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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겨울 더 춥다…소득 하위 20% 연료비 지출 12% 올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만큼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연료비는 조명, 냉난방,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이다. 전기료,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등이 포함된다.지난해 1~3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6.8% 증가했다. 2·3·4분위는 각각 3.2%, 4.7%, 7.4% 증가했다. 1분위 연료비 지출 증가폭이 다른 분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와 LPG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분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3분기 등유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7.9% 증가했다. 취사용 LPG도 같은 기간 23.0% 뛰었다. 같은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 난방비는 4.9% 올랐다.지난해 1~3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연료비는 6.7% 늘었는데, 올해 역시 전기·가스요금과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분기 전기요금은 2차 오일쇼크 시기인 1981년 이후 최고·최대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 상당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도 올린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전기 요금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알뜰교통카드 혜택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린다.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 정책 끝장토론, '기회경기 워크숍' 10시간만에 종료
-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회경기 워크숍’.(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돌봄거래소’ ‘플랫폼노동자 안전기회수당’ 이름도 생소한 이 정책들은 모두 지난 6일 열린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사 최초로 시도한 무제한 토론이 10시간에 걸친 토의 끝에 마무리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3명의 부지사와 4명의 수석을 비롯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도 최고위급 8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 자유로운 발상을 논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사전자료도, 휴대폰도, 시간 제약도 없었다. 6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워크숍은 10시간이 지난 7일 새벽 1시에서야 끝났다. 이날 토론회의 열기를 불어 넣은 사람은 김동연 지사였다.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주문하면서 “우수 분임을 선정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벤치마킹과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출장을 지원하겠다”고 즉석에서 포상을 내걸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저출산 해결 돌봄 품앗이 제안, 구청사 벙커 와인저장소 활용 제안도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기회정책플러스 청사진’ 토론에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자유주제 등으로 분임을 나눠 집중토론을 한 뒤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회안전망을 논의한 분임에서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돌봄거래소’ 정책을 제안했다. ‘돌봄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면 바우처를 받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 그 바우처를 쓴다는 것으로, 돌봄거래소는 이 마일리지가 남거나 필요할 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개념이다. 기회 터전에 대해 논의한 분임은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나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통한 기회터전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 부지내 군사용 시설인 벙커를 경기도 생산 와인 저장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책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시그니처 ‘기회’ 관련 정책제안도 쏟아져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시그니처 정책발굴’ 자유토론은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이었다. 자유롭게 분임을 구성해 이뤄진 토론에서는 △6개월 단위로 법규 위반이 없는 배달 라이더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들에게 안전기회수당을 지급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안전기회수당’ △2035년까지 경기도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과감한 목표 설정과 함께 탄소세 추진으로 걷어진 재원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넷제로(Net Zero. 배출가스 0) 방안 △기존 요양보호자들에게 안마, 노래 등 특기를 교육해 어르신 삶의 만족도와 요양보호사의 자존감·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 요양보호사’ 등의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토론이 끝난 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나왔던 아이디어의 질이나 실천 가능성과 별개로 같이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면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믿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가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경바시도 그렇고 워크숍도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과 절차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한번 해 보고 싶다. 도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한팀이 돼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9~1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9~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앞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이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둘러보며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9일(월)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1차관, 경남 거제)15:00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2차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청사)13:45 美 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2차관, 서울청사)△11일(수)10:00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본부장, 서울청사)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장관, 송도 엠씨넥스)14:00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본부장, 롯데H)△12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00 광물업계 신년 인사회(2차관, 더케이H)14:00 산업부-에경연 정책협의회(2차관, 석탄회관)16:00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면담(본부장, 롯데H)17:30 석유화학 신년인사회(1차관, 더플라자H)△13일(금)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1차관, JW메리어트)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협약식(본부장, 무역협회) ◇보도계획△8일(일)11:00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발표11:0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23년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11:00 2023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승인11:00 수출 및 신시장 창출, 표준화로 지원한다△9일(월)06:00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11:00 2차관,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11:00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 간담회 개최11:00 지역투자 및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 본격 가동11:00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신청기간 연장△10일(화)15:00 2차관, 미 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 11:00 동절기 등유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11일(수)6:00 범부처 수출역량 결집하여 수출 총력지원6:00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14:00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11:00 20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평가단 모집△12일(목)6:00 2023년 광물업계 신년인사회 개최6:00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11: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 면담11:00 한-독 실장급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 개최11:00 2022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부 공동)16:00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11:0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11:00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13일(금)10:00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11:00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11: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범부처·지원기관 업무협약(해수부·관세청 공동)11:00 섬유패션 수출·투자 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 설 연휴도 물가안정 '총력'…설 역대 최대 성수품·할인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성수품은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모두 설 역대 최대 규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설 물가 잡는다…성수품 공급량·투입액 ‘최대’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배추·무·사과·배(농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축산물), 밤·대추(임산물), 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수산물) 등 16개 성수품 공급량을 20만 8000톤까지 늘린다. 평시 대비 농산물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의 공급량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할인 폭도 확대했다. 오는 25일까지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20~30%로 상향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늘렸다. 유통업체도 국가 시책에 보조를 맞춰 자체적으로 10~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성수품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1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특별할인 판매한다. 지류형은 70만원, 모바일·카드형은 100만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제로페이 앱에서는 100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90만원에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으로 환급할 수 있다. 대체휴일 포함 연휴기간인 21~24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약계층 공공요금 지원 확대…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도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덜어준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달부터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은 취약가구에 한해 요금 감면폭을 6000원∼2만 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전년 대비 1만원 상승한 19만5000원이 됐다.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갑절 넘게 올린다. 연탄 쿠폰(54만6000원)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1.9%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추경호 “설 성수품가격, 전년보다 낮게…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해 영상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민생안정대책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t)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을 한다. 또 올해 전기인상에도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 2000원(기존 14만 5000원)에서 추가인상한다. 추 부총리는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사업의 경우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은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검증대상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34조 8000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설연휴 대형마트 최대 5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최대 50% 성수품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당정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유통업계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류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형마트에서도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30~50% 사이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3주간의 설 명절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될 텐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공급해주십사 부탁드렸다”며 “특히 조류독감 확산의 경우 계란 반출, 수급 등에 신경 쓰고, 수산물과 농산물 등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양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전국적으로 1500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전국 회의를 열어 이번 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4일간의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및 전기·가스요금 복지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중소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설 연휴 전에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그밖에 고궁·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관련 지원책을 검토하고, 화재 점검 및 24시간 재난 사고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를 포함한 대책은 오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설을 쇠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신영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참석했다.
- 머리 맞댄 당정 "설연휴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설 연휴를 3주가량 앞두고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 유통업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신영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잘 청취해 실효적 대책을 만드는 데 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은 예산이 증액되어 4조원 규모로 발행됐다”며 “모바일카드 등이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 골목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히 사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혹한기를 대비한 전기 및 가스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는 13일 당에서는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도 당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다. 아마도 국민의 체감은 더 컸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연초 전기료 역대급 인상…내년 중 추가 인상 확실시(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새해를 이틀 남기고 내년 전기요금 역대급 인상안을 확정했다.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 부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이번 요금 인상에도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가 요원한 상황이어서 내년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h당 13.1원 인상…가구당 월 4022원↑한전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전 연료비 급등분을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11.4원 올리는 동시에 작년 기후환경비용을 고려해 기후환경요금도 1.7원 올리기로 했다.인상률로는 평균 9.5%, 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4022원(부가세·기금 미포함)이 늘어나는 수준이다.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40여 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1974년과 1979~1980년 석유 파동 땐 전기료가 각각 두 배가량 올랐었다. 당시 분기별 인상률은 12.7~21.3% 수준이었고 이번 인상률 역시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기요금도 19.3원 올렸으나 4월(6.9원)과 7월(5원), 10월(7.4원)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올렸다.올 한해 에너지 가격 폭등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국내 발전량의 약 3분의 2를 맡은 발전 연료 액화 천연가스(LNG)와 석탄(유연탄)의 올해 국내 수입가(1~11월)는 재작년 대비 6~7배, 작년 대비로도 2배 전후 올랐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이에 따라 2배가량 오른 상황이다.정부와 한전은 지난 한해 요금을 약 15% 올렸으나 두 배 이상 오른 원가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이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문재인 전 정부가 탈원자력발전(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시세 영향이 적은 원전 발전 비중이 정체·축소한 것도 이 같은 부담을 키웠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설명회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요금을 조정하게 돼 송구하다”며 “그러나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 한전 등의 고강도 자구노력만으론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오른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룸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에 관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추가 인상 불가피…소비자 물가 부담 커질듯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통상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155%포인트(p) 오른다. 이번에 9.5%를 올리는 만큼 소비자물가 0.15%p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3.5%)는 이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내년 2분기 이후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년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매분기 1분기(13.1원)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한해 51.6원의 인상, 즉 인상률이 40% 수준이 되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 역시 0.6%p 이상 늘어나게 된다.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약 7조원 정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적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한번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모두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미룬 가스요금 역시 내년 2분기 이후의 인상이 확실시된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역시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양 장관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되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내년도 물가 관리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정부는 내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025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리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위험 요인으로, 경기 둔화 폭 확대가 물가를 내리는 위험 요인으로 각각 잠재해 있다”며 “내년 초에도 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에너지 취약계층 부담 가중 우려…“복지 확대”정부와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급격한 요금 인상 여파로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기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 지원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한전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의 올해 평균 사용량(월 313㎾h)까지는 내년 1분기 인상분을 동결키로 했다. 총 1186억원의 할인 효과다. 또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전력양요금 인상분(11.4원)을 3.8월씩 3개년에 걸쳐 분할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 276억원을 투입해 중소 뿌리기업 1000곳과 농가 1800호에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정부 역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 350만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올려잡아놓은 상황이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단가도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진단-융자·보조-관리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공·기업·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와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표가 지난 10월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27년까지 매년 에너지원단위(GDP 100만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를 1%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진=산업부)
- 새해 첫날부터 전기료 가구당 4022원 오른다…가스요금은 2분기 인상키로(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큰 폭 오른다. 정부가 내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307kWh 사용 시) 부담액이 4022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한전 적자 임계치…kWh당 13.1원 인상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내년 1사분기에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2사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가스비는 동결키로 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했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은 내년 1사분기엔 요금을 동결하고 2사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각각 내년 요금을 51.6원/㎾h, 메가줄(MJ)당 8.4~10.4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겠단 목표에서 나온 인상액이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올해 각 1㎾h당 19.3원, 메가줄당 5.47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 폭이 큰 셈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기료의 경우 정부가 매 분기 이번 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추산 적정 인상액인 51.6원에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글로벌 에너지값과 물가 동향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전기료 큰 폭 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제 에너지값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단 위기감이 작용했다.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21조8000억원이 쌓였고 올해 누적으로는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 역시 민수용 미수금이 3분기 누적 5조7000억원으로 작년 한해 1조8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웃도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론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복지 강화·농사용은 단계적 인상정부는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한단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료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kWh)까지는 인상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량은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감면폭을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 EERS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부여한 에너지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제도이다.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기업, 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 [르포]혹한에 아들네 집으로, 노인정으로 피신…달동네 겨울나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년 봄이 오는 4월까지는 버텨야 할 텐데…올해는 추워도 너무 추워.”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한파로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사진=황병서 기자)서울 노원구 불암산 자락의 백사마을 2평(약 6.6㎡) 남짓한 좁은 방에서 사는 80대 여성 장모씨. 그는 방 한가운데 설치한 연탄난로와 전기장판 위 겹겹이 덧댄 이불로 추위를 이기고 있었다. 건물 외벽은 비닐로 둘러쌌지만, 웃풍과 함께 세찬 겨울바람 소리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연탄에 의지한 채 겨울을 나고 있다는 장씨는 “하루에 연탄 6장은 때야 하는데 부족해 난로를 계속 못 켜니까 겨울나기가 힘들다”며 “너무 추운 날이면 근처 아파트에 사는 아들이 걱정되는지 밤에 차로 데리러 온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이른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과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엔 올해 혹한이 더욱 가혹하다. 잘 갖춰진 난방시스템 없이 오롯이 연탄난로에 의지한 채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올해 물가 급등에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는 이들은 예년보다 더 심해진 한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의 백사마을에서 2평(약 6.6㎡) 남짓한 좁은 방에서 사는 80대 여성 장모씨는 방 한가운데 설치한 연탄난로와 전기장판 위 겹겹이 덧댄 이불로 추위를 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혹한기’ 추위와 싸움…“연탄에 의존하지만, 부족한 상황”지난 20일 오전 10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로 오르는 골목길. 한때 1200세대가 모여 살던 백사마을에는 10분의 1로 줄어든 120여세대만 남아 한적했다. 골목길 사이로 ‘공가(空家)’라고 써 붙인 안내문과 붉은색 글씨로 쓰여 있는 ‘철거’라는 글자만 눈에 띄었다. 마을에 남아 있는 낡은 집들은 집주인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보수를 꺼려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외벽을 감싸 웃풍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두툼한 옷과 털모자 등을 입은 채 안방에서 된장국과 김치 등으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려던 70대 중반 여성 박모씨는 올해 추위가 유독 심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방바닥은 데워질 기미 없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방 안이지만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박씨는 “바닥에 일회용 돗자리를 덧대고 그 위에 얇은 이불을 올렸지만, 한기를 막 수 없다”며 “낮에는 밖으로 나가 볕을 쬐는 게 훨씬 따뜻하다”고 말했다.에너지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난방이 연탄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혹한의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 도착한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서울연탄은행 연탄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다. 이 창고 안에는 보통 3000~4000장 정도의 연탄이 들어가지만, 이날 기준 300장도 채 되지 않았다.고물가에 경제사정이 팍팍한 탓인지 연탄 후원은 ‘반 토막’이 났다. 올해 연탄은행에 후원 된 연탄은 25만700장으로 전년(47만장)대비 47% 줄었다. 연탄을 나르는 봉사자 수도 감소했다. 올해 연탄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992명으로 전년(1498명) 대비 34% 줄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로 단체봉사가 많이 줄어든 탓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연탄 후원은 70%, 봉사자는 56% 급감했다.서울연탄은행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후원금이 적어 연탄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최근에는 연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도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의 연탄창고에는 연탄이 최대 4000장이 들어가지만, 20일 기준 300장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 그쳐있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웃풍’에 ‘미끄럼’ 걱정도…전문가 “지자체 차원 긴급 지원도 필요”서울의 대표적 달동네 중 하나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80대 남성 이모씨는 “요즘 같은 추위는 드물다”며 “그나마 연탄보일러는 얼지 않아 다행이지만, 수돗물이 터질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동네 집들은 벽에 단열재를 제대로 넣지 않고 엉성하게 지어서 웃풍이 심하다”며 “추위를 피해 따뜻한 노인정으로 찾아간다”고 말했다.슬레이트 지붕에 나무판자로 얼기설기 지어진 80대 남성 박모씨의 집은 냉기 탓에 온몸이 꽁꽁 어는 느낌이었다. 자식들에게 가끔 받는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박씨는 “웃풍이 심해 비닐로 외벽을 둘러쳤지만 찬 바람에 얼굴이 시리다”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반주를 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언덕배기에 있는 개미마을 주민은 폭설이면 고립되기 일쑤다. 70대 남성 박모씨는 “버스가 오가는 큰 도로는 열선이 깔려서 괜찮지만, 좁다란 골목길은 눈이라도 많이 오면 살얼음에 낙상 위험이 크다”며 “동네에 노인들뿐이라 눈 올 때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벅차다”고 하소연했다.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혹한 만큼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지원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가 불황 속에서도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 차원의 모금이나 기부활동 움직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달동네나 쪽방촌 주민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이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제공하고 단열재가 마련되지 않은 노후화된 거주시설의 수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언덕배기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폭설이 내린 후 한적한 모습이다.(사진=황병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