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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증상없어 진단어렵고 진행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대장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대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탄력성·확장성이 좋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사, 빈혈, 변비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기에 식별이 어렵다. 만약 특별한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확률이 높다. 이창균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장암의 증상은 몸이 약해졌다고 느낄 정도로만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렵다”며 “80% 이상은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50세 이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암은 유전·환경적 요인이 모두 적용대장암은 암 발생 위치에 따라 직장암, 좌·우측 대장암으로 구분한다. 위치별로 증상은 상이하다. 항문과 연결된 부위에 생기는 직장암은 혈변, 점액변이 주요 증상이며 왼쪽 대장암은 변비, 점액변, 장폐색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른쪽 대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설사, 체중 감소, 변비 등이 생긴다. 학계에 따르면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2배, 비만은 2~3배, 흡연·음주는 1.5배정도의 발생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우선 금주·금연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가 우선이다. 또한, 무엇보다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창균 교수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 제거해야만 대장암을 예방하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며 “선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3기 이상의 진행성 대장암은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만 5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분변 잠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대장암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 또한 무료다. 하지만 분별 잠혈 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가 내시경을 받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수술 전 방사선치료와 정교한 로봇수술 …직장 보존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각종 검사를 통해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병기가 결정됐다면,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암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방사선치료와 수술이 있다. 2~3기 이상으로 진단된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 수술 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면 재발률이 낮고 항문 보존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임유진 후마니타스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전 방사선치료를 권장하고 있다”며 “암 진단 당시의 영상을 기초로 직장 부위의 종양과 주변 림프절 영역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정밀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암 수술은 매우 까다롭다. 골반뼈 안에 있는 직장에서 발생하며, 암이 항문에 가깝게 위치할 경우 항문을 절제해야하기 때문이다. 직장암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 배변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십 차례의 잦은 배변, 하복부 불편감, 변실금 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길연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직장 보존은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정교한 로봇 수술을 통해 항문 등 주변 조직을 최대한 보존, 직장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술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후의 기·꼭·법]실존하는 건축물의 모형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최근 인터넷 마케팅, SNS, 개인방송 등의 확대로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관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서의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뜻합니다. 즉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그런데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실존하는 건축물을 모델로 하여 그 모형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최근 대법원도 실존하는 건축물을 모델로 하여 만든 모형이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원고는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며, 실제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처마의 각도, 높이, 지붕의 색깔,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등을 실제의 그것과 달리 했다.피고는 광화문 모형에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광화문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저작자의 독자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실재하는 것을 변형한 것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저작권 분쟁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 [과기정통부 업무보고]5G 세계 최초 상용화·기초연구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또 사상 첫 국가 연구·개발(R&D) 20조 원 시대를 맞아 지난해 대비 기초연구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등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5G+ 전략’ 글로벌 시장 선점 노린다우선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이를 통한 전·후방 관련 산업 육성, 신(新)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하는 ‘5G+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간 융·복합을 위해 금융, 환경, 교통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743억원을 들여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인 ‘닥터앤서’를 올 12월 시범적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다만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품질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달 중 상용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또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대표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만들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변화하는 ICT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고 후 대책으로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시설까지 확대해 2년마다 점검하고 △A~C급 시설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며 △망 이원화 기준 정비 등 보완 대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 조성도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예산 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했던 ‘블록체인’과 ‘양자암호화통신’ 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4년간 4만명..유연한 교육제도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성장을 선도할 핵심인재 4만명을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 방안도 내놨다.우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해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진행한다.과학기술원 중심의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과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역시 추진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과 SW교육 선도학교 1800개교를 통한 미래 세대 교육 투자도 마련했다.R&D 성과 기반 창업지원 확대와 지역 강소 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170개 추가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도 실행해나간다.과기정통부는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ICT에 대한 사회 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기차표 예매나 은행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에게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무제한 무상 이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치매환자 간병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과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 실증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 장비도 시내버스 2만개, 도서·벽지·기타 공공장소 1만개 등 추가 설치하는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도 주력한다.◇R&D 20조 원 시대…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본격화현 정부 들어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등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사람중심의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맞춰 바이오·수소 기술, 양자 기술 등 미래핵심 기술, 우주,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먼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 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 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조4200억 원에서 올해 1조7100억 원까지 대폭 늘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 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 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30여 건)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 학생연구자 안정적 생활비 지급,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한다.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102억 원)을 통해 바이오·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이 밖에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해 오는 2021년 목표인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그래픽=과기정통부.
-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 지켜라" 아낙연 총리 공직사회 '군기잡기'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정부가 7일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 총리의 지적은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 제한과 작업시간 변경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이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민주노총 총파업 등 봄의 걱정도 일부는 풀렸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국민 들께서 겪으시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하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래도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7일)부터 열리는 것에 대해 “오래 늦어진 민생과 개혁 관련법안들의 처리를 이제라도 서둘러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각 부처는 상임위 별로 여야 의원님들께 업무현안과 정부의 생각을 성의껏 설명해 드리시기 바란다”면서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정치적 공세에는 당당히 대처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상당수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신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확대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까지도 수시로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와 관련 “작년말 김용균씨가 희생되셨고, 유사한 사고가 또 이어졌듯이 작업장 안전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그는 “공공기관이 부담을 더 지더라도 강화된 안전시책을 솔선해 시행함으로써 작업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앞장서자는 것이 오늘 안건의 취지”라며 “트히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면서 “관련부처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도록 성의를 다해 요청 드리고, 아울러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시,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합동점검…횟수도 연2회로 확대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가족이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역 8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한화 대전공장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달 14일 오전 작업 중 폭발사고로 직원 3명이 숨졌고,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이 공장은 고도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로 최상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방위사업체이자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 및 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이번 한화 대전공장 사고와 관련해 정부·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소방본부, 한화 대전공장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방식도 기관별 점검에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점검횟수도 연1회에서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모든 사업장 설비 및 구조, 작업환경, 자동화 공정까지 점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재난·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형별 대응매뉴얼 정비, 지능형 예·경보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안전관리위원회 참여기관 대표성 제고 등 안전 거버넌스도 확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시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안심하는 대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