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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한데…올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2곳 그쳐
  • [단독]공급 부족한데…올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2곳 그쳐
  • 올 들어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 일대 전경. 사진=증산4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들어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을 강조하며 뉴타운·재개발 해제 전략을 꾸준히 펼쳐 온 박원순 서울시장 집권 이후에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주민 동의 없이도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2016년 조례를 개정한 이후 정비구역 해제 건수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신규 주택 공급을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지역 내 장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최근 6년 간 구역 해제가 신규 지정의 5배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들어 11월까지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은 2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13년 12곳 △2014년 17곳 △2015년 12곳 △2016년 7곳 △2017년 20곳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2013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는 총 361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같은 기간 신규 지정된 정비사업장(70곳)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에 있어 정비사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지연→수요 대비 신규 주택 감소→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구역 해제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3년 내 조합설립 인가 미신청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 인가 미신청)될 경우 일몰제 적용에 따라 자동 해제될 수 있다. 또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2016년 4월 서울시장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 해제 구역은 크게 늘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 동의 없이도 이를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 개정 직후인 지난해 직권해제 사업장은 51곳(재개발 23곳·재건축 28곳)이다. 이는 전년(26곳) 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업계 관계자는 “추진위원장 부재 등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 필요성 등 직권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 많아 시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구역도 입맛대로 해제를 한 경우도 있다”며 “다만 이미 5~6년에 걸쳐 수백곳의 사업장이 해제된 상황에서 신규 지정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해제 동의율 30%…소수에 휘둘릴 수 있어”이미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된 사업장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직권해제를 위한 조건인 토지 등 소유주 동의율 요건이 너무 낮은 데다 정비구역 자동 해제가 이뤄지는 일몰제 기한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 사업장이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장위14주택재개발 구역이다. 전체 뉴타운 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장위14구역은 서울시 직권해제 추진으로 해제 위기까지 몰렸다가, 지난달 주민 재투표를 붙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된 장위 8·9·11·15구역은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구역 해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임의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동의서가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지난달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사업을 재개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구역은 2014년 8월 조합추진위가 설립됐으나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구역 해제 위기에 몰렸다. 수색·증산뉴타운 내 9개 정비구역 중 규모가 가장 커 소유주가 많다 보니 조합 설립 찬성률(75%)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도 시는 해제 지정 연장 신청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 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 설립 찬성률이 73%에 달해 조만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장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8월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장도 조합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 설립 때까지 2년을 넘겨 결국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일몰 기한을 연장해 달라며 사업 찬성 동의율이 50%가 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시가 75%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구역 지정도 해제도 시가 마음대로 할 거면 왜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해제 동의율 30% 기준은 일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경향이 있다”며 “이는 결국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을 꼬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찬반이 있는 정비구역은 일부만 개발하거나 기준 자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1.15 I 김기덕 기자
  • [재송] 8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8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다. △아이에이치큐(00356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9%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1억원, 당기순이익 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 85.4% 감소.△진흥기업(002780)=약 1585억 원 규모 대전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7.64%에 해당.△효성중공업(298040)=1585억원 규모의 대전 대화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이는 최근 효성중공업 매출액의 5.39%에 해당. △한국가스공사(03646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7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18.1%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4조7277억원으로 22.4%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은 2830억원으로 적자 폭이 73.9% 줄어 △한화생명(08835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2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3%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9533억 원, 당기순이익은 144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 28.49% 감소. △GS글로벌(00125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437억 원, 당기순이익은 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 23.7% 증가.△GS(078930)=자회사 GS에너지가 신규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이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체 해양도시가스의 지분 전량을 4899억 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또 GS에너지는 같은 목적으로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체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전량도 1261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CJ대한통운(000120)=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2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5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2% 줄어. △동양생명(08264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8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0% 줄어든 1조3046억 원, 당기순이익은 22.9% 감소한 125억 원으로 집계. △인지컨트롤스(023800)=미국 제네럴모터스(GM)와 851억 원 규모 멀티밸브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15.74%에 해당. △현대백화점(069960)=대전에 프리미엄 아울렛 출점을 위해 298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6.5%에 해당하는 규모며 투자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대림씨엔에스(004440)=안전조치 완료에 따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작업중지해제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군산공장의 생산을 재개했다고 공시. 생산재개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25.6%. △SKC 솔믹스(05750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한 6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한 335억원, 당기순이익은 9.8% 줄어든 58억원을 기록.△큐브엔터(182360)=중국 왕이뮤직의 독점 대리인인 라펜티(Lapentti (HK) Co., Ltd.)와 40억원 규모의 음원 등 컨텐츠 라이선스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의 16.5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포스링크(056730)=4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5%로, 사채만기일은 2021년 11월 9일.△이니텍(05335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1.4% 감소한 3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한 704억원, 당기순이익은 33.6% 줄어든 29억원을 기록. 인터파크(108790)는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5.2% 증가한 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한 1451억원, 당기순이익도 478.9% 늘어난 40억원을 기록.△휴맥스(115160)=연결기준 3분기 영업손실이 84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한 2985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 170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 △인터엠(01725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2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4.2%로 배당금은 총 25억원 규모.△해마로푸드서비스(22063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한 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701억원, 당기순이익은 8.9% 감소한 38억원을 기록.△야스(25544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18만180주를 내년 2월 8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장내 매수할 예정. △빅텍(065450)=3분기 영업이익이 6억5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114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도 4억8300만원으로 흑자전환. △케이아이엔엑스(09332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3.2% 증가한 3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한 143억원, 당기순이익도 25.8% 늘어난 28억원을 기록. △미투온(20149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560.7% 증가한 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7.8% 증가한 259억원, 당기순이익도 1942.7% 늘어난 58억원을 기록.△미스터블루(207760)=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85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13억원, 당기순이익도 83% 늘어난 11억원으로 집계.△제주반도체(08022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8.32% 증가한 3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04% 늘어난 370억원, 당기순이익도 357.9% 늘어난 20억원을 기록.△KTH(036030)=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9.3% 증가한 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2.0% 늘어난 732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3억원으로 흑자전환.
2018.11.09 I 김유성 기자
  • 8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8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다. △아이에이치큐(00356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9%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1억원, 당기순이익 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 85.4% 감소.△진흥기업(002780)=약 1585억 원 규모 대전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7.64%에 해당.△효성중공업(298040)=1585억원 규모의 대전 대화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이는 최근 효성중공업 매출액의 5.39%에 해당. △한국가스공사(03646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7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18.1%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4조7277억원으로 22.4%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은 2830억원으로 적자 폭이 73.9% 줄어 △한화생명(08835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2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3%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9533억 원, 당기순이익은 144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 28.49% 감소. △GS글로벌(00125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437억 원, 당기순이익은 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 23.7% 증가.△GS(078930)=자회사 GS에너지가 신규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이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체 해양도시가스의 지분 전량을 4899억 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또 GS에너지는 같은 목적으로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체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전량도 1261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CJ대한통운(000120)=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2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5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2% 줄어. △동양생명(082640)=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8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0% 줄어든 1조3046억 원, 당기순이익은 22.9% 감소한 125억 원으로 집계. △인지컨트롤스(023800)=미국 제네럴모터스(GM)와 851억 원 규모 멀티밸브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15.74%에 해당. △현대백화점(069960)=대전에 프리미엄 아울렛 출점을 위해 298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6.5%에 해당하는 규모며 투자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대림씨엔에스(004440)=안전조치 완료에 따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작업중지해제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군산공장의 생산을 재개했다고 공시. 생산재개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25.6%. △SKC 솔믹스(05750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한 6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한 335억원, 당기순이익은 9.8% 줄어든 58억원을 기록.△큐브엔터(182360)=중국 왕이뮤직의 독점 대리인인 라펜티(Lapentti (HK) Co., Ltd.)와 40억원 규모의 음원 등 컨텐츠 라이선스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의 16.5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포스링크(056730)=4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5%로, 사채만기일은 2021년 11월 9일.△이니텍(05335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1.4% 감소한 3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한 704억원, 당기순이익은 33.6% 줄어든 29억원을 기록. 인터파크(108790)는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5.2% 증가한 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한 1451억원, 당기순이익도 478.9% 늘어난 40억원을 기록.△휴맥스(115160)=연결기준 3분기 영업손실이 84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한 2985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 170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 △인터엠(01725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2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4.2%로 배당금은 총 25억원 규모.△해마로푸드서비스(22063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한 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701억원, 당기순이익은 8.9% 감소한 38억원을 기록.△야스(25544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18만180주를 내년 2월 8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장내 매수할 예정. △빅텍(065450)=3분기 영업이익이 6억5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114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도 4억8300만원으로 흑자전환. △케이아이엔엑스(09332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3.2% 증가한 3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한 143억원, 당기순이익도 25.8% 늘어난 28억원을 기록. △미투온(20149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560.7% 증가한 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7.8% 증가한 259억원, 당기순이익도 1942.7% 늘어난 58억원을 기록.△미스터블루(207760)=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85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13억원, 당기순이익도 83% 늘어난 11억원으로 집계.△제주반도체(08022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8.32% 증가한 3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04% 늘어난 370억원, 당기순이익도 357.9% 늘어난 20억원을 기록.△KTH(036030)=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9.3% 증가한 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2.0% 늘어난 732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3억원으로 흑자전환.
2018.11.08 I 김유성 기자
"다주택자 잡는다고 집값 안잡혀···공급 늘려야"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다주택자 잡는다고 집값 안잡혀···공급 늘려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때려잡으면 속은 시원하겠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집값이 잡힌다는 것은 단견(短見)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대책 효과 때문이 아니라 가격 조정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8~9월 하늘을 뚫을 듯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9·13 및 9·2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풀 꺾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9월 10일 기준 1.2%까지 급등했다가 지난 주(10월 29일)에는 0.1% 오르며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어차피 하락장이 한 번 올 때가 됐던 것이지, 대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쓴소리를 내놓았다.◇“9·13 대책 아니었어도 집값 안정됐을 것”지난 1일 건국대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심 교수는 “9월에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에 1% 이상씩 올랐는데 일년 내내 그렇게 뛰는 게 가능하겠는가. 집값 조정 타이밍과 정책 발표 시기가 비슷했을 뿐 대책 효과는 미미하다”며 “다주택자를 때려 잡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상향 등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면 겨냥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특정 계층 때리기가 아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원리인 ‘수요와 공급’ 문제로 집값 급등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해야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잘 먹히는 논리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며 “전년보다 공급이 두 배 늘어났다고 공급이 충분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서울에 살겠다는 사람은 그 보다 더 많아졌는데. 가격 상승은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다주택자 때리기,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심 교수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임대료 상한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규제했는데 이후 집값이 폭등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국토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공급이 늘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아주 짧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100채를 새로 지으면 40채는 다주택자가 사고, 이들이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85%를 공급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가 투자를 안하기 시작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올라간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속 시원한 측면은 있겠지만(웃음), 결국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신도시로 조성해 2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공급 발표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그는 진단했다. 심 교수는 “공급 대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하고 작년부터 공급량을 계속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도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시는 빨라도 입주까지 7~8년인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비축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을 풀어 안정적으로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건축 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등 전향적 사고 필요”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등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심 교수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집값 상승이라는 눈 앞의 이슈 때문에 오히려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서울시는 재건축에 소극적인 입장인데 집값이 조금 오르면 어떤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 시도하지 않으면서 가격 안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임비(In My Back Yard)’ 정책을 통해 20층 건물을 지어 10개층은 청년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민과 청년은 도심에서 다 나가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필요한 규모의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규모 정비사업 등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넘치는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수적으로 미약하다”면서 “신규 택지 조성을 규제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경우 최근 집값 폭등으로 중산층들이 다 쫓겨난 반면, 난개발을 허용하다시피 한 조지아주 애틀란타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엇비슷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부연했다.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의 핵심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현재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집값 안정 논리와 환경 보호 논리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심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워낙 극명해 그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돌아가는 논쟁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없다”며 “정치인 몇명, 시민단체의 몇명이 이 중요한 의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전국민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1·2기 신도시 조성 이후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뛰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으면 (집값이) 수십 배 올랐을 것”이라고 답했다.※심교언 교수는…△서울대 도시공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졸업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2018.11.06 I 정병묵 기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해제 170곳vs신규지정 68곳
  • [2018국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해제 170곳vs신규지정 68곳
  • 자료=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새로 정비구역에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68곳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3~2017년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사업장은 재개발 62곳, 재건축 108곳 등 총 170곳이었다.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은 관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 2013년 직권 해제된 정비구역이 43곳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장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사업장은 직권해제된 사례가 2016년 3곳에서 2017년 23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6년 시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추진 상황상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다. 이와 달리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 수는 직권 해제된 사업장 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 새로 지정된 정비구역 수는 재개발 7곳, 재건축 61곳 등 총 68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밀려 사실상 발이 묶였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 내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외엔 별 다른 공급 대안이 없다”며 “사업 해제로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면서 외려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22 I 경계영 기자
집은 많지만 정작 살고픈 아파트는 없는 서울
  • [주간건설이슈]집은 많지만 정작 살고픈 아파트는 없는 서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번 주 국내 주택 전문 연구기관의 한 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올 초부터 약 10개월여에 걸쳐 조사·연구가 진행된 만큼 1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전국 주요 지역의 주택시장 현황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급 부족과 적정 및 과잉 지역을 구분해 규제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차례 쏟아낸 부동산 규제는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데다 공급 대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전국 47개 주요 지역 주택공급 현황.(주택산업연구원 제공)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의 표적인 서울 주택시장은 최근 연이은 대책에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매수자와 매도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서울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놓고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다’,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세력이 과열을 불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의 신규 주택수요(국토부 추산 연 평균 5만5000가구) 대비 장기 평균 공급량(연 6만4000가구)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치상 놓고보면 오히려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 수요가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즉, 서울 시민들의 원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만을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사람들이 몰리는 아파트 수요는 연 4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공급량은 연 3만1000가구에 그쳤다는 게 보고서가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6년 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아파트 누적 공급량은 5만4000가구나 됩니다.그럼 서울 전체 주택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선 것은 왜 일까요? 그것은 다름아닌 다세대 등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 비중이 늘어서인데요.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만6000가구 증가하던 비아파트 공급량은 2012년부터 2017년 6년 간 연평균 4만4000가구나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의존도가 약 78%를 차지하는데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구역이 총 354곳이나 해제된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공급은 줄고 다세대 등 비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면서, 전체 주택 공급이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집값 과열이 나타난 서울 주택시장의 원인은 아파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내 대규모 공급 대책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이뤄지게 된다면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급 현황 및 대책.(자료=주택산업연구원)
2018.10.20 I 김기덕 기자
“2012년 이후 서울 아파트 5만4000가구 부족… 재건축 규제 풀어야”
  • “2012년 이후 서울 아파트 5만4000가구 부족… 재건축 규제 풀어야”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시장 현황 분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세미나 현장 모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6년 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이 5만4000가구나 부족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서울의 전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만 정작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주택시장의 수급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각 기관들이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을 진단한 결과 주택 공급 부족지역은 13곳, 공급 과잉지역은 30곳, 공급 적정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주요 지역 주택공급 현황.(주택산업연구원 제공)문제가 되는 공급 부족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로 공급 대책이 마련 중인 서울은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서울의 총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인데 장기 평균 공급량은 연 6만4000가구로 수치상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 6년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만6000가구가 늘던 비아파트 공급량은 2012년부터 2017년 6년 간 연평균 4만4000가구나 늘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수요로만 따지면 연 평균 4만가구 정도 되는데, 최근 6년 간 연평균 3만1000가구가 공급돼 이 기간 5만4000가구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정비사업구역 해제된 것이 공급 기반 자체를 급격한 감소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안한 서울 주택 공급 촉진 대책.(주택산업연구원 제공)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택지공급 활성화(신도시·유휴지·역세권 개발 등) △공급 규제 완화(정비사업 규제 완화·분양가격 통제 개선 등) △금융규제 완화(집단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중도금 대출 보증 등 △세제규제 완화(거래세 완화) △토지이용규제 완화(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서울의 주택수급 문제는 서울에서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거주 가구가 분양을 받아 경기도로 이주하는 수요는 6.2%에 불과한데 반해, 경기도 거주가구가 분양받아 이주하는 비율은 약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면 대부분 경기도 주민이 분양 받아 이동한다는 얘기다. 서울 도심 내 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서울은 앞으로 10여년간 약 10만~1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 내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 이내 거리에서 약 500만평(1652만8926㎡) 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야 한다”며 광역 통합 3기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당장 수년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왓다. 권 연구원은 “주택 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서울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공공임대 환수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전문가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및 평가에 관한 결과도 나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여건은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의 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1주택 소유 재건축 조합원 개발이익환수금 경감 등이 꼽혔다.
2018.10.18 I 김기덕 기자
주민 반발에…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지 ‘통합 발표’ 안한다
  • 주민 반발에…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지 ‘통합 발표’ 안한다
  • 서울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추가 신규 택지를 공개한다. 앞서 정부가 ‘9·2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발표한 2곳(송파구 옛 성동구치소·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이 그 대상이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투기 조장 논란 등을 우려해 시는 계획대로 통합 발표를 하지 않고 각 사업 부지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는 주민 공람 등을 통해 공식 발표를 생략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 추가 공급 부지 발표 자체가 자칫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에 따른 집값 급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만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공람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반발에 공급계획 차질 빚나정부는 지난 9·21 대책을 통해 서울지역에 1차적으로 1만282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심 내 유휴부지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중·소 규모 택지 확보로 최소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목표로 잡은 수도권 전체 공급 물량(30만 가구)의 10% 수준인 약 3만가구를 서울에서 채우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미 개발 계획을 발표한 옛 성동구치소가 있는 송파구나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강동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송파구 주민들은 최근 박성수 송파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집 활용, 역세권 개발, 도심 업무빌딩 내 공급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을 또다시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잠시나마 정부와 서울시가 시간을 벌긴 했지만, 주택 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며 “서울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으로는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떤 선택을 하던 박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후보지 20여곳 서울시 검토… “공급 확대 한계” 앞서 서울시는 사업구역 지정과 주민 협의 등을 거쳐 9·21 대책에서 발표하지 않은 남은 9개 부지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었다. 다만 기존 발표한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최근 소강 상태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상승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부지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민 공람 등의 과정은 거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사업은 크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보상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 등 3단계로 나뉜다. 이 중 주민공람은 택지 개발 조사와 지정 제안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최소 14일 이상 주민 공람 기간에 의견 제출이 이뤄지고 이를 통과해야 비로소 택지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주택정책심의의원회 심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다.SH공사 관계자는 “최근 철도 차량기지나 역 주변 빈 공터 등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20여개 후보지를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분양주택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로또 청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은평구 수색차량기지·기자촌 △양천·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모두 섞여 있어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민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입지별로 주민 공람 등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사전 협의 과정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어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구 지정 자체도 쉽지 않은데 용지 보상 등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최소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서울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전경.(서울연구원 제공)
2018.10.16 I 김기덕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빨라진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빨라진다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 안건을 올리기 전, 이견을 조율하고 사전 자문이 필요한 안건을 걸러내는 실무협의회를 새로 만들기로 하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건위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시와 담당 구 관계자로 구성된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를 신설해 이를 거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 기능을 높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부터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담고 있어 해당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알 수 있는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종전엔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내부 보고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쳐 도건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실무협의회를 거쳐 꼭 필요한 안건만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쳐 도건위에 안건이 상정된다. 사전 자문이 필요 없는 안건은 실무협의회만 거쳐 도건위에서 바로 심의받을 수 있다. 도건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장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관련 부서와 자치구의 담당 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용역사 등으로 이뤄진다. 회의는 사전 자문이 열리기 10일 전인 2·4주 월요일에 열린다. 당초 시는 2008년부터 도건위에서 심의하기 전,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안건 처리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문가 사전 자문 절차를 운영했다. 사전 자문단은 도건위 외부위원 4~8명과 서울시 담당 단장과 과·팀장으로 구성돼있다. 사전 자문 대상은 △신규·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계획 내용이 많고 복잡한 안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촉진·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안건이 별다른 판단 없이 사전 자문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뿐 아니라 시는 이번 실무협의회 신설로 도건위에서 보류하는 심의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체제에선 시 도시관리과장이 안건을 내부적으로 보고 받는 데 그쳤지만 실무협의회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없어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안건은 도건위에서 보류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며 “실무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원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26일 사전 자문을 앞두고 이번에 신설한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 회의를 오는 17일 처음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자문 이행 필요성 판단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 정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4 I 경계영 기자
5년 새 서울 면적 1.6배 농지 규제 완화
  • [2018국감]5년 새 서울 면적 1.6배 농지 규제 완화
  • 농지규제면적 최근 5년 변동 현황. 김태흠 의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5년 새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전국 농지의 규제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흠 의원(자한당·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이후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 기간 9만8468헥타르(㏊)가 해제·완화하고 5628㏊가 신규 지정됐다. 서울 면적(6만520㏊)의 약 1.6배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한 것이다.각 시·도지사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명목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종류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이 지역에 포함되면 농업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개발이 제한된다.이 기간 5만6520㏊가 진흥구역에서 해제됐고, 8171㏊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진흥구역에서 한 단계 낮은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면적도 3만3778㏊에 이르렀다.같은 기간 5628㏊(진흥구역 4111㏊·보호구역 1517㏊)가 진흥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해제·완화한 곳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김태흠 의원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농업진흥지역은 77만7378만㏊(진흥구역 70만1980㏊·보호구역 7만7179㏊) 있다. 5년 새 약 8%(6만4691㏊)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서울 면적의 13배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것이다.김태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어진 땅은 규제를 완화해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4 I 김형욱 기자
길음뉴타운 막바지 분양단지 '롯데캐슬' 눈길
  • 길음뉴타운 막바지 분양단지 '롯데캐슬' 눈길
  • 길음뉴타운 구역별 위치도.단지별 가구수[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롯데캐슬이 오는 11월 중 분양에 나선다. 지난 2016년 5월 길음3구역 롯데캐슬 골든힐스 분양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길음뉴타운은 막바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이었던 길음동 일대가 지난 2002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일대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길음1구역 롯데캐슬도 ‘로또’ 분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0가구 ‘길음1구역 롯데캐슬’ 분양 일정 조율…‘로또 분양’ 예약롯데건설은 오는 11월 9일 길음1구역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개관을 목표로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곧 구조안전심의까지 통과하면 착공과 분양이 가능하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7층, 19개 동에 전용면적 59~112㎡ 총 2029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이 중 63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미아사거리 현대백화점 뒷편 10만7534㎡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길음뉴타운 내에서도 대규모인데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이다. 아직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하기 전이라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정도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보증을 신청할지를 두고 조합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400만~1500만원 선, 일반분양가는 21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HUG는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1년 내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평균 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내 인근 분양 사업장이 없으면 분양 1년이 넘은 단지 중에서 브랜드나 규모, 입지 등을 고려해 유사한 단지의 평균 분양가 11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보증을 내준다. 길음뉴타운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는 길음3구역 재개발 단지인 롯데캐슬 골든힐스로 지난 2016년 3월에 분양했다.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1530만 원이었다. 이에 앞서 2015년 분양한 길음2구역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3.3㎡당 1656만원에 분양했다. 센터피스 분양가의 110%면 1821만원 수준이다. 길음1구역 롯데캐슬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이내에서 정해질 경우 인근 시세에 비해 싼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길음뉴타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3㎡당 2128만원이다. 신축일수록 가격은 더 비싸다. 길음뉴타운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84㎡(16층) 입주권이 지난달 25일 9억8677만원에 거래돼 3.3㎡당 3000만원에 육박한 상태다. ◇20년만에 완성되는 길음뉴타운…직주근접·브랜드 아파트 내세워 명품 뉴타운 길음1구역 롯데캐슬까지 2020년 입주를 마치면 길음뉴타운은 거의 완성된다. 길음역세권에 롯데건설이 짓는 주상복합과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인 길음5구역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대단지 아파트는 이번 롯데캐슬이 마지막이라는 평가다. 지난 2002년 은평·왕십리와 함께 1차 뉴타운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에 나선지 20년만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업시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주택이어서 다른 뉴타운에 비해 정비속도가 빨랐다. 강북내 도심인 종로구, 중구와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가 상당한데다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1군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도 길음뉴타운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9개 단지 중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5개 단지고,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2개, 대림산업 e편한세상과 두산건설 위브가 각각 1개씩이다. 이 중 1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5개에 달하는 등 9단지까지 총 9300여가구가 입주했다. 언덕이 많고 노후주택이 즐비해 산동네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즐비한 명품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작년에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이 길음뉴타운 정릉역을 지나가면서 교통도 개선됐다. 그만큼 길음뉴타운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 곳곳에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길음뉴타운 5단지 래미안은 전용 114㎡가 지난 8일에 8억49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6억원대였지만 7월 7억원을 넘어서더니 이제 8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6단지 래미안 전용 84㎡ 역시 이달 8일에 8억6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1단지 래미안 전용 84㎡도 이달 9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한달 전 실거래가에 비해 5000만원 뛰었다. 최근 이같은 가격상승이 반영되면서 길음1구역 롯데캐슬 조합원 입주권에 붙은 웃돈도 뛰었다. 성북구 길음동 D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입주권이 프리미엄이 4억3000만~4억5000만원 수준으로 한두달 전과 비교해 1억원 가량 뛰었다”며 “그마저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길음뉴타운은 전세가율이 높아 한때 갭투자의 성지였는데 그만큼 도심접근성이 높아 실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뉴타운 중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곳인데다 최근 이 지역 아파트값이 올라 길음1구역 롯데캐슬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6 I 권소현 기자
9·13대책, 대전 미친 집값 잡을까?…"투기심리 진정" Vs "풍선효과로 추가상승"
  • 9·13대책, 대전 미친 집값 잡을까?…"투기심리 진정" Vs "풍선효과로 추가상승"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동산 투기세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만큼 당분간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로 대전 등 지방에서는 풍선효과에 따른 부동자금 유입이 계속되면서 향후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은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는 투자론과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에 이어 대전도 미친 집값…1년새 30~40% 급등 지난해 말부터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내 첫번째 공동주택인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를 분양한다는 소식에 올 초부터 도안신도시 일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심지어 도안신도시에서는 아파트값을 놓고,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신도심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평균 1억원, 많게는 30~40% 넘게 오른 지역도 적지 않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전용면적 84㎡인 A아파트(기준층 25층) 거래금액은 지난해 3월 5억 8900만원에서 지난 7월 6억 9000만원으로 급등했다. 대전 도안신도시 내 최대 단지규모를 자랑하는 유성구 상대동의 B아파트(전용면적 119㎡·기준층 5층)도 지난해 10월 5억 7000만원에서 이번달 7억 2500만원으로 11개월 만에 1억 5500만원이 올랐다. 지난해 11월 7억 2000만원에 거래됐던 대전 서구 둔산동의 C아파트(전용면적 134㎡, 기준층 9층) 역시 지난 7월 8억 75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이 상승했다.대전 유성구 상대동 부동산중개업소 업주는 “최근 1년 동안 전평형에서 최소 1억원이 올랐다. 가격이 하루게 다르게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그간 나왔던 매물도 자취를 감추고, 사실상 매매 거래가 사라졌다”면서 “최근에는 전세나 월세 문의만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세종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갑천 3블록 아파트 분양과 함께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들이 발표되면서 신도심은 물론 원도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도권과 세종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풍선효과로 인해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부동자금이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당분간 대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투기세력에 공급부족·고분양가까지…집값 상승 부채질최근 1년 동안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원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혼선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의 지방진출, 분양가 고공 행진 등의 영향이 겹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세종시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발생한 ‘풍선효과’를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했다.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 갭(Gap) 투자 등을 위해 서울의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전의 전세가격은 매매가 대비 60~80% 수준으로 대출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3000만~5000만원만 있으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수채에서 수십채씩 아파트를 사들인 뒤 수개월에서 1년 동안 가격을 평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올린 뒤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한다. 대전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10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몰려와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싹슬이했다”면서 “이들은 신도시 내 지하철 역세권, 중소형 등으로 전세 계약이 있는 물건을 선호하는 반면 실입주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여기에 지난 수년간 대전에서 공동주택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고,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동반 상승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에서 분양이 됐거나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 가격을 보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대전 유성구 가정동 일원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관할 구청인 유성구에 접수된 3.3㎡당 평균 분양가는 1500만원선을 웃돌면서 지역 분양시장 최고가를 경신했다.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상황을 틈타 건설업체들이 비상식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손꼽힌다.김영철 노은영무114 대표는 “대전 등 지방도 서울 집값이 올라간 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대전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난 수년간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현 시점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자금 사정, 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구입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9.25 I 박진환 기자
신규 택지 지정된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은 어떤 곳?
  • 신규 택지 지정된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은 어떤 곳?
  • 신규 택지 지정된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은 어떤 곳?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에서는 유휴 부지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이 포함됐다. 이들 부지는 역세권 입지에 도심과의 거리도 가까워 최고의 요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임대주택 건립 등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1차로 수도권 17곳에서 3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은 11곳 1만282가구, 경기는 5곳 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 가구 등이다. 이 중 서울에서는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두 곳만 공개됐다. 나머지 신규 택지 9곳은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5만2000㎡)에 주택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부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여건이 훌륭하다. 또 주변에 오금공원과 가락근린공원과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당초 이 부지는 1977년 문을 열었던 교정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의 기피시설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해 2005년 인근 송파구 문정지구에 교정시설과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안을 마련했다. 다만 교정시설 이전 이후 이 곳에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이라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서울 강남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도 선정됐다. 이 곳은 198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밀려난 철거민들이 거주하며 생긴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서 정비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이 미뤄지고 있다. 총 1만3000㎡ 면적에 340가구가 공급된다. 이 부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1km 이내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에 양재천 등 자연환경도 좋은 편이다.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9개 부지 34만8000㎡에서는 8642가구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사전절차 이행후 직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국토부 제공)
2018.09.21 I 김기덕 기자
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전문]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서울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8만6000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1만1000호 2022년까지는 5만5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2018.09.21 I 박민 기자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던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계속 난색을 표하자 나온 절충안이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대상지 및 도심 건물 용적률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관심을 끈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유휴부지에 6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수색 차량 기지 등 20여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지 노는 땅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적절히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어디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활용으로 급선회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들이 사전 유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7곳을 받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문제가 얽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 쪽이 공급 대책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된 곳도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유지가 많은데 이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유휴부지에 집을 짓는 쪽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이 쳐다볼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환경 보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푼다고 실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용적률 완화해 추가 주택 공급 카드 ‘만지작’정부와 서울시는 또 서울 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해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현행 800%인 일반상업지역과 400%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내 주거용 비율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능한 수단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상업지역의 활용은 올해 초 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3월 서울 생활권 계획(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도시계획)의 후속 조치로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지난해 상업지역 총 192만㎡ 중 유보 물량을 제외한 134만㎡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낙후된 동북권(광진·성북구, 59만㎡)과 서남권(관악·금천·동작구, 40만㎡)에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자치구는 지역 내 3종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택가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 건립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이미 확정한 서울 생활권 계획을 활용해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거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도심 내 부지 활용 쪽으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히 서울 전역에 있는 294개 지하철역 역세권은 용적률이 160%로 상업지역 용적률 3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곳이다. 인프라를 따로 건설할 필요 없이 주거 편의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21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20 I 정병묵 기자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BI 디자인 리뉴얼… “주택경쟁력 강화”
  •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BI 디자인 리뉴얼… “주택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주택 브랜드 ‘하늘채’의 브랜드 이미지(BI)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브랜드 가치 강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브랜드 리뉴얼을 시작으로 고객들의 건강한 삶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프리미엄 아파트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BI 리뉴얼 로고.(코오롱글로벌 제공)하늘채 BI 리뉴얼의 기본 방향은 ‘STRONG & SIMPLE’이다. 단순한 스퀘어형 마크에 하늘채 로고를 볼드체로 표현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심플한 스퀘어형 마크는 하늘채의 창의적 공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유니크하고 모던한 하늘채의 로고 타이포는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고객 가치의 표현이다. 브랜드 컬러도 기존 퍼플 컬러에서 다크한 블루 계열로 변화를 줬다. 블루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하늘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컬러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공간의 가치를 보다 진중하고 강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고급화 전략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새로 단장한 하늘채 BI 디자인은 올 하반기 대구 수성구 시지 이마트 자리에 공급 예정인 주거형 오피스텔 ‘시지 코오롱하늘채 스카이뷰’에 첫 적용된다. 새 브랜드 BI가 최초로 적용되는 만큼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4.5베이 시그니처 평면과 차별화된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집약해 단지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 브랜드 리뉴얼은 주택사업에 대한 코오롱글로벌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상반기에만 대구 신암1구역(3311억원)과 부산 새연산아파트(953억원)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잇달아 수주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주력했던 지난해와 달리 한층 공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현재까지 코오롱글로벌 주택부문의 신규 수주는 1조4000억원으로 연초 주택부문 수주목표액(1조5000억원)의 93%를 달성했다. 주택부문의 신규수주 호조에 힘입어 현재까지 건설부문 신규수주액은 1조8500억원이며, 연초 수주 목표액(2조6000억원)의 71%를 달성했다.
2018.09.18 I 김기덕 기자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종 후보지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심 내 대체 유휴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옛 구치소 부지, 철도차량기지 등이 그린벨트 대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택지 조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주민 반대 등도 만만치 않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놓고 ‘부동산 논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부-서울시 막판까지 협상 진통앞서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지구 공급 방안이 쏙 빠진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토부와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발표 직전 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로 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규모 미만의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30만㎡ 이하 공공택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권한이 있어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 협의를 약속한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휴지 개발도 난관… “재건축 완화 등 근본 대안 필요”서울시나 환경단체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환경 훼손, 로또 분양 논란, 투기 조장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를 풀었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나 급등했다.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반대 의견서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은 결국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며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경기도 인접보다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변 난개발만 유도할 수 있고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도심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에 가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8 I 김기덕 기자
8·27 규제 비껴간 대구…올 가을에도 '청약불패' 예약
  • 8·27 규제 비껴간 대구…올 가을에도 '청약불패' 예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경기 불황과는 거리가 먼 대구시가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수성구 외 다른 지역의 추가 지정이 예상됐으나 규제를 비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 흥행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정부 ‘추가 규제’ 비껴 가…신규 분양 부담 피해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대구에서는 오피스텔 제외 아파트 총 7550가구가 신규 분양할 예정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00여가구가 늘어난 수치다.6대 광역시 중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구는 명실상부 지방에서 가장 분양 호황을 누리는 곳이다. 올해 미분양 속출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울산, 부산 등 여타 광역시 아파트값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내는 동안 대구는 꾸준히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대구의 8월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911만원으로 5월보다 13만원 상승했으며,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는 1200만원대를, 중구는 1100만원대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묘한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대구 중구와 남구 쪽이 수성구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 그러나 국토부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며 돈줄이 막히는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이다.이번에 대구 중구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규제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구시가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 부동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하면서 추가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10년 이상 걸린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올해 분양하면서 일시적으로 청약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현지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정해지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흥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나 피해가게 돼서 다행”이라며 “흥행이 잘 되면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내년 초 분양하려던 물량들이 연내로 당겨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청약 불패’…신규 단지 흥행 이어갈까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고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잇단 규제가 이뤄졌는데도 올해 대구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웠다. 수성구의 규제를 피해 인근 중구·남구 등으로 신규 분양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지방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6곳이 대구 소재 단지였다. 이들 6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0.42대 1로 전체 1765가구 모집에 14만여개의 청약통장이 몰린 것이다. 이 중 지난달 분양한 중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284.2대 1, 북구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은 157.9대 1로 각각 세자릿수 이상 경쟁률을 나타냈다. 달서구 소재 ‘대구 신본리 동서프라임S’도 3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였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가 규제 열풍을 피한 상황에서 흥행 추세를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달 현대건설이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범어센트럴’이 가장 주목을 끄는 단지다. 아파트 343가구와 오피스텔 166실 규모로,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KTX동대구역이 가깝다. 내달에는 GS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중구 남산 4-4지구를 재개발하는 ‘자이하늘채’ 아파트(총 1368가구)를 분양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역세권 단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구가 규제 지역인 수성구라고 해도 규제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곳이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게다가 수성구 주변 지역까지 투자 수요가 계속 퍼지고 있어 대구 지역 전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9.10 I 정병묵 기자
소규모 재건축 규제 푼다..빈집·소규모 주택 정비할 때 인센티브
  • 소규모 재건축 규제 푼다..빈집·소규모 주택 정비할 때 인센티브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서울 내에서는 신규 택지로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 않은데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보다는 도심 유휴지 등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한 만큼 공급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외에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원이 앞서 지난 6월 말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임대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기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물론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면서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동안은 소규모 재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그밖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도 추가되는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부여받은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은 충족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건축 가능 단지의 경우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서울 일부 지역에만 몰려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들에도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면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그러나 최근 1~2년새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은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국토부 역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아닌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실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린벨트가 적지 않은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놔두는 것은 토지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그린벨트를 푼다고 1,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도심지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대 등 여러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06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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