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이 지목된 만큼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도 제공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5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에 관해 다뤘다. 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그룹별로 묶어 제한하고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쳐 판단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증여재산공제는 쉽게 말해 재산을 동일 그룹 내에서 받을 때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 기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본다고 기억하면 된다”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준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부터 보면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중 증여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은 현재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는다면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내에 증여해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즉, 2023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나 이어서 말씀드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추가로 의결한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거의 동일한데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에 통합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은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각각 1억6000만원씩 공제받으면 3억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이 세무사는 “우선 본인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인(혹은 시아버지)으로부터 5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추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