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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위기…경찰 “남현희 가담 여부도 조사”
  •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위기…경찰 “남현희 가담 여부도 조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사기 혐의와 관련 경찰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남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30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의 사기 혐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 강서경찰서에는 전씨의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이 접수됐고 송파경찰서에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1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건이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경찰은 전씨 관련 사건을 송파서에서 모두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고급 차량에 탄 전청조의 모습. (사진=김민석 강서구의원 제공)전씨의 체포영장 발부 검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파악된 피해 규모를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전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남씨의 공범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전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28일 서울경찰청에 낸 바 있다. 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신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남씨나 학원 측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윤 청장은 “학교의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체육시설의 경우엔 없어 법적인 맹점이 될 수 있겠다”고 전했다.한편 남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씨를 “악마”라고 칭하며 사기 공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남씨는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 선물 등을 받은 것과 관련 “상위 0.01%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펜싱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고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물을 해줬다”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의 가족도 피해를 입었다는 남씨는 “엄마와 동생, 친척들, 아카데미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전씨가 가족들에게 저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 몰랐다”며 전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31 I 강소영 기자
`전청조`는 우리 옆에도…로맨스스캠, 매년 수십억대 피해
  • `전청조`는 우리 옆에도…로맨스스캠, 매년 수십억대 피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게 속아 지인들이 사기 범죄에 휘말린 사건을 계기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타인의 사진을 내걸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거액의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전언이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오른쪽)씨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 (사진=인스타그램·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남현희, 재혼 상대 전청조 고소키로 남씨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그 악마를 믿고 함께 한 시간이 저 스스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다”며 “결국 저도, 제 가족도, 저희 펜싱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 혼외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각종 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기 전과가 있는 27세 여성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전씨가 준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에 속아 자신이 임신한 줄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전씨와 관련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고소·고발 2건과 진정 1건을 접수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전씨의 사례처럼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와 친밀감과 애정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투자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이스피싱, 협박 등과 차원이 다른 고도의 치밀함을 보이는 범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감을 주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뒤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하기도 하지만, 전씨의 경우처럼 오프라인에서 명품·경호원 대동 등 남다른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총 281건으로, 피해액은 92억 2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액은 △2020년 3억 2000만원 △2021년 31억 3000만원 △2022년 39억 6000만원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나아가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엔 로맨스 스캠만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다. 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돈을 빼돌릴 계좌를 확보하는 ‘조달책’ △범죄 수익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서로 알 수 없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사랑을 악용한 사기 매년 급증급증하는 피해 탓에 피해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도 형성돼 있는데,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상대의 허술함이 이해되고 홀리게 되는 것 같다”며 남씨가 겪은 상황에 대한 동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로맨스 스캠 범죄는 애정 대상에 대한 배신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로맨스 스캠처럼 감정이 개입된 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커서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대인기피 현상을 일으킨다. 불신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조치나 민간과의 협업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상 부분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재차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3.10.30 I 이유림 기자
"전청조, 고환 이식받았다고"...남현희, 끝내 눈물
  • "전청조, 고환 이식받았다고"...남현희, 끝내 눈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제보 내용을 근거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전 씨뿐 아니라 남 씨 등도 수사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다.이에 대해 남 씨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저랑 얼굴 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고 얼굴을 봤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공유한 분들은 전혀 없다”며 “결국 저도, 그리고 제 가족도, 저희 (펜싱)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청조를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친척들, 아카데미 선생님들 등 주변 사람들 명의로 (전 씨가)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확인했다”며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전 씨가 가족한테)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단다”라고 덧붙였다.남 씨는 전 씨와 첫 만남에 대해 “펜싱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본인이 직접 소개했다”며 “(전 씨가) 하루하루 펜싱 수업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줘야 되나’라며 미안해했다. 그랬더니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알겠다’하고 지내는데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다”고 말했다.“(전 씨가)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호흡 곤란이나 피 토하는 것도 저한테 보여줬다”는 것이다.남 씨는 “(전 씨가)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 안 나와서 힘겹게 문을 열어 보니까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더라”라며 “그때도 의심이 들었는데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진짜 사기꾼이면 뭐가 보이겠지 (생각했다)”라고 했다.남 씨는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고백하기 전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다만 남 씨는 “실제로 (수술한 신체를) 보지는 않았다.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생길지 몰랐고, 조금 무서웠다”며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해 고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이후 전 씨가 건넨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선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저는 인지도가 있으니 약국을 전혀 가지 못하게 했다. 제가 한 번 테스트기를 하고 안 믿었다. 하나 갖곤 안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았는데 (전 씨가) 여러 개를 줬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를 찾지 않은 이유도 “병원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조금 더 명확하게 날짜를 두고 진짜 이게 맞는지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남 씨는 “전 씨가 고환 이식을 받았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그는 “이건(임신 가능성) 진짜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전청조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전 씨가 혼외자라고 속인) P 호텔에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 친구가 성인이 됐는데 본인(전 씨)에게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다”라고 말했다.남 씨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처음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전 씨를 다 의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거를 (전 씨에게) 물어보면 이해되게 대답하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며 “또 모두에게 다 이간질을 시켜놨었다”라고도 말했다.남 씨는 전 씨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걸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 저는 적응이 안 됐는데 저한테 상위 0.01%의 고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을 제안하면서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하고 100억 원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계속 거부했다”라면서 “(전 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 만나고 대면하려면 명품 옷을 꼭 입어야 하고 고가의 차를 타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전 씨가 사준 명품 선물 등을 SNS에 올린 이유에 대해선 “제가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느냐고 다그쳤다. 그땐 이미 좀 가까운 친구가 됐을 때였다”라고 해명했다. 남 씨는 전 씨가 건넨 선물을 지금 다 갖고 있다며 “전부 다 돌려주고 싶다”라고도 했다.딸 등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남 씨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했다. 그러다 전청조를 만나게 된 거고, 전청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P 호텔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 딸한테 ‘이건 우리게 아니야.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라는 말도 했다”며 “아이를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고 토로했다.남 씨는 현재 딸을 학교에 못 보내는 것은 물론 아카데미 문도 닫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기침을 하는 등 몸이 안 좋았지만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에 약도 못 먹고 견뎠다고 했다.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남 씨는 ‘펜싱인’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쏟았다.그는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가족도 제가 너무 무지해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힘겹게 말했다.
2023.10.30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통합` 외쳐도 미지근한 비명계…"말 말고 실천하길"
  • 이재명 `통합` 외쳐도 미지근한 비명계…"말 말고 실천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이후 연일 ‘통합’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강성 당원들을 향한 경고와 도덕성 제고 등 이 대표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계파 갈등을 원활히 봉합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 과제라는 점에선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통합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통합이 되려면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의원들에 대한 징계 △돈 봉투·코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강성 당원들과의 단절 등 이 대표의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진정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그는 우선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의 당론이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것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선동한 의원들이 있다. 사실상의 당론을 어겨달라고 선동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명백한 해당(害黨)행위”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김남국 코인 사건은 어떻게 할 건가.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런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보여야 ‘나는 반사이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 신뢰를 회복해야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태어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강성 당원들과의 단절도 촉구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비공개 의원총회 때 ‘개딸(개혁의 딸)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대표를 보며 얘기했다”며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통합 및 혁신 의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이 대표 앞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이 대표와 전·현직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에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관련 발언을 한 것이다.홍 전 원내대표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의원들에 대한 문자폭탄 등 공격을 방치하면 되겠나”라며 조치를 촉구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저도 ‘왈가왈부하지 마라’고 말한 뒤에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 웃으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전 원내대표는 또 “돈봉투 문제나 코인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도덕성 제고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도부는 우선 이 같은 비명계의 요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이후 불거진 내홍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와중에 다시금 계파 갈등을 부각해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인신공격성 현수막이 게첩된 것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공격이 계속되는 것 등에 대한해조치를 논의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원욱 의원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비방에 대해 “현수막을 게첩한 분이 확인만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는 ‘나한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민주주의 배신한 매국노를 먼저 처단할 것’이라며 이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게첩돼 논란이 됐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게첩된 현수막.(사진=유튜브 캡쳐)
2023.10.27 I 이수빈 기자
이지선 "우리로 이해하는 사회"…양항자 "정치도 컬러풀하게"
  • 이지선 "우리로 이해하는 사회"…양항자 "정치도 컬러풀하게"[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경계영 황병서 박미경 기자] “미국에선 단 1초도 저를 보고 돌아오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름에 대해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이 저뿐이던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팀에 여성 엔지니어들을 받자 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일을 마주하는 방법이 다르다보니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지선 교수와 양향자 대표는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사회 내 다양성이 갖춰졌을 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두 인물은 자신을 향한 차별의 시선을 이겨내 다양성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지선 교수는 교통사고에 따른 전신 화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공부에 매진해 올해 모교에 교수로 복귀했으며, 양향자 대표는 삼성전자의 첫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냈고 올해엔 신당을 창당해 정치 개혁에 도전한다. 김현정(왼쪽) CBS PD와 이지선(가운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지나친 배려가 차별…더 많은 이해 열어둬야”이지선 교수는 이날 김현정 CBS PD 사회로 진행된 양향자 대표와의 대담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름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워낙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다름에 대해 특이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선을 보냈던 미국에선 살기 편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다른 차별 사례로 테이프 커팅식에 있던 일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국제사진개막전 테이프 커팅식에 초대 받았는데 도우미가 저를 건너뛰고 다른 참석자에게 가위를 전달했다”며 “제 손이 불편해 보여 가위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나친 배려와 이 사람의 능력 없음을 넘겨짚는 오해가 차별이라면 차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위 사용이 괜찮느냐’고 미리 물었으면 될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더 많은 이해를 열어두고 개방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양향자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남성뿐이던 팀에 여성 엔지니어가 포함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일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전혀 다른 분이 함께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오른손에 손가락이 하나 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해 설계팀에선 그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인식했지만 그 친구에겐 특별함이 있었다”며 “일할 때 오류가 전혀 없이 완벽했을 뿐 아니라 이 친구로 인해 (그동안) 불편했던 것도 모두 바뀌어 비장애인이 더 행복하고 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의 경험담에 김현정 PD는 “개편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팀을 구성할 때마다 최대한 남녀, 나이도 20·30·40·50대 다 섞였으면 좋겠다는 얘길 늘 한다”며 “발제해보면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 보는 눈이 각각 다 달라서 더 좋은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다”고 공감했다. ◇“타인 관점서 보자”…“정치 개혁돼야”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디딤돌로 이지선 교수는 이해를, 양향자 대표는 정치를 각각 꼽았다. 이 교수는 “타인의 관점에서 그 세상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노력이 다 함께 필요하다”며 “다양한 삶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진다면 더 이상 오해해 넘겨짚고 배제·차별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양 대표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사회 분열과 극심한 포퓰리즘을 해결하려면 정치가 ‘회색 정치’가 아닌 ‘컬러풀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의 제도로는 불가능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결국 그 주체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 (선택) 밖에 없다”며 “기회는 다음 총선으로 총선에서 국민이 (정치를) 가만두지 않고 집단 지성이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차별을 딛고 사회 내 다양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준 조력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교수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저를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 시선에서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역설했다. 양 대표는 “만 18살에 입사한 당시 팀장이던 임형규 팀장은 어떤 일을 하면 ‘너는 물건이다’라고 해줬다”며 “평생 참 물건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지선(왼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10.26 I 경계영 기자
"파라다이스그룹 혼외자" 전청조에…낸시랭 변호사 "고전적인 수법"
  • "파라다이스그룹 혼외자" 전청조에…낸시랭 변호사 "고전적인 수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이혼소송 등을 담당했던 손수호 변호사가 남현희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언급하며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는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했다.손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름을 들으니 딲 그게(낸시랭 변호) 떠오르고, 진행 상황을 보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어 이 사건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뉴시스)손 변호사는 “(전씨에 대해선)이미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는 디스패치 보도가 있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로 소개하고 여러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앞서 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전준주)도 재벌 3세 행세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왕진진은 본인의 주장과 달리 전남 강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파라다이스그룹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진행자는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 건은 (과거에도) 자주 등장하던 래퍼토리 아닌가’라고 묻자 손 변호사는 “그렇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했다.손 변호사는 “사실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고 외부인은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혼외자를 사칭한 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이를 어떻게 인정하는가(하는 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판결문을 다시 보면 전씨는 파라다이스의 혼외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인용보도가 있다”며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는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다. 사기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호텔업, 또 카지노업이다보니 다른 유명 재벌가에 비해선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전씨가) 언론에 공개되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로도 남현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유명 운동선수를 이용했다”면서 “남현희와 함께 펜싱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수에 휘말렸던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권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조사 결과 전씨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우선 남씨에 대한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를 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조사했다”며 “현재 남씨와 전씨 모두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남씨와 전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전씨에게 사기전화 의혹 등이 불거졌다.
2023.10.26 I 김민정 기자
인사부터 삐걱 '인요한 혁신위'…非尹 거절·탈당에 고심 깊어(종합)
  • 인사부터 삐걱 '인요한 혁신위'…非尹 거절·탈당에 고심 깊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해 발족할 ‘인요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사난에 직면한 모양새다. ‘통합과 변화’를 기치로 이준석계를 비롯한 비윤(非윤석열)계·비주류 끌어안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다. 다만 당내에서도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선 비윤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비윤계 혁신위원 거절 신호탄에 ‘통합 인선’ 난항국민의힘은 26일 오후를 목표로 혁신위 인선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 규모는 최소 7명 정도로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 규모는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인 혁신위원장에게) 전했다”며 “7~9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례에 따라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아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관건은 비윤계 인사의 참여에 달렸다. 다만 비윤계·비주류 인사들이 혁신위원 제의를 거절하거나 탈당하는 행보가 이어지면서 ‘통합 혁신위’에 제동이 걸렸다. 말뿐인 통합이 될뿐, 통합형 인사로만 당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그 시작점이었다. 천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받은 인 위원장의 제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시간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원은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할 정도의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혁신위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탈당도 이어졌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정바세) 대표는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신 대표는 이날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혁신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개혁하면서 또 통합하겠다고 하니, ‘아이스 핫초코’ 같은 느낌”이라며 “인 위원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을 인용했는데 마누라와 자식을 지키는 그 자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당 지도부 모두가 본인 스스로 변화하고 희생할 각오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기현 2기 지도부는)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은 상태”라며 “혁신위원장이 할 게 없으면 나오는 말이 특권 내려놓기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에 대해선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당의 혁신 정도에 따라 당 복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인 위원장도 비윤계 인사 포용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선이 언제 마무리되느냐’는 질의에 “시간을 달라. 다음 주면 제가”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어젯밤 열두시까지 누구 영입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다.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다.당내 한 비윤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들의 행보는 혁신위원이 돼도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비토’를 놓는 것”이라며 “단순히 통합 이미지만 소구될 것이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월3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친윤계 “총선 승리하려면 비윤계 놓쳐선 안 돼”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선 유승민계, 이준석계 인사 등 비윤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친윤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실 누가 참여하느냐보다 어떻게 당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기 위해선 비윤계 인사가 함께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반민주노총 인사’로 알려진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등 원외 인사가 혁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주경 의원과 한무경 의원 등 당내 인사들도 혁신위원 하마평에 올랐다.반면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것도 장기적으로 당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의 신당 창당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중도표가 이쪽으로 빠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표도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25 I 이상원 기자
'혁신위원 거절' 천하람 "김기현 시간 버는 '허수아비' 할 생각 없어"
  • '혁신위원 거절' 천하람 "김기현 시간 버는 '허수아비' 할 생각 없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천하람(사진)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5일 자당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위 합류 제안을 거절한 이유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시간을 버는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젯밤 저녁 시간대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원 제안 전화를) 받았다”며 “직전 ‘최재형 혁신위’를 해 연달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거절 이유로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세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그에 동의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을 수락하면 김기현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김기현 대표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혁신위 역할에 대해 “총선을 앞둔 혁신위에서 공천 관련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맹탕이고 거기까지 가야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혁신위의 최소한 존재 의의”라며 “전략 공천을 몇%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경선을 원칙으로 상향식 공천한다든지 오픈 프라이머리한다든지 안은 다 나와있고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의 문제”라고 봤다. 천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도 인터뷰하면서 당이 총선기획단을 조기 발족한다는 소식에 대해 “혁신위에 전권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총선기획단을 별개로 꾸릴 필요가 있었는가 싶다”며 “두 가지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결정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와 그 지도부인데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혁신위에서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가 건강한 당정 관계”라며 “대통령께서 공천에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략공천 비율을 축소하고 대부분 상향식 공천으로 가져가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10.25 I 경계영 기자
아들 마약 신고한 남경필…"자식을 살리는 방법이었다"
  • 아들 마약 신고한 남경필…"자식을 살리는 방법이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에 빠진 아들을 경찰에 직접 신고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아들로 인해 정치를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남 전 지사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월 장남 남모(32)씨를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남 전 지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약을) 끊게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 정도 상태에 왔으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이제 아빠가 신고해달라. 그래야 내가 구속될 것’이라고 말해 내가 직접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남 전 지사는 마약을 끊기 위해선 가족과 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의 의지로 (약을 중단하는 게) 안 되는 것 같다”며 “신앙을 갖는 등 큰 뜻을 가지고 끊는 경우들은 있는데 자기 힘으로 끊는 경우들은 없다”고 했다.남 전 지사는 마약 중독자의 가족으로서의 상처도 고백했다. 그는 “(가족으로서) 화가 난다. 화가 나면 아들에게 폭언하게 된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고 (중독자는) 더 숨게 된다”며 “(가족 중) 마약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핵가족은 초토화된다. 우리나라 현실은 (중독자가) 감옥에 가는 방법 (혹은) 병원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전 지사는 “(마약 중독자의 가족은)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변과 상의해야 한다”며 “심한 경우엔 저처럼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일단 (약을) 끊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전 지사는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두고는 “벌은 받아야 되지만 ‘남경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벌 받는 것보다 1000배쯤의 욕을 먹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남 전 지사는 정계 복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은퇴 후 총선과 도지사 선거 때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며 “젊은이들과 스타트업을 하면서 돈을 벌 거다. 저희 스타트업 하는 4명의 같은 CEO들이 다 마약 퇴치 운동에 자기들이 번 돈을 공헌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남 전 지사는 “아들의 치료를 믿는다”며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와서 치료도 다 되면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경기 용인과 성남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5일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지난 4월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지난 9월 14일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및 재활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별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으로, 마약류 혐의와 관련해선 최대 2년 동안 수용할 수 있다.
2023.10.18 I 김민정 기자
칼날 가는 이준석, 무소속 TK출마설에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 칼날 가는 이준석, 무소속 TK출마설에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까.”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내놓은 ‘당정 일체 강화’라는 후속 대책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집권여당의 집단 묵언 수행의 저주를 풀어야 한다’는 다소 수위 높은 발언에 여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 전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탈당하거나 신당을 차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본인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저에 대해)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모든 사항을 놓고 고려 중이지만, 아직 실제 액션을 취하거나 준비 중인 사항은 없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당정 책임을 촉구하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해 7월과 10월에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1년을 받으며 대표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당을 상대로 직무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이번 강서구 보선 참패 이후에도 당정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당과 극심한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여러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내부총질로 당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면서, 당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요청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BBS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은 (정치적) 명분 쌓기”라며 “정치인 이전에 먼저 인간이 돼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 중진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당의 핵심 자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이후에도 당내 인사들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등 발언을 하는 등 당과는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며 “아무리 필요한 당의 인재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총선에서) 끌어안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당이 완전히 갈라설 경우, 보수당 표 쪼개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2030세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었던 장본인이 이 전 대표라는 점을 당내에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다. 여기에 대표 비윤계이자 중도보수 색채가 짙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는 12월께 (당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지 선택할 것”이라며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시사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관계자는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로 드러난만큼 험지인 서울 노원구 지역에 이준석 등판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당과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 한 공천 과정에서 적잖은 잡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당 창당은 아니더라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여당 핵심 전략지이자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10.17 I 김기덕 기자
역대 최대 규모 ADEX, 34개국 550개사 참가…'K방산' 기술력 과시
  • 역대 최대 규모 ADEX, 34개국 550개사 참가…'K방산' 기술력 과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외 최신 항공·우주·방산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ADEX)가 17일부터 엿새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는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분야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합 방산 전시회로 손꼽힌다.◇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위한 항공·우주·방산 축제서울 ADEX는 국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 교류를 위해 매 홀수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한다. 지난 2021년 행사에는 28개국 440개사가 참가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ADEX 행사 부스는 2260개로서 2021년 1814개(28개국 440개사)보다 늘어난다. 실내전시관과 야외전시장 규모도 2년 전보다 각각 24.6%, 17.0% 커진다.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3’ 프레스데이에서 전투기 및 항공기가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올해 서울ADEX 야외전시장엔 총 47종 55대의 항공기와 지상장비 40종 40대가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ADEX에서 모형 기체가 전시됐던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실물 기체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전시되고, 시범비행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F-35A 스텔스 전투기,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공중급유기 등 항공장비와 K-2 전차, 대공무기체계 ‘비호복합’ 등 지상 장비도 전시된다. 실·내외에 전시되는 한국군 무기의 대부분은 최근 해외시장에서 호평받고 있어, 이번 서울 ADEX를 방문한 해외 고객들을 통해 국산 방산제품의 수출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ADEX 공동운영본부에 따르면 최근 ‘K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호주·말레이시아·이라크 등의 국방장관(9명), 공군참모총장(14명), 획득청장 등 56개국 99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행사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관람객 역시 2021년 행사 당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약 12만명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29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상담액도 250억달러(약 3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K-방산’ 위상 걸맞는 세계 3대 에어쇼 도약 목표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AAM(미래항공모빌리티)도 이번 서울 ADEX를 통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 2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할 ‘버터플라이’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내 독립법인 ‘슈퍼날’이 개발한 미래형 도시 간 이동교통체계 모형이 선보인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실물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노스페이스가 지난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저궤도 시험발사체 ‘한빛-TLV’와 페리지의 ‘블루 웨일 1.0’의 실물이 야외에 전시된다.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3’ 프레스데이에서 블랙이글스가 축하공연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서울ADEX는 17~20일엔 산·학·연·군 등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1~22일 이틀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주와 항공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10월 20일 오후에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를 개최한다. 21~22일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전·오후 등 2차례에 걸쳐 행사장 상공에서 축하비행을 하며 육·해·공군 의장대의 시범 행사 등도 계획돼 있다. 공동운영본부는 이번 서울ADEX의 성공적인 개최로 내후년 ‘서울ADEX 2025’를 프랑스 파리 에어쇼,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버금가는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이종호 공동운영본부장은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군 수뇌부와 고위 관료, 바이어 등 전문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반 관람객의 편의 제고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I 김관용 기자
이정근에 1심보다 낮은 구형한 檢, 형량거래일까
  • 이정근에 1심보다 낮은 구형한 檢, 형량거래일까[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플리바게닝(형량 거래).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검사가 플리바게닝을 시도한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사업가로부터 약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징역 4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부에서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했지만 이례적으로 검찰이 두 차례 연속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플리바게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돈봉투‘ 단초 제공…플리바게닝?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전 부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인이자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약 3만개의 녹음 파일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검찰이 민주당 돈통부 살포 의혹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단초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42차례 검찰 출정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플리바게닝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출정조사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다는 뒷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의 플리바게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겠냐”며 “10억대 금품수수, 알선수재면 제 감으로는 한 5년 정도 구형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 3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집행유예로 내주세요’라는 의미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찰의 구형이 이례적으로 낮았다는 것입니다.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실제로 법조계에서도 10억원 상당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구형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억원대 알선수재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한 협조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다만 검찰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구형기준에 맞춰 구형했으며 수사 편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법리 오해를 다투기 위한 항소이지 구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총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제도 도입 찬반…“효율적 제도”vs“부정거래”이같은 플리바게닝 제도를 우리 형사 절차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플리바게닝을 도입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형사절차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플리바게닝을 도입한다면 마약·조직적 성범죄 등 조직범죄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범죄의 경우 말단 조직원이 체포될 경우 그가 입을 닫으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돼 실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당면한 재판 지연 제나 조직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보니 ‘우선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1년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이후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플리바게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뉴욕주 퀸즈 카운티 검사는 지난 9월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에서 “플리바게닝 없이는 조직범죄를 뚫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자와 수사기관이 부정적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명을 쓴 A정치인과 A정치인 관련 비리사건에 연루된 B정치인이 있다면 B정치인이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지위가 피고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플리바게닝이 인정되면 자신이 수사할 사안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경우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10.15 I 김형환 기자
강서 보선 `압승`에도 비명계 "민주당, 잘한 것 없어…도취해선 안돼"
  • 강서 보선 `압승`에도 비명계 "민주당, 잘한 것 없어…도취해선 안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넘는 큰 승리를 거둔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도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가 도취해서 ‘이재명 체제로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에서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 그때는 바로 (민심의) 쇠몽둥이가 날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것 외에 ‘외상값, 수박 5적, 당내 분열’ 등 잘한 것이 뭐가 있나”라며 “근데 그것보다 현재 권력을 가진 용산(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국민이 보시기에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경고했다.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정치 회복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신뢰의 회복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아닌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또 “여야 모두 정치를 회복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걸어가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전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대해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기는 당은 오히려 당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총선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민심을 우습게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큰 교훈으로 삼아야겠다”고 짧은 평을 남겼다.민주당은 전날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진교훈 당선인은 총 득표율 56.52% 얻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포인트 격차로 제쳤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교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자신의 SNS에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며 “한때 집권당이던 저희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 회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I 이수빈 기자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勝 가까워, 국민의힘은 격랑 속으로?
  •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勝 가까워, 국민의힘은 격랑 속으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국 유일의 재보궐 선거로 여야가 총력전을 펼쳤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결론나는 분위기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 대선과 지선에 연속 패배하면서 침체됐던 민주당은 총선 전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피하고 싶었던 패배를 맛보게 된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을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전면적인 지도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진 후보와 당직자들이 TV 개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로 집계됐다. 강서 구민 50만명 중 24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 개표 기준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59.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36.29% 득표율의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20%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격차다. 야권에서는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정권 심판론이 이번 보궐 선거에 통했다는 분석이다. 강서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권이 아무런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국민적 의식과 의지가 강했다”고 해석했다. 정춘생 진교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격 선거”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매 선거마다 선거를 관통하는 민심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을 여권에 묻는 것”이라면서 “검찰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침통한 모습이다. 패배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큰 격차가 날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애써 축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개표 전부터 감지됐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11일 오전 SBS라디오에서 “총선이 6개월 남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것 갖고 지도부가 흔들리고 총선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강서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 하나이고 49개 국회의원 의석 수 중 3개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총선 전략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섭 위원장은 YTN 방송에 나와 “여당 프리미엄까지 있는 상황에서 왜 강서구민들이 냉혹한 평가를 했는지 당 지도부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리고 나서 수도권 전략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스타일이 한 번 맡겨 놓으면 계속해서 믿고 간다”면서 “지금 지도 체제를 개편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행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정도에서 이번 보궐 선거를 마무리 할 것 같다”면서 “이후 정기국회 마무리에 힘을 쏟고 연말 연초에 조기 선대위를 구축해 힘을 실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0.11 I 김유성 기자
여가위원장, 김행 이탈 분석…"심리적으로 감당 못하는 모습"
  • 여가위원장, 김행 이탈 분석…"심리적으로 감당 못하는 모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5일 밤에 있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을 놓고 권인숙 국회 여가위원장은 “심리적으로 김 후보자가 전혀 감당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놓고 ‘사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런 태도로는 청문회를 계속 감당 못하니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말”이라고 했다. 이날(5일)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과 자리를 뜨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했다며 항의했고 이탈했다. 권위원장이 했던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요”라는 말을 문제 삼은 것이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행 후보자는 지난밤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사진=뉴시스)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권 위원장은 “우리가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국무위원답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서 의혹에 성의있게 답하고, 업무에 맞는 가치관과 전문성을 보이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김행 후보는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태도를 종일 보였다”면서 “답변도 계속 바뀌고 책상을 치고 화를 냈다가 하소연했다가 자료를 낸다고 했다가 못 낸다고 하고. 그냥 믿어달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막 고발하세요’라는 소리를 몇 번씩 반복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임하는 자세도 문제고,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전혀 감당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면서 “그런 태도로는 청문회에 계속 못하니,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정쟁과는 별개로 인사청문회 당사자인 후보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기본 상식”이라면서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에 이것에 대한 조항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지만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과’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망한 후보자나, 후보자를 못 들어오게 막은, 그리고 못들어오게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펼쳐질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했다. 그는 “위원장의 어떤 말도 꼬투리 잡아서 집권당 후보들이 후보자를 몰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앞으로 할 말이 없어지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면서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완전히 마비되는 선례가 되는 게 너무 두렵다”고 전했다.
2023.10.10 I 김유성 기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 5년새 10배 폭증…2건 중 1건은 ‘집유’
  • 미성년 대상 성범죄 5년새 10배 폭증…2건 중 1건은 ‘집유’[2023 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성인남성인 A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했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드러났고 A씨 등 6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1명은 벌금 1000만원,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5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이 2018년 58명에서 지난해 537명으로 10배 가량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처분 받은 인원은 321명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집행유예를 처분 받은 이는 2018년 20명에서 지난해 275명으로 14배 가량 늘었다. 비율로 살펴보면 5년 전 34.5%에 불과했던 집행유예 비율은 지난해 51.2%로 16.7%포인트 늘었다.이에 최근 간소화 된 형사공탁특례제도 등에 따른 공탁금 납부가 집행유예 폭증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도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8월 CBS라디오 ‘김현정에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로 왜 용서를 해주는가”라며 “나는 그 돈 필요 없다”고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권칠승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탁제도로 인해 ‘무관용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09 I 김형환 기자
하태경,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기득권 내려놓겠다”
  • 하태경,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기득권 내려놓겠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 놓는다“”며 “내년 총선은 해운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지역구는 해운대 갑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하 의원은 이번 서울 출마 배경에 대해 “우리 당의 수도권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충심 때문”이라며 “오늘 저의 작은 실천이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 회복과 우리 당 총선승리의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서울 지역구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서울로만 결정했고 어디 지역구인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당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겠고 당이 부르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보수세가 강한 영남권 중진 국민의힘 의원 중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하 의원이 처음이다. 그간 하 의원은 서울 지역 출마설에 대해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그는 “언론서 그간 하태경 서울에서 나갈 거다 자꾸 했는데 부인한 이유는 지역이 혼란스러워진다”며 “후임 출마자들이 난입하게 되고 지역 파벌이 생길 수 있고 질서있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얘기하고 지역도 잘 다독일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제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두 석을 얻는 효과를 얻게 된다”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신인 정치인이 많이 들어와야 정치 혁신의 바람이 분다”고 설명했다.한편 하 의원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안팎에서 영남권 중진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불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힘 있는 분들이 좀 어려운 곳을 와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수도권 어디에 내가 나가서 우리 지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과 한 번 싸워보겠다’하는 사람을 아직 못 봤다”며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2023.10.07 I 김형환 기자
野 “이균용 압도적 부결” 호소…당론 채택에는 ‘신중’
  • 野 “이균용 압도적 부결” 호소…당론 채택에는 ‘신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압도적 부결’을 원내 의원들에 호소했다. 다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까지 채택하지 말자고 했다. 정치적 의도나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수장은 바로 그 자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면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자녀의 해외이주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자료 제출로 일관했고 소명했다고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은 공직자 생활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 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하다”면서 “재산 10억 쯤은 잘 몰랐다, 실수였다고 늘어 놓는데 온 국민 모두가 질려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장, 변호사회 등 법조인 내부 평가조차 혹독하다는 평도 더했다. 이들은 “2023년에 믿기 힘든 역사인식과 성인지감수성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들 위원들은 “자격이 있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보내는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면서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위해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적 판단, 고려 이런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되, 민주당 청문특위 위원들의 판단을 믿어달라, 우리는 자신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이 전혀 없다, 이제 문제”라면서 “단순히 여야의 단견과 정치적 판단 이걸 갖고 볼 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10.06 I 김유성 기자
김성태 “강서구 바닥민심 움직여…중도층, 野에 등 돌려”
  • 김성태 “강서구 바닥민심 움직여…중도층, 野에 등 돌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은 4일 “강서구 보궐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중도 부동층이 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 바닥 민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고 작용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로 잡히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 유권자도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보궐선거 원인제공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40억 선거비용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선 “엉겁결에 나온 얘기고, 강서 지역에서는 관련 내용으로 이전투구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며 “(김태우 후보)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 그만큼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후 당무에 복귀해도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각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폭행 테러 이후 중상을 입고 선거에 매진한 것과 이 대표를 비교하지만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조직위원장.(사진=이데일리 TV)
2023.10.04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한고비를 넘게 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의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이지만 여당과 대척점에 있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등을 추진하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표면적으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중도층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이라 아직 내년 총선 민심은 안갯속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대법원장 표결·尹정권 핵심인사 파면 ‘격돌’이제 남은 정기국회는 민주당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2년여를 끌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야당의 파상공격이 예상되는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라 핵심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부결될 경우 30년 만에 사법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윤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공격에도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윤 정부 핵심인사 사퇴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치고, 수세에 몰린 여당은 방어에 충실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직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민주당 정권 흠집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친명 중심의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할 준비를 마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당내에서)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고, 국회가 보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정해 협치를 할지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란봉투법·방송법 갈등에…국회 파행 가능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무리한 추가 공세는 되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챙기고,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법부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지적하는 등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시계가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 민생 법안 90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국감 시작(10월10일) 이전인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한 안건 상정 요구를 하며 맞설 경우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 설치법, 국가재정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법안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을 챙길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정쟁법을 포기하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진영이 극단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기각 사태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만약 영장 발부가 돼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새로운 중도체제로 전환됐으면 여당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면서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 결정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장 여당 지지율이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각 정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굳건하고 세대별·성별로 지지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총선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0.0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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