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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기자들]3월 매도계약 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할까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3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稅’라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다. 앞으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구독자 사연들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번째 사연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3월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계약일과 양도일은 다르다”면서 “양도일, 즉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3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법 시행일까지 잔금 지급일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월로부터 2개월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할 세금의 20%가 부과되고,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10만분의 22가 붙는다. 이 세무사는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가 없어서 신고가 늦어질수록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사연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시세 14억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2억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서 “12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 14분의2만큼 과세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억원에 매수한 경우를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사고판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14억원에서 7억원을 뺀 7억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 기준인 12억원을 적용한 14분의 2만큼, 즉 1억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주택 수가 모두 합해서 1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된다. 또 2년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2.04.13 I 하지나 기자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보상의 모든 것’ 출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50조원이 풀리는 토지보상금 관련 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 시 감정평가부터 취득세 등 전 과정을 보상 주민이 세세하게 신경써야한다고 당부한다. 30일 토지보상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지보상 전 과정을 담은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보상의 모든 것’이 출판됐다. 조영복·김흥식·박창현·이지민 세무사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조영복 세무사는 “기존의 토지보상 책들은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복 이후의 행정소송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등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도서를 통해 토지보상의 전 분야, 즉 토지보상금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토지보상 절차, 마케팅 프로세스,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보상업계는 전문가가 흔치 않아 브로커 등이 접근하기 쉬운 영역으로 평가된다. 소수의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큰 규모의 토지 보상 사업을 상담하기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한 토지보상은 추후 취득세·양도세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수인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세무사는 “준비되지 않은 토지보상은 오히려 보상 주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토지보상업계에서는 내년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금 49조 2125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 지구 등 117곳에서 45조 7125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1조 5000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2020.12.01 I 황현규 기자

[웰스투어 2017]청중 200여명, 새정부 대응 재테크 전략에 귀 쫑긋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을 찾은 청중이 현장 등록을 하고 있다.(신태현 기자)[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정권이 바뀌었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사야 할 타이밍인가요?”“귀농해서 수익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책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지주공동개발 동호인 마을에 참여해 사업을 운영하는 건 전망이 어떨까요?”“농막에 컨테이너 갖다놓을 수 있는데 주소지 이전까지 가능한가요?”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을 찾은 청중들은 쉴 새 없이 강연자들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쏟아지는 청중들의 질문에 진땀까지 흘려가며 하나하나 답했다. 강연 후에도 재테크 비법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청중들의 열기에 강연장 뒤편에서 추가 상담이 이뤄졌다. 사전 등록자 외에 현장 등록자들이 몰리면서 추가 좌석을 준비하는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테크 방안을 찾기 위한 청중들의 관심이 뜨거웠다.세션 2의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증여나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다양한 절세 기법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이를 활용하기가 어려워 나름 절세 비법에 목마름이 있다”며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다 답변을 못해 웰스투어에 온 청중에 한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 상담을 약속했다”고 말했다.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을 찾은 청중들이 전문가의 강의 내용을 꼼꼼히 필기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올해 7회째를 거듭하면서 실전 투자 전문가들의 참석도 두드러졌다. 부산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한다는 김지일(51) 랜드하나 대표는 “부산에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비교 검증하기 위해 강연장을 찾았다”고 말했다.공인중개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듣고 참석한 장승정(55·부산 수영구) 씨는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도움이 많이 됐다”며 “처음 왔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고 싶다. 분기별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이영희(57) 씨도 이날 처음으로 웰스투어를 찾았다. 이씨는 “재테크 관련 모임에 있는 지인이 일정을 알려줘 왔다”며 “부산의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다”고 했다.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와 이에 맞춘 재테크 전략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참신한 강사진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재테크 강연회에선 볼 수 없는 시장에 숨은 ‘진짜 고수’들을 만날 수 있다는 평가다.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한 외국인 청중이 강의 내용을 듣고 있다.(신태현 기자)울산에서 온 이지민(38) 씨는 “이데일리 웰스투어 행사에 참석한 게 벌써 세 번째”라며 “웰스투어의 특징은 강연자의 설명이 쉽다는 점”이라고 했다.이씨는 “제태크 강연회가 보통 딱딱하게 흘러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무와 주식 강연도 쉽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박미정(44) 씨는 지인들과 함께 강연을 찾았다. 박씨는 “이런 재테크 관련 강연은 처음 들어보는데 평소 몰랐던 세부적인 재테크 팁들을 알게 돼 유용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장순원 김경은 노희준 전상희 기자, 사진부 신태현 기자

2017.05.21 I 문승관 기자