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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고개 끄덕인 尹
  • 이재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고개 끄덕인 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지금부터 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신 것이 그 출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의 어려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尹 만난 이재명 "채상병·이태원특검법 통과 요청"
  • 尹 만난 이재명 "채상병·이태원특검법 통과 요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영수회담에서 채상병(채해병)특검법과 이태원 특검법 등 특검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와 거부권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채 해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해병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완곡하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언급도 했다.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 두 바퀴와 같다”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공노와 공노총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공무원들을 추모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 2000여명은 양손으로 ‘악성 민원=범죄’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공무원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사회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선·후배 공무원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분노했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는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말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다수의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다’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내선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지부장은 “지금 동료들은 김포시에서 일했던 동료와 같은 일을 한다”며 “이들은 ‘작년에 집 앞 배수로가 넘쳤는데 올해도 넘치면 죽이러 찾아오겠다’,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인 곳에 발을 삐어 다쳤다’와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지부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강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동료가 곁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인원 감축이 악성 민원과 업무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무원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하지만 정부는 인원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분야 인원을 늘려 민원 업무가 한 사람에게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10건 중 9건(88%)은 폭언·욕설이었다. 그 뒤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협박성 민원(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연차 퇴사가 급증하면서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숨진 공무원의 영정과 만장을 들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민원공무원 보호법 제정 △공무원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은 중요 국가과제…의정갈등 매듭 풀어야"
  • 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은 중요 국가과제…의정갈등 매듭 풀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첫 개소
  •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첫 개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6개 지역에서 차례로 문을 연다고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혔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금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날 서울과 대구, 부산을 시작으로 평택, 청주,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다. 이중 서울·평택·청주센터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했다. 향후 성과를 토대로 다른 센터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 협업·연계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을 찾아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서대웅 기자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책 기업가형 의원이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미스터(Mr.) 쓴소리’는 있는데 ‘미스터 북핵’ ‘미스터 저출산’ 이런 분은 왜 없습니까.”(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말하면 잡혀가거나 불이익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을 (잘) 못 되게 하려는 비판이 아니라면 ‘내부 총질’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용했으면 합니다.”(오신환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학계와 4·10 총선 수도권 출마자는 국민의힘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서정건 교수는 “대통령 탓을 너무 하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친윤’ ‘친문’ ‘친박’ 사람 이름을 붙이는 계파가 아니라 정당 내 정책 계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슈와 세력 구축, 리더십을 얹을 때 지역 차이를 능가하는 정당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당내 민주성 등 세 가지를 잃었다면서 “현장 중심의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구태스럽고 ‘꼰대’스러운 모습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당으로 일정 정도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65세 이상만 지지하는 정당이 되면서 20~60대 세대를 잃었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먹히지 않는 것을 3월 중순에 알았으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선거를 치를 전략·전술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 리더십 회의’(DLC)에 주목하면서 “공부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이념 집단이 출현해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놓친 세대에 다가갈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08년 18대 총선이 보수당의 최전성기 이후 16년 만에 수도권이 완전히 역전됐는데 어떤 분의 지지를 놓쳤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2008년 고 정두언 의원이 중산층·중도·수도권, 3중(三中)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봤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중심에 서지 않고 용산(대통령실)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의미가 전혀 수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전국적으로 양당 득표율이 평균 5%포인트 차이라면서 서울·인천·경기에서 6~9%포인트 이상 차이 난 것을 넘어간다면 수도권에서의 차이를 뒤집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030으로 대표되는 이준석계와 안철수계로 대변되는 중도층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뺄셈 정치’를 했는데 이를 ‘덧셈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이념적 동지의식이 약한데 이익집단의 DNA를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에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에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레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질문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연락해 만남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최 목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할에 의해 서초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영상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우 본부장은 피해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불안감·공포감 등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 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주일 동안 법률 검토를 했고 영상을 분석해 행위,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영수회담으로 이번 회담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답하고 실행하는 자리라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사전 의제 설정 없이 자유 대화 형식으로 열리는 영수회담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변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회 일정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본회의는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면서 “여기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안건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날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명 시점을 두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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