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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조선일보 제공]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의외로 절세 방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돈되는 양도세 절세 요령 6가지를 알아 보자. 1. 양도 타이밍을 잘 잡자 토지와 건물(단 1가구2주택 이상 주택 및 비(非)사업용 토지 양도시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가구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15년 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집 잔금일자(양도일자)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을 하루라도 넘긴 시점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게 되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취득·양도시기를 정확히 알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보유, 세율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주택(분양받은 주택 등)은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본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하도록 하자. 3. 미리 신고하면 깎아준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했다면 최소한 다음해 5월까지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양도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4.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알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가령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한다면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상가)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부분은 상가로 본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가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개조 등을 하면서 주택 면적이 커졌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집값이 치솟았다면 증여한 뒤 양도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시의 가격이 취득시 가격에 비해 값이 많은 오른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령 1가구3주택인 사람이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현시가 13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세는 약 5억2380만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후에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해 2억8080만원이다. 결국 2억4300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이런 식의 증여후 양도 방식은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차액이 많은 경우, 혹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효과가 크다. 다만 많은 시간(5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집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기자 양도세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겨두는 게 좋다. 수리비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명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장판·문짝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2007.02.13 I 조선일보 기자

(마켓톡스)"내수회복세 지속..지나친 불안 경계"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종수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2일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덕에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나친 경기불안 확대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내수 회복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지만, 가계 소비지출이 여전히 견조한데다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기조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실효세율이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고, 건강보험료 인상도 소득수준 감안시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도 상승폭이 크지 않다면 내수회복세를 꺾을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7.02.12 I 최한나 기자

텔코웨어, 실적 부진..중립↓·목표가↓-푸르덴셜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푸르덴셜증권은 12일 텔코웨어(078000)에 대해 "지난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올해도 통신사업자 투자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가도 1만55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박한우 애널리스트는 "2006년 전체 영업이익은 90억원으로 2002년 78억원을 기록한 이래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의 와이브로 등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고, 세액감면 만료로 인해 법인세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텔코웨어의 올해 매출액은 기존 758억원에서 667억원으로 , 영업이익은 147억원에서 97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박 애널리스트는 "올해에는 SK텔레콤에 HSDPA관련 솔루션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기존 CDMA망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부문에서의 좋은 성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SK텔레콤 매출을 기반으로 서비스 매출과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했던 무선데이터 솔루션과 와이브로 관련 투자가 올해 이루어지면 실적 추정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자사주신탁을 통한 자사주를 매입키로 공시해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7.02.12 I 조진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빈 상가가 늘고있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2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개성서 오송 잇는 거대도시권 탄생-박용성 전 두산회장 "대주주 역할 분명히 할 것"-우울한 2050년 한국, 평균연령 53.9세, 잠재성장률 0.62%-KDI 보고서▲종합-"中 신흥부자(뉴리치) 2억명을 잡아라"..日 유통·가전 투자 대폭 확대-車 보험료 줄줄이 인상-긴급 대담 참여정부 이대로 좋은가..사공일 세계 경제硏 이사장, 김중수 한림대 총장-엉터리 법인세 신고, 기업주 큰 코 다친다-국세청 점검▲정치외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6자 회담 막바지..北 중유 규모, 분담만 남아▲국제-오바마 "시대의 부름 받았다"..美 대선 출마 공식 선언-日 기업 4년째 사상 최고 실적..도요타 노조 기본급 1만2000원 인상 요구▲금융·재테크-금융 CEO 선임 이번주 분수령-진화하는 선진금융..맥쿼리 은행, 인프라펀드 개척▲기업과 증권-전세계 이동통신 축제 3GSM 오늘 개막-오랜만에 투자나선 LG필립스-팬택 워크아웃작업 탄력..회사채 보유자 90% 집회소집 동의서 제출-수입차 한국 지사장 잘나가네-7월부터 의약품 제조관리 강화..신약에 우선 적용-인·베트남보단 일본에 투자할만-예스퍼 콜 메릴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상장사 영업이익 2년째 감소-오늘부터 주총시즌 돌입..입긴 세진 펀드 "의결권 적극 행사"-슈퍼개미 박영옥, 대동공업에 임원선임 요구-올해 펀드 시장, 신규 유입자금 90% 해외로▲부동산-허술한 청약제도 다시 도마 위에-아파트 `다운·업 계약` 철퇴..분양권 불법 전매 형사 처벌◇서울경제▲1면-휴대폰 통화 "해외 어디서나 국내처럼"-김성호 법무 "상법 쟁점 조정안 확정된 것 아니다"-韓·美, 환경법 위반 땐 최고 150억원 벌금-대북 에너지 제공 합의점 못 찾아▲종합-주민세 세율 상향 조정 추진-中 대표 가전·IT 기업 `하이신 그룹` 조립공장, 전남 무안기업도시에 들어설 듯-이태식 주미 대사 "뼛조각 수 상한기준 등 설정 쇠고기 문제 반드시 풀어야"-대기업 성장성·수익성 다시 꺾였다"-LG硏-G7회담 폐막 "위안貨 유연성 확대 필요"-"나를 향한 음해·모략 당내서 조직적 진행"-이명박 비판-한미 FTA, 섬유에 특혜아닌 기회일뿐"-경세호 섬유산업연합회 회장"▲금융-국민銀 상반기 중 해외서 1兆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금융권 감사도 대폭 물갈이▲국제-헤지펀드 뉴욕증시 사상 첫 상장 `포트리스` 첫날 대박 터트려▲산업-`제2의 반도체·LCD` 태양전지 시장 후꾼-파주 7세대 투자 재개-게임형 게임 아이템 거래 `철퇴`-"3G 대중화" 이통사 연합전선 구축-3GSM 세계회의-소주시장 `전국이 전쟁터`▲증권-12월 결산 상장사 오늘부터 주총..`장하성 펀드` 주주행동주의 관심-대규모 적자기업이 배당?..대한화섬, 한국전기초자 등 손실불구 실시예정-업종 대표주 `엇갈린 주가`▲부동산-설 연후 이후 "매수 서둘고 매도 늦춰라"-서대문구 전세끼고 집사기 쉽다◇한국경제▲1면-빈상가가 늘고 있다..장사 안되는데, 임대료 비싸고, 공급도 과잉-해외 부동산 투자 1조원 돌파..원貨 아시아 부도산 시장 큰손 부상-30년 후 재정부담 2배로-KDI▲종합-고등 경제 교과서 이렇게 확 바뀐다-혁신도시 토지 경쟁입찰방식 공급-G7, 엔화 언급 안해..당분간 약세 지속될 듯-탈루혐의 3만9천사 중점 관리-국세청-한미 FTA 7차 협상 개막..이태식 대사 "쇠고기 해결없인 타결 어려워"▲정치-北 핵포기 대가 중유 수백만 톤 요구..누가 부담하나▲국제-日 기업 실적 초고속 질주-뉴욕상장 1호 헤지펀드 대박..포트리스 첫날 주가 68% 상승▲사회-증권 집단소송 "패소하면 망살수도"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외국인 9명 사망-민노총 새 선장 이석행 위원장 인터뷰▲산업-삼성전자 휴대폰 전략 바뀌나-LPL, 파주 7세대 라인 증설-이건희 회장 평창행, IOC 실사단 만난다-현대차 `인도시장 지키기` 로드맵 가동-베트남 탐사광구에 SK 신규 참여키로-조선업 12년 무분규..녹산 부품단지 가동률 93%▲유통-설 앞두고 배·단감 `귀하신 몸`-맛있는 화장품이 뜬다▲부동산-내달 새 주택법 시행..공사당 평당 300만원 정도. 전용면적 30%까지 증축-경기 북부 경매시장 강세▲증권-"1분기 바닥치고 하반기 1600 간다"-신성호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지주회사 작년 실적 `실망`

2007.02.11 I 좌동욱 기자

權부총리 "법인세율 인하 신중..세수감소 너무 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우리나라 법인세율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우리도 꾸준히 법인세율을 낮춰왔던 만큼 추가적인 인하는 세수와의 관계를 평가해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부분"이라며 "특히 세율을 낮추면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7.02.09 I 이정훈 기자

"중국증시 추가하락 제한적, 대세상승 국면"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초까지 강세를 연출한 중국증시가 최근 큰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국내판매 중국펀드의 수익률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홍콩 H지수 역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재열 한국증권 연구원은 8일 "최근 조정은 중장기적인 상승추세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중기적인 과열에 따른 자율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좌)H지수동향과 주요 이동평균선 (우)상하이종합지수와 주요 이동평균선 (자료:한국증권)오 연구원은 "상하이종합지수 기준으로 2440~2600선(H지수 9000~9500)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봤다. 증권계좌수가 급증하고 있고 연초 이후 중국 관련 펀드로 12억 달러가 유입되는 등 해외투자자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좌)중국본토증시 MSCI기준 P/E와 이익증가율 (우)H지수와 레드칩 P/E와 이익증가율 추정치오 연구원은 "중국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이 높지만 주당순이익(EPS)성장률 전망치 역시 높다"며 "중국기업의 이익개선 전망이 양호하고 이익개선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MSCI 상하이A와 선전A 지수의 올해 예상 EPS 증가율이 지난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최근 각각 22.36%, 30.92% 를 기록하고 있고 H와 레드칩 관련 지수의 이익증가율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근거로 "중국정부가 2005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이 2010년 까지 지속되는 점과 본토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33% 에서 25%로 하향한다는 소식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들었다. 특히 "산업구조조정의 수혜가 기대되는 독과점 업종 대표주들의 이익개선 효과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올해와 내년 이익 증가율이 20%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 기업들의 이익창출 능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그는 "중국 주식시장이 과열과 거품 논란으로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가하락은 재매수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 (좌)중국과 한국 1인당 GDP (우)중국 도시화 추이 및 주요국 도시화 현황 아울러 "지난해 중국 1인당 GDP가 2040달러로 예상되고 83년 한국의 1인당 GDP규모와 증가추세가 비슷하다"며 "80년대 후반 한국이 GDP가 급증하며 주식시장이 초강세를 연출했듯 중국도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유사한 추세로 급증하고 있어 최근 상승추세는 대세 상승국면"이라 판단했다. 또 "장기적인 위안화 절상 추세도 중국증시에 긍정적이고 중국의 도시화가 43% 에 불과해 베이징올림픽과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도시화가 꾸준히 이어져 고속성장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들어갈 것"이라 기대했다.

2007.02.08 I 유동주 기자

재경부 "법인세 부담경감 부처간 이견없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야한다는 대원칙에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계가 직접세 인하 경제에 들어갔다"며 "우리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 세 부담이 커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재정 부담을 고려, 세율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인하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안과 감면 대상기업과 기간을 확대하는 안 등 두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오는 4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올해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세율과 관련 "아일랜드는 세율을 차등화시켜 조기에 성과를 냈고 중국 푸동지역 등에도 사례가 있다"며 "지금은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특구 대 특구, 도시 대 도시의 경쟁시대"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기존 지방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에서 창업을 많이 하도록,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많이 넘어가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부담 경감으로 가용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제도화된 후 1년 뒤부터"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법인의 이익에 대해 오는 2009년부터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02.07 I 하수정 기자

(2단계균형발전)"법인세 경감,부처간 협의 없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7일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한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법인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해줄지 관계부처와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연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빨라야 내년부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아직까지 관계부처 합의도 되지 않은데다 늦어지면 2년 정도 후에나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임을 자인한 셈이다.다음은 강 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법인세 경감은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가.▲법인세 경감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하지 못한 사항이다. 앞으로 협의한 후 확정하겠다. 늦어도 4월 정도까지는 확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단계 구상에 들어가는 전체 소요 예산은.▲판단하기 어렵다. 훌륭한 지방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몇년만에 되는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재원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몇년간 얼마 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지방기업 법인세 경감은 얼마나. 세수에 영향은 없나.▲지방 여건에 따라 발전정도에 따라 고용효과 등 2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세수감 추계는 다소 성급하다. 24조원인데 이중 지방이 4조원이다. 지방에 혜택을 준다면 수도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당장 1~2년뒤에 있는 일은 아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바로 옮겨가기 어렵다. 당장 세제상 손실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소요 재원 가운데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분도 포함돼 있나.▲아니다. 1조2000억원 재원 가운데는 법인세 경감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는데.▲세율 인하를 한다면 새로운 제도가 될 것이고, 감면 확대로 간다면 감면 기간(5년간 100%, 2년간 50%)을 기존보다 연장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10~30년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스케줄은 재경부 세제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세수감이 클텐데.▲세금을 감면할 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재경부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당장 어떤 방식으로 가자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논의해서 국가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언제부터 세 혜택이 주어지나.▲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대책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과정도 지켜봐야할 것이다. 가장 빠르면 내년중 시행될 것으로 본다. -법인세 경감폭은 어느정도 되는가.▲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경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면 기존 감면제도를 사라지나.▲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감면제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감면과 세율 인하가 같이 갈 것으로 본다. -세 경감을 차등화한다는데 어떻게.▲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식으로 차등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수도권 내부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구나 사업체수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사업장만 지방에 있는 기업도 혜택을 보나.▲법인세 제도가 현재 본사 중심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고려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아직 재경부와 협의가 안된 부분이다. 새로운 고용 창출이냐가 중요하다. 논란이 있어 신규 창출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줄 것인가, 기존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하느냐를 조정할 것이다.

2007.02.07 I 이정훈 기자

(2단계균형발전)지방기업 법인세 최대 50% 인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지방 기업이나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대기업이 지방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출자를 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지방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더 연장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 6일 전격 발표된 `인적자원 활용 2+5전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빠져있어 장밋빛 구호만 내세운 대선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후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하고 현행 13~25%인 법인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감면폭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지금보다 30~50% 정도 세율을 인하하고, 감면기간을 확대할 경우 현행 7년에서 10~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법인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감해줄지는 아직 관계부처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늦어도 4월 정도까지는 확정안을 만들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경감은 지역발전 정도나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감면효과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저한세율 완화 또는 적용제외 방안도 병행해서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지방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줄지,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사업장만 지방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 혜택을 줄지 등 풀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지방 고용 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예외를 인정하고 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으로 인정할 때 인센티브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내-외국인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장부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해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새롭게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아울러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업원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1가구2주택 보유 허용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살기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학생에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신세대형 기숙사도 확충하기로 했다.

2007.02.07 I 이정훈 기자

동아제약, 실적 개선에 판관비 효과 커-미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미래에셋증권은 5일 동아제약(000640)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은 분기별 최저치를 나타낸 판관비용 영향이 컸다며 매출원가율 개선은 일단락됐고 앞으로 외형 증가 유지와 판관비 통제의 윈윈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아직 미래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며 기존 중립의견을 유지했다. ◇동아제약 2006년중 분기별 최저치를 나타낸 판관비용 동아제약의 4분기 영업이익이 224억원으로 우리의 전망치 144억원 및 컨센서스 수치를 대폭 상회했다. 영업이익 확대의 주된 요인은 대손상각, 상여금 등 당초 예상했던 비용 집행이 거의 없어 4분기 판관비용이 연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외 비용이 매도가능증권 평가방식 변경(원가법에서 순자산가액 변화로 반영함)을 인식하면서 크게 증가했고, 법인세율 또한 여전히 40%를 웃돌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예상 수준을 오히려 하회했다. 4분기의 실적 호조를 반영한 실적 상향 조정 후 적정가를 8만3000원으로 소폭 상향한다. 그러나 현 주가와의 낮은 괴리도를 감안하여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 매출원가율 개선은 일단락, 외형 증가 유지와 판관비 통제의 Win-Win 여부가 관건 우리는 지난 2005년 이후 동아제약의 투자 매력을 1) 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매출 총이익률(당시 약 45%수준)에서의 개선 추세 2) 양호한 신제품 사이클(발기부전치료제, 다수 제네릭 제품군) 등의 요인에서 제시했다. 이제 매출총이익률이 국내 제약업종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가율 개선 여지는 다소 제한적이며, 대형 신제품들의 빠른 성장세가 일단락된 시점인 만큼 강력한 비용 통제 속에서도 소기의 매출액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여전히 법인세율이 업종 평균 대비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올해 법인세율은 지난해 평균(39.3%) 대비 낮은 30.3%를 적용했음에도 적정주가의 PER이 15배에 달하고 있어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황상연 애널리스트)

2007.02.05 I 김세형 기자

유한양행, 작년 4분기 부진한 성적..목표가↓-우리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우리투자증권은 5일 유한양행(000100)이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도 1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목표주가를 종전 18만원에서 17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 `보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권해순 연구원은 "유한양행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 8% 증가한 1130억원과 127억원으로 전망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다"며 "이는 의약품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는데 그쳤고, 신공장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매출원가율이 상승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지분법이익이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했고, 공장 이전으로 유효 법인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상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1%, 258%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분법이익이 급증한 것은 ▲감가상각 방법 변경 및 소송 합의금 유입에 따라 유한킴벌리의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했고 ▲4분기 FTC 수출 호조로 유한화학의 순이익이 334%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유한킴벌리의 실적 개선은 회계변경 및 일회성 이익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권 연구원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매출 성장세가 올해에는 회복될 전망"이라며 "신약 레바넥스를 비롯해 다수의 신제품이 출시되고 생동시험 조작에 연류된 제네릭 품목들의 품목허가 취소(작년 3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수익성 회복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공장의 가동률이 아직 낮아 매출총이익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원가율이 낮은 주력 제네릭 품목들의 매출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7.02.05 I 양이랑 기자

정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 검토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해 주택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2007년 재정경제부 업무계획`을 통해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주택용 부동산과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제와 관련,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부담이 무거워졌는지 종합분석해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로 총 4%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반면 주택의 경우 개인간, 법인-개인간 거래 할 것 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1%씩 총 2%의 거래세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종부세 폭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개인간 거래 2.5%, 개인-법인간 거래 4%였던 세율이 2%로 일괄 인하된 것. 당시 거래세 인하는 주택에만 적용됐던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도 거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차관은 지난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세수 여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1차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내리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사업용 토지도 주거용 만큼 거래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한 후 세율 조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가 강화되면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전문인력이 중심이되는 인적회사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적회사에 대해 법인세는 비과세하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형태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신청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신청, 환급 등에 대한 세부 집행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작업도 지속키로 했다.

2007.02.04 I 하수정 기자

법인세율 낮추면 왜 국가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조선일보 제공]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싱가포르 정부가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적어도 1%포인트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금융 허브(중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홍콩이 작년 7월 법인세율을 무려 5%포인트 인하(17.5%→12.5%)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격이다. 그동안에도 싱가포르는 2002년 24.5%였던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춰오던 중이었다.(기사 중 일부 발췌) 이번 기사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각 나라들이 법인세(法人稅) 하나로 경쟁을 하고 있다니요? 그만큼 법인세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은 이 법인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무엇인가요? 한 나라는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갑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답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 그 중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법인세율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 납부 대상 소득금액이 1억원보다 많은 경우와 1억원보다 적은 경우로 나누어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물론 기업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때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는 건가요? 법인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으로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투자도 하게 될 거예요. 법인세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인 셈입니다. 법인세율이 내려가면 기업은 그만큼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월급을 더 주거나 투자를 늘릴 수 있겠죠.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가간 자본 이동이 활발해진 요즘은 투자 여건이 좋은 국가에 회사를 세우고 기업 활동을 하는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이나 생산이 늘어나 그 나라 경제에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각 국가들은 외국 기업들이 자신의 나라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중 한 방법이 바로 법인세율 인하랍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계획할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각 국가들이 앞 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앞에서 본 것처럼 법인세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2005년 우리나라 총 국세(國稅)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4%로 상당한 규모랍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법인세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나라의 살림살이를 충당하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무조건 인하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는 세금뿐 아니라 시장 상황, 노사관계,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2007.02.02 I 조선일보 기자

"비수도권 재건축 초과이익 깎아주겠다"(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재건축에 대해 환수하는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를 사치성 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매기는 방안도 입법 추진된다. 한나라당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이달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나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고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 지방 특성을 고려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음식 숙박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를 사치성 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전환하고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 세율도 일반세율로 전환하기로 했다.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 지원 수준으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문화산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항공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와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총제 폐지와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폐지, 선진국형 인수합병 방어수단 도입, 기업도시내 외국 교육기관과 병원 설립 허용, 국세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 재래시장 정비사업 기반시설부담금 50% 감면 등을 위해 이미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2007.02.01 I 이정훈 기자

한나라당, 비수도권 재건축 초과이익 감면 추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재건축에 대해 환수하는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를 사치성 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매기는 방안도 입법 추진된다. 한나라당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이달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고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 지방 특성을 고려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음식 숙박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2007.02.01 I 이정훈 기자

이명박 "부동산稅, 천천히 올리되 예외 인정해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차기 대권후보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고 예외도 인정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세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과거에 재산세가 낮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세금을 어느 시기에 군사 작전하듯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것은 점진적으로 높여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중에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일생동안 1채를 가지는 사람이 어느날 자기도 모르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설문조사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퍼블리즘"이라며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선거전략상 지지를 받을 순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높게 받는 것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며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율을 높이기 보다 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재생산이나 재투자 되게 되면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괴롭거나 즐겁다기 보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국민의 기대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한 자세로 기대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전 시장은 "후보자질 검증문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후보간 검증 문제는 당의 불협화음을 가져오고 단합하는데 좋지 않기 때문에 검증을 국민이나 언론, 공적 기구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 전 시장의 재산문제와 관련, "재산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요즘 저를 둘러싸고 나온 문제들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며 "성직자와 같이 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도덕기준을 세워놓고 살아왔고 이미 어느정도 검증도 거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7.02.01 I 이정훈 기자

두산重, 수익성 개선지속..주가엔 이미 반영-우리
[이데일리 이대희기자] 우리투자증권은 1일 두산중공업(034020)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익개선이 주가에 반영됐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조정했다. 목표주가 4만5000원은 유지했다.송재학 연구원은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실적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송 연구원은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매출액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원자재 구입비용 증가와 높은 수준의 적용 법인세율로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4분기 퇴직급여충당금 확대와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변경 등으로 수익성은 다소 미흡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세가 이어져 올해 이후 수익성 증가 기대감이 이미 목표주가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펀더멘털이 미흡하다기 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송 연구원은 이처럼 "주가와는 별개로 향후 대규모 수주 모멘텀과 중장기 고성장 재료는 아직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전력난 심화로 발전설비 시장수급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송 연구원은 "특히 비중동지역에서 화력발전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미국의 원자력발전 부문도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두산중공업은 연평균 15.9% 외형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7.02.01 I 이대희 기자

부시, 월가 방문.."경제 챙기기로 지지율 만회"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뉴욕 방문 일정 중 전격적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화제를 뿌렸다. 이라크 전쟁과 중간 선거 패배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시가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과시,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인 뉴욕증권거래소를 깜짝 방문했다. 그의 전격적인 방문으로 가뜩이나 소란한 NYSE 플로어는 박수와 환호성이 더해진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부시 대통령의 NYSE 방문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시 정권은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미국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월가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왔지만 월가와 다소 떨떠름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월가와 금융시장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존중했던 클린턴 정권과 많은 차이가 있다. 골드만삭스 CEO 출신인 헨리 폴슨이 작년 미국 재무장관으로 뽑히기 전에는 내각 고위직에서 월가 출신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부시 정권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폴 오닐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의 CEO, 후임 존 스노 재무장관은 철도회사 CSX의 임원 출신이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역시 식품업체 켈로그 CEO로 재직한 바 있다. 때문에 부시가 폴슨을 재무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그가 월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구애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경제 국정연설 통해 무역협정, 소득불균형 등 거론부시 대통령은 NYSE 방문 전에도 줄곧 경제 대통령으로의 면모를 과시하려 애썼다. 그는 이틀 전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미국 굴뚝주의 상징 캐터필라 공장을 방문했다. 뉴욕에 와서는 초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유서깊은 페더럴 홀에서 `경제 국정연설(State of the Economy)`을 하며 무역협정, CEO들의 과다 연봉, 소득 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했다.부시 대통령은 경제 국정연설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오는 7월 시효가 만료되는 신속무역협상권(TPA)을 갱신해달라고 촉구했다. TPA는 효율적인 국제협상을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한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한(90일)내 수정없이 찬반만 결정한다.부시는 "자유무역은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미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CEO들의 거액 연봉 및 보너스가 분노와 불확실성을 야기해 투자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가 기업 임원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CEO들의 연봉과 보너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가 상승에 대한 성공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한 기업 이사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부시는 "이사회는 임원들에 대한 보상에 주의를 기울여 미국 기업들이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사회가 자신들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지난 198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커졌다"며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신의 감세 정책에 대한 옹호론도 빼놓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지난 4분기에 강력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단행했던 세율 인하가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7.02.01 I 하정민 기자

부시 대통령, 신속무역협상권 갱신 촉구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시효 만료되는 신속무역협상권(TPA)을 갱신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가진 뉴욕 연설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TPA는 효율적인 국제협상을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한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한(90일)내 수정없이 찬반만 결정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무역은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미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지난 4분기 강력한 성장을 이뤘다"면서 "지난 2001년과 2003년 단행했던 세율 인하가 주요 요인중 하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전분기의 연율 2.0% 보다 대폭 증가한 3.5%로 나타났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연율 3.0%도 넘어서는 수준이다.

2007.02.01 I 김기성 기자

(머니팁)한화증권, 국민주택채권 한정판매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한화증권은 오는 1일부터 만기가 1년10개월 남은 `국민주택1종03-11` 채권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가 2008년 11월30일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정부가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므로 안정성이 높다. 1인당 판매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최고 한도는 없다.한화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개인 고객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최고세율 38.5%의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33%의 분리과세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된다"며 "유통수익율 4.65%로 투자하게 되면 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시 세전 연5.54%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7.01.31 I 전설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