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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숨바꼭질]① 강하게 압박하는 정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업계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앞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영업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에선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리베이트`가 과거라면, `신약개발`은 미래다. 과거를 털어내고 미래를 모색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수십년간 영업의 핵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가 단숨에 해소되기도 어렵고, 신약개발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니 리베이트를 놓고 정부와 제약사 및 의료업계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논란도 많다. 이데일리는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인 리베이트 근절정책의 현황을 4편에 걸쳐 점검했다.[편집자 주]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수사반의 개별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함께 의뢰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가동을 발표하면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의해 칼을 꺼내들었다. 범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공조체계를 갖춘데 이어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도 제약산업에 뿌리깊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복지부, 검·경찰, 공정위 등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가동하고 있다. 전담수사반은 의약품 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검·경찰 수사관 등과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등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제약 영업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도 4월부터 9월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약사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했으며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15곳과 의사 102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울산경찰서가 적발한 리베이트 유형경찰은 지난해 철원,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도 대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지난해말과 올해 초 제약사 2곳에 대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조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식약청 조사의 경우 중견제약사에 동시에 40여명의 조사단을 투입하는 등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제약사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제보된 사건을 토대로 제약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몇년새 공정위가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실시한 제약사만 총 30곳이 넘는 것으로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리베이트 경비를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회계처리한 제약사들을 적발,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제약사들이 의사들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현금·물품 제공,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비용 지원 등 판촉활동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경비를 접대와 무관한 항목으로 계상 처리한 관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시+약가정책 등 다양한 근절 의지 정부가 최근 들어 집중적인 리베이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몇년간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수 차례 리베이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17곳에 대해 총 4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제약산업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약사들의 연이은 자정선언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시장 과열경쟁에 리베이트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도 연이어 리베이트 감시 정책을 쏟아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내부고발자에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 검·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정부 차원 리베이트 감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도 도입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법적인 잣대도 명확해진 상태다. 지난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동아제약(000640), 한미약품(128940), 녹십자(006280), 유한양행(000100), 중외제약(001060), 일성신약(003120) 등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초 대법원은 이들 업체들의 리베이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제약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입증됐다. 이처럼 전방위에 걸친 리베이트 관련 정책 및 조사로 인해 제약사들은 `국민건강의 수호자`에서 `검은 돈을 뿌리는 나쁜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 주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정책
- STX그룹, 홍경진 부회장 등 116명 임원 승진..`사상 최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으로 그룹 출범 10주년을 맞는 STX그룹이 부회장 승진자 3명을 포함해 총 116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STX(011810)그룹은 29일 3명의 부회장 승진자를 비롯해 ▲사장 4명 ▲부사장 5명 ▲전무 10명 ▲상무 20명 ▲부상무 25명 ▲실장 49명 등이 포함된 사상 최대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STX는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흥 해외시장 개척과 신 성장동력 강화는 물론 기존 조선·해운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이 같은 대규모 승진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 안정적 경영성과를 이뤄낸 부분을 반영해 대규모 임원 승진인사를 실시했다"며 "미래 10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플랜트 분야, 신 성장동력인 그린 비즈니스 분야, R&D 분야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돼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홍경진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59)은 이번 인사에서 조선 부문의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R&D 기술경영 강화 차원에서 구성모 종합기술원 원장(65)을 부회장에 임명했으며, 적극적인 해외 신시장 개척에 기여한 여혁종 STX 중공업 대표이사 사장(62)도 부회장 직에 올랐다. 이번 인사에서 사장 승진자도 4명이나 된다. 배선령 STX팬오션 대표이사 부사장(55)은 기존 유럽계 선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세계 펄프 운송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해외플랜트·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한 이찬우 STX중공업 부사장(60)과 윤제현 STX솔라 대표이사 부사장(56) 등도 각 각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글로벌 해외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서주 STX유럽 부사장(55)은 STX유럽 사장에 올랐다. 다음은 임원승진자 명단이다. ◇㈜STX ▲전무 윤민수, 김명환▲상무 강인권, 오명재, 김남영▲실장 이병구, 고영삼, 이진석, 연자흠, 문영종, 손장윤◇STX팬오션▲사장 배선령▲전무 박현목▲상무 박동배, 김보연▲부상무 심윤국, 문택환, 문용운, 이성철, 이영호▲실장 박춘서, 김성열, 채호석, 양진호, 구진용, 권석민, 이상재, 나병철◇ STX조선해양▲부회장 홍경진▲전무 한영일, 도종칠, 방근제▲상무 백명철▲부상무 박영규, 김 종, 신창근, 오상헌, 정태석▲실장 김의곤, 박용만, 이상진, 김영환, 윤영종, 이범수, 김영민◇ STX엔진 ▲부사장 최임엽▲전무 하성환▲상무 이용수, 변수근, 김종욱, 한동은, 유봉환, 이동욱▲부상무 정철우, 성완경, 박정근▲실장 조진형, 김동익, 이강한, 김필윤, 이상수◇STX중공업▲부회장 구성모▲사장 이찬우▲부상무 박기환, 남수경▲실장 황재욱, 윤종구, 박재환, 이경원◇STX메탈▲상무 김종기▲부상무 김용복, 전부운, 백수현▲실장 김승종◇STX에너지 ▲부회장 여혁종▲부사장 변희옥▲전무 주경석▲부상무 김동휘▲실장 함영수, 이강준, 정석암, 김봉환, 김유석◇STX솔라▲사장 윤제현▲상무 백성선▲실장 김석호, 김수연◇STX건설▲부사장 정구철▲전무 배 인▲상무 최영수, 권병옥▲부상무 강성훈, 김중식▲실장 김영철, 이지수◇STX대련/무순 ▲부사장 도성득▲전무 강천복▲상무 임강재, 백태진, 양해성▲부상무 김종수, 조영광, 김길수▲실장 주 휘, 김이규, 정수덕, 서태원, 장호욱, 현영철, 문병걸, 조학래◇ STX종합기술원▲상무 박형호◇ STX유럽▲사장 김서주◇포스텍▲부사장 정갑선▲부상무 박종찬▲실장 정만수▶ 관련기사 ◀☞[인사]STX그룹 임원승진☞STX그룹 최고 성과 사업부는? `팬오션 대서양영업본부`
- [인사]STX그룹 임원승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STX그룹은 부회장 승진 3명 등 총 116명에 대한 역대 최대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STX ▲전무 윤민수, 김명환▲상무 강인권, 오명재, 김남영▲실장 이병구, 고영삼, 이진석, 연자흠, 문영종, 손장윤◇STX팬오션▲사장 배선령▲전무 박현목▲상무 박동배, 김보연▲부상무 심윤국, 문택환, 문용운, 이성철, 이영호▲실장 박춘서, 김성열, 채호석, 양진호, 구진용, 권석민, 이상재, 나병철◇ STX조선해양▲부회장 홍경진▲전무 한영일, 도종칠, 방근제▲상무 백명철▲부상무 박영규, 김 종, 신창근, 오상헌, 정태석▲실장 김의곤, 박용만, 이상진, 김영환, 윤영종, 이범수, 김영민◇ STX엔진 ▲부사장 최임엽▲전무 하성환▲상무 이용수, 변수근, 김종욱, 한동은, 유봉환, 이동욱▲부상무 정철우, 성완경, 박정근▲실장 조진형, 김동익, 이강한, 김필윤, 이상수◇STX중공업▲부회장 구성모▲사장 이찬우▲부상무 박기환, 남수경▲실장 황재욱, 윤종구, 박재환, 이경원◇STX메탈▲상무 김종기▲부상무 김용복, 전부운, 백수현▲실장 김승종◇STX에너지 ▲부회장 여혁종▲부사장 변희옥▲전무 주경석▲부상무 김동휘▲실장 함영수, 이강준, 정석암, 김봉환, 김유석◇STX솔라▲사장 윤제현▲상무 백성선▲실장 김석호, 김수연◇STX건설▲부사장 정구철▲전무 배 인▲상무 최영수, 권병옥▲부상무 강성훈, 김중식▲실장 김영철, 이지수◇STX대련/무순 ▲부사장 도성득▲전무 강천복▲상무 임강재, 백태진, 양해성▲부상무 김종수, 조영광, 김길수▲실장 주 휘, 김이규, 정수덕, 서태원, 장호욱, 현영철, 문병걸, 조학래◇ STX종합기술원▲상무 박형호◇ STX유럽▲사장 김서주◇포스텍▲부사장 정갑선▲부상무 박종찬▲실장 정만수▶ 관련기사 ◀☞STX그룹 최고 성과 사업부는? `팬오션 대서양영업본부`
- `쌍벌제, 의약 유통 투명화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찬성 191명, 기권 3명` 지난 4월28일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약사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리베이트로 얼룩졌던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제시되는 순간이었다. 7개월이 지난 11월28일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쌍벌제, 왜 도입할 수밖에 없었나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10곳에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하면서부터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늘 `뜨거운 감자`였다. 공정위가 추정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국내 제약산업 규모의 20%가 넘을 정도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약, 개량신약 등과 같은 차별화된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대부분 제네릭(복제약) 시장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횡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제네릭사들의 공세에 다국적제약사들도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강력한 영업전략을 펼쳐왔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적발 이후 정부의 거듭된 단속과 경고,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사라지지 않자 정부는 점차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꺼내들었다. 급기야 지난해 8월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깎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가 도입됐다. 지금까지 도입된 리베이트 근절 정책중 가장 파급력이 큰 규제였다. 하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 주요 리베이트 근절 정책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나 제약업체들은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들의 각성과 협조 없이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 등의 제공행위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약국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리베이트 근절 장치로는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배임수증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리베이트 등 제공·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성격상 이들 행위는 적발이 쉽지 않고 범죄구성 요건의 증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난 2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저가구매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쌍벌제 도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기존에 발의됐다가 지지부진하던 쌍벌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두 달만에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 쌍벌제는 어떤 의미가 있나 쌍벌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자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약품 구매 및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흥,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법안의 표면적인 취지다. ▲ 쌍벌제 도입 전·후 처벌 규정 비교여기에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치명적인 처벌이 뒷따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예방적인 경고 의미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특히 쌍벌제는 하위법령을 통해 최초로 합법적인 판촉 행위의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기존에 제약업계가 운영중인 공정거래규약은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다.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쌍벌제 하위 법령에 따르면, 제약사의 제품설명회 지원, 시판후조사 참여의사 사례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경조사비, 명절 선물 등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시각차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처방을 대가로 한 현금·물품 지원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함으로써 유연성있는 법률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쌍벌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7월부터 공정위, 검·경찰 등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연내에는 검찰과 공정위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쌍벌제 도입을 계기로 이번에야말로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시장이 투명하게 됨에 따라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되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약사에 명절선물·강연료, 금지야 허용이야?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오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지만, 당분간 이 제도는 불완전하게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상당수 고쳐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규개위가 명절선물이나 강연료, 자문료 등을 의·약사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9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의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관련 기사 참조) 또 의·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경우 하루 100만원(1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수수가 허용되며, 별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의약품 처방을 위한 대가성 리베이트로 간주, 제약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의 범주에서 제외해 버렸다. 다만 ▲견본품 제공 ▲국내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법 예고안대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규개위에서 이 같은 사항들을 허용해 줄 경우 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봤다"며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정안은 어떤 행위가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이나 금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지원의 범주를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되는 회사와 병원(의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용인될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를 명확한 선이 그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정부 발표는 허탈한 면이 크다"며 "영업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규개위의 심사안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학술지원·제품설명회`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지사가 본사의 지원을 받아 의사들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 각종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시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본력과 제품력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강력한 마케팅 수단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국내사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이 향후 법제처 심사를 통해 일주일가량 뒤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리베이트 주고받는 사람 다 처벌`..28일, 쌍벌제 시행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의약품의 처방이나 의료기기 구매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주고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처벌을 가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주는 쪽만 처벌하고, 받는 쪽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사나 약사에게는 적용이 제한적이었으며, 뇌물수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쌍벌제 시행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의사, 간호사, 약사(한약사 포함), 의료기관개설자(법인대표자, 종사자 포함)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인 이익은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이다. [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전후 비교]이를 어길 경우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의사들은 부당하게 챙긴 경제적 이익은 모두 몰수·추징되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처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사항은 인정범위를 최소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검찰`과 `공정위`에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돼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 `이준기·이동건`..연예병사들 케이블TV서 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기 연예병사들의 모습을 케이블TV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게 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국방홍보원과 국군방송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동기획·제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홍보원은 협회 및 케이블TV방송사(SO)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현역 연예병사들의 출연을 지원하고, SO들은 국방홍보원의 `국군방송 TV` 인기 프로그램들을 가입자들에게 VOD로 무료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국방홍보원에는 앤디, 김재원, 이동욱, 붐, 김정훈, 다이나믹 듀오 등 인기 연예인들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건 이병과 이준기 일병이 함께 참석했다. 김종찬 국방홍보원장은 이날 "케이블TV 때문에 국군TV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보다 큰 틀의 교류 협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이동건 이병, 김종찬 국방홍보원장,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준기 일병
- [SRE][Ownership]④39년의 여유를 즐기는 오너들
-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03일 08시 0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일반조명 및 디스플레이조명 생산업체 금호전기(001210)를 핵심 계열사로 둔 중견 금호전기그룹은 대표적인 형제 경영 그룹이다. 상장사 금호전기, 루미마이크로를 비롯해 비상장 금호씨엔씨, 동경정밀, 금성산업 등 13개 계열사(해외현지법인6개)를 두고 있다. 창업주는 고(故) 박동복 회장으로 고 박인천 금호아시아나 그룹 창업주와 친형제지간이다. 창업주 4남 박영구씨가 회장, 막내아들 박명구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금호전기의 최대주주 지분 55.34%(382만주) 중 박영구 회장이 11.16%(77만주), 박명구 부회장이 12.13%(83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금호전기 오너 형제 워런트 각각 132억 수익가치 두 대주주의 소유지분에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의 흔적이 묻어 있다. 금호전기의 비분리형 29회차 BW는 권면총액 100억원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당초 2000년 5월 이후 4년간이었으나 2004년 3월에 이르러 기간을 추가로 10년 연장했다. 뒤이어 박영구 회장과 박명구 부회장은 소유중이던 각각 30억원어치의 워런트를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말에 걸쳐 전액 행사, 각각 36만6184주의 신주를 인수했다. 현재 소유주식의 47.5%, 43.7%가 11년전 발행한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가 가져다 준 혜택인 셈이다. 게다가 금호전기 주가(10월22일 종가 4만4400원) 대비 행사가(평균 8193원) 기준으로 각각 132억원에 달하는 평가차익까지 얻고있다. 만기 40년 할인식 사모BW는 2세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도 손색이 없다. 백판지 제조업체 세하(027970)는 무림그룹 이동욱회장의 동생 이동윤 회장이 독자경영하고 있다. 세하가 1999년 발행한 제30회 BW의 권면총액은 60억원. 사채 원금은 6개월 뒤 전액 상환된 반면 워런트는 9억원만 행사되고 현재 51억원은 남아있는 상태다. 앞으로 2039년 6월까지 언제든 행사 가능하다. 행사가는 발행 당시 1만8500원에서 주식배당, 액면분할(2006년 4월 5000원→1000원),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현재 2453원으로 낮아져있다. 세하 10회차 BW의 잔여 워런트를 전액 소유하고 있는 이가 바로 이동윤 회장과 아들 이준석 전략기획실장이다. 이동윤 회장은 현재 세하 지분 13.24%를 보유중이다. 이준석 실장은 9.19%다. 하지만 워런트 15억원 어치가 이동윤 회장, 36억원이 이준석 실장 소유다. 세하 오너 父子 워런트 51억 어치 소유 각각 세하 신주 61만주, 146만여주 가량을 인수할 수 있다. 현재 세하 발행주식(3354만주)의 각각 1.8%, 4.4% 등 총 6.2%에 이른다. 세하의 30회차 BW 워런트는 이동윤 회장이 세하 계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견고한 기반이자 후계 승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동윤 회장 부자가 지금 당장 행사해도 상당한 평가차익을 내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하의 현 주가가 3110원 대비 13억원에 이른다. 이준석 실장은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의 차남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장녀 은정씨와 2008년 10월말 결혼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반면 이수화학(005950)의 (주)이수나 대한펄프(004540) 오너 최병민 회장 등에게 만기40년 할인식 사모 BW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수는 2009년 8월 하상건, 이영환씨로부터 이수화학의 27회차 BW(권면총액 200억원)의 19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전체 워런트의 95%에 달한다. 이를 통해 이수는 이수화학 발행주식(1350만주)의 7%에 달하는 잠재 지분을 확보했다. 반면 주가는 2만3050원으로 행사가(2만500원)를 갓 울돌고 있다. 대한펄프 59회차 BW(권면총액 50억원) 워런트 중 45억원은 대한펄프 오너인 최병민 회장 소유다. 워런트 행사시대한펄프 보통주 22만6131주를 인수할 수 있다. 현 발행주식의 0.9% 가량이다. 대한펄프 주가는 4730원으로 행사가(1만9900원)을 밑돈다. 하지만 행사가능기간이 2039년으로 이 기간 시장상황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만큼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는 지금의 활용가치를 떠나 변치않는 시장의 관심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는 대체로 자금조달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면서도 워런트의 활용가치는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행 당시 대주주들의 경영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BW 유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SRE][Ownership]④39년의 여유를 즐기는 오너들
- [SRE][Ownership]④39년의 여유를 즐기는 오너들
-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일반조명 및 디스플레이조명 생산업체 금호전기(001210)를 핵심 계열사로 둔 중견 금호전기그룹은 대표적인 형제 경영 그룹이다. 상장사 금호전기, 루미마이크로를 비롯해 비상장 금호씨엔씨, 동경정밀, 금성산업 등 13개 계열사(해외현지법인6개)를 두고 있다. 창업주는 고(故) 박동복 회장으로 고 박인천 금호아시아나 그룹 창업주와 친형제지간이다. 창업주 4남 박영구씨가 회장, 막내아들 박명구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금호전기의 최대주주 지분 55.34%(382만주) 중 박영구 회장이 11.16%(77만주), 박명구 부회장이 12.13%(83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금호전기 오너 형제 워런트 각각 132억 수익가치 두 대주주의 소유지분에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의 흔적이 묻어 있다. 금호전기의 비분리형 29회차 BW는 권면총액 100억원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당초 2000년 5월 이후 4년간이었으나 2004년 3월에 이르러 기간을 추가로 10년 연장했다. 뒤이어 박영구 회장과 박명구 부회장은 소유중이던 각각 30억원어치의 워런트를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말에 걸쳐 전액 행사, 각각 36만6184주의 신주를 인수했다. 현재 소유주식의 47.5%, 43.7%가 11년전 발행한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가 가져다 준 혜택인 셈이다. 게다가 금호전기 주가(10월22일 종가 4만4400원) 대비 행사가(평균 8193원) 기준으로 각각 132억원에 달하는 평가차익까지 얻고있다. 만기 40년 할인식 사모BW는 2세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도 손색이 없다. 백판지 제조업체 세하(027970)는 무림그룹 이동욱회장의 동생 이동윤 회장이 독자경영하고 있다. 세하가 1999년 발행한 제30회 BW의 권면총액은 60억원. 사채 원금은 6개월 뒤 전액 상환된 반면 워런트는 9억원만 행사되고 현재 51억원은 남아있는 상태다. 앞으로 2039년 6월까지 언제든 행사 가능하다. 행사가는 발행 당시 1만8500원에서 주식배당, 액면분할(2006년 4월 5000원→1000원),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현재 2453원으로 낮아져있다. 세하 10회차 BW의 잔여 워런트를 전액 소유하고 있는 이가 바로 이동윤 회장과 아들 이준석 전략기획실장이다. 이동윤 회장은 현재 세하 지분 13.24%를 보유중이다. 이준석 실장은 9.19%다. 하지만 워런트 15억원 어치가 이동윤 회장, 36억원이 이준석 실장 소유다. 세하 오너 父子 워런트 51억 어치 소유 각각 세하 신주 61만주, 146만여주 가량을 인수할 수 있다. 현재 세하 발행주식(3354만주)의 각각 1.8%, 4.4% 등 총 6.2%에 이른다. 세하의 30회차 BW 워런트는 이동윤 회장이 세하 계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견고한 기반이자 후계 승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동윤 회장 부자가 지금 당장 행사해도 상당한 평가차익을 내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하의 현 주가가 3110원 대비 13억원에 이른다. 이준석 실장은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의 차남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장녀 은정씨와 2008년 10월말 결혼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반면 이수화학(005950)의 (주)이수나 대한펄프(004540) 오너 최병민 회장 등에게 만기40년 할인식 사모 BW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수는 2009년 8월 하상건, 이영환씨로부터 이수화학의 27회차 BW(권면총액 200억원)의 19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전체 워런트의 95%에 달한다. 이를 통해 이수는 이수화학 발행주식(1350만주)의 7%에 달하는 잠재 지분을 확보했다. 반면 주가는 2만3050원으로 행사가(2만500원)를 갓 울돌고 있다. 대한펄프 59회차 BW(권면총액 50억원) 워런트 중 45억원은 대한펄프 오너인 최병민 회장 소유다. 워런트 행사시대한펄프 보통주 22만6131주를 인수할 수 있다. 현 발행주식의 0.9% 가량이다. 대한펄프 주가는 4730원으로 행사가(1만9900원)을 밑돈다. 하지만 행사가능기간이 2039년으로 이 기간 시장상황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만큼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는 지금의 활용가치를 떠나 변치않는 시장의 관심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는 대체로 자금조달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면서도 워런트의 활용가치는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행 당시 대주주들의 경영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BW 유형인 것 같다"고 말했다.
- LG, 3일부터 마무리훈련...국내, 일본 나눠서 실시
- [이데일리 SPN 이석무 기자] LG 트윈스가 10월3일부터 10월29일까지 남해와 진주,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시즌 내내 경기를 치른 1군 선수들과 경기 경험이 더 필요한 1.5군 선수들을 국내와 일본으로 나눠 하게 된다.박종훈 감독을 비롯한 26명의 선수들은 남해(10/3~10/14)와 진주(10/14~10/29)캠프에서 컨디션 조절과 기초체력 및 기술훈련을 실시한다. 또 김기태 퓨처스 감독을 비롯한 23명의 선수들은 일본 미야자키(10/3~10/29)에서 일본 프로팀들과 18번의 실전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 및 실전 경험을 쌓는데 주력할 예정이다.한편, 남해/진주 캠프와 미야자키 교육리그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은 구리 챔피언스파크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남해/진주캠프 명단<코칭스탭: 10명>박종훈, 김영직, 최계훈, 염경엽, 김정민, 서용빈, 유지현, 김인호, 권명철, 김용일<트레이너: 2명>오세훈, 배요한<투수: 16명>이상열, 서승화, 봉중근, 김광삼, 심수창, 김기표, 이동현, 경헌호, 김광수, 강철민, 오상민, 박정훈, 이성진, 민경수, 배민관, 박명환 <포수: 2명>조인성, 김창혁<내야수: 3명 >정성훈, 서동욱, 김태완<외야수: 5명>이병규(9), 손인호, 이택근, 양영동, 이진영※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 명단<코칭스탭: 7명>김기태, 다카하시, 장광호, 송구홍, 허문회, 이동욱, 차명석<트레이너: 2명>조정희, 안용완<투수: 10명>박현준, 김지용, 박동욱, 최성민, 유경국, 김선규, 이승현, 이범준, 신정락, 한희<포수: 2명>윤상균, 김태군<내야수: 7명>박경수, 황선일, 오지환, 백창수, 윤진호, 이학준, 정주현<외야수: 4명>이대형, 이병규(24), 유재호, 김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